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국회는 어떤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찬반토론을 충분히 허락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 방법입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그동안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면서까지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고……, 오늘 이 토론을 찬반 공히 일곱 분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찬반토론 발언을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토론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範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고양갑 출신 鄭範九 의원입니다. 전쟁은 결국 야만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명분도 정의도 없는 전쟁이 빚어 내고 있는 참화는 연일 신문‧방송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두 발의 폭탄에 찢겨 너덜대는 어린 소녀를 안고 있는 아버지, 포로용 두건을 뒤집어쓰고 네 살짜리 아들과 함께 뙤약볕 밑의 철조망 안에 갇혀 있는 어느 이라크의 아버지, 자살특공대로 오인되어 말 한마디 못 하고 미군의 집중포격에 희생된 이라크의 어머니와 아기들의 이야기,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이 겪어 내고 있는 이 이유 없는 전쟁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가 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다는 21세기 지구촌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어느 영화 제목에 비유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주유소습격사건’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인들이 겪는 불행은 아마 그들이 세계 2위의 석유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개시된 이래 세계 각국은 반전열기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프랑스나 독일, 이슬람 국가에서 뿐 아니라 참전을 결정하고 적극적인 전쟁 수행에 나서고 있는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반전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을 강행한 미국에서도 반전시위가 거셉니다. 뉴욕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전쟁수행에 반대하는 25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전쟁중지를 외쳐 댔습니다. 9‧11 테러의 직접적 희생자였던 뉴욕 시민들이 이와 같이 대규모 반전시위를 벌이는 한편으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뉴욕시의회도 전쟁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장도 전쟁을 성토하는 수상자들의 발언으로 넘쳐났습니다. 전쟁을 결정하고 수행하고 있는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이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저명한 원로 상원의원 로버트 버드는 3월 19일 오후 상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렇게 미국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나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강하고 그러나 선의에 가득찬 평화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이미지는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미국의 이미지는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으며,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조국 미국에 대해 눈물 흘리는 버드 의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경고는 이어집니다. “사담 후세인을 고립시키는 대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언한 선제공격이라는 새로운 독트린,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용의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곳이면 지구상 어디라도 폭격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어떠한 국제기구도 허락하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갈수록 위험한 곳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발언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평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가져왔던 자신의 조국 미국이 명분 없는 이라크 침공으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당사자가 되어 버린 현실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조금 더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초강대국이라는 우리의 지위를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동맹은 갈가리 찢겨졌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이 전쟁이 필요하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9‧11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미국 정치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원로 상원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충분히 감동적이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한국의 UN 주재 대사는 지난 3월 26일 UN 안보리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라크가 지난 12년 동안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가 무장해제할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동맹을 이뤄 취한 행동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 후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것이 우리 UN 주재 대사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했던 외교통상부차관도 우리 UN 주재 대사의 이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UN 무기사찰단장인 한스 블릭스는 공식 보고를 통해서 이라크 내에서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앞서 인용한 대로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도 이 전쟁이 필요한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발언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바탕 위에 파병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항을 졸속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宋永吉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전쟁이 침략 전쟁이고 국제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성립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됐던 UN의 권위를 부정할 뿐 아니라 동구권 해체 이후 세계화 시대 국제질서를 유지해 온 근간인 UN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파병하여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에서는 어떤 국제적 분쟁이라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는 한미동맹에 따라 무력행사를 하더라도 이는 UN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무력 개입에 대다수 UN안보리 이사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상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앞서 로버트 버드 미 상원의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계 언론이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국가 간 분쟁을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힘의 논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강자의 생존논리로 전환되어 나타난다면 이라크전쟁의 불꽃은 또다시 예방전쟁의 미명하에 한반도로 옮겨 붙을지 모릅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무너진다면 세계는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면 과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아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특히 90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해체 이후 국제공동체의 안정추로 역할해 온 UN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다면 이는 국제평화에 대단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평화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라크전쟁에 참전한다면 과연 이후 한반도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여론의 지지와 도움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라크는 지금까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요구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해상‧공중 봉쇄를 비롯한 경제봉쇄를 결의한 수많은 UN안보리 결의, 결의 661호‧665호‧670호‧687호‧700호‧1284호에 이어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강제사찰을 결의한 지난 11월의 1441호 결의에 이르기까지 이라크는 국제사회의 사찰과 봉쇄를 수용하며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지난 1991년 이라크 봉쇄 이후 지난 기간 동안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두 배 반이나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이라크에서 10만 6000명의 5살 미만 어린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의료품 부족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여타 노약자들의 사망통계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이미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스 블릭스 UN 무기사찰단 단장은 지난 3월 7일 UN안보리 보고를 통해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존재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UN 무기사찰단의 사찰결과 어떤 지하 실험시설도 발견할 수 없었고 이동식 생화학무기 공장의 존재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생화학무기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과 인원을 갖고 사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이라크 무기사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공인한 공신력 있는 조사단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 내용 어디에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통해 세계평화를 긴급하고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한스 블릭스 사찰단장의 보고 내용을 볼 때 이라크에 대한 무력 개입에 반대하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입장은 충분히 상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강행은 이런 국제사회의 상식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은 수백만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의 보고에 의하면 이라크전 발발 시 50만 명의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540만 명의 임산부와 어린이 등에게 긴급구호와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140만 명의 국제난민과 200만 명의 국내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고한 시민들의 끔찍한 희생이 예상되는 전쟁에 왜 우리가 참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며칠 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방송인 김미화 씨의 절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우리를 전쟁 범죄국 국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그녀의 호소였습니다. 