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의원들이나 답변하는 국무위원들 모두 생소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한 20분이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과거처럼 원고에 의해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질문에 따라 소신껏 즉답을 요령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하고 국정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정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의원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 취지가 살아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曺雄奎 의원입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을 준비했는데 묻고자 하는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와 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혹시 미흡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한반도 정세와 시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결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도 완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정세, 시국이 긴장관계에 접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밖에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국민의 성숙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모두 잘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며칠 후면 신정부가 들어섭니다마는 신정부에서 이러한 불안을 모두 해소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부도 앞으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가면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 제가 대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라크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로 인한 석유 수급관계 등으로 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 동맹관계에 기초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요즘 지상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자금 지원관계로 국론 통일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정권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따라오는 통상적인 약간의 기대와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라크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단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대북자금 지원관계도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어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불안요인들은 우리 국민의 성숙된 인식에 의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믿고 있고 다가오는 새 정부에서 이러한 불안을 깨끗이 해소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총리의 답변을 듣고 난 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더 증폭되었습니다. 너무도 안이하고 잘못된 인식 속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북한의 핵 위협이 국가의 존망과 국제사회의 불안을 야기한 데는 우리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은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해 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이런 헌법을 기조로 한 정책으로서 그동안 국내적으로도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제네바 합의와 비핵화선언을 무시하고 우라늄 농축 핵개발을 비밀로 시작했으며 최근 DMZ 주변에 계속 공격용 무기를 재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리어 그에 역행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나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 화해협력정책으로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완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이런 바탕 위에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신에 의하면 평양은 등화관제훈련까지 할 만큼 결전 분위기가 가득하고 미행정부는 군사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평화에 부합되는 상황입니까?

정부에서도 북한의 그런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지금 북한은 등화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에 이것은 평소에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핵사태로 인해 그것이 더 강화되었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어떻게 그런 보고를 받고 있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나 일본 또 국제사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안이한 태도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당선자의 특사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尹永寬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 간사가 언급하기를 盧 정부는 북 붕괴보다는 핵 보유를 선호한다고 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뉴욕타임스의 하워드 프렌치 기자를 통해서 기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수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아침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도 지난번 국정연설 시 한미관계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그랬고 이번 특사 방문도 그런 목적을 갖고 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와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자에 의하면 이번 특사들의 활동결과를 보고 언급하기를 한미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멀어지고 있다고 기사를 썼는데 왜 이런 국제적인 불신을, 국제적인 인식을 갖도록 우리 정부가 또 특사단이 행동했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가 옛날과 달리 약간의 손상이, 틈이 생겼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로 인해서 그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손상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현 미 국무부 부장관이신 아미티지 부장관도 치유가 가능한 그러한 약간의 손상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관계는 앞으로 더욱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더 튼튼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나라당은 남북 간의 발전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시종 개선을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북정책 추진의 의도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이런 생산적인 비판에 대해서 항시 당리당략이라든가 또한 반통일 세력의 음모라고 규탄해 왔었습니다. 이제 현대의 대북 뒷거래로 인해서 햇볕정책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우려한 대로 햇볕정책은 그 일그러진, 부도덕한, 불법적인 모습을 그대로 내놨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지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북자금 지원은 물론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이 지금 현 정국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그 대북정책은 대립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씻고……

총리, 불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불법으로 초법적으로 추진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사실관계로 봐서는 그것이……

불법 인정하시지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교류관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

몇 조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절차가 없었던 것은 아마 우리 통일부장관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란 얘기지요?

그것은 앞으로……

실정법을 어긴 것이 사실이지요?

그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고 진상이 확인되는 대로 그 때 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1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라는 것을 총리께서 인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도 한미관계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미국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시청 앞 군중들이 대형 성조기를 갈기갈기 찢는 장면들을 보도합니다. 또 부시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때리고 하는 장면을 보도합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악마라고 적은 피켓시위를 보도합니다. 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피켓을 든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여기에 편승해서 어떻게 반한감정을 표출하고 있는가 하면 1월 8일자 워싱턴포스트지는 역사상 가장 반미적인 金大中 대통령, 반미를 기조로 선거운동을 했던 盧武鉉 당선자라고 기술하면서 반한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치인들,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민 특히 한국전 참전 재향군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런 언론보도를 듣고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정책도 간혹 여론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관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듯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총리, 과연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또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간의 반미감정, 반한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여중생 추모 촛불행사를 염두에 두시는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한 번 보도한 것이 아니라 연일 보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 촛불시위가 사망한 여중생에 대한 추모와 아울러 유사사건 재발 방지대책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균형된 한미관계를 기대하는 그런 국민의 여론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그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면서 촛불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추모행사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

문제는 미국에서 반한감정이 일어나고 철군문제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또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데도 정부가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도 다각적으로 ……

