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6차 회의

그러면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박종태 의원, 김동규 의원 그리고 김용환 의원, 김중위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정책기조는 성장 위주로부터 조화된 분배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첫 번 질문하신 국공유지 보유․매각현황, 개발이익 환수실정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재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내 토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내무부장관 출석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다음 질문으로 토지의 공개념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시계획,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책, 도심지 재개발의 방안으로 고층아파트나 사무실겸용아파트 건립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하에서 인구증가 및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주택난 토지투기 등의 각종 토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앞으로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택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제도를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과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책, 도심지재개발의 방안 등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인구의 지방분산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기관, 대기업 등의 지방이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인구분산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는 지난 2월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분산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지역균형발전계획단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 공무원 및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기관의 지방이전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종태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지방자치제 실시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가급적 줄이고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촉진 등 그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하에 새로운 지방자치제 실시방향이 결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차질이 없는 추진을 위해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새로운 주택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의 조령모개식 정책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일산․분당의 새 주택건설계획은 90년까지 200만 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서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주택도시건설계획은 사안의 성격상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졸속추진이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해안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해안개발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서태평양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제교류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그 판단 아래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해안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연구원에 사업의 타당성검토와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민간 측의 서해안개발협의회의 자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께서 제6공화국의 통치이념과 경제이념을 물으시면서 5공비리, 광주민주화운동,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비리를 말끔히 청산하여야만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처방전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공화국의 통치이념은 노태우 대통령의 6․29 민주화선언을 기조로 한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이라는 이 4대 국정지표에 압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6공화국의 경제이념은 개인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해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이 국정지표에서 언급된 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날 자원과 자본이 빈약한 상태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공화국 정부는 그 경제정책 기조를 균형발전에 두고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우선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적정성장을 달성해 나가고 성장의 축적된 여력을 활용해서 계층 간 지역 간의 불균형을 급속 과감히 해소해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 정책 수립 수행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질서와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5공비리 청산의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지난날의 잘못을 조속히 청산하면서 동시에 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정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과중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지하철 건설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보는데 서울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계획은 무엇이며 또 지하철 추가건설을 금년 중에 착공할 것인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수송효율이 가장 높은 지하철 건설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기존 4개 노선에 추가해서 5개 노선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왕십리, 고덕, 김포, 영등포선, 이것은 90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학계 및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단을 구성해 가지고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교통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용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근원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산업활동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에 정부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및 설비투자 등이 착실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라고 인정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최근 수출부진의 원인이 통상마찰과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단축에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내수 폭발과 물량공급 부족에 기인하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수출이 4월 말 현재에 작년 동기에 비해 볼 때 기대했던 것보다 신장률이 낮은 것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 원인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의 호경기로 인한 내수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큰 요인은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으로 생산율이 저하되고 수출가격경쟁력이 약화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대책은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긴급명령의 요건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긴급명령의 대상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제분야에 대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에 의해서라도 땅이나 아파트가격을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 등 부동산투기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와 이에 따른 문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 등 부동산투기 문제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총리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데 반해서 소득증대, 학군, 투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수요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2년까지 200만 호 주택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투기 및 과다소유 억제를 위해 제세 개선 등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과소비와 물가상승 원인, 농어민, 근로자, 도시영세민 좌절과 위화감에 대한 대책 및 기업가의 투자의욕이 감퇴됨에 따라 향락서비스산업이나 일부 기술집약산업으로 고용의 적정수준 유지가 가능한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점은 김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안정 속에 지속된 경제성장을 기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부총리로 하여금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일산지구 신주택도시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구자춘 의원님과 앞서 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산․분당 새 주택도시건설계획은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 주택부족을 해결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진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위 의원님이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발전시켜 정치발전 전망까지를 포함한 국가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 우리 국민경제 기반이 허약했던 시절에는 국가발전계획을 생각할 때 경제개발 위주로 계획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국민 1인당 소득 4000불에 달하고 세계무역 10대국 대열의 수준에 올라선 이 시점에서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을 경제 면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김 의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주화 추진 등 정치사회발전계획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민주화 과정에 알맞는 국가발전 종합적 견지에서의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우리 국민의 정신적 자산을 되살릴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동자의 근면성, 기업가의 창의력 그리고 국민 일반의 애국심, 교육열, 교육수준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한데 뭉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경제발전에 따른 물질만능적 사고가 서로 화합 협력하는 전통인 우리의 국민정신과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자아내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로 국민 모두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교육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교육에서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개인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에 주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산업 면에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경영자나 근로자의 운명공동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정신을 고취하고 경영방식, 노사협의, 기술 등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가 솔선해서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 기풍을 진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다음 정부, 노동자, 근로자, 기업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경제협의회 이것을 창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의 말씀은 사회여론과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경제의 민주화를 촉진하라 하는 데 대한 충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 각계의 견해가 상충되거나 국민경제상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 양곡유통위원회, 산업평화정책범국민협의회, 교육개혁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 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여론수렴 방안을 계속 확충해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의 민주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지하경제의 지상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총리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조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충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부총리에게 물으신 질문 중에는 주무장관이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답변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무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박 의원님께서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가 조속 확립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 등으로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이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예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질문은 각각 신시가지 개발계획의 사전 누설의 경위 그리고 도심의 상가나 밀집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의 대책 그리고 주택금융제도의 확충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에 두 가지는 건설부장관이 그리고 주택금융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은 정부는 금년에 늦어도 1월 1일부터는 종합토지세제와 함께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토지종합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이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직접세 비중을 강화하고 토지종합과세, 통합의료보험 및 국민주 보급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 중에 토지종합세제의 시행 그리고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종합세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국민적 공감에 의한 제도개선과제로써 정부는 지난 4월 12일에 경제사회균형발전확대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을 확정 짓고 금번 임시국회에서 종합토지세제의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종합토지세제가 효과적인 부동산투기 억제수단이 되면서도 투기목적의 토지과다보유자 이외에 대다수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입안과정에서 학계 등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국민 각 계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제는 금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토지기록 전산화 등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90년 1월부터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종합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의료보험제도는 잘사는 계층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사회보장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박 의원님과 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자나 근로자들을 망라한 종합의료보험제도를 실사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원의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득원의 파악이 가능하지만 도시자영자 계층에 대한 소득의 자료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종합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오히려 다수의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 그리고 농어민이 고소득 자영자들을 지원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농어민 및 도시자영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을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 농어민은 60%, 도시자영자는 겨우 9%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하는 경우 현행 조합방식보다는 비용관리가 어려워져서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국민의료비 증대문제가 우리에게 빨리 닥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의료보장을 약속대로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경험이나 외국의 선례가 없는 통합운영방식을 조급히 채택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합의료보험법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처리하셨던 점을 감안해서 그 입법취지를 가급적 살리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균형성장과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90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구체적인 편성작업에 착수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3월 균형성장과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균형 복지 절제에 두고 농어촌과 저소득층에 대한……

이 의원! 앉으세요.

재정지원을 늘리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구조조정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가안정 원인은 무엇이며, 소비자물가 인상억제목표인 5% 선을 지킬 수 있는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물가앙등은 첫째,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과 민간부문에 의한 대출의 증가 그리고 둘째, 각계각층의 소득보상 욕구가 분출하고 특히 생산성을 능가하는 임금의 상승 그리고 셋째, 각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이 부동산 등에 투기자금화하는 한편 소비풍조의 만연으로 물가오름세 심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가시화하여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금년도 물가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공공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등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솔선하여 안정을 도모하고 각계각층에 소득보상 욕구를 적정수준에서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물가오름세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켜 물가안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이 의원! 앉아요. 그만하시고…… 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님의 열째 번 질문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국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농산물 추가개방은 없다고 확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중위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통상법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통상협정이 5월 11일 그리고 5월 12일간에 걸쳐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 전망은……

조용히 하라는 양반부터 조용히 좀 해요. 그러면 될 것 아니오. 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 전망은……

이거 봐요, 내가 의장이야! 당신이 의장이야? 남 발언하는 사람보고 조금 쉬라는 것은 뭐야? 어서 앉아요. 더 이상 계속해서 하면 의장이 제지할 테요. 자, 어서 답변하세요.

