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옛날이고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시대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공산주의도 없어지고 이데올로기 싸움도 사라진 편안한 세계가 올 것으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곧 성취될 줄 알았던 통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냉전시대보다 열 배, 백 배 어렵고 무서운 시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정신도 차리기 전에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무자비한 경제전쟁을 우주적 규모로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전쟁이라고 하지만 한...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8월 18일 국회의원 조순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는 인생에 또 하나의 장을 열었습니다. 저의 인생항로에서 이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국회라는 항구에 기착한 것입니다. 이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저는 저의 삶의 나날이 바르고 보람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무엇을 하면, 또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저의 경험이 보람 있게 될 것인가 실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성심과 성의를 다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길고 캄캄한 터널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이 정치의 잘못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쯤이...

부총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대한 원인이 노사분규 임금상승 외에 기업가의 기술개발 노력 부족 및 재테크의 선호, 부동산투기 불평등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상실 등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노사분규 및 이로 인한 임금상승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87년 4/4분기 이후 근로자 임금인상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만일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생산성의 향상을 현저하게 상회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어렵게 될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들어와 노사분규가 현저하게 줄고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도 현저하게 자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종합토지세제에 관해서 허경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제를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 자신의 여러 가지 불찰도 많기 때문에 우선 대단히 많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종합토지세제와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이 동시에 추진되고 또 작년에 토지의 가격이 30% 수준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쳐 가지고서 90년 토지분 재산세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어서 조세마찰 그리고 임대료에로의 전가 구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제 도입이 이루어질 당시에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저세율을 종래의 0.3%에서 0.2%로 인하했지마는 과표가 계속 대폭 인상되어서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그동안 심야 회의를 거듭하면서 199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9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증액 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추곡수매를 포함하는 정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총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달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경지정리작업,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성격의 사회간접투자비로 전액 국고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지정리는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투자와는 달리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는 사업 효과가 농지 소유자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형태의 자부담을 완전히 면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정부는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농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88년부터 경지정리에 따른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고 이러한 농민부담분은 장기저리자금으로 전액 융자 지원해 주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달수 의원님의 두...

부총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신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경제위기 현상은 정부의 무력한 통치력과 경제정책 빈곤에 연유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오늘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의 요지와 취지가 오전의 신하철 의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과 같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면세 대상자의 정확한 수치 그리고 현행 갑근세의 면세 대상 직업은 무엇이며 면제되는 대상에 과세할 용의는, 또한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하여 봉급생활자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이 질문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이 나중에 답변...

부총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택석 의원님께서 하신 13개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재벌의 횡포를 과감히 시정하여야 할 텐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제력집중에 관해서는 여러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추후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는 경제력집중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 온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과 은행자금의 편중현상을 현저하게 앞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출자한도초과금액 상호출자금의 연도별 자체해소계획을 수시 점검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진출을 억제하도록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여신의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자...

부총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류돈우 의원님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총리의 경제철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제철학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의 이상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 각자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둘째, 이를 물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분배의 형평을 증진시키며 세째, 경제의 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네째, 경제의 활동을 조장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의 ...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조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충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부총리에게 물으신 질문 중에는 주무장관이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답변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무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박 의원님께서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가 조속 확립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 등으로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이 제도가 ...

재정지원을 늘리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구조조정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가안정 원인은 무엇이며, 소비자물가 인상억제목표인 5% 선을 지킬 수 있는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물가앙등은 첫째,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과 민간부문에 의한 대출의 증가 그리고 둘째, 각계각층의 소득보상 욕구가 분출하고 특히 생산성을 능가하는 임금의 상승 그리고 셋째, 각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이 부동산 등에 투기자금화하는 한편 소비풍조의 만연으로 물가오름세 심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가시화하여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금년도 물...

박종태 의원님의 열째 번 질문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국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농산물 추가개방은 없다고 확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중위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통상법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통상협정이 5월 11일 그리고 5월 12일간에 걸쳐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 전망은……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 전망은……

추후 실무협상결과를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견해차가 심하므로 현재로써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통상마찰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EC제국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의 협상기간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세계경제의 동향을 잘 살펴 나가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EC제국과의 통상마찰도 완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아울러 기술을 부단히 개선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농산물 분야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 향상 및 체질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산화 정책과 ...

아까 박종태 의원님께서 시간관계로 질의를 못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 원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고 그리고 몇 마디 답변을 올렸습니다. 아까 다소 소란해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무임소장관으로 청장을 겸임시킬 용의가 있느냐 또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진흥대책위원회를 두어서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를 방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발전이 산업발전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항상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조순입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전반에 걸쳐서 소상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충언과 질책이 곁들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새삼 본인의 책임의 중대함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다음과 같이 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금식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으로 성장보다는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수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기존 정책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국민의 화합을 이룩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

오늘 오후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충언에 접해서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몇 마디 다소 답변하겠읍니다. 다만 그 질의들 중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상목 의원님의 첫째 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의 내용은 최근 물가불안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냐 그것이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 답변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을 하겠읍니다. 최근 물가불안은 지적하신 대로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지속에 따른 해외부문에 있어서의 통화증발과 사회ㆍ정치 분위기 변화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소득보상 욕구가 분출하고 86년 이래 지속적인 호황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이 부동산 ...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조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교단에 선 경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대임을 받게 되어서 우선 본인의 능력의 부족과 책임의 무거움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현재 국내외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황에 비추어서 본인의 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소가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편달이라고 하겠읍니다. 본인은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얻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부탁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