닷새밖에 안 남았지만 내각 총사퇴할 의사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차피 10일 후면 물러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대해서 한미 정부 간에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한 어제 특사단의 보고에 의하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럼즈펠드 장관도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두고 한국민이 원하면 철수한다, 또한 지금 강북에 있는 미군부대를 강남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무엇이고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방미단에게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거론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 군대의 움직임은 지난번에 있었던……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한 계획입니다. 그러한 기존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미군기지의 재조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미국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문제가 공론화 안 되도록 또 그런 생각이 없도록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든지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 정부는 한미방위조약에 기초해서 다각적으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고위공직자 또 의회지도자들을 만나보면 한미관계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추락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다분히 형식적인 협의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계속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좀더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한미군은 저희들의 안보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안보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지금 미국 측에서도 그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미방위조약은 지금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기틀 안에서 한미방위를 충분히 확고하게 다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의 답변을 듣고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통외통 상임위 간담회에 나오셔서 현대의 대북 송금이 남북 경협과 관계된 것은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협행위이지만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범위 밖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북 사업이 남북교류협력법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사실관계 내지는 그 법적‧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해결이나 대책방향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논의해서 해결점을 찾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정부가 실정법을 어기고 또 주무부처도, 장관도 모르게 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비호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행위였다고 인정하세요. 사법처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치의 정치적‧법적 성격 규명이 끝난 뒤에 통일부의 입장을 정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통일부의 입장을 검토해서 말씀하시겠다는데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이 사건이 터진 지도 벌써 1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검토하신 것이 없어요, 있어요? 그동안 검토한 것만이라도 좀 말씀하세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는 금감위나 감사원에 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특례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많은 시행령 및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2000년에 북한에게 5억 불을 주었는지, 얼마를 주었는지, 엄청난 현금을 비밀로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통일부가 문제의 심각성, 불법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검토한다는 그런 대답으로 국민이 설득될 것 같습니까?

감사원에서 이미 초보적인 조사가 끝났고 그 성격이나 사실관계 규명을 국회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것 보세요. 정부가 그런 태도로 북한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전 세계가 긴장하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정부의 이런 태도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북한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또 하나는 남북 화해협력에 일정한 정도 협력하는 그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최근에 핵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와 남북대화 이 두 가지 방법, 두 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의 악의 얼굴은 다른 얼굴이고 지금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다른 얼굴은 허상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추진하셔야 되는데 균형을 잡는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북정책이 실패하는 것이고 지금 햇볕정책이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하고 한반도의 존망을 위협하게 만들었는데 두 얼굴 사이에 균형을 잡는다는 바탕 위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요?

핵문제는 지금 현재 의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제적으로 규명되어야 될 문제지만 남북 간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의 성과로 현실적으로 7번 국도가 연결되었고 14일부터 16일까지 시범관광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 비무장지대에 서쪽에서 250m, 동쪽에서 100m의 폭으로 철조망이 잘린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또 지뢰가 제거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나중에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표면적인 교류협력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협력하는 그 이유와 의도를 아십니까? 그 의도가 문제예요. 그 의도는 북한이 이런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의도한 바는 남북관계 화해가 잘 되는 모습을 세계에 보이면서 소위 민족 공조란 허울 좋은 명분으로 미군 철수를 위한 계획된, 치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미군 철수 주장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의 소위 민족 공조 또는 대남통일전선 방식으로 미군 철수가 될 리도 없고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 내에 일부입니다마는 소위 북한이 얘기하는 민족 공조에 편승해서 낭만적 민족주의에 심취된 사람들이 있고 또 북한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셨으면 우리 국민들 또 젊은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이념을 갖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텐데 북한의 주장에 편승해서 ‘핵을 갖는 것이 우리 것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소위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장관의 답변은 초점을 흐리고 있고 결국은 북한의 그런 주장에 편승하는 인상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북한과 다른 것은 바로 획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부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세입니다. 대세는 핵을 가져서 유리하다는 그런 식의 생각은 아닙니다. 대세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尹永寬 간사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붕괴보다는 핵을 선호한다는 이런…… 당선자의 특사자격으로 가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장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당사자에 의해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간부분만 인용이 되었다는 식으로 어제 해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과 지금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인식 위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인식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잘못된 정보만큼 잘 안 알려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요.

거기에 우리 외교력의 부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계속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핵개발 등 대외적인 행태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의 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제 안전을 보장하려면 미국으로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진 불가침조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의회의 비준을 요하는 불가침조약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당초의 강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콜린 파월도 여러 기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서를 통한 그런 내용의 취지의 보장은 해 줄 수 있겠다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당초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국 측의 진전된 입장이라고 할까, 또 북한도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도 헤아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양측에 접점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런 양측의 접점이 발견되고 확대되도록 저희들로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 3국 간의 공조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EU 등과의 공조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데 북한은 어떤 체제 안전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발전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외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도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도 북한은 이런 불가침조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우리 정부, 특히 외교통상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체제보장을 북한이 원한다는 것이 진실된 의도라면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충분히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전제하에 있은 것으로 알고 또 북한이 그런 것을 원했다면 우리는 외교력을 통해서 미국을 위시한 일본, 중국, 러시아, EU, UN까지 동원해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모든 공격적인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해서 포기할 경우 충분히 체제 보장하고 최근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마샬 플렌 이상의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설득 못 했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왜 외교적으로 설득을 못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은 그와 같은 방면을 향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제기 한 것은 북한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의도, 저의, 숨은 저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한심한 정책을 추구하느냐 이것이에요. 의도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전 세계의 노력도 거절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정책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상황까지 온지 아세요? 우리는 대화로,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군사적 행동도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그 경지까지 왔습니다. 매일 시각시각 상황이 바꿔지는데 왜 우리 정부만 그렇게 안이하게 용납하지 않는다? 어떻게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미국은 결코 군사적인 옵션을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파월 국무장관도,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의 외교위원회에서 대화로 풀 것이나 안 될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 날 부시 대통령도 언론을 상대로 우리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로 대화만을 고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이 지금 8000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우리가 알기에는 6개월 내에 5～6개의 핵탄두를 가질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만듭니다. 또 2～3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북한은 50㎿, 200㎿ 흑연감속로 원자로의 건설을 재개해서 2～3년 후에는 50㎿에서 매년 11개의 핵탄두, 200㎿에서 매년 44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돼요. 이런 상황을 두고도 대화만 고집하는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 이상 더 방치했다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가 그 위협 앞에 전전긍긍할 것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선택을 생각하는데 정부의 이런 안이한 자세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 안 하세요?

