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공화당의 김용환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작년 7월 6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인은 ‘기업과 경제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건전한 기업가는 투자를 기피하고 주저하는 가운데 불로소득의 병리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른바 모니게임 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고 패기에 충만했던 우리 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비관적 견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 바로 그날의 지적했던 바를 상기하면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출 주문은 있는데 수출은 줄고 노사분규는 격화하고만 있으며,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욕도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집값 폭등은 우리 사회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중산층...

동료 의원 여러분, 지루하신데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허락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다시 나와서 일산․분당 신도시계획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저는 생각이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우리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칠 염려가 있다 이런 염려에서 부득불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관께서는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하는 것과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오기로라도 해 보겠다 하는 식의 태도를 명백히 구분해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정단상입니다. 감히 어떻게 의원들이 안 믿어도 좋다, 내 소신껏 해 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92년도까지 200만 호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일산․분당지구에 문제가 있...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신민주공화당의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농어촌 중소기업과 지방산업 근로자 그리고 영세민 등 그늘진 부문에 대하여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부문의 고른 발전과 소외계층 모두의 중산층화를 뒷받침하여 공정하고도 활기찬 복지경제를 이룩하는 데 그 기조를 두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 당의 정책기조에 입각해서 오늘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성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개발연대를 거쳐서 80년대에 이른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잠시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도성장기로부터 잉태되어서 넘어왔던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