추후 실무협상결과를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견해차가 심하므로 현재로써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통상마찰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EC제국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의 협상기간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세계경제의 동향을 잘 살펴 나가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EC제국과의 통상마찰도 완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아울러 기술을 부단히 개선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농산물 분야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 향상 및 체질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산화 정책과 외국인 투자제한의 완화에 협상의 촛점을 맞추고 마지막까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되기 위해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농산물 문제는 비록 이 분야만이 바로 우선협상대상 관행으로 지정되거나 이 문제로 인해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양보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어디까지나 지난 4월 8일 발표된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의 기본골격 내에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주장하는 농산물 추가개방 문제는 금번 발표한 예시계획이 끝나는 1991년에 가서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를 최대한 미국 측에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열한 번째 질문, 금년 말까지 환율의 추가절상은 절대 없다고 확언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환율은 85년 9월 20일 이후 절상을 지속해 왔으며 금년 들어서도 일본, 서독 등 주요국은 절하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5월 11일 현재 2.7% 절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환율절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금년 들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기업의 채산성이 약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수출부진은 원화절상뿐만이 아니라 임금상승과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에 더욱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으로부터는 환율조작국이라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절상압력을 우리나라는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선 대미 무역흑자가 상당폭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절상이 G-5 대비 33% 수준에 그쳐 우리 경쟁국인 일본, 대만의 55% 내지 80% 절상과 비교할 때 미흡하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가치 변동과 구매력을 반영하는 이른바 실질 실효환율이 최근 균형에 있다고 판단되며 또 특히 금년 들어 대미 수출증가율이 1%에 불과한 반면 대미 수입증가율은 25% 수준에 달하게 되어 대미 흑자규모가 소폭으로 축소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상수지가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이상 앞으로의 환율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열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것인데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무임소 장관으로 하여금 청장을 겸임시킬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진흥대책위원회를 두어서 중소기업의 집중지원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방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발전이 산업발전의 기반이며 사회안정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박 의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청의 신설과 중소기업진흥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조직의 문제는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바 앞으로 이 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어떠한 조직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에 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최근 원화절상과 임금인상 등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상공부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애로타개대책반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착실한 운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열세 번째 질문은 부총리는 입각 전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소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것을 실천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이 보다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무부와 한국은행 사이에도 이견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양 기관이 견해를 달리하여 한은법 개정 단일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한은법 개정에 관한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열네 번째의 질문, 88년도에 추가 징수하여 발생한 세계잉여금 내역과 활용계획은 무엇이며, 특히 소외계층 우선지원과 기초과학연구, 특정개발연구사업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 세계잉여금 3조 3000억 원의 상세한 내역은 경기호조 등으로 인한 내국세 초과분 1조 8000억 원, 수입규모 증가에 따른 관세 초과분 3900억 원과 방위세 4700억 원, 전매 납부금 2000억 원 그리고 세출불용 28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3조 3000억 원은 최근의 통화사정 등 경제여건과 내년도 재정전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추경예산은 최근의 물가불안을 감안해서 89년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되 구체적인 편성시기와 방법은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 추경편성에 우선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요인을 현 단계에서 살핀다면 첫째, 광주민주화운동과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 행사에 관련된 피해보상과 도시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농산물 수입개방 보완 등 농어촌지원의 강화 등이며 이를 위하여 도시영세민 및 농어민 등의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 88년도에는 당초 예상보다 2조 9200억 원이라는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는데 예산에 관계없이 이렇게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특정 연도의 세입예산은 경제성장률 수입규모 등 불확실한 각종 경제전망을 기초로 한 추계치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결산상의 실적치와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되겠습니다. 88년의 경우도 약 3조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이것은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국민부담 확대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고 88년 경제성장이 당초 전망을 초과한 17%를 달성한 데 따른 소득세, 법인세, 방위세의 징수와 국제수지 흑자관리를 위한 수입확대 조치로 관세수입이 대폭 늘어나는 등 자연적인 세수증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전망을 더욱 정확히 추정해서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한국적 자본주의의 윤리관은 무엇이며 분배의 공정, 형평의 정의를 새로운 경제이념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이것의 실천을 위한 부총리의 구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견해에 완전히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 그리고 많은 인구 등 열악한 조건하에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분배, 공정, 형평의 문제는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나 이제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같은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이상 발전시키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경제정책의 근본기조를 과거 능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제일주의로부터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공정과 형평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균형발전정책으로 과감히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 경제의 윤리관을 물량 위주에서 인간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미 농어촌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주택 의료 교육 등 각종 사회보장기반을 확충시키는 한편 종합토지세제, 토지공개념 도입, 재산세제 강화, 금융실명제 등의 전반적인 제도개혁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종합대책, 서해안 개발사업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에 도로․공단건설, 금융기관 확충 등 산업 생산여건 조성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김동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적정 국민주택 규모, 사치성 주택으로부터의 세액의 국민주택건설기금화, 국토이용 종합계획과 수도권 인구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견해에 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나중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리께 하신 질문 중에 미국의 통상압력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미국의 통상압력은 근본적으로 미국 무역적자의 확대에 그 원인이 있으며 미국으로서는 재정적자의 해소와 함께 무역불균형의 시정에 통상정책의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압력은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최근 우리에 대해서 이러한 압력이 가중되는 것은 우리의 수출구조가 과거에 노동집약적 상품 중심으로부터 지금은 자본집약적인 상품으로 고도화되고,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아울러 전체 대미무역 흑자규모가 80년대 초반 이후 작년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 일본․대만․한국 등 주요 대미무역흑자국에 대하여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 수단도 초기에는 수입규제가 주류를 이루었지마는 최근에는 환율평가절상 그리고 시장개방 쪽으로 대외통상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반영해서 작년 의회 주도로 입법화된 것이 신통상법으로써 미국은 이 법상의 소위 슈퍼 301조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가 일본 등과 함께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정부로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서 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한 타결을 모색하는 등 원만한 한미통상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총리께 하신 질문 중 불로소득계층의 과소비와 투기현상하에서의 농어민, 근로자 그리고 도시영세민들의 좌절과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불로소득계층의 과소비 현상과 투기행위 등이 국민 대다수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형평을 저해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토지종합과세 실시 등 투기억제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치 향락업소 등에 대해서는 조세를 강화하는 등 과소비현상 억제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농어민, 근로자, 도시영세민의 좌절과 위화감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고 국민 각 계층에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와 같은 부문 간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89년부터 92년까지 농어촌에 10조 원을 투자하여서 농업기계화 추진, 경지정리 확대 등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농공단지 조성 등 농외소득 증대를 통해서 93년까지 농가소득을 배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산층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구조의 개선, 생산성 증대를 토대로 한 임금인상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와 국민주 보급확대로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생활의 기본수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생계비와 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직업훈련, 장기저리 생업자금 융자,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자녀교육 전액지원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89년부터 92년까지 총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립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리께 하신 세 번째 질문은 제조업이 약화되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때 향락서비스산업이나 생력화된 일부 기술집약산업만으로 고용의 적정수준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부문이 약화되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매년 40만 명씩 늘어나는 신규노동력을 고용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임금인상과 노사분규, 환율절상 등에 의해서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이 일부 감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해서 정부는 투자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진작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으면서 고용효과가 큰 전자, 기계, 자동차, 등 고기능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제조업성장을 뒷받침하는 정보산업, 지식집약산업, 연구․개발, 유통, 금융,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기술개발과 합리화를 촉진시켜서 이 분야의 급격한 고용감소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의 저에 대한 질문, 예산의 축소와 정부 및 산하단체의 과감한 통폐합 용의는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중소기업, 영세민 등 예산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늘어나게 하게 하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나 소비성경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긴축 운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기구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기능의 합리적인 재조정, 불필요한 기구의 축소조정 등 제반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에서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조직의 개편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는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지방도시, 농촌에 투자를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산․분당지구 신도시건설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는 반면 지방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이 기본취지는 저도 잘 알겠고 또한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력이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서 지방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향후 내수기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배양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정부는 신규 공업단지의 개발, 대규모 업무시설 신축 등 수도권에 새로운 인구유입과 더불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투자는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주택의 추가공급의 필요성은 대단히 높다고 하겠고 특히 영세민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일산․분당지구에 주택도시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자연히 증가하는 보다 쾌적한 교외형 주택을 공급하면서 이 신도시의 상당 부분을 서민용 주택건설에 할애해서 형평을 제고하는 정부의 기본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수도권에 대한 인구집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밖에도 지방인구의 유입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방도를 다각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신 질문,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벌기업을 업종별 부문별로 특화하고 비전문업종을 정리 이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된 산업구조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도 기업이 업종별 부문별로 전문화되고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균형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 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각종 