콜린 파월과 부시의 발언에 대해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정책이다, 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오늘 또 콜린 파월이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시설의 가동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장관, 우리도 CNN을 보고 현장에서 대답한 것을 듣습니다.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일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CNN 방송실황을 듣고 있어요. 거기에서 파월이 이야기하는 것, 부시가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것이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가 될지 뭐가 될지 몰라도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비하게 취하고 있습니까?

그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미국이 핵시설 가동문제는 지금 매일같이, 매시각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한다고 하면서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4억 불에 해당하는 돈을 줬고 또 지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뒷거래로 5억을 줬다, 8억을 줬다, 10억을 줬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마는 5억 정도는 준 것이 확실한데 이런 돈이 북한에 들어가서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의회조사국인 CRS의 래리 닉쉬가 2000년 12월부터 주장한 얘기예요. 군사용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제 질문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죽 북한이 증강한 무력들이 나오는데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 국방부 당국에서도 그 점에 아주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금이 직접적으로 군사비에 전용되었다 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생기고 최초로 실시하는 일문일답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짧게 질문요지에 적합한 요령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답변시간을 제외한 20분이 발언대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 보시면서 시간을 안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李允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성남 수정구 출신 李允洙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만반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미 폭격기와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다같이 죽는 공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생업에도 안심하고 종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조짐이 있으면 빨리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북한남침 때 李承晩 대통령은 의정부를 통해서 미아리까지 인민군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게 국군이 인민군을 퇴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있다가 납북되고 한강에 빠져죽은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북한 핵문제로 불안이 조성된 것에서 비롯된 염려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이러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방청석의 국민여러분! 우리 국무총리 말씀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한 핵위기 해결책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알 수 있게끔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辛建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미국의 럼스펠드 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한반도에 언제든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북한이 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용납이 아니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핵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94년 이전에는 핵무기를 한두 개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 핵무기의 생산 보유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辛建 국정원장이나 미국의 장관이 한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발언을 한 사람을 어떻게 정부에서 그냥 두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유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압니다. 보유한 것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북한 핵위기 이후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대국민 담화나 정부 공식발표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부만 모든 내용과 정보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확인할 수도 없는 뉴스나 듣고 불안에 떨고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정부는 그동안 정확한 실상과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외교부 대변인 성명 또 당국자 논평발표, 심도 있는 언론브리핑 이런 것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만 내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가운데 부정확한 내용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시키고 그 시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총리! 대정부질문에서의 답변은 진지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때그때 브리핑을 통해서 또……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국민 앞에 발표한 일이 있습니까, 총리 이름으로 발표한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발표한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무슨 더 이상의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정부 입장에서 또는 대통령 입장에서 발표할 만한 중대한 …… 물론 중대한 사안입니다마는 발표하는 것 보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대하지 않다니!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입장에 있는데 총리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중대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그때 대변인 성명이나 당국자 논평발표라든가 언론브리핑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북한 핵사태는 7000만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해결방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 위에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총력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가 심각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우리의 10대 청소년 메일함에는 보기에도 민망한 성인용 도색사진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손자, 손녀가 있을 텐데 우리 청소년에게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인터넷 폐해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총리께서는 인터넷쇼핑 사기를 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수십 건의 스팸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 인터넷검색이 미진해서 그런 것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IT 강국의 총리께서 인터넷 상식도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 개인메일을 한번 신청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많은 메일을 보냈는지 궁금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실 것입니다. 왜, 총리의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에 대해서 신고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검찰과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책입니까?