우리 국회가 명분 없는 전쟁 파병에 동의함으로써 이라크 국민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는 우리 국민들을 전범국 국민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전이 발발한 이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방에 앉아서 마치 스포츠 중계 방송하듯 전달되는 전쟁의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어 가고 집이 불타는 광경들을 마치 컴퓨터게임 보듯 또는 전쟁영화를 보듯 하면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간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 밖에서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파병 반대를 외쳐 대고 있습니다. 파병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마치 파병 반대론자들이 지나친 명분에 사로잡혀 국익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가 파병을 반대하면 곧바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파병을 반대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갈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한반도 북핵 문제가 단순히 미국의 자의적 선의에 따라 해결될 사항입니까? 미국의 민간 투자자들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 내기 위해 이 땅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대로의 해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시장의 안정성 문제는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을 개선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줌으로써 투자 매력을 증진시키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국익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본 한 네티즌의 호소를 인용하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비역 병장’이라는 아이디로 올린 한 네티즌의 글입니다. 제목은 ‘군인들을 욕되게 하지 마라’입니다. 읽겠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명령에 죽고 산다지만 그들을 욕되게 하지 마라. 군인의 최고 영예는 몰려 오는 침략군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행위에서 나온다. 스스로 침략군의 일원이 되어 그 자리에 서게 하지 마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朴世煥 의원입니다. 저는 1967년도부터 1969년까지 당시 육군 중위, 대위 계급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견된 부대는 비둘기부대였습니다. 비둘기부대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해서 비둘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원래 명칭은 건설지원단입니다. 요약해서 건지단이라는 부대에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것이 제가 군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려웠던 한국경제가 보릿고개를 넘기는 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당시 월남전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라크 파병을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0년의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희들이 어려웠던 6‧25 당시에 178만 9000명을 참전시켰습니다. 이라크에 보내는 600명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는, 3년 동안 178만 9000명을, 인명피해자가 137만입니다. 한국전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다가 이름 모를 고지에서 전사한 전사자만 해도 3만 3686명입니다. 그 외의 실종자나 이런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반도의 전쟁억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3만 70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전작전사령관으로서 근무할 당시에 한국의 작전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든 회의는 결정적으로 연합사에서 미군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흔히들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큼 효과적으로 또 전쟁을 방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주한미군 없이는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반도 방어를 위한 모종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張永達 국방위원장님과 저는 초청을 받아서 부산 앞바다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다녀왔습니다. 놀란 것은 항공모함 칼빈슨호 한 척이 전투기 80대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슨호의 승무원 수는 6000명입니다.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요원 3000여 명과, 배를 운영하는 데 운용되는 승무원을 3000여 명을 포함한 6000여 명입니다. 1994년도 당시 핵 위기 때 한반도의 훈련에 참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하고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이라크전이 지금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이 지금 부산 앞바다에 와서 훈련을 하고, 돌아갔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은 끊임없이 지켜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발했을 때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전투부대를 보내서 직접 도와주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한미군 3만 7000명에 전시 증원되는 수십만의 병력이 바로 한반도를 지켜 주고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미국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유일한 혈맹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대이라크전에 겨우 700명 내외를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라크전 지원이 동맹 지속 비용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남전이 우리 경제의 허리를 펴게 해 주었습니다. 6‧25 전쟁 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월남전 사례는 더 이상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60년대 보릿고개에 파병되었던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월남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고 월남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걸프전 당시에도 한국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의료지원부대, 공군수송단, 전비 5억 불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 나머지 적시성이 부족했고 전투지역으로부터 너무 원거리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만으로 전후 10년 동안 그 호황기에 사우디 건설수주에서 한국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후세를 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를 내다보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딸, 손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 장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전후복구사업에 필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후에 우리가 발언권을 갖지 못했을 때, 중동으로부터 석유 수급이 원활치 않았을 때 과연 우리가 자동차를 원활하게 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한미군문제만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위치조정,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청와대 만찬 시에 대통령께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주한미군의 이동문제가 거론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막아 주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거나 이동한다는 설만 나와도 해외 투자가들이 투자한 자본을 다 빼 갈 것입니다. 해외자본이 빠져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ROTC 출신으로 32년 동안 군에 장기복무를 해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 왔습니다. 제가 초급장교 시절에 월남전에 참전해서 실전적인 전투경험을 한 것이 최고의 계급까지, 또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실전에서 경험한 것이 앞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위기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700명 내외의 공병부대, 의료지원부대를 보낸다는 것은 좀 미약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전투부대를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또 작전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외국군과의 연합작전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경험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공병부대를 보내면 전투에 참가하지 않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 귀한 아들을 해외에 보내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병부대의 임무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투공병과 그리고 건설공병입니다. 군에서는 건설공병이라는 말 대신에 야전공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전투를 상징하는 의미가 희박하기 때문에 건설이라는 용어는 빼 버리고 야전공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전공병이 건설공병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공병이라는 것은 전방부대에서, 사단근무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단공병은 그야말로 전투공병입니다. 보병부대가 가기 전에 통로를 개척하고 또 지뢰를 제거하는 그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단공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각종 훈련을 할 때에는 보병과 공병이 합동작전을 합니다. 