경제시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전문화를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별로 직접적 강제적으로 업종을 분할하고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으로서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기업집단의 전문화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완화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금지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써 대기업의 과도한 기업확장을 억제해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분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신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중점육성업종 이외의 신규업종 참여를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완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보호 육성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고 또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계열화업종의 단계적 이양을 유도하겠으며 이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의 질문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항상 동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활동에 있어서는 민간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민간단체의 각종 활동을 법적 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체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민주화됨에 따라 공정거래 확보는 경제민주화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서 그 준사법적인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의 마지막의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제는 어려워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에 대해서 저의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가 작금에 있어서와 같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저는 다시금 책임이 무겁고 그리고 역부족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국민들이 접어 삼켜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점은 우리 경제의 현하의 상태는 긴 민족사적인 문맥에서 볼 때 권위의무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역사적 과정이 빚어내는 부득이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하고 단순한 경기대책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부총리에 취임한 이후로 이 역사적인 시점에 서서 우리 경제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동료 각료들과도 상의한 결과 우리 경제는 앞으로 한편으로는 고도성장기에 조성된 불균형, 불형평을 시정하며 국민의 정부나 기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확정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의 고도화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개선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로서는 경제의 공정성과 형평 증진을 위한 제도개혁과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조속히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를 들어 지난 4월 12일 경제 사회의 공정, 형평 및 지속성장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융의 실명제 그리고 토지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세제개혁 등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설정하였고 이것을 범부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능력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각계의 자제와 인내, 양보 그리고 관용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중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분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상실되었는가 그리고 매년 40만 명에게 주어야 할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분규가 확산됨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생산차질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산업생산의 5%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은 같은 기간 중 실질경제성장의 약 1.5%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서 임금이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 올해는 고용문제가 경제의 주요과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성장이 1% 감소되는 경우에는 약 4만 명 내지 5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40만 명 정도 배출되는 신규노동력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8%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며 특히 제조업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높으면서 고용효과가 큰 전자, 기계, 자동차 등 고기능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에도 역점을 두고 특히 대기업보다는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또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것을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현장에 뛰어드는 제3세력의 개입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방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다음에 노동부장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세제개혁 재정개혁을 단행해서 분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연차계획은 무엇이냐 또한 분배개선의 장해요소인 지하경제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제운영에 있어서는 고소득층 또는 고자산계층에 중과세하고, 재정지출 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낙후부문 및 불우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6공화국의 경제정책의 기본방침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한편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누진과세 전환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하고 그리고 91년 금융실명제, 종합과세 전환을 중심으로 2단계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과세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탈루세원을 철저히 포착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분배와 형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어촌, 도시저소득층, 영세민 등 소외계층의 복지확충을 위하여 92년까지 총 18조 5993억 원을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충하여 나갈 것이고, 한편 지하경제의 해소를 위해서 세무행정 면에서 전산화를 도입해서 세정의 과학화와 징세행정의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음성소득과 불로소득원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이에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중위 의원님의 그다음의 질문, 성장을 기반으로 한 분배개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2000년대를 바라보는 산업정책의 기본구상은 무엇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우리 경제가 추구하는 형평사회, 복지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꾸준한 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의 기본구상은 무엇이냐 이것은 첫째, 도농 간의 균형발전이 있어야 하겠고 둘째, 고임금시대를 맞이해서 고도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기술혁신을 유도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개방 국제화추세에 부응해서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동북아세아지역에 있어서의 광역시장의 형성추세에 대비해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간 분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산업구조가 선진국경제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확충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을 시정시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를 창달시켜 나가면서 기술 및 인력개발에 재정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초과학 분야와 고도기술 분야에 대해서 각종 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우수한 두뇌유치 등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각국과 경제외교를 강화해서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선․후진국과 국제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정부부처와 업계대표로 구성되는 무역통상대책협의회를 부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데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통상마찰은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특히 업계의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김 의원님의 구상을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8년 미국 종합무역법 발표 때부터 우리 상공부 내에 민관통상협력합동대책반이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미 설치된 이 대책반의 활성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과 전철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지하철 건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지하철 지원 등을 위한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담배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산지하철에 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로 지금까지 처리되어 왔습니다마는 지하철건설에는 방대한 재원과 장시간의 시일과 계획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중앙정부가 어떠한 정도까지 이것에 관여하고 또 이것을 계획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잠깐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시고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든가 불충분하다든가 할 시에 있어서는 질문하신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지 않은 의원들께서는 의사진행상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 의원 몇 분들이 정부의 답변내용에 있어서 불성실해서 고성을 높이신 바도 의장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염려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총리를 위시해서 앞으로 열 분의 정부 측 답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의장의 얘기를 유의하셔서 의사진행이라든가 보충질문으로 앞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 시간도 그렇고 또 소란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겸해서 강 총리 이하 정부 각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소란이라든가 좀 고성을 높인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길게 설명치 않겠습니다마는 불성실하기 때문에 의원 사이에 오고 가는 고성이 앞으로 여덟 분 내지 아홉 분의 정부 각료들이 답변할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면 많은 시간도 걸릴 따름이 아니라 또 이러한 소란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강 총리께서 앞으로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실 우리 각부 장관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하게 정확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망하고, 만약 조금 전과 같이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답변이 계속 불성실하게 이런 식으로 정부 당국 각료들이 희미하게 답변을 하실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이라든가 또는 보충질문을 한 분 한 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이것을 강 총리 이하 정부 당국 장관들에게 미리 말씀드려 두니까 앞으로 나오실 장관들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총리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의 또 의사진행 이것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의원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의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평민당의 박종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의사진행도 주고 보충질의도 준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보충질의하고 의사진행은 지금부터 답변하실 각 부처 장관들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유의하셔서 그러한 우리 의원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이규성입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비율을 높이고 20년 내지 30년의 장기분할 상환조건의 융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92년까지 200만 호를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계획에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보면 영세민을 위해서 소형 영구임대주택을 25만 호를 재정에서 지원해서 건설하도록 하고 중산화 가능계층에 대해서는 소형 장기임대주택과 분양주택 60만 호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해서 건설하도록 하고 있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중형주택 48만 호를 주택은행의 금융자금을 지원해서 민간이 건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에 따른 금융지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주택기금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10%의 금리로 주택구입가격의 50 내지 60%가 융자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은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11.5%의 금리로 주택구입가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주택금융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중 주택자금 공급규모를 2조 3500억 원으로 늘렸고, 건설업자의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토록 하면서,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호당 융자한도를 인상하고 담보가격 산정기준의 현실화를 통해서 주택가격의 50% 이상이 융자되도록 해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해서 상환부담을 고려해서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주택금융신용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과 중도금 대출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안정적인 주택자금의 조성을 확대를 해 나가면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비율을 계속 확대하고 융자기간의 장기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종합토지세제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용환 의원께서도 금융실명제와 종합토지세제의 실시시기와 준비상황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거래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금융거래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투기의 확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그리고 실명제가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완비 같은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면서 이 실명제가 실시되어야 우리 경제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서 90년부터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고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자산종합과세를 위한 조세구조 전반에 걸친 제2단계 세제개편작업을 거친 후에 91년부터 전면적인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 실시준비 전담기구인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을 금년 4월 11일부터 발족 운영하고 있으며, 제1단계로서는 금년부터 90년 상반기까지는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 방안을 수립하고 각 금융기관, 국세청 및 유관기관의 업무를 전산화함과 아울러 이들 기관 간의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실명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제2단계로 90년 하반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과 아울러서 금융실명제 실시 준비상황의 종합점검과 예행연습을 실시할 예정이고, 3단계로 91년부터는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해 나가면서 제도시행 이후에 사후 평가기능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발견 시 즉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비실명예금 비율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실명예금이자 등에 대하여 차등과세폭을 확대하고 실명제로만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도입해서 자발적인 실명거래를 유도해 온 결과 은행예금의 경우 비실명 비율은 88년 12월 말 현재 2.2%로서 금액으로는 약 94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증권의 경우에는 비실명 비율은 5.7%로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입니다. 