그리고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데 총리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 이것이 언제 얘기입니까? 또 이 스팸메일이 언제 적 얘기입니까? 벌써 오래 됐습니다. 왜 못 막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정부로서도 지금 인터넷 가입인구가 1000만 명이 돌파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 인터넷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신고된 피해건수가 얼마나 되고 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종류별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그 종류별 답변은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년도보다 작년에 약 80%가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범죄에 대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종합적인 법은 없고 개별법 또는 형법에 의해서 처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나 같은데 빨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인터넷 무고나 인터넷 선동도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테러에 의한 피해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선거 재검표도 그 한 예라고 봅니다. 국정원 간부라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인터넷에 띄운 전자개표 조작이라는 주장은 대통령선거 개표 재검표라는 사태를 불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 당 대표는 대국민사과까지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선 재검표사태는 국가관리능력까지 의심받고 자칫 국론분열의 후유증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참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선동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신원미상의 인물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불명예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대책은 있는 것인지 총리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터넷상의 무고, 선동 등 허위사실 유포 이런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거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그때그때 검찰과 경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이버테러는 국가관리능력까지 의심을 받고 또 정치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중요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인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권한과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글자 그대로 현 정부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새 정부의 출범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총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인수위원회는 각종 개혁정책을 발표하고 현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법적인 월권행위가 아닌지 묻고 총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한 그 법률에 따라서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을 주안으로 하고 있고 또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인수위로서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히는 것은 의견수렴이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해 나가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의견 차이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것이지 현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총리의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인수위원회가 마치 우리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눈에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최고권력기관인 것처럼 이 인수위가 비쳐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총리께서는 인수위가 월권을 행사하는 동안 아무런 제지나 지적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총리는 인수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지적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에 여러 가지 무슨 정책관계로 혼란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대로 인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 기존의 저희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당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총리,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적을 할 테니까 현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경인운하 백지화 번복 또 선거연령 조정, 시민단체 낙선운동 허용, 철도 민영화 문제, 이동통신 전화번호 통합여부 논란, 출자총액제한 완화 갈등, 한총련 합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관통 등과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지금 인수위와 관련 부처 간의 갈등과 인수위원 간에도 견해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견해 차이를 해소한다는 것은……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문제가 현 정부의 정책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안을 많이 수립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한총련 합법화 같은 것이 과거에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합법화는 지금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논의하고 인수위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새 정부의 주장일 뿐이지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견한 직원을 통해서 철저히……

총리! 파견한 직원을 통해서 지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수위 이름으로 발표된 정책 방향이 하루 만에 뒤집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인수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차기 정부를 예비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우리의 귀중한 여학생 둘이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기 위한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가 무조건적인 반미로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언론과 의회에서는 반한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난해부터 우리는 북한 핵이라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촛불시위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외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시위에 대한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닙니다. 불공정한 SOFA 개정인 것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반한 분위기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왜 미리 철저히 대처하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촛불시위는 지적하신 대로 사망한 여중생에 대한 추모와 유사사건재발방지대책을 한미 양측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었습니다. 정부가 그 촛불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전에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들은 약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촛불시위가 그러한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시로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나 정부 관계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홍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홍보가 좀 미흡한 점은 시인합니다.

잘못되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미묘한 시기에 촛불시위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50년 동안 굳건하게 이어져 온 한미 동맹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총리는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미국 내의 반한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일 국내외 신문에서 반한 분위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반한 분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고 총리 개인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반한 분위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일부 언론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는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미 설명이라든가 홍보를 통하여 점차 반한 감정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 언론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논조가 많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하게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논의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현대상선이 대출한 4000억 원 중 일부가 대북관련 사업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법심사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한 간 심각한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경제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그랬듯이 남북관계에서는 통치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북송금이 갖는 특수성과 폭발력을 감안할 때 일반 범죄사건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북협력사업 등 남북관계는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도 국익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적절한 대책과 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핵심 질문을 자꾸 피해가시는 데 이해하겠습니다. 현대의 2억 달러 대북송금 처리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 유보까지 내린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급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익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해법을 찾는다면 그 길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아까도 어느 장관이 답변에서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그 연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국회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당국에서 일차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전부 국회로 떠밀어서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그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다려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정말 한심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로또문제입니다. 거액 당첨금을 쫓는 로또 열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첨금액이 700억 원을 바라보면서 로또복권에 대한 폭발적인 구매열기가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복권당첨금액이 700억 원이라는 데 대해서 총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바로 이월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또 앞으로 로또복권에 대해서는 5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복권을 사 보신 일이 있습니까?

로또복권이 어떤 것인가 해서 총리실에서 모두 한 장씩 사 보았습니다.

몇 등을 하셨습니까?

물론 당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 되었지요?

예.

그것이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행정자치부,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7개 부처가 출자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고, 특히 정부는 다른 기관이 발행하는 복권은 금년부터 최고당첨금을 5억 원으로 제한한 반면 로또복권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로또복권은 선진형 복권으로서 유럽 각국이라든가 미국에서도 60여 개국이 이것을 즐기고 있는 대표적인 복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공익기금 조성 제도인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처음 실시하면서 너무 과열된 데 대해서 정부로서도 상당히 놀랐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즉시 복권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말씀대로 이월 횟수를 조정하고 또 과대광고 금지라든지 과열진정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로또복권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정부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개별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발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서 발행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가지고 이 복권을 발행하지만 실제로는 사행심을 부채질 해 가지고 서민들의 돈을 걷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로또복권을 즉시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진형 복권제도로서 앞으로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통합복권법을 만들어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리! 충언을 드립니다. 이 로또복권, 중지하십시오.

