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9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계시는 권해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9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89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제10차, 제11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하여 4당 정책위 의장단,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장과 4당 간사 간 6차에 걸쳐 연석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수정 동의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마는 평화민주당과는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수매가격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3당 간의 합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를 받아 표결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89년산 추곡 매입가격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수매량이 미흡한바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9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통일계는 전년도 매입가격 대비 11% 인상하여 조곡 2등품 40kg 가마당 3만 3950원을 전년산 매입가격 대비 12% 인상하여 조곡 2등품 40kg 가마당 3만 4260원으로 하고 일반계는 전년산 매입가격 대비 12% 인상하여 조곡 2등품 40kg 가마당 3만 4260원을 전년산 매입가격 대비 14% 인상하여 조곡 2등품 40kg 가마당 3만 487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89년산 추곡 매입량은 통일계 550만 석, 일반계 300만 석, 합계 850만 석에서 통일계는 금년에 한하여 출하농가 희망 전량을 수매하고 일반계는 600만 석을 수매키로 하여 합계 1200만 석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9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

본건에 대해서는 본래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정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7명 중 가표 174명, 부표 61명, 기권 두 사람입니다. ’9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