실질적인 비실명 비율은 이러한 실명이 돼 있다 하더라도 타인명의 사용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는 다소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께서 간접세 중심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이행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부총리께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의 수준이라든가 납세의식의 수준 그리고 경제사회 발전의 역사과정 등 그 나라가 처한 제반 여건에 따라서 그 구성비를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예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직접세 중심의 국가에서도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등 각국이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에 균형을 맞추어 가는 이러한 추세로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우리의 세제도 경제의 균형과 형평을 제고시켜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 나가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룩될 수 있는 세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직․간접세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 세제개편 시에 대중화된 소비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전화세 등을 대폭 축소해서 간접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조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서 직접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89년의 예산상 직접세의 비중은 총조세 기준으로 해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포함한 총조세 기준으로 해서 4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것은 88년의 43.3%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실명제 실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으로 소득세 과세기능을 제고시키고, 종합토지세 등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양도소득과 상속․증여세 등 자산의 이전에 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더욱 축소시킴으로써 직․간접세의 균형 있는 조세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종업원지주제도와 국민주의 전면적인 확대 보급으로 노동자, 농어민, 도시영세민에 대한 중산층 상승기회의 확충이 급선무라고 보시고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87년에 발표한 국민주 개발 보급계획에 따라서 88년에 포항제철주식을 국민주로 보급한 바가 있고 금년 중에도 한국전력, 국민은행, 전기통신공사 등 3개사의 주식 총 1억 7500만 주를 국민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주 보급을 확대 추진함과 아울러서 운영 면에서도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배정비율을 확대하고 무자격자의 부정청약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주 보급이 근로자, 농어민, 도시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종업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며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87년에 종업원지주제도를 전면적으로 확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결성 수는 86년 말 426개에서 88년 말 601개로 증가되었고 조합원 수도 86년 말 44만 명에서 88년 말 7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업과 종업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제도의 기본취지와 금융 세제 면에서의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해서 제도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민주 보급과 종업원지주제도를 확대해 나가면서도 이러한 주식은 어디까지나 가격의 변동이 시장가격에 의해서 또 그 주식의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자기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에 참여해 주실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께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국회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으셨으며, 김용환 의원께서도 한국은행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의 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제도는 국민경제 운영의 기본구도와 관련된 문제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공통적인 인식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금년 들어부터 한국은행법 개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지하고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는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제도 개편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해서 그 장단점을 분석 토의하는 한편 구체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해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무부, 한국은행 그리고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해외에 파견해서 그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양 기관은 상당부분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으며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지하게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단일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엄격한 과세를 통한 부의 세습을 막아야 함에도 우리 상속․증여세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서 낮다고 지적하시며 증여세의 과거 탈루에 대한 추징과 앞으로의 철저한 과세를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경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야 할 우리 여건에서 세제의 재분배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속․증여세의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의 상속․증여세의 과세실적이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상속재산의 포착이 미흡하였고 부동산 등의 과세기준이 실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고 명목적인 고세율체계로 인해서 고액재산가 등의 계획적인 사전분산으로 조세회피를 꾀하는 등 납세의식이 낮은 데도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시 상속세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나친 명목 고세율을 상당 수준 하향 조정하고 상속공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조세회피를 줄이도록 하였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가산세제도를 보완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가현실화와 연계해서 과세가액을 보다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재산을 사전에 분산시킨다든가 시효제도 등을 이용해서 세제 및 세정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계획적인 탈루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90년에 종합토지세, 91년에 금융실명거래제 실시와 함께 고액재산가에 대한 인별 전산관리 등으로 상속재산의 포착과 평가방법을 더욱 과학화하고 세무행정 능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상속․증여세의 탈루행위는 철저히 추적 과세하여 고액재산가들이 세금부담 없이 부를 세습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과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직접규제의 부활, 금리의 상승 등 곡절이 적지 않았는데 그 실태를 설명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대출금리의 자유화 조치는 기조적으로 국내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여건하에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서 탈피해서 가격기능을 통한 간접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직접규제에만 익숙하여 왔던 금융산업이 가격기능에 의한 간접규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의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초기단계에서는 대체로 시장실세금리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만 금년 1월에는 총통화 증가율이 20%를 상회하였으며, 2월 초에는 설날을 중심으로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아파트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불가피하게 통화환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노사분규의 심화로 기업 간 자금회전에 애로가 발생하고 시중 자금사정이 경색됨에 따라 시중금리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5월에는 시중은행 증자, 한전주 매각 등에 따른 시중유동성의 통화환수로 인하여 통화관리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한계지준율제도를 도입하고 콜시장의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개시장 조작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리자유화와 간접규제방식의 정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규제방식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직접규제는 장기적 종국적 목표인 시장가격기능에 의한 간접규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적응과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는 현재 국민저축률이나 이자율,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처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야기된다 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나라는 국민저축률이 37%에 이르고 있지만 금융저축에 대한 제반 유인이 부족한 반면 부동산 등 실물부문에 대한 대체투자 기회는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고 금융산업이 아직도 낙후성을 면치 못해 금융중개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행태를 보더라도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려는 노력보다는 은행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소비현상과 함께 소비금융의 확대도 산업자금의 부족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기업 간의 자금회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 중에 커다란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저축이 부동산 등 실물저축보다는 금융저축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계속 강화하고 금융저축증가 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대폭적인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량주식을 증권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시장은 물론 금융상품 간의 수익률이 균형을 이루도록 시책을 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대기업의 직접금융 확대와 보유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으로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대출 여력을 중소기업들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이 개선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사회 전체로서는 건전생활이 진작될 수 있도록 건전소비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소관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획기적인 장기저축제도를 도입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경제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축하는 덕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저축상품에 대한 실질금리가 보장되어 왔고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보급으로 저축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에서는 부동산투기와 일부 계층의 과소비풍조가 나타나고 있어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범국민 건전소비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물가안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등 저축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저축이 가급적 장기저축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금리와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국공채 관리펀드 등 중장기 저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도 적극 개발하여 국민의 장기저축 관습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재벌기업들의 증권회사 소유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권회사는 금융전업자본가의 참여로 운영되는 것이 소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금융전업자본가가 생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신력을 위주로 하는 증권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부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했던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에 경영상태가 악화된 증권회사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일부 대기업이 참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금융전업자본가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고 산업자본가의 추가진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 대기업계열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계열기업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8%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기업계열 상호 간의 유가증권 거래 및 자본거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계열기업의 자금융통기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별 지분실태와 자금의 그룹 내 유동실태에 대하여는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수준의 흑자유지를 위해서 지나친 환율절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화의 대미환율은 미 달러화의 기조적인 약세경향과 우리나라 흑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그동안 절상추세를 보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경제여건상 장기적으로 해외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수준의 흑자폭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흑자는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 운용 면에 있어서도 통화관리에 어려움이라든가 산업 간 불균형 등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적정 흑자관리를 위해서 수출을 억제하는 것보다 수입확대를 통한 확대균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동안 원화절상보다는 가능한 한 수입자유화, 관세율 인하, 외환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 5월 10일까지 원화의 대미환율은 2.66% 절상되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7.4%, 금년 중 대만의 8.9% 절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화환율은 중요 통화가치의 변동과 국제수지의 추이, 대외경쟁력 등을 감안해서 원화의 실세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위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제도를 개선하고 또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취하고 있는 금융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보다 더 확대하고자 제조업에 대한 신용보증 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간이심사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금년 4월 1일 새로이 설립하는 등 신용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왔습니다. 