국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동자, 농민 할 것 없이 전부 로또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아마 앞으로 그 복권의 열기는 좀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열기를 가라앉히도록 정책을 조정하겠습니다.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해마다 20% 내지 30%씩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려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행산업의 번창은 사회 분위기를 이완시켜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9.3%인 300만 명이 도박에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사회 전체적으로 한탕주의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그런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복권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옥외광고 이런 것도 제지를 해서 서민을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언론매체의 경쟁적인 보도 이런 것도 줄이고 청소년들이 구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압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라크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앞두고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전 발발 시에 우리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중동지역의 우리 교민과 재산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라크전 발발 시 북한의 오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이 있다면 그 경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파병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합니다.

우선 발발에 대비해서 에너지수급대책에 대해서는 3단계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라든가 LNG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산자부장관이 중동의 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공급이라든가 또 유가 상승에 따른 1, 2, 3단계 조치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정부가 이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교민에 대한 대책도 완전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근 사태가 급진전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조기에 철수할 것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공편도 미리 준비하는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으신 것이 파병 관계입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그런 수준의 범위 내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아직 요청도 안 했는데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파병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제사회 분위기라든가 한미동맹관계 또 우리의 안보 여건, 전후 복구 참여하는 이런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파병요청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파병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아프가니스탄 수준 또는 동티모르 수준의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미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래서 이 질문은 의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착륙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임기가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이 15일 동안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디 총리께서는 솔선수범해서 15일 동안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정권교체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임기가 다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李仁濟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李仁濟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대북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이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이고 특히 지난 국정감사 때 전 산업은행 총재, 현대상선 사장의 말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철저히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대통령이 갑자기 입을 열어 이 의혹의 실체를 언급하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평양은 기다렸다는 듯이 만일 이 의혹을 파헤치면 남북관계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측근들로부터 진상을 설명 듣거나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얘기를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윤곽이나 그 성격은 대체로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대북 비밀 송금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대북지원은 대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된 것이고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동의하세요?

지금 나타난 상황만 가지고는 그러한 판단을 저로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 사건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자 이번에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그들과의 거래는 초법적이고 여기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을 전개합니다. 이 이론 수긍할 수 있습니까, 총리?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그것이 남북교류법이라든가 실정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법조계에서 평생을 바치셨고 법의 지배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론입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한 후 잘못에 대하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어떠한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갖도록 충언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저는 이번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대북 뒷거래 사실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하며 그 누구도 정치적‧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국회에서의 정치적 해결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제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특검의 수사로도 밝히기 어려운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세력이 진상의 규명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통치행위란 권위주의 독재시대에나 통했던 케케묵은 낡은 이론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반국가단체와의 거래여서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궤변입니까? 북한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지만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합법적인 틀을 바로 이 국회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이것이 그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취임 당시 국민 앞에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또 국익을 위해서 이 사건을 덮어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급성맹장은 즉각 끊어내지 않을 때 곪아 터져서 생명을 위협하듯이 이 사건도 은폐하거나 오래 끌수록 오히려 국익을 결정적으로 해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파헤쳐서 남북관계가 손상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성과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회담을 하는데 뒷거래로 거액의 돈이 오가다니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꾸 동서독을 예로 드는데 동서독 간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뒷거래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단호하게 비뚤어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첫째, 남북 간의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은밀하게 건넨 거액의 현금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북한주민을 위해서 식량을 구입했다든지 전력 등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 쓰여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북이 MIG-21 전투기 40대, 사정거리 60㎞의 장사정포탄 10만 발 등을 구입하고 해군력을 증강하였으며 미사일과 핵개발을 계속해 온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평양에 건네진 돈이 이 같은 군사력 증강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작년 6월 북이 증강된 화력으로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하여 장병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대북 뒷거래의 당사자 가운데 누구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에 지원을 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이 아닌 물자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자는 그 자체로 용도가 분명합니다. 약속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아주 엄격하게 사전심사와 사후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북에 주기만 하면 햇볕이 되어 냉전의 얼음을 녹여 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는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건네진 돈은 오히려 그들의 환상을 키워 준 아편의 역할을 하였을 뿐입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한 햇볕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북한의 예산에 편성되어서 북한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풀고 다시 끼워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올바른 지름길입니다. 총리, 다음으로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남과 북은 1992년 한반도를 비핵화하기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금까지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영변 핵 위기가 발생합니다. 92년의 공동선언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력충돌 일보 전까지 갔던 위기가 우여곡절 끝에 94년 북미 간 제네바협정으로 타결됩니다. 북한의 반대로 우리는 그 협상테이블에 앉아 보지도 못하고 협상의 결과 KEDO사업에서 가장 큰 부담만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반도에 또다시 핵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우리는 열심히 참여하고 북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은 97년부터 동결된 플루토늄 추출방식의 핵 개발을 피해서 우라늄 농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핵 개발을 몰래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미국이 이 사실을 추궁하고 북한이 이를 시인하면서 또 다시 이번에 핵 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북의 NPT 탈퇴, 사찰요원 추방, 핵 동결조치 강제 해제 그리고 마침내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시설 이동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틀인 제네바협정은 무너졌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어느덧 문제의 중심으로부터 변방으로 밀려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군 병력을 증강시키기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평양은 선제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총리, 북한 핵 개발에 관한 DJ정권의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의 핵 개발을 저지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막는 데까지 막아 보다가 정 안 될 때에는 북이 핵을 가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북이 반발할 수 있는 수단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개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내지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제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일본이라든가 중국도 핵 개발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절대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한 협의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북한도 필시 이러한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협상에 응해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북핵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사자로서 한미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중대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무엇이 사실입니까?