공병이 길을 개척하고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전시에 공병이 보병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번에 보내는 건설공병은,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안전한 후방지역에서 군사시설을 건설하거나 도로를 보수하는 등의 전투근무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서 그 역할이 근본적으로 전투공병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공병을 보내는 것은 위험한 전투지역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후방지역에서 미군과 그리고 우방국 군의 건설을 지원하고 또 기지 주변의 도로를 닦아 주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국방부장관은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국과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이라크 내에 위치시킬지, 이라크 주변 국가에 위치시켜서 지원을 할지 이것이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는 안을, 그런 의견을 참작해서 한미 간의 협의하에 위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이 빨리 끝나기를 본 의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3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우리 한반도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연합사령관 라포트 장군을 만나서 저의 첫 질문으로 이라크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날이 3월 26일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여기 한국에 있어도 이라크전쟁을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2, 3주 내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뉴스 시간에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제 바그다드 총공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3주 내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라포트 장군은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2, 3주 내에 주 전쟁이 끝나고 나머지는 소탕작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데 우리 국방부에서 준비하는 기간은 6주 내지 10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통과를 시켜서 보내 준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특히 오늘 통과시켜서 국방부가 마음놓고 이라크에 파병을 해서 우리 국익을 도모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며 앞으로 후손들에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크신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成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을 출신 민주당 金成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집트와 터키 등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라크 국민들이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해 갖는 적개심과 이슬람권 국민들이 갖는 미국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미국의 이번 이라크전쟁은 UN의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또 국제법을 위반한,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성 또 설득력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과연 꼭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후세인 독재정권의 교체입니다. 이 중에서 대량살상무기의 경우에는 UN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함마디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함마디 국회의장은, 이라크는 그동안 UN이 요구한 무기사찰에 대해서 3000여 회를 자기네들이 수용했다, 그리고 이라크의 727곳 지역에 대해서도 사찰을 허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주권의 상징인 이라크 대통령궁에 대해서조차도 IAEA 설립 이후 자국 대통령궁에 대한 사찰을 허용한 유일한 나라가 이라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UN이 요구하는 어떠한 사찰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해결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스 블릭스 UN 무기사찰단장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내세우는 미국의 명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세인 독재정권 교체의 경우에는 물론 일부 명분 있는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명백히 후세인은 독재자입니다. 제가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도 후세인에 대한 우상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인에 대한 교체 자체도 그 주체는 이라크 민중이어야 되는 것이지 외세가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적인 공격, 침략을 통한 독재자의 제거는 분명히 국제적인 명분과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미국의 패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근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군이 기대했던 이라크 국민들의 환호나 후세인 정권에 대한 쿠데타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라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심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살상과 심지어 반전평화운동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간방패에 대한 공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라크전쟁은 역대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지금 결론지어 지고 있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도덕적‧역사적으로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저는 전후 처리에 있어서도 미국의 예상대로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후세인 정권의 전복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미정권이나 괴뢰정권의 수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제가 만났던 이라크 국민들은 50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고대문명을 탄생시켰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국민이었습니다. 미군이 직접 통치하겠다는 미 군정의 발상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구상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전쟁 중에 벌어지고 있는 미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반응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전쟁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제2의 베트남전이나 레바논사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킨 다음에 친미정권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그 정권을 국가로 승인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 경우 내전상태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이 예상하는 대로 이번 이라크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것이고 후세인 정권만 전복되면 이라크 국내적으로도 안정적인 정권이 출범할 것을 전제로 우리 군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 파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익과 관련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담보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평화적 해결의 의미와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적 해결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평화적 해결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평화적 해결은 한국의 요구에 의해서 군사적인 공격은 하지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제재조치나 봉쇄 등의 정책을 통해서 고립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아닌가, 그리고 또,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지지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지지하는 나라가 45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 군대를 파견해서 싸우고 있는 나라는 영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여 개국 정도가 비전투병을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45개국 중에서 나머지 30여 개국 이상은 대부분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투병을 파병하겠다고 밝힌 10여 개 국가 중에서도 그 나라의 의회를 통과한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비전투병을 파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특히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통과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좀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파병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못했을 때 또 부결되었을 때 외교적인 신뢰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터키 의회는 터키 정부가 요청한 터키 영토에 대한 미국의 사용허가요청안을 거부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미국이 100억 달러라는 경제적인 원조, 지원을 해 주겠다는 요구에 대해서조차도 장기적인 국익과 장기적인 터키의 이미지 또 이슬람 국가와 앞으로의 관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터키 정부가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터키 의회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민중의 가슴과 이라크 역사에 대한민국을 영원히 침략자로 기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후세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후세인 제거를 이유로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 특히 그것이 침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후세인에 대한 후대의 역사적 평가와 상관없이 이라크 영토에 들어간 나라는 모두 침략자로 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좋은 사례가 조선 후기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대해 외세의 군사적 침략을 통한 개방 압력이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흥선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대를 동원해서 또 군사적 침략을 통해 조선을 개항, 개방시키려 한 1866년 프랑스의 병인양요와 1871년 미국의 신미양요에 대해 우리가 그들을 해방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했고 그것도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침략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라크전쟁도 저는 똑같은 역사적인 평가의 대상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즉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이라크 국민의 허락 없이, 특히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이라크 영토에 들어오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라크 민중과 이라크 역사는 영원히 침략자로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분명히 잘못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행정부가 잘못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시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외교 일선에 있기 때문에 협상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조건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행정부와는 달리 좀더 큰 시각으로 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행정부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터키 의회가 그것을 지금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터키 의회가 했던 바와 같이 우리 국회도 오늘 현명한 결정을 통해서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선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吳世勳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강남을 출신 吳世勳 의원입니다. 