이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비율이 86년 말에는 3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마는 88년 말에는 4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소요자금을 융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시정해서 신용대출관행이 빠른 속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정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무대출비율 인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온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지원실적이 87년 말 총 대출금의 38.5%에서 89년 3월 말에는 42.2%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출금 증가액 기준으로 하면 88년 중 총 대출증가액의 76.5%인 4조 3600억 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중소기업 지원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부동산투자의 개방은 지나치게 성급한 감이 있으므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첫째는 수입자유화와 외환자유화 그리고 원화의 국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둘째로 조건이 나쁜 외채의 조기상환을 통해서 외채를 축소하는 시책을 펴고 있으며, 셋째로는 해외투자의 확대 등 종합적인 대외경제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종합적인 맥락하에서 해외 부동산투자 확대정책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우리 경제가 자본수출여력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의 대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대외자산을 증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활동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외 부동산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부동산투자는 생산적이며 기업의 해외사업기반 구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별장을 구입하는 등 비생산적인 부동산투자에 대하여는 해외투자허가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처토록 할 것이고 또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해외 부동산투자 허가실적은 16건, 3400만 불로서 모두 기업업무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업무용 부동산투자에 한하여서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촌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종태 의원님께서 일산 신도시개발예정지의 70%가 절대농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발지역으로 결정하는 데 동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산지구의 신도시개발지역에 포함된 절대농지는 실제로 56%에 해당되는 260만 평에 해당이 됩니다. 저로서는 오랫동안 우리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었고 비교적 농업기반이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동의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전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소정의 대체농지조성비를 저희가 받아서 감소된 농경지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종태 의원님께서는 수입개방보완 대책비로 5년간에 5061억 원을 발표했는데 개방품목 수도 예상보다도 훨씬 많고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미봉책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농어촌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비추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입개방예시품목 선정기준으로 국내생산기반이 없는 품목 또 농산자재로서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품목 또 경쟁력이 있어서 수입개방을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또 개방하더라도 사실상 교역이 부적합하여 수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를 들면 쌀이라든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배, 사과, 포도 등 이런 품목들은 전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개방 예시에 따른 저희 보완대책으로서는 차액보상, 생산조정보상, 작목전환에 따르는 지원 또 구조조정 지원 등 직․간접보상비로서 저희가 약 5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추정치입니다마는 충분히 계산을 해서 1000억 정도는 여분으로 저희 돈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89년도 90년도 91년도에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요가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저희는 5000억 이상을 들여서라도 우리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께서 농어촌은 부채의 증가와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또 박종태 의원님이나 김용환 의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소득에 비해서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으며 또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에 따르는 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수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외취업기회의 촉진을 위한 전업지원제도의 마련 등 구조개선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영농비 절감을 위한 영농어자금과 농기계자금의 금리인하 그리고 영세농어가의 기존부채에 대한 상환기간의 연장 또 이자의 감면 또 학자금의 지원확대 등 당면 부채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농수산업 구조개선과 농어촌 공업개발 또 농어민취업확대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적 뒷받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하신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으로 김용환 의원께서는 농어가부채 정리를 위해서 신민주공화당에서 제안한 부채경감법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소신을 밝힐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신민주공화당에서 제안한 농어가부담 경감에 대한 법안은 사채를 포함한 농어가의 모든 부채를 가구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10년간 유예 후에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되 신고된 부채의 금리를 연 3%로 인하하고 0.5ha 미만 농어가부채와 83․84년도의 소입식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농어민부담 경감방안은 1ha 이하의 농어가의 부채를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5년간 균분 상환하도록 하되 0.5ha에서 1ha 사이의 농어가에 대해서는 금리를 현재의 8 내지 14%에서 5%로 인하하고 0.5ha 미만의 농어가에 대해서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자를 전액 면제키로 하였으며, 소입식자금은 향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되 그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그 이자도 계속해서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영농․영어․양축자금과 농기계구입자금의 금리를 현행 8 내지 11.5%에서 5%로 인하하여 농어가의 경영비 절감을 기하고 농어가 가계의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1ha 미만 농어민 자녀의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자금도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마련된 이번 부담경감방안에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민주공화당에서 제안하신 부담…… 법안의 내용이 많이 수용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농어가의 부채를 호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장기간 상환 유예하는 데에는 연간 약 7000억 원을 상회하는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동결됨에 따라서 농어민에 대한 계속적인 자금지원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어가부담 문제는 소득의 증대, 경영비와 가계비의 절감 등 종합적인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며 이 같은 관점에서 농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면밀히 추진하여 우리 농어촌의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하고 농업도 경쟁력을 갖춘 건전한 산업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막기 위해서 직을 걸고라도 협상에 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예시 내용은 우리 정부가 대외교역에 있어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내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한 조치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여러 번 강조하다시피 추가적인 개방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협상은 물론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있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입장을 고수해 가면서 다각적으로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이해당사국을 설득하는 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용환 의원께서 농지개량조합 조합비가 5kg인데 수리계의 부담액이 단당 20kg을 경감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20kg 정도는 사실이고 또 사실상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5kg을 5kg으로 경감조치를 취할 때에 이미 이런 문제는 예상됐던 점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농조 구역인 수리계의 평균 부담액이 9kg이고 많은 곳은 20kg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농조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담만은 같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저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농림수산업을 불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과 농어민소득이 2배가 될 수 있는 시기와 첨단과학을 이용한 농수산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수산업의 구조는 1ha 미만의 농가가 거의 60% 이상에 달하는 영세한 영농구조일 뿐만이 아니라 농어민의 기술부족 등으로 농업취업기회의 제한 또는 소득과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번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영농규모 확대와 기술혁신 또 농어촌 공업촉진과 농어민취업 확대지원 등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 나가고 이와 병행해서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부채의 상환기간의 연장과 이자의 감면 그리고 영농어자금, 농기계자금 등의 융자금리를 대폭 인하시켜서 생산비를 줄여 나가는 한편 농수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의 기술개발과 전문기술인력 개발 확보를 역점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촌소득이 꼭 배가될 수 있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종태 의원께서 미국의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현재 수준 이상의 개방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분야의 질문과 관련해서 신민주공화당의 김용환 의원께서도 미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지정이 된다면 그 후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GATT의 소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두 의원의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종합무역법의 소위 슈퍼 3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국은 미국 통상대표부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역장벽보고서가 지난 4월 28일에 미국의회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시한은 5월 26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통상대표부는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과 의회,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교역상대국 중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1차 실무회의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2차 실무회의를 가졌고 5월 11일 12일간에 제3차 실무회의를 워싱톤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시간 정도 후에 제3차 회의가 워싱톤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상의 대상분야는 첫째로 농산물의 수입개방, 둘째로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의 완화, 셋째로 외국인투자 인가상의 제한 완화 등 3개 분야입니다. 두 번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서 특별법상의 수입제한 문제와 외국인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미합의사항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양측이 상당히 의견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가 오렌지, 포도 등 일부 품목의 추가개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로서는 지난 4월 8일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1989년부터 91년까지 3개년 동안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이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장개방과 대외통상마찰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품목의 추가개방을 동 예시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 분야의 합의도출이 매우 어려운 실상입니다.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정기준 또는 지정할 국가의 수 등에 관해서 명확하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3차 실무협상의 결과에 따를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정이 될 것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지 않도록 의원외교를 펴 주셨던 여야 의원 여러분들, 특히 무역소위원과 농수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무역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구체적인 협의대상관행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별 대응책을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정 이후에도 1년에서 1년 6개월의 협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미국과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이후의 협상기간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미국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무리한 보복조치를 가해 올 때에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GATT에 제소할 방안도 고려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이미 농림수산부가 4월 8일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획을 발표했으므로 동 계획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정 실시할 것이며, 공산품은 수입자유화율이 99.5%에 이르러서 거의 자유화가 완료된 단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잔존 공산품 46개 품목도 자유화계획을 예시할 예정입니다. 김용환 의원께서는 수출부진의 원인이 통상마찰과 노사분규보다는 강한 내수폭발에 기인한 물량공급의 부족에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고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공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0% 내외의 높은 신장률을 보여 오던 수출이 금년에 와서는 4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에 그침으로써 89년도 경제운용계획상의 전망치인 15.3%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들어 수출이 극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원화절상,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수출경쟁력 약화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및 수급상의 애로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강, 시멘트 등 일부 건축자재나 비료 등과 같은 품목의 경우 내수확대로 인해서 수출여력이 부족한 것이 작금의 수출부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중 수출부진의 주된 원인은 이와 같은 수출물량의 공급부족보다는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노사분규 등 경제 외적 요인이 가세한 데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수출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또 수출공급기반의 확충에도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환 의원께서는 또한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과 금년도 700억 불 수출전망 및 무역수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5월 11일 현재 원화는 666.40전으로 27% 절상이 되었는데 경쟁국인 대만은 9.4% 절상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만은 불과 1.3% 절상되었고 또 저희의 경쟁대상국인 일본 엔화는 오히려 평가절하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에 15.8%나 평가절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의 단가가 13.6%로 상승해서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특히 경공업 제품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4월 말 현재 수출은 달러기준으로 7.7% 증가에 그쳤고, 원화기준으로는 오히려 4.7%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화절상에 따른 채산성보전을 위해 수출단가가 10.8% 올랐으나 수출물량이 2.8%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출단가는 지난해 13.6%가 올랐고 금년에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8%가 올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수출은 지난해의 급격한 원화절상과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영향과 연초부터의 노사분규 등 요인이 겹쳐서 전반적으로 신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금년도 수출은 당초 전망되었던 700억 불의 달성이 현시점에서 볼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국제수지기준 75억 불의 무역흑자도 상당히 축소될 것이 아닌가 전망이 됩니다. 