중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중재가 아니고 아마 뜻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중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이 된 것으로 압니다. 말하는 중재는 뜻이 좀 잘못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아무 전제조건 없이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가 선결조건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북미 양자구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책임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구도로써 풀어야 된다 이것이 입장입니다. 총리, 우리 DJ정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 포기가 선결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 주장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과 같습니까?

같습니다.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북미 양자 사이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도 당사자로 참여하는 다자구도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까?

저희 정부 입장은 미‧북 양측 간 주장의 접점을 찾아서 가능하면 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특사는 평양에 가서 金正日 위원장을 만나지 못합니다. 워싱턴에 가서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평양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핵문제에서 빠져라 이러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미국은 이 정권의 대북정책에 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북 특사가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온 것은 그런 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의 기조가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해서 아마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그것을 적당한 시기에, 빠른 시일 안에 회답을 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유는 새 정부가 곧 출범하기 때문에 새 정부와의 대화관계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으로써 저희들이 성과는 많이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저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은 핵을 개발하려 하고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민족 공조로 이 문제를 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튼튼한 틀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풀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의 미래를 위해 다시는 핵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다자구도의 틀로써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대결을 추구하는 냉전세력이다 또는 전쟁을 불러오는 평화 파괴세력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민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굳이 핵을 개발하려는 평양의 사람들은 평화 옹호세력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쿠바 핵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이 전쟁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국회 안에 설치하자는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국론을 통일시키고 북에 대하여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의 길은 북이 핵 개발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협력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저는 북이 하루빨리 평화의 동반자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음으로 반미감정의 확산과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해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초 훈련 중인 미국 장갑차에 치어 숨진 두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으로 촉발된 반미시위가 대선을 전후하여 격화될 대로 격화되고 마침내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에 깊은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의 상징적 축이라고 할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보와 경제라는 국가이익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총리!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뉴욕과 백악관 앞에까지 진출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본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촛불시위라든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여중생 사망을 추모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반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시위 역시 추모행사와 대등한 SOFA 관계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추모행사가 지나치게 너무 오랜 기간과 대규모로 한 데 대해서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촛불시위가 반미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갔습니다. 촛불시위라든가 미국에 건너간 범대위 대표단들이 만약 반미를 위해서 갔다면 저희 정부도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뉴욕과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과 내용이 다 보도되었는데 총리께서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좋습니다. 반미시위가 촉발된 의정부 여중생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미국에게 보다 확고하게 책임자의 처벌과 사과, 충분한 배상을 강력히 요구했더라면 반미감정의 폭발은 상당부분 진정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졌고 해당 미군 측으로부터 충분한 예의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것이 다만 밖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뒤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중생 사망사건이 일어난 후 그동안의 미국 측 대응을 충분히 설명하고 많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 외교통상부장관도 계시는데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SOFA가 일본이나 독일의 그것보다 결코 불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더 유리하게 된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SOFA가 아주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고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초에 설명이 조금 미진했습니다마는 우리 SOFA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에서 관계부처가 나서서 다각도로 해명하고 홍보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아까 李允洙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총리께서도 어느 정도 솔직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반미시위가 확산되고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구체적인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까지 올 동안 대통령과 총리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진심으로 설득한 일이 있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총리!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은 필연적으로 미국에서의 반한감정을 일으키고 유력 신문 칼럼에서 시작된 주한미군 철수론이 급기야 미 국방부장관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장래에 관해서 정확하게 미국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재배치문제만 현재 말이 나오고 있고 철수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를 통해서 철수라든지 감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만일 철수한다면 방위력의 공백을 메우는 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은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아주 적은 방위비용을 부담하고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철군한다면 그 뒷자리라고 할까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 충격이 경제에도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총리께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의 문제가 아닌데 너무 지나친 걱정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고 우리 사회에도 이에 동조하는 뿌리 깊은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일 DJ정권처럼 앞으로도 정권적 차원의 방관이 계속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악화될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총리! 미국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말대로 원치 않는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한반도에 지상군을 주둔시키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전술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한미군의 철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방위조약 관계가 튼튼히 살아 있고 또 미군의 주둔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는 우리 안보와 경제라는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관계, 특히 한미군사동맹 관계의 장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미군사동맹 관계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총리, 앉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저는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와의 관계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반대하며 오직 국가이익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본과 독일에도 우리보다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외국군의 주둔과 민족의 자주성, 자부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집단안보는 보편적인 질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3만 7000여 명의 젊은이를 희생시켰습니다. 냉전시대 우리와 함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온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성취하는 데 있어 미국은 아주 소중한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반미감정을 이성적으로 극복해 내야 합니다. 