저는 의료지원단만의 파병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에 서명하고 공동으로 발의한 입장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 수정안이 통과되기에는 숫자가 조금 부족하다고 집계가 됐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이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까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병 반대 또 파병 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들은 이미 앞서 많은 의원께서 전원위원회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가 파병 반대 또 찬성,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또 신문, 사진을 통해서 이라크의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죽고 다치는 참혹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전쟁 자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쟁 반대가 논리‧필연적으로 파병 반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문제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난 며칠 동안 명분과 국익으로 나누어진 치열한 찬반논쟁 속에서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파병 반대 논리는 너무도 당당하고 옳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도 의무병 파견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병대까지 보내는 파병 원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가 종국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리 높여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야말로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아마도 이라크전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험의 가능성이 1%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라크 공격에서 미국은 국제기구와 국제여론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만의 하나 유사한 상황이 대북 문제에서도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미국 정책 결정자의 부담감은 같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파병반대운동은 옳으면서도 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가 깨어 있는 모습 정도만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까지를 대내외에 보여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 사태가 경과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저의 고민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가보위와 국민의 자유와 국리민복 그리고 국가이익 우선을 선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책임감은 시민들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애매모호하게 보였던 대통령의 처신도 바로 이런 양심과 책임감 사이에서의 갈등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익이 반드시 플러스 개념일 수만은 없습니다.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는 것도 국익이라면 국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타국의 불행에 편승한다는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면서도 파병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무병 파병은 명분과 국익으로 나누어진 국론을 절충할 수 있는 차선의 방안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병대까지를 보내는 파병 원안의 통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정도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는 좋은 실례가 되겠습니다. 金槿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金槿泰 의원입니다. 지금 파병을 둘러싼 문제는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토론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표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이라크전쟁 파병을 분명하게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움미, 움미, 아얀, 아얀’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엄마, 엄마, 아파요, 아파요.’라는 이라크 말입니다. 이라크 전쟁터에서 들려 오는 어린이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인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번 미국과 이라크전쟁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UN안보리의 승인 없는 일방적인 침략행위인 것입니다. UN헌장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오직 미국의 냉전적 특권층의 이익과 힘만을 앞세운 폭력과 야만인 것입니다.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갈망했던 21세기에 이라크에서는 자유와 민주라는 명분으로 야만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면에는 석유확보라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 UN과 국제여론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나라에 사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이라크의 수많은 어린이에게 무차별로 총질하며 한 팔로는 내 아이를 감싸는 천박한 아비다.” 대구에 사는 한 주부의 탄식입니다. 비명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과 민족이 처해 있는 오늘날 우리의 내면 풍경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은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서 볼 때 정말 명분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반대하자니 미국과의 관계가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야만스러운 전쟁 앞에서 우리의 국익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전쟁을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가 국제사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착잡하고 슬픈 마음으로 우리의 국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파병과 평화 주고받기로는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파병을 담보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부시 행정부의 말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연연하는 자세만으로는 우리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라크 문제 때문에 미국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은 몰라도 그다음은 북한입니다.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논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한은 독재국가입니다.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처리만 거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지목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적용했던 그 논리를 북한에 그대로 들이댄다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외신들의 관측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미국‧이라크 전쟁이 쉽게 끝날 경우 자신감을 얻은 미국 강경파가 적극적인 대북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단 이라크 사태가 진정되면 평양이 미국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원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어두운 관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누가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 아닙니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자신의 국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되 우리 문제는 우리 힘으로 푼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문제 등 현재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남북한 당국 간의 신뢰에 기초한 지속적인 대화일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반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자칫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미국의 이해에 반하면 군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부당한 선례에 동의하고 게다가 파병까지 한다면 다른 국가가 이라크는 되는데 북한은 왜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국익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라크전 파병은 미국 부시 행정부와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라크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 무드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한 대화 채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라크전 파병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족쇄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메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한국, 당신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아니었느냐고 신랄한 추궁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파병은 평화와 자유로 상징되는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손상케 만들 것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신화, 붉은 악마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유롭지만 질서 정연하게 목표를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인과 더불어 자유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이것이 코리아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이라크전쟁 지지를 밝힌 나라는 우리를 비롯해 영국,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일본 등 30개국에 불과합니다. 전투병 파병으로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뿐입니다. 비전투병 파병국 역시 한국을 포함해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스페인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 5개국에 참여해야 합니까? 파병 불가피라는 이른바 현실주의 계산 속에는 작년에 우리가 확보한 코리아 브랜드라는 엄청난 미래의 가치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 전쟁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소수 강경파들이 세계 여론을 호도해 일으킨 오만한 전쟁이라는 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격렬한 반전‧반미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우리가 그렇게 지켜 내고자 했던 코리아를 향할지 모를 일입니다. 월드컵 4강 이후 우리의 과제는 세계 브랜드 4강입니다. 