과거 과도한 수출지원시책이 결과적으로 대외통상마찰을 야기시켰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과거와 같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전개하기는 어려우나 상공부는 현재 수출유관기관 및 업계를 통해서 품목별 수출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수출부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겠으며 수출업체에 대한 시설자금이 확대되고 원활한 금융지원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이를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원화절상, 노사분규, 자금난 등 한계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중소기업은 원화절상과 노사분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미환율은 특히 1988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나 대만 등과 비교해서 절상폭이 커서 섬유, 신발, 완구 등 상당수 노동집약적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수출이 둔화됨은 물론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경우 금년 4월 말 현재 노사분규가 272개 업체로서 작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임금도 15.5%나 상승이 되어서 일부 업종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통화긴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섬유․신발업종에 대해서는 935억 원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90일에서 135일로 연장하고 세제징수 유예조치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래기업의 도산과 대금회수 지연으로 인한 애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로 중소기업의 사업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의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1992년까지 1조 원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여 경쟁력약화업종의 유망분야에로의 사업전환과 경영다각화 유도,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추진, 생산기술연구원의 설립, 중소기업의 정보화, 해외투자 및 유휴시설 해외이전을 통한 국제화시책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김용환 의원께서 석탄산업 합리화와 관련해서 탄광을 떠나는 광원에 대한 전직대책과 폐광이 일어나는 탄광지역의 지역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주연료로서의 연탄의 수요가 최근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탄광 광원의 임금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석탄업계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한계탄광은 부득이 폐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탄광업계와 광원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해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폐광을 하는 업주와 광원을 지원하는 폐광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본래 정부는 89년도에 정비의 대상을 약 130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마는 4월 말까지 폐광신청을 받은 결과로는 126개 탄광 440만t에 달해서 업체 수로 봐서는 36% 그리고 생산량이나 광원의 숫자로 봐서는 약 18% 선에 해당하는 이런 높은 비율의 탄광이 금년에 문을 닫겠다고 신청을 해 왔습니다. 폐광의 신청은 노사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보다 이런 높은 폐광신청이 있어서 이러한 이직광원의 취업이나 폐광이 발생하는 탄광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직하는 광원과 이 탄광촌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직하는 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전직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보조를 위해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실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한 사람당 약 평균임금 1년분의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영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재정자금에서 한 사람당 500만 원 한도로써 장기저리융자자금을 지금 마련해 놓았습니다. 취업알선대책으로는 우선 탄광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탄광이 다 폐광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개발대상이 되는 탄광도 많고 현재 연간 한 4000명 정도의 신규 광원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광에 재취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선하겠습니다. 타 산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부가 실시하는 실업자고용촉진훈련제도를 통한 전업훈련이라든가, 농촌진흥청의 영농훈련 등을 통해서 기능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 훈련기간 중에는 교육비의 전액과 생계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산지역의 안정화대책으로서는 석탄광의 폐광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에 대비해서 주요 탄광지역의 대체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광공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석탄지역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광산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시행됨으로써 폐광되는 탄광촌의 공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과 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탄광촌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답변을 그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박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건설부가 맡은 일에 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도 좋은 충고와 많은 질책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얼마 동안 우리 국민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와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투기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또 최근에는 새 주택도시건설이라는 반절 희망 또 현재로서는 반절 걱정이 되는 이런 문제를 던져 준 장본인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네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중복이 되는 부분은 서로 묶어서 먼저 대답을 해 드리고, 그다음으로 개별적인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는 간명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네 의원님께서 새 주택도시건설에 관해서 많은 우려와 심려를 나타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결정하기까지 그 이상으로 제가 걱정했던 바 그대로를 제가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실로 일이 많습니다. 1만 세대 가까운 주민들의 문제, 4만 명의 생계문제 보상문제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제대로 놓을 수 있느냐 도로를 제대로 제때 놓을 수 있느냐, 학교를 제대로 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쾌적한 분위기를 그대로 지켜 줄 수 있느냐, 수도권 분산을 시키겠다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등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충정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이해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늘 말씀하시는 일입니다마는 작년 한 해 동안, 작년부터 지금 1년 사이에 아파트값이 배 이상 뛰었습니다. 아파트 한 평에 1000만 원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파트를 짓지 않아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값을 올리는 사람은 복덕방에 아파트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고, 아파트를 사러 복덕방에 오는 사람 열 명 가운데 여덟 사람은 아파트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사 놓으면 아파트값이 올라서 이익이 남는다는 그래서 아파트를 주거의 편익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이재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따라서 아파트 공급이 왕창 쏟아진다는 확신만 주면은 전부 달아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덕방에 찾아오는 열 사람 가운데 여덟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물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일본의 동경의 작년 땅은 배가 올랐고 대만도 배가 올랐고, 일본의 주가가 2배 3배 올랐고 대만은 작년에 주가가 3배, 올해 벌써 몇 달 사이에 80%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겠느냐? 만일 이것이…… 제가 앞질러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일산문제나 분당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여름입니다. 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까지 우리 주택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사실상 느끼지 못해서 그때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넘긴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서울의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소 충격이 가더라도 국민들에게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이제는 되었다고 하는 안심을 줄 수 있는 과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투기는 끝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안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대표도 만나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것은 1500만 평입니다. 이 1500만 평이면은 과천 넓이의 25배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이면은 1년에 과천 2개 반씩은 털어 넣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과천 2개 반씩의 물량이 나올 때 서울의 아파트투기는 맥을 추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줄은 알지마는 다른 대안이 어디가 있겠느냐. 어저께 바로 아사히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도 동경의 주택문제 해결에는 새 주택도시 건설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0만 평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2개 합해서 1000만 평입니다. 이 3배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00만 평의 새 주택도시를 6월까지 물색을 해서 건설부의 그 심의회로 하여금 한번 안을 보고하라는 것이 대서특필해서 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은 압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소신껏 제가 그것을 추진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하고 김용환 의원님하고 김동규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연초에 수도권을 분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한 조치는 거기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충의 정도는 크지가 않고 또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충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을 분산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문제와 교통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과제에 정부는 당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 입으로 발표하기를 두 가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 꼭지는 수도권의 새 도시와 새 공단을 동결하겠다는 것을 한 가지 발표를 했고 바로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 가지고…… 글쎄요, 제 입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제가 그것을 답변하는 도중입니다. 아니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답변 중입니다. 제가 약속한 것은 연초에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는 수도권에 새 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또 하나 그와 동시에 발표한 것은 서울 사람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포 산본하고 안양 평촌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두 꼭지가 연초에 제가 같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 주택도시의 건설은 그 맥락에 있다, 그 선상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의 그 목적을 조사해 본 결과 첫째는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 때문에 오는 것이지 집이 없어서 집 마련을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새 주택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공장이나 기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산업시설은 허용하지 않겠다, 다음에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수도권 주민에 한해서만 입주권을 부여하겠다, 셋째로…… 그것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주택공급규정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새 주택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수도권 분산을 위한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개발의 촉진, 서해안개발의 촉진, 서해안고속도로의 약속대로의 건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추진, 농촌개발의 추진 이런 차원은 별도로 이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종태 의원님하고 김용환 의원께서 왜 하고 많은 자리에 절대농지가 많은 곳에 입지를 선정했느냐, 다시 말하면 왜 그 자리를 선택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산본의 경우에 농지가 71%입니다. 그리고 분당의 경우에도 69% 같습니다. 분당이나 산본이나 농지비율은 같고 다른 쪽에 지금 보면 평촌은 거의 100%입니다. 평촌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거의 100% 가까운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지를 물색할 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교통사정입니다. 서울에서의 교통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둘째, 용수사정입니다.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한강의 물의 활용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았고, 세 번째로는 땅값이 싸야 되겠다. 땅값이 비싸서는 역시 건설이 어렵겠다 하는 것을 보았고, 넷째는 쾌적한 환경이 보장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네 가지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통사정이나 쾌적한 환경으로 가장 쾌적지는 일산입니다. 