손상을 입은 한미관계도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발전적으로 복원해 내야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국회 안에 설치할 초당적 협력기구에서 이 과제도 함께 풀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큰 태풍도 그 진로를 잘 주시하고 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인 대북 뒷거래와 북핵 문제 그리고 반미감정과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태풍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둠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평화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미움으로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길은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세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해서 첫 번째 의원이 42분, 두 번째 의원이 35분, 세 번째 의원이 27분으로 과거의 질문‧답변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나 유사한 시간으로 비교됩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일문일답의 정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정부의 대북 뒷거래 의혹으로 국가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우내환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단합이 급선무인데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안보의 위기와 함께 국민 정서의 대공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작년 12월의 대통령선거를 관리한 내각의 책임자입니다. 16대 대선은 분명 어느 정도 새 시대 요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권력과 야합한 모략 선동정치와 맹목적 지역주의였습니다. 그것은 권력주도하의 계획적인 편파 수사, 편파 방송, 편파 선거관리가 저지른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첫 번째 부정은 검찰에 의한 병풍 조작과 편파 수사입니다. 검찰은 李會昌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서 金大業이라는 사기꾼을 내세워서 6개월간이나 200여 명을 소환하는 사기극을 연출하다가 대통령선거 직전 조작이 입증되자 金大業이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 두고 李 후보의 음해를 계속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대선이 끝나자 검찰은 병풍을 기획‧연출한 배후 인물들을 무죄 방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금이라도 이러한 병풍사건 조작으로 국민여론을 오도하여 대통령선거를 마친 朴榮琯 부장검사, 千容宅‧朴柱宣 의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 나라의 민주정치를 살리고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金大業 관련사건은 고소‧고발사건이고 합쳐서 24건이 계속 중이었습니다마는 2월 5일에 무고죄와 공무원자격 사칭 등으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일부 사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金大業 배후 관련조사 등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수사관계는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은 공영방송에 의한 편파 보도입니다. 대선기간을 통틀어서 일부 언론매체 특히 공영TV 및 라디오방송은 그 본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외면하고 여당후보의 선전과 야당후보의 음해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 공영TV는 지난해 수개월간 매일 아침저녁으로 李正淵 씨의 초라한 사진을 내보내고 金大業의 주장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해서 李 후보를 음해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권력기관의 조종하에 편파방송을 통하여 민주당의 재집권을 시도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 눈뜨고 볼 수 없는 편파 방송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주도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엄중한 문책을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의 보도내용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관련된 한나라당의 법적 이의 제기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당국에서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 방조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후보단일화 TV 방송, 盧‧鄭 두 사람이 李會昌 후보를 공개 비방한 내용,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돼지저금통을 전국에 나누어준 사실도 불법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 당일 새벽 5시에 盧武鉉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鄭夢準 후보와의 공조는 대국민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등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이 선거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은 금권이라든지 관권선거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공명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당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선관위에서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는 지난 대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단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도 선관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셨습니까? 날조된 병풍사건을 확대 재생산하고 李正淵 씨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선거 전에 몇 번 고발했는데도 당국은 단속을 기피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마는 선거 결과를 보면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李會昌 후보가 200만 표 이상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지역 이외에서는 무지무지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李會昌 후보가 이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盧武鉉 정권이 호남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좀더 중립적이고 탕평책을 쓰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있었던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계층 간의 갈등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000억 원이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에 불법 송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청와대, 현대, 산업은행 등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金 대통령은 현대상선주식회사의 일부 자금이 반국가단체와의 경제협력에 사용된 것이라고 자백하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나 현대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업의 해외투자나 자금 지원에 대해 통치행위를 빙자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를 기피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수사유보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국익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진상 규명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국익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이란-콘트라사건에서 이란과의 거래 국익 때문에 미국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중지했습니까? 또 록히드사건에서 미국과의 국제교역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일본 동경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고 다나카 수상의 체포를 중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부정부패행위는 검찰 또는 특별검사에 의해 철퇴를 가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선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우에 따라 사건들이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도 특검, 국정조사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정부는 거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그래 놓고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겠다고 결정하려니까 딴소리를 합니다. 국회에 맡겼으면 국회에서 자율로 하도록 해야지 통치행위니 뭐니 해 가지고…… 통치행위라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위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에 합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기업이 행하는 행위라든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욕심에서 마구잡이로 국민의 돈을 집어준 그런 행위를 통치행위로 위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과거에도 반미감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마다 나서서 자제시키고 반대소리를 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반미 목청이 아무리 높아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고 그것이 결국 미국정부의 서운함과 미국민의 반한감정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의 반미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마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선에서 李會昌 후보를 친미주의자로 몰아붙여 음해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하는데 총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미감정이라는 것은 지난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여중생 추모 촛불행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선기간 중 제일 고심한 것은 바로 그 추모행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12월 4일부터 죽 관계장관회의, 관계차관회의, 실무대책회의 등을 통해 여중생 추모행사가 반미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여중생 추모행사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안되고 일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형태여서 대응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집회는 추모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추모행사를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모자와 결합된 좌익분자들의 활동에 대해 촛불을 갈라 주고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선동한 사람에 대해 사무실을 조사했다든지 수색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국무총리 명의의 성명서가 나갔습니까?