지금 막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용기 있는 결단만이 세계 브랜드 4강의 신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이라크전 파병은 동북아 중심국가의 비전을 사실상 포기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삼각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중국은 이라크전쟁을 반대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체제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로 대립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질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은 이런 국제질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라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파병하게 되면 혹시 우리가 제2의 작은 일본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계 2위 강대국인, 경제대국인 일본의 빈약한 국제사회 발언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라크전쟁 파병 이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고통을 외면하는 도덕적으로 왜소한 모습이 우리 한국이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라크전 파병은 세계의 패권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평화를 깨뜨리려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일본보다 경제력도 약하고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전쟁에 동참하는 우리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을 꿈꾼다고 할 때 어느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슴에 도대체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새로운 국제질서 안에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불법전쟁 가담국의 오명과 크지 않은 이익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국제여론을 존중하고 평화의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이름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은 왜 만날 밤에만 포탄을 터뜨리는 거야? 낮에 터뜨리면 화면도 더 밝고 훨씬 실감날 텐데……” TV로 이라크전쟁을 지켜보던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라크전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세계의 모습과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게임을 즐기듯이 전쟁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끔찍함과 비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결과 증오를 은연중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라크 어린이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서 북한 어린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라크 어린이들의 크고 맑은 눈망울에 드리워진 충격과 공포에서 이 전쟁의 미래를 봅니다. 만약 그 어린이들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가슴에 맺힌 분노와 복수의 그림자는 또다시 미사일이 되고 포탄이 될 것입니다. 선량한 미국의 국민들과 인류의 미래를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가 파병안을 통과시킨다면 원칙도,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우리 국익은 명분 없는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성과 함께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실리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주장하겠습니다. 국회는 마땅히 파병안을 거부해야 합니다. 파병안 거부야말로 이미 이라크전쟁 지지 의사를 밝힌 우리 행정부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 이라크전쟁 발발을 지켜보며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은 “오늘은 UN과 국제사회의 슬픈 날”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다면 오늘은 참으로 부끄러운 날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적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徐相燮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 출신 徐相燮 의원입니다. 얼마 전인 3월 초 이라크 방문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현재 세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이라크전쟁의 부당성과 또 그 전쟁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위협으로 다가올지를 말씀드리고, 이라크 파병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바그다드 시내를 둘러보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인들은 석유에 대한 미국의 욕심이 전쟁을 부른다면서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후세인이 독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축출은 미국인이 나설 일이 아니라 이라크인 그들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유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생각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서방이 석유 독점권 운운하는데 석유는 알라신으로부터 받은 자기들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석유를 마시고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공평하게 분배하여 먹고 마실 것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세계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라신으로부터 선물로 보내진 석유가 신의 저주가 되어서 총알과 포탄으로 날아 온다는 대목의 그들 얘기에서는 석유로 인한 전쟁터에서 태어났다는 원죄 때문에 죄도 없이 죽어 가야만 하는 어린이들의 참상과 이 운명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할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곳에 왜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계에서 몰려들어 온 반전평화운동가들이 이라크에서 폭격을 막으려고 인간방패로 활동하는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몇몇을 만나 저희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반전평화운동가라는 것을 잘 알지만 여기에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아직 젊기 때문에 세계평화를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돌아가자.”고 설득했지만, 대포가 터진다고 해도 바그다드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반전에 대한 그들의 결의는 우리 일행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국민의 대표라는 자가 국민의 몇을 사지에 남겨 두고 뒤돌아서도 되는 것인지 마음이 저미도록 아플 뿐이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외신기자클럽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로이터 통신이나 중근동 언론인들은 주로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나라인데 이번 활동은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 묻더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6‧25 등을 통해 다져진 군사적 우호동맹관계를 강화해 온 우방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부시 대통령의 대이라크 정책이 옳지 않아 그것을 비판하는 것일 뿐이라고 분명히 저희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이라크전쟁을 천부당만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대통령도 아까 밝혔듯이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이라크 전쟁 명분의 하나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자신들이 UN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불법개발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끝끝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뉴욕타임즈조차도 UN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의 무기보유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고 미국이 이라크가 제대로 흔쾌하게 협조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를 전쟁의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대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확대 재생산시킨 또 하나의 이유가 이라크가 테러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알 카에다의 연계를 보여 주는 증거는 아직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CIA라는 중앙정보국과 영국의 M16이라고 하는 일명 해외정보기관의 정보국에서조차도 이라크와 알 카에다가 연계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전쟁은 분명 부도덕한 전쟁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뉴스위크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국 무기산업과 석유자본을 즐겁게 하려는 동기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세계 석유매장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미국 석유회사들의 석유개발권이 배제되어 있는 데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과거 석유회사를 소유하였던 부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석유회사 출신이거나 대주주인 딕 체니 부통령, 곤잘레스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이해관계가 대이라크 전쟁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라크전쟁은 분명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전쟁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사회는 UN이라는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국제분쟁과 갈등을 조정해 왔습니다. 미국은 UN안보리 결의안 제1441호 위반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지만 UN은 결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 불이행에 따른 그 어떤 무력침공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UN은 안보리 결의가 있거나 자위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전쟁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외부 공격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지금 공격을 해 대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명분도 없고 부도덕하고 불법전쟁이기 때문에 분명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명백한 침략전쟁입니다. 젊은 네티즌 사이에서는 주유소 습격사건이라고 비유한다지요? 몇 나라가 합세해서 남의 나라 자원을 확보하려는 인류 전쟁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될 부당하고 비열한 전쟁임이 확실합니다. 이런 전쟁은 막아야지 어떻게 같이 참여해서 석유 몇 방울 챙기려고 한대서야 말이나 됩니까? 살인, 강탈하려는 친구라면 끝까지 말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즉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서도 이라크 파병은 결코 이롭지 못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이라크 국민을 희생시키는 데 동참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후대에까지 얼룩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나라 국익입니까? 한국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의 비위를 우선 맞추어보자는 것이 국익이라는 말입니까?