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김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출발부터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정략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법안이었습니다. 일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뭐가 급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서둘러 특검법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희석시키고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선거전략 차원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략적 야합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정치특검이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특검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盧武鉉 대통령께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서 정말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측근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총선용 ...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강서을 출신 金成鎬 의원입니다. 남북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기간 중 인천에서 대중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모두 깽판쳐도 좋다는 요지의 이른바 ‘깽판’ 발언을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발언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시 盧 후보가 말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부분, 즉 남북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짚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오히려 남북관계가 깽판 나는 것이 아니냐...

총리는 말로는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햇볕정책의 두 핵심 기조,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부분, 북핵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현재 참여정부가 실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총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들어도 좋고요, 바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북핵문제가 악화되더라도 그 악화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교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교류의 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악화된 북핵 상황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의 본질이고 지금 참여정부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른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저와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심지어 3‧1절 대통령 기념사와 6월 6일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에서 단 한마디도 6‧15 남북정상회담의 계승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3‧1절 대통령 기념사와 6월 6일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오는 8‧15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반드시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6‧15 3주년을 맞아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6‧15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동해선을 연결한 행사 이외에 그 흔한 세미나 하나도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내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부시 대통령의 부친인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북핵 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듯이 이번에는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미 간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간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서로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시 전 대통령이 특사로서 적격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는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인 카터 전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실정법의 잣대를 내세워 사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치 않은 무리한 실정법 적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어렵게 쌓은 남북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 송금은 그 목적 그대로 한반도의 냉전의 벽을 허물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지속을 가능하게 했고 동해선과 경의선의 연결을 가져오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비용인 5억 불의 투자 대가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너무 큰 국가적 이익, 민족적 이익을 가져왔다고 보는 데 총리의 견해...

대북 송금은 좁게는 현대라는 기업의 투자이면서 넓게는 남북한 경제협력이고, 민족공동체를 위한 민족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대북 송금을 실무적 대출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盧武鉉 대통령께서 특검법을 수용하기 전에 高建 총리에게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국무회의 이전에 총리에게 별도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외교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은 주권국가의 자주성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대미 추종적 외교인지 제가 보기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도 굴욕적 저자세 외교냐 아니면 실리외교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尹 장관은 지난 5월 19일 임시국회 답변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열등의식의 소산이라고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그렇지요. 장관의 입장을 밝히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선에서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이 그런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열등의식의 소산이라고 말한 것은 논쟁의 본말을 전도시킨 것입니다. 논쟁은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그것이 굴욕적 저자세 외교냐 실리외교냐의 논란인데 장관이 말씀하신 일종의 열등의식의 소산이라고 발언한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매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장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제가 질문하는 요지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반미, 친미를 가지고 논란을 했습니까? 그러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尹 장관에 대해서 尹 장관은 친미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자세 외교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장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열등의식을 가져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표현하시더라도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열등의식을 가졌습니까? 그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비판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열등의식을 가졌다.” 그런 식으로 그 비판한 사람 자체를 매도하는 것이 외교부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이냐고요?

왜 이 부분이 매도하지 않은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