거기는 한강에 접해 있고 서울로 전철……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히 당초에 강북에서도 두세 군데를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정이 일산은 전철이 2개가 닿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강변도로로 오면 15분이면 성산대로 입구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사정은 거기가 제일 양호하고, 한강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수려한 쾌적한 위치를 보장할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강북이 건설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강북의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쪽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종태 의원님이 기밀이 사전에 누설되지 않았느냐 하는 채찍을 하시고 국회가 조사를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기밀누설 문제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고의적으로 사전에 기밀이 누설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밀이 누설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발표가 27일에 있었는데 그날 아침 조간신문 한두 군데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장전입자를 막기 위해서 수백 명을 미리 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신문기자들에게 몇 시간 전에 그렇게 감지되었을 개연성은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어서 토지거래가 있는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분당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4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4월에 들어서는 13건이 거래가 되었고, 일산의 경우에는 3월까지 하루 평균 19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4월에 들어서는 1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실적으로 보아도 하등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김중위 의원님께서 철저한 주민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정부, 현재 건설부 입장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 개발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종합적으로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그 지역주민에게도 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런 시각에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것은 저도 모두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께서 분당에 통일교와 대한제분 토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 땅 소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만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하시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킨다든지, 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일부러 넣는다든지 현재 전혀 그런 것은 고려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분당과 일산지역에 말하자면 임대주택을 또 지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거기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도 같이 짓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께서 새 도시건설은 중․대형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형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국민들도 많이 이 점을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중산층을 위한 도시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당이나 일산이나 다 같이 저소득층 주택으로부터 대형주택까지 고루고루 대량으로 똑같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저소득층이 소외된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두 도시는 일반 서울과 달리 꾸미려는 것은 철저히 거기는 건축의 질을 정부가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예컨대 주차장도 지하처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동 간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좋은 품질을 해서 아주 우량한 건축과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환 의원님께서 주택정책을 주거목적에서 이제는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1가구 1주택 이상 취득은 금지시킨다든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타 채권입찰제나 장기저리융자제도 이런 문제도 좋은 충고로써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중위 의원께서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라는 말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과 분당계획을 상계지역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일일이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를 하나하나 답변을 다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양해를 해 주시고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따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김중위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정치적 목적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위한 계급투쟁의 목적으로 노사분규 현장에 뛰어드는 제3자 세력의 개입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모든 노사문제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법질서 내의 건전한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 육성하면서 노사이익 분쟁에 대한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쟁의는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재야정치단체, 비제도권 노동단체, 노학연계 투쟁세력 및 소위 민주노조 등 일부 급진세력이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노동운동이라는 명분하에 산업사회에서 노동상담소를 개설하여 노동자를 의식화하고 계급투쟁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도록 조직화하고 있으며, 자유경제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지역별 산업별 연대투쟁을 획책하는 한편,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까지 개입하여 당해 기업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과 폭력투쟁을 전개토록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신규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 노조원 및 외부세력과 합세하여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정문을 봉쇄하고 당국의 대화 주선을 거부하며 장기 불법파업 농성에 돌입하는 등 과격한 계급투쟁으로 몰고 감으로써 노동운동을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책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산업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목적을 달리하는 외부세력의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노사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관을 확립하고 노사문제의 해결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시켜 나가면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향상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회사택시의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일시나마 많은 불편을 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택시 노사분규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운전기사 완전월급제 문제에 대하여는 이 문제가 보수의 지급형태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동안 논의되어 온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첫째, 택시운수업이 갖는 특성으로 모든 기사가 직접 영업현장에서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에 성실한 신뢰의 바탕 없이는 시행이 매우 어려운 점입니다. 둘째로는 성실히 근무한 운전사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함께 불성실하게 근무한 운전사에 대한 적정한 제재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전기사의 복지향상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이 완전월급제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택시를 개인택시로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모두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택시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운영을 보완하고 있으며, 현재도 서울의 경우에는 전체 택시 4만 8600대 중 개인택시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차되는 택시는 되도록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되도록 면허권자인 각 시․도지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사성 면이나 흥미가 별로 없는 과학기술 관계 질문을 해 주신 두 의원님과 끝까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정보화사회 조기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역시 선진복지국가의 구축이 정보화사회 구축을 어느 나라가 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가름된다고 판단했을 때 더욱이 1992년 정도에 물경 1조 2000억 불 세계시장에 어느 나라가 이 시장을 점유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16KD램이나 64MD램을 누가 개발하느냐 하는 이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형 컴퓨터 개발도 그런 점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정보산업 육성을 하드웨어 부분은 상공부, 네트워크는 체신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기술처, 인력양성은 문교부 이렇게 범부처적으로 정보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해 가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문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컴퓨터범죄라든가, 프라이버시보호 문제라든가, 정보독점 방지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 범부처 차원의 제도마련으로써 관련부처와 공동제안 형식으로 정보화사회촉진법을 제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두 번째, 김중위 의원님께서 국가 미래운명을 좌우하는 정보산업, 첨단기술의 육성문제와 고급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기본구상 특히 임금인상, 원화절상, 기술보호장벽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과학 육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 상무장관이 바로 얼마 전 미 의회에서 미국이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해서 물경 연간 610억 불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과학 육성과 첨단기술 보호를 국방 외교 안보 차원에서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야 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또한 미 국회는 바로 얼마 전에 핵융합 문제, 상온의 핵융합 문제를 국회에서 바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나라 경우만 하더라도 원자력 1기 도입하는 데 자그마치 5000억 불의 기술료를 냈습니다. 9기 같으면 4조 5000억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전개될 2000년대의 첨단기술시장이 세계시장의 65%를 점령한다고 예상했을 때 에너지시장이 물경 2800조, 정보시장이 900조, 유전공학시장이 1000조, 신소재시장이 5000조로서 바로 2001년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임금, 원화절상, 기술보호 등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시장에 저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천기술 개발, 첨단기술 개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과학의 육성문제는 절박한 현실과제이고 정치적 과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기초과학의 육성은 국내의 고급연구인력의 80%가 모여 있는 대학의 기초과학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이 지방경제를 위해서는 지방 상공인들도 기술집약적인 첨단기술산업을 원하고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서 지방의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첨단연구단지의 조성은 바로 지방대학의 고급기술인력 배양과 대학교수의 산학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의 활성화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문제하고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방대학의 연구시설, 연구비, 연구인력은 극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평하는 입장에서는 학원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학사회의 비판이나 불만이나 갈등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에서 보았을 때도 기초과학의 육성문제는 바로 기초과학의 어느 전문적 분야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문제로 부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 대학의 기초과학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난 20년간 외국차관으로 해서 대학의 30년간 연구기기 총 지원액이 미국 한 대학의 한 가지 연구시설 지원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사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논문발표 건수도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마는 이집트의 2분의 1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첨단기술 개발, 지방대학 육성, 지방경제 활성화, 국가경제의 활성화는 결국 기초과학활성화라는 이 뿌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능하면 세계잉여금 3조 3000억 중에서 그래도 발등의 고통스러운 정치현안 문제도 이것으로써 해결을 해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머리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야 되고 배가 아프면 진통제도 먹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그래도 역시 기초체력이 약하다고 보았을 때 저희들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이 정치현안 문제로서의 배분도 바로 절실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세계잉여금에서 3000억 정도 배정이 되고 또 2001년까지 기금 1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5개 지방권역별로 지원연구센타를 설립을 하고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2001년까지는 15만의 연구인력 그리고 최소한도 1만 5000의 국제수준급의 최고급인력을 양성해서 지방경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뒷받침을 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과학을 육성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의 차원 높으신 정치적 판단으로 기초과학 육성에 지원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기초과학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응 정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사진행발언 신청과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김봉호 의원께서는 정부의 불성실한 답변자세에 대한 말씀으로써 이해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김봉호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는 다음 회의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장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택 내지 기타 문제에 있어서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종태 의원, 김용환 의원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재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김봉호 의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까 부총리의 답변 도중에 의사당에 소란이 있어서 실은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잘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데 들으니까 내가 여기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입수를 해 가지고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확실히는 못 들었는데 그 답변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질문요지를 미리 아신 것으로 전제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루하고 빨리 끝나서 식사를 하러 가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나도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못 한 부분을 일일이 읽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이것을 신설하자 하는 제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장관 계시지요? 이 상공부 얘기를 들으면 언제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한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그렇게 안 돼! 되지를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이것을 대기업들이 호시탐탐해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파고들어 오려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런데 상공부에서 중소기업국이 별도로 독립한다든지 해 봐야 별로 이것이 힘을 못 써! 그래서 중소기업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무임소장관 소관으로 한다든지 좀 격을 높여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여기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답변했습니까?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신설문제 내가 잘 못 들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검토한다고…… 검토한다는 소리는 제일 믿지 못할 소리예요. 차라리 안 한다면 낫지요.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처장관이 답변하셨는데 추경예산에서 한 3000억 정도 달라, 기초과학 첨단과학에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하지 못했는데 연설원고에는 추경예산에 5000억을 과학기술처장관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처 도와 가지고 기초과학 첨단과학 도와주도록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것을 보니까 3000억밖에 요구를 안 하네요. 그것이 좀 어떠십니까? 그러시고 내가 하지 못한 부분을 미리 알고 다 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말할 것은 없는데 이런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한 2분만 얘기할 테니까 참아 주시고 들어 주세요. 아까 이철용 의원께서 의석에서 악을 쓰셨어! 