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때 미국이 군사적 해법을 선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라크 파병을 이유로 이 한반도에서만은 전쟁은 안 된다고 강변할 것입니까? 이라크 정부가 UN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력하게 1 대 1 양자협상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한반도는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빈 라덴을 핑계대며 파기스탄을 공격한다든지 이라크 지지를 이유로 시리아의 공격까지도 흘리고 있는 미국입니다. 악의 축은 이렇게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부시 행정부의 전쟁 욕구는 제어하기 힘든 또 다른 아집으로 비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이라크전쟁 지지와 국군 파병은 분명 보증수수료만 주고 부시의 부도어음을 받은 꼴이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위해 남의 피눈물을 강요해도 과연 되는 것입니까? 지난해 우리의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국 장갑차에 치어 억울하게 죽어갔을 때 국민이 앞장서 미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낸 일을 우리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만도 못한대서야 어디 말이나 됩니까? 눈앞의 이익, 또는 압력 때문에 국제법과 헌법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는 미국 공화당 정부의 오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을 미국의 무조건적인 용병국가로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변화하는 각국 정부의 반전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당초 파병을 약속했던 스페인과 일본은 이라크전에 파병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국제적 고립을 노리고 미국이 요구한 이라크와의 외교단절 압박에 대해서도 이라크전쟁에 적극 협력해 왔던 스페인, 불가리아, 포르투갈, 폴란드조차도 내정간섭이라며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핵이 없어 미국을 지지한다며 일찌감치 동맹 의지를 과시했던 일본도 미국의 압박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대부분이 반대하고 심지어 부시가 믿는 교단이나 아버지인 전 부시 대통령까지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감행한 이 살육전이 바로 이라크전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작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량살상무기를 제일 많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입니까? 무고한 이라크 국민들에게 초현대식 대량살상무기를 퍼부어 무참하게 죽이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입니까? 지난 91년 걸프전 내내 쓴 폭탄을 하루 사이에 퍼부었다는데 이라크가 미국 전쟁무기의 실험장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열화우라늄탄까지도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미국의 2중대 부속국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파병안을 철회하지 못하면 우리 국회가 이를 부결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민의를 받아들여 파병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국민의 대표라는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이유입니다. 아마 세계가 “여기도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나라구나” 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이라크 파병안을 부결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 역시 미국의 2중대가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미국 백악관의 2중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마저 2중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이라크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크전쟁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니,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질 싸움입니다.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선제공격이라는 이 살인면허를 북한에 사용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국의 처분에만 맡기고 잘 되었다면서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한반도에 피 뿌리는 전쟁을 치를 것입니까? 인류 역사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원시시대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리품 분배라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희생쯤은 덮어두고 이라크 파병안에 찬성하실 것입니까? 명분 없는 전쟁 불참선언으로 도덕과 신뢰성을 잃은 국가의 이미지를 다시 살려서 커다란 국익을 보호할 것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이 파병안의 부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인류문명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야만적인 전쟁으로 열린 원시시대로의 복귀, 이 문을 우리가 앞장서서 닫읍시다. 이라크전쟁이 한반도에 종지부를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한반도에서 이라크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익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세계 시민들과 역사 앞에 떳떳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파병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온 국민과 역사가 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실명이 숭고한 역사의 밑거름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炳錫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錫 의원입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대전 서갑 출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 열렸던 국회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무엇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인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고려해야 되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깊은 고뇌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유력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과 반대가 신문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반반입니다. 이제 찬반양론은 이성적 토론의 단계를 넘어서 감정적 대립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 국회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내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었다는 것보다는 나의 판단이 그릇되지는 않았는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분야는 과연 파병 여부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파병 여부의 핵심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파병을 해야만 된다는 분들은 한미동맹 관계의 끈을 유지해야만 대북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파병을 무산시켜야 된다는 분들은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의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세인의 장기집권이고 또 하나는 대량살상무기의 보유입니다. 북한도 비슷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라크전에 참여했을 경우 미국의 대북한 공격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두 가지를 접합시킬 수 있는 교차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교차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병부대의 파견을 반대하면서 일단 의무병만 파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견제도 되고 또 50년간 끈끈히 유지해 왔던 한미동맹 관계의 최소한의 틀, 마지노선을 연결시키는 접합점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의원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의무병만을 파견할 경우에 미군이건 이라크군이건, 군인이건 시민이건 부상자들 모두 치료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의무병의 파병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반하는 것일까요?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파병동의안이 부결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파병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해로는 전투병과는 보병, 포병, 기갑, 통신에 이어 공병도 전투병과입니다. 따라서 일단 의무병만 파견하고 전쟁의 추이를 보면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91년 동일한 사건의 이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일단 의무병을 파견하고 전쟁의 추이를 보면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산산이 깨부수는 결과가 될까요? 저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겠습니다. 저는 수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의무병과만을 파병하고 공병부대는 사태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결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을 당연히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열된 국론을 치유하는 데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앞장설 것입니다. 저는 인류역사 이래 어떤 수식어, 어떤 장식어를 붙이더라도 정의로운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전쟁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국회는, 저는 오늘 이후에 앞장서서 분열된 국론을 치유하는 데 그리고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해결하는 데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토론자로서 金元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국민정당 金元雄 의원입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가 한 이 말은 21세기 세계의 현실이고 곧 우리 현실입니다. 전쟁 최대의 피해자는 군인이 아닙니다. 아프간전쟁의 미군 사상자는 단지 다섯 명에 불과한데 민간인은 무려 1만 3000명에 달합니다. “이라크에 가 보고도 전쟁을 지지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외신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조국이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미국의 평화운동가 캐시 브린스의 절규입니다. 영국에서는 200만 명이, 독일에서는 150만 명이, 프랑스에서는 300개 도시에서 반전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MIT와 하버드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반전평화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교수들이, 변호사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속속 반전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영화인 안성기 씨‧권해효 씨‧장미희 씨‧방은희 씨, 가수 신해철 씨‧안치환 씨‧강산에 씨‧이상은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평화운동에 나섰고 미국의 톰 행크스가 침략전쟁에 항의하여 아카데미시상식에 불참했습니다. 