강희찬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경쟁력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읽으면서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는 무한경제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는데 우리의 기업경쟁력이나 정부경쟁력이 세계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조사보고서를 읽지 않아도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실기업과 부실행정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신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하고 총체적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식적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완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