그런데 부총리께서 답변하는데 거기에 불쾌한,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소리를 지른 줄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법이 비토가 되어서 왔는데 그것이 4당이 완전히 합의해서 정부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든 간에 4당이 합의해서 넘어간 것을 비토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된 일이 아닌 것은 명백해요. 그것은 민정당 입장에서도 잘된 일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제일 책임 있는 분이 오늘 답변한 부총리예요. 저분은 정부의 중요한 각료니까 여러분하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당정협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하는 루트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만일 비토를 할 법안 같으면 사전에 막았어야지 그것을 막지를 못하고 통과가 되어 가지고 행정부로 넘어가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비토를 했다, 이것은 여하간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은 좋은 말로 변명할래야 잘못한 것이 명백해요. 또 국회의원 입장도 그래요. 여러분 여당이라 할지라도 일단 국회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 이름으로 행정부로 넘어간 것이 어떻게 비토가 되어서 4당 합의된 것이 넘어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은 좀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철용 의원이 보사위원회 소속이고 또 저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고 결사적으로 생명을 내걸고 그 문제를 투쟁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에 약간 불만을 품고 한번 악을 썼기로서니 말이야 여러분들이 같이 마구 악쓰는 것은 별로 잘한 일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에요. 부총리는 분명히 이철용 의원을 도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대체가 그 법안이 비토되었다는 자체가 정부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야! 나온 김에 이 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 나오셔서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루하신데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허락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다시 나와서 일산․분당 신도시계획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저는 생각이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우리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칠 염려가 있다 이런 염려에서 부득불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관께서는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하는 것과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오기로라도 해 보겠다 하는 식의 태도를 명백히 구분해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정단상입니다. 감히 어떻게 의원들이 안 믿어도 좋다, 내 소신껏 해 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92년도까지 200만 호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일산․분당지구에 문제가 있지만 부득불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에 절대부족 주택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하니까 인근의 위성주택도시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요지의 애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연초에 자기가 공언했던 수도권 분산계획과도 정면 배치되는 그러한 계획을 갑작스러이 ‘이것은 내 소신이니까 여러분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소신이 아닙니다. 만용이지요. 집값이 폭등된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주택의 부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한 주택가격정책 그리고 주택정책 일반의 잘못에 근원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투기꾼들의 장난에 값이 오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나름대로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와 건설부장관은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같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며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신도시계획은,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겠습니다. 야산, 구릉지, 넓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싼값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원가가 적게 먹히는 그러한 집을 짓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정이라는 측면에서 700만 평 이것 적은 땅이 아닙니다. 그중에는 대부분 절대농지예요. 그래 농민들의 땅을 싸게 수용을 해 가지고 아까 건설부장관은 변명을 합니다마는 분명히 중산층 중심의 주택도시를 만든다 이런 방침을 애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의 희생을 기초로 해서 딛고 이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질문을 할 때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처사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둘째로 이 안보상의 문제, 어제 우리 당 구자춘 의원께서 육본은 한수 이남으로 내려가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영어로 베드타운이라는 것을 민통선 7km 이남에 세워 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으시시한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인은 또 이렇게 함으로써 강남이나 강북에 살고 계시는 우리 중산층의 그쪽으로의 이사를 유도를 한다. 지금 투기를 하는 게 중산층보다도 투기꾼들이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락한 생활을 수도에서 하고 있는 중산층이 왜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까? 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수도권 인구문제 해결은커녕 제 말씀대로 또 100만 수도권 인근도시를 또 하나 만들어서 공룡화를 만든다 이것이에요. 공룡은 자기 몸을 주체 못 해 가지고 자멸을 하는 동물입니다. 이것 수도권이 이렇게 커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수도권의 인구문제는 또 주택문제는 농어촌이 잘살게 되고 지방거점도시가 개발이 돼서 그야말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이루어질 때 인구가 U턴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 인구의 U턴 시작을 함께 하면서 수도권의 주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억제하고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또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투자정책의 일대 전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정 급하다면은 안양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수도권 주변에 18개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 보십시오. 도시로 지정만 해 놓았지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대한 투자비를 급하다면 이런 중소도시 구릉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철도 또 도로, 수송망도 이미 되어 있어요. 왜 해서는 안 될 곳에 새 채비를 시작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결과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를 당분간 금지하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실태를 전산화해서 당분간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은 새로운 주택의 신규취득을 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극약적인 시책도 대안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장관, 본인이 세 가지 네 가지 중요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촉구를 했는데도 어물어물 ‘정책수행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건설위원 소속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이 문제는 너무도 중차대한 일입니다. 안보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부는 만약 이 소위원회에서 옳지 않다는 결론을 냈을 경우에 이 신도시건설계획을 백지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국회 의사를 반하고서라도 기어코 오기로라도 하겠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태 의원님께서 시간관계로 질의를 못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 원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고 그리고 몇 마디 답변을 올렸습니다. 아까 다소 소란해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무임소장관으로 청장을 겸임시킬 용의가 있느냐 또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진흥대책위원회를 두어서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를 방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발전이 산업발전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항상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중소기업청의 신설과 중소기업진흥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조직의 문제는 지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조직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원화절상과 임금인상 등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상공부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애로타개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의원께서 아까 주신 질문에 상세히 그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듭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 자칫하면 김용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데 반대하는 톤으로 해석이 될까 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새 주택도시건설이 200만 호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이냐 아니면 서울의 주택난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이냐, 이것이 마치 상충되는 것 같은 감도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다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60%가 안 됩니다. 서울주민의 절반가량은 지금 내 집이 없는 사람인데 주택보급률이 일본이나 서독은 지금 1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형편이어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만 호를 지어도 우리나라 전체 주택보급률은 69%에서 73%로 오르는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만 호를 짓는 계획이 92년까지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 가운데 90만 호를 서울시에서 수도권에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만 호 가운데 40만 호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주택도시에 건설되는 18만 호는 90만 호에 수도권 200만 호 계획 중의 일환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서울의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저도 그것을 공급부족만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주택부족에서 기인한다, 주택부족에서 모든 투기적 수요도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는 목적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대안으로서 야산이나 구릉지와 같은 또 기존 소규모도시들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군데 소규모의 주택촌이라고 할까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우리가 시작해 보았던 이른바 베드타운이 평촌과 산본입니다. 거기는 지금 100만 평 남짓하는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가령 50만 평, 30만 평 이렇게 해서 서울 주변에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되면 순수한 베드타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잠만 자고 그냥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첫째는 도시의 기반시설이 어려워집니다. 거기다가 지하철을 놓아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평을 보고 지하철을 끌고 가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 경제규모가 있습니다. 경제적정규모 그런 문제, 상하수도 끄는 문제, 도시 무슨 기반시설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베드타운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의 인구집중을 가속화시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는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능 한쪽을 그쪽으로 떼어 와서 서울에서 그쪽으로도 출퇴근하고 거기서도 서울로 출퇴근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교통도 분산이 되고 서울의 과밀도 분산되고 예컨대 예를 들면 서울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각종 연구시설이나 과학시설 이런 것을 어떤 위성도시로 전부 모아 가지고 그것을 떼어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저희로서는 말하자면 서울집중을 오히려 완화하는 길이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중산층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농민을 희생해서 중산층을 위하자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결코 중산층만 위한 것은 아니다. 현재 구체적인 숫자가 가령 몇 평형을 몇 % 넣는다는 숫자는 현재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것은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저의 감으로 현재 보는 것은 적어도 25평 이하가 절반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아파트 건설 호수의 25평 이하 규모가 절반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현재 감으로써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농민을 희생한다 하는 것은 제가 엊그저께도 현지 일산에서 올라온 열다섯 분의 농민대표들, 현지 주민대표들과 건설부에서 무려 3시간 동안 같이 대좌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농사를 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성격상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 미리 여기에다 이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일산의 경우에 6할이 현지 주민이고 4할이 외지에서 온 분들인데 대대손손이 살아온 선산도 있고 하는 터전을 물론 집단취락지역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상당부분은 농토를 따라서 떠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 본거지를 변동시키게끔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는 그 지역을 개발하면 그 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익을 사회에도 환원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거기다가 지하철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사회에도 환원함과 동시에 이 지역주민에게도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이 가령 고향을 떠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기타 다른 가령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깊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현재까지의 시골생활, 농촌생활적 생활환경을 도시중심의 생활환경으로 바꿔 드리는 것인데 그중에 농민들의 경우에는 나는 끝까지 농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 대책을 계속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대토 를 생각해서 이분들에게 계속 농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문제에 관해서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안보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써 김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1가구 1주택을 취득을 금지시켜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또는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무조건 가령 25평 이상은 물리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것은 김 의원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분양면적 62평 이상, 전용면적 50평 이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라도 매기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호되게 저희가 얻어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5평 이상에 대해 전부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할 때…… 글쎄요. 아니 그래서요, 양도소득세도 그런데 하물며 금지 자체를 못 한다 이럴 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1가구 1주택을…… 그래서 현재로써는 가령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역시 행정부로서는 국회에서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와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