로마교황도 전쟁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9‧11테러 피해 도시인 뉴욕에서도 시의회가 반전결의를 했고 심지어 9‧11테러 희생자의 유족모임에서도 “이라크 사람들이 우리가 겪은 슬픔과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전평화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세계역사상 이렇듯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전쟁도 없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전략전술과 무기논리를 초월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라크가 잘 버텨 주기를, 사막의 폭풍이 이라크인들의 염원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백인의 나라인 프랑스 국민의 절반이 미국의 승리를 바라지 않는다는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이는 이 전쟁을 인간문명에 대한 성찰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전 상황이 지금 미묘하면서도 심각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장기전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으며 이라크전의 지지와 파병 방침을 결정했던 일부 국가가 주춤거리고 있고 시리아가 이라크 지지로 선회함으로써 아랍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사건을 연상시키는 참사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세계의 반전 여론도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애초에 단기전으로 끝나리라고 파병 방침을 결정할 때의 예상은 크게 빗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하여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 해도 전후 국제사회가 미국이 바라는 방식대로 전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여론에 반하여 미국 편에 섰던 국가들의 정치 불안이 예상됩니다. 영국 노동당은 심각한 분열로 두 쪽으로 갈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민심이반이 심각한 스페인은 5월로 예정된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랍국 이라크 형제국의 수난을 방관하는 아랍국가들은 민심의 급속한 이반으로 향후 이들 국가들의 정치 불안이 예상됩니다. 이번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이 방해받을 것이며 NATO도 흔들리고 UN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막가는구나 하는 인식이 팽배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팍스 아메리카나가 유지될 것입니까? 칼로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로도 못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름드리나무를 자를 수 있어도 새싹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 파병의 정당성은 없지만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라크 다음에는 북한 차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한편으로는 강한 반전여론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파병 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파병을 하면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희망과 기대에 근거하여 외교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합니다.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결정은 부시 정부의 세계전략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부시 정부는 그간 자신의 세계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약속을 파기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했고 이라크침공을 위해 UN체제까지도 유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했고 아프가니스탄 침공에도 적극 협력했습니다. 부시는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고 대북 선제 핵공격론까지 거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년 전의 일입니다. 부시 정부의 호전적 노선이 일관되게 추구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자신도 원하지 않는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게끔 북한을 외길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외교가의 분석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고 북한 체제의 인정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북한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시가 이번 이라크전을 통해 보여 준 대북 정책의 본질이 북한 정권의 붕괴에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강하게 갖게 합니다. 부시가 북한과의 직접대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정부의 파병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의 파병방침 결정은 부시의 립서비스에 또 넘어가는 실수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남한은 압력이 통하는 나라라는 미국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인식을 盧武鉉 정권에 와서도 더욱 굳히게 해 줄 우려마저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가 계산한 국익의 대차대조표는 부시에 의해 한 조각의 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CNN의 기계적 보도에는 폭력성이 묻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즐기는 컴퓨터 오락게임 같은 전쟁의 소비문화가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살육에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쟁은 오락이 아닙니다. 이라크 침공은 인간성의 패배입니다. 생방송하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그러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살육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문명이라는 말입니까? 이 비극의 문명에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랍뉴스의 편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삶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죽는 방법까지 미국이 지배할 수는 없다. 죽음은 우리의 선택이다.” 일제 식민지배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로서는 가슴속에 와 닿는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우방인 미국에게 분명히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할 일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아랍인들의 저항이 이유도 없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목숨을 건 테러가 왜 파리나 북경이나 스톡홀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힘의 평화보다는 평화의 힘을 믿습니다. 이라크전쟁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내 조국의 현실이 부끄럽고 슬픕니다. 이라크인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의 진정한 마음은 평화를 낳는 것임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께서 정부가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임명동의안처럼 수정이 불가능한 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또 수정할 수 있다라는 두 견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명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관례를 보면 2002년 11월에 처리된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파견동의안이나 97년도에 처리된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과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96년과 93년도 추곡수매동의안과 같이 본회의에서 직접 수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견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그동안에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국회 선례를 존중하고, 또한 국군 파병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을 접수, 제안설명까지 하게 했습니다. 국회가 정부 원안과 함께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일단은 보고, 또한 이 수정안을 표결하기 전에 정부 측의 의견도 듣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 제출된 수정안은 여기에서 표결을 하고, 앞으로 국회법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 이 안이 처리된 연후에 법사위원회나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 국회법 규정의 유권해석을 얻도록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두 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선례를 따라서 이번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의장이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o 의사진행의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金學元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신 내용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그동안에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金學元 의원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꼭 요구하신다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찬반토론의 찬성 토론자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국회의석 12명이 존재하는 자민련에게 찬성 토론을 허락해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설명드리고, 이 운영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지적함과 동시에 이 파병 찬성에 관한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어느 데보다도 국회의원이 더 법을 지켜야 되고, 또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약속해서 국회의사의 절차와 진행에 관해서 규정한 국회법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지켜야 되는 의무를 우리 국회의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52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제54조에 보면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제60조제2항에 보면 국군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법률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든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고, 수정해서 고칠 수 있고,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심의권은 이를 심의해서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하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파병안이라든지 제정안이라든지 임명동의안에 관해서 동의안을 내놓을 때에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동의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하는 두 가지 권한만 있을 뿐이지 수정안이 있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와 같은 수정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국회법의 어디에도 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병동의안에 대해서 건설 공병지원단은 하지 못하고 의료지원단만 하도록 한다고 