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식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영국 의원님께서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농가의 임차료 부담이 과중한데 경자유전을 실현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날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이농, 상속에 따라서 비농가소유 농지가 증가되어 왔고 최근에는 겸업 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촌에 주거하면서도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농가의 임차료부담도 그만큼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대부분 이농, 상속 등 선의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비농민 소유 농지 모두를 정부가 매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거 농지개혁과 같은 방법으로 농지문제를 일시에 해결한다고 하는 것...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달수 의원님께서 9년 연속의 풍년과 소비 감소로 쌀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곡정책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년 동안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풍년으로 인해서 우리 쌀의 재고는 연말로써 약 1000만 석 이상이 재고로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쌀은 86년도산으로부터 금년까지의 쌀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100만 석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금융비용이라든지 저장비 등을 감안할 때 약 300억 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단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돈만 의원님께서 전남지역의 도서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산문제에 있어서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지역에는 김 미역 등 양식어업이 크게 발전해 온 것과 같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에 알맞은 어업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에 적합한 생산수단을 보유하게 돼서 어업가구원과 생산량 또 생산수단 등이 지역 간에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로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선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총 3195t 중 전남이 44%, 경남 21%, 제주도가 8%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서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내...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택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가격이 산지에서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은 생산 및 유통상의 특성과 시차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변동이 상반될 수 있는 동시에 기복이 잦고 변동 폭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수농가에 의한 소규모 생산으로 생산조절기능의 한계가 있고 생산의 장기성으로 단기적 공급조절이 곤란하며 가격변동이 대부분 주기적이고 산지가격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때까지의 시차성 그리고 유통의 다단계와 장기저장의 곤란 등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쇠고기 소비자가격이 수입육의 방출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입육의 한우...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노흥준 의원께서 농정에 대한 철학과 또 획기적인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의 농정의 어려움은 첫째는 지난날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정책의 선택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역시 수입개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농촌과 농민과 농림수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 이상을 새로이 정립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고 아까 설명 올린 바대로 1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소득원을 과감히 개발함으로써 그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촌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종태 의원님께서 일산 신도시개발예정지의 70%가 절대농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발지역으로 결정하는 데 동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산지구의 신도시개발지역에 포함된 절대농지는 실제로 56%에 해당되는 260만 평에 해당이 됩니다. 저로서는 오랫동안 우리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었고 비교적 농업기반이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동의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전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소정의 대체농지조성비를 저희가 받아서 감소된 농경지를 개발하는...

농림수산부장관 김식입니다. 허재홍 의원님, 최운지 의원님, 조부영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적으로 드리겠읍니다. 특히 허 의원님께서는 우리 수산분야에 대해서 밝으신 분으로서 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충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사의를 표합니다. 허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행정조직상 8개 외청에도 지방청이 있으나 반도해양국가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수산청에 지방청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현재의 수산업 여건을 보면 어획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원의 감소, 어항과 어선 등 수산기반의 취약 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해양오염 또 어가의 소득향상 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방행정 수요가 대폭 증대되고 있음으로써 이에 따른 일선 수산행정 집행기능의 보강이 절실히 요청되고 ...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원배 의원님과 김운환 의원 ,이기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원배 의원님께서 농가부채 중 1ha 미만의 농가에 대한 부채를 국고보상을 하는 데 대한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 농촌에 대한 실상을 걱정해 주시고 또 부채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사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어가의 부채를 정부에서 보상하거나 탕감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개별 농어가의 부채현황을 분석해 볼 때 부채의 동기와 상환능력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채의 발생동기나 상환능력을 고려치 않고 이를 탕감하거나 중소농어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상환연기조치를 할 경우 부채를 진 농어가만 특혜를 받는 등 농...

농림수산부장관 김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충고와 우리 농어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농어촌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아무쪼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식 의원입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경륜도 부족한 저를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에 몸담은 지 일천한 본 의원이 오늘 경제문제 특히 농수산 분야에 관하여 정책질문을 펴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적 당위 앞에 경국의 기본이 민의의 수렴과 국민복지의 증진 그리고 국가안보에 있다는 신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새 역사 창조의 문턱에서 정치적 사회적 기타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과 선택 그리고 철학의 전환을 꾀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하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경제 면에서도 과감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