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재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박승재 의원입니다. 경륜․경정법 제정 찬성토론을 개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성의 논거는 여러 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점에 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륜․경정사업이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스포츠 여가활동시설이나 기타 건전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에서는 국민 모두가 아주 염려하는 바, 술집, 카바레,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맥주집 등 향락과 퇴폐를 유발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유흥업소들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사회환경은 많은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염된 주위환경에 빠져들어 패가망신하고 또한 사회를 병들게 하...

민주자유당의 박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에 이루어졌던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 국민의 무한한 잠재력을 재확인하는 계기였으며 육천만 동포가 열망하는 민족의 통일이 가까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노태우 대통령의 확고한 통치이념의 일환인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없이 헌신해 온 정부관계자 여러분과 초당외교에 적극 협력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우선 치하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승재 의원입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2월 14일 본 의원을 비롯한 126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1989년 12월 18일 당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경제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학, 자습을 통하거나 다양한 교육기관과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한 후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

건설부장관 박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건설부가 맡은 일에 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도 좋은 충고와 많은 질책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얼마 동안 우리 국민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와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투기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또 최근에는 새 주택도시건설이라는 반절 희망 또 현재로서는 반절 걱정이 되는 이런 문제를 던져 준 장본인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네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중복이 되는 부분은 서로 묶어서 먼저 대답을 해 드리고, 그...

존경하는 김용환 의원께서 아까 주신 질문에 상세히 그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듭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 자칫하면 김용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데 반대하는 톤으로 해석이 될까 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새 주택도시건설이 200만 호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이냐 아니면 서울의 주택난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이냐, 이것이 마치 상충되는 것 같은 감도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다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60%가 안 됩니다. 서울주민의 절반가량은 지금 내 집이 없는 사람인데 주택보급률이 일본이나 서독은 ...

문교공보위원회 박승재 의원입니다. 1988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9년 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올림픽시설 등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둘째, 국민체육진흥재단의 명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고 공단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광고 및 시설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 ...

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부 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강금식 의원께서 아파트분양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만일 초과이윤이 있다면 이것은 세금으로 흡수해서 서민들 아파트 건축자금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아파트의 분양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아파트분양가격은 평당 134만 원으로 묶여 있읍니다. 이 가격은 1978년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묶은 가격이고 또 이 가격은 아파트를 명동에 지으나 전라남도 완도에 지으나 똑같이 134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대지를 84만 원에 사면...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께서 주택정책을 가격이라든지 택지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특히 아파트분양가격도 현실화해서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겠읍니다. 다음 이원배 의원께서 부동산투기대책이 토지거래 신고 허가 또는 세무사찰 등 이런 규제 중심으로 되는 것은 일반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한제의 실시라든지 종합과세와 같은 근본대책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에 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빠르면 내년부터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 토지공개념이나 종합과세를 서두르고 있다는...

건설부장관 박승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지금 시기는 우리 오천 년 역사에서 가장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며 우리 세대는 그러한 발전과 변혁을 수용하고 주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력한 건설행정 책임자로서 그러한 변혁과 발전을 주도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소신껏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정당의 박승재 의원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대정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정치의 목적과 역할이 적어도 민주정치에 있어서 권투시합에서처럼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곤경에 빠뜨리게 하거나 넉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너와 내가 함께 잘 사는 균형 어린 사회 건설이며 국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는 그것이 국내정치이건 국제정치이건 간에 국민으로 하여금 화합과 관용으로 서로 간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정책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