하는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회운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을 찾아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전원위원회를 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 하시려면 수정안 권고안으로 정부에 내는 것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먼저 표결할 수가 없고 이것은 동의안을 먼저 처결하고 만일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그 뒤에 수정안을 정부에 대해서 권고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권고안으로는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권고안도 우리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권만 명문으로 되어 있고 다른 건의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사를 존중해 달라는 건의권은 충분히 학자들 간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병동의안에 대해서는 可냐, 否냐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수정동의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국회법’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수고했던 박봉국 수석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해 540페이지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의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조약에 관해서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극소수의 의견이 있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결론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의, 정부에 대해서 수정을 위해서 권고하는 양식으로 이것을 효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제한적으로 나오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또 전례로 94년에 양곡구매량에 관해서 80만 석을 증가해서 해 달라고 하는 수정안을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된다고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우는 이 동의안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다, 왜? 그 부분은 예산안의 수입‧지출하고 관련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증액인 경우, 또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전혀 그러한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전원위원회를 연 것도 잘못입니다. 국회법에 보면 전원위원회를 어떤 경우에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여러 가지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법률안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법률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동의 가부만 결정하는 것은…… 수정안을 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연 것 자체도 이것은 엄연히 위반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반된 절차를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를 정회해 주시고 3당 총무들과 그리고 이의 관련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수정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지 말고 정부의 동의안을 먼저 가부를 통과시킨 다음에 수정안은 정부에 대해서 그 수정안대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권고안으로 처리해 주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파병에 대해서는 아무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아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를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해서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때처럼 땅을 우리가 뺏으려고 하거나 그 나라를 굴복시키려는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살상무기를 갖고 우리 인류에 대해서 대량 살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예방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인 것입니다. 동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한테 칼을 버리라고 했더니 버리지 않아서…… 그래서 칼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싸우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찬성에 대한 이야기는 더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 주시고 수정안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지은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金 의원이 주장하시는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는 한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설집도 있습니다. 두 의견이 양존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이 문제에 대해 명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金學元 의원이 이 자리에 계셨던 93년, 96년, 97년, 2002년 네 번에 걸쳐서 수정동의안이 이 자리에서 수정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관례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관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와 같은 양론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의장이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이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새로운 관례와 새로운 정신을 정립하겠다 이것입니다. 의장의 이와 같은 고충을 미리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여러분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시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1분만 양해를 해 드립시다. 1분만 하세요.

고맙습니다. 金學元 의원이 좋은, 국회법상의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할 때 제가 국회 의사국에 문의해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의사국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마지막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말씀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낸 것이 과연 옳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 깊이 반성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이 얘기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이제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전쟁은 곧 끝나지만 테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100명의 오사마 빈 라덴이 나올 것이다.” 하는 말이 우리 가슴에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안위,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입장도 생각하고 13억 아랍의 입장도 생각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수정안을 찬동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민련에게 왜 찬성발언 기회를 안 주었느냐, 그것은 이미 각 교섭단체가 결정할 때 명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7명의 명단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부당하다고 그럽니다마는 주요한 의안에 대해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의결에 앞서 金景梓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동의안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반전여론과 파병부대의 대량 인명피해를 우려하여 건설공병을 제외하고 파견대상을 의료지원단으로 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국방장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수정안 내용에 의하면 이번에 파견되는 건설공병이 전투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朴世煥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병부대는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서 전투공병과 건설공병으로 구분됩니다. 전투공병은 전방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의 통로를 개척해 주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직접 전투행위에 참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며 건설공병은 후방지역에서 군사시설을 건설하거나 도로를 보수하는 등의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서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공병부대는 건설공병 부대로서 동맹국군 기지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전후복구 등 인도적 지원임무를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설공병 부대는 과거 파병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둔국 정부나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건설공병 1개 중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아프간 정부에서는 차후 본격적인 복구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군 공병부대가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료지원단이 파견되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병이 전후복구활동에 참여할 경우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파견되는 부대의 안전은 임무, 활동지역 및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공병은 전방 전투현장이 아닌 후방지역에서 활동하게 되고 또한 파견시기도 현 작전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쟁 국면이 안정화되는 단계 또는 전투가 사실상 종료된 후에 현지 투입이 예상되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량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연인원 6400여 명의 파병이 있었지만 안전사고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전투피해에 의한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해외파병 시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병을 통하여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와 국익증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 파병에 대해 정부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金景梓 의원 외 29인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니,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는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金景梓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재석의원 중에 네 분이 투표를 안 하셨는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44, 반대 198, 기권 13으로서 金景梓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고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8인, 기권 9인으로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