행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당부말씀이 나갔습니다. 여중생 추모행사의 경우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로 보이는 단체들의 명단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추모행사에 적극적으로 주동이 되어 참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부말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朴智元 청와대비서실장은 현대상선의 송금이 7대 사업독점권을 위한 대북 경제협력의 대가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장관은 이 사실을 그 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감사 발표 이후 현대의 2000년 대북 송금이 북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30년 독점권을 확보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대가문제에 대해 현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예.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북 송금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은 불순세력의 모략이라고 하면서 문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지원하는 불법자금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국민이 묻지도 말아야 하고 앞으로 이런 짓을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측 아태위 李種革 부위원장의 발표는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북측의 그런 발표나 언동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치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북측이 이런 얘기를 했다기보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타격을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햇볕정책 당시,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는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주장은 허위입니다. 소위 햇볕정책의 목적은 대북 유화정책을 통해 상호 화해와 신뢰를 다지고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일부에서 ‘아, 평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준 것 아니냐’ 이런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金大中 정부는 현대를 통해서 4억 달러를 공식 지원한 외에 뒷거래로 4억 달러를 불법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점이 잡히고 이제 북한에 돈을 더 주지 않거나 돈 준 것을 따지면 재미없다는 식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金大中 정권에서 오히려 전쟁위험을 자초하였고 햇볕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측이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남쪽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잡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일부 지역에서 지뢰가 제거되어 가지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노반공사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또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그런 일이 경제협력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군사실무당국 간의 긴장완화 내지는 신뢰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여러 가지 핵 의혹과 관련된 믿지 못할 그런 구석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남관이 많이 변했다 하는 것도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이 철도‧도로 연결, 군사 신뢰 등이 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새로운 긴장과 전쟁 도발의 기운이 생길 때 그 도로, 철도가 평화의 도로가 될지 침략의 도로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햇볕정책의 실적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대북 송금 지원이 2억 불인지 10억 불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수사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상선의 대북 비밀 송금절차가 법을 위반한 것이고 자금의 출처, 환금, 송금, 사용처 등이 모두 의혹투성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검찰이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유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대북 송금문제가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특수한 환경하에서 우리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수사라는 좁은 틀 속에서 수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총의가 무엇인지 좀더 심도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보다 더 필요하다 이런 결론 끝에 내린 결론이지 저희들이 수사를 포기하거나 수사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유보와 직무유기의 차이가 뭡니까?

직무유기는 직무를 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또 일부러 방임하는 것이 직무유기지 검찰 수사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끝에 검찰 총의로서 일단은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해법을 한번 물어보자, 그 결론을 한번 얻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보다 합당하지 않나, 온당하지 않나 그런 결정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보와 직무유기와는 전적으로 그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에게 다나카 전 일본수상을 구속한 동경 지방검찰청 검사의 선례를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 대북 송금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달리 수사할 부서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동안 특별검사에 반대해 오던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유보했으니 이는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국가적인 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별검사제 상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독일 형사소송법 153조를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고도의 정치범 수사의 경우에 수사 절차를 계속할 경우 독일연방국에 중대한 국익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 검찰총장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또 설사 기소가 된 후에도 조금 전에 말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유보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까지 참조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전반적으로 특검 상설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만 놓고 본다면 검찰에서 수사하건, 특검에서 수사하건 수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특검 상설화 문제는 검찰이 이원화되고 검찰권의 혼란이 예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검 상설화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로서는 반대합니다. 다만 특별검사제의 상설화는 입법사항이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옷로비 사건이나 李容湖 사건 등에서 특별검사는 참으로 혁혁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콘트라 반군에 자금을 지원한 이런 중대한 국익이 걸린 사건에 있어서도 이것이 국가 권력기관의 부정한 행위다라는 차원에서 월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답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大業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용두사미로 끝내려 하는 것인지, 그 배후 조종자를 조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업 사건은 검찰의 인지사건이 아니고 김대업과 관련 당사자들의 고소‧고발로 이루어진 20건이 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김대업이 왜 그런 사고를 저지르고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 배후에 대해서 엄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어떠한 단서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제가 3건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朴榮琯 부장의 병풍쟁점화 유도사건, 이것은 관련 의원들이 아직 출석을 하지 아니해서 수사가 미진한 경우가 있고 千容宅 의원이 병적기록표가 가짜니 진짜니 해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집시법 위반이 하나 있어서 이 3건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지 검찰이 고의로 배후수사를 기피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소자인 김대업을 사실상 수사관으로 참여시킨 박영관 부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까?

박영관 부장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혐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더 진솔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金大中 정부 들어서 부쩍 북한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남한에 대한 핵 위협도 있었고 서해에서 2차의 도발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은 1999년 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21기 39대를 도입했고, 93년 중단되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을 99년부터 다시 개시했고 2000년 한 해 동안에 야포 500문과 39기의 신규 도입한 미그21 전투기를 양강도에 배치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보면 金大中 정부 이전에 거의 빈사상태였던 북한이 햇볕정책 이후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3월 미국의 래리 닉쉬 연구원이 한반도 관계 보고서에서 현대그룹이 북한에 지급한 돈 중에서 4억 달러 이상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군비 증강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의 최종목표가 핵무기 보유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국방부는 어떤 대응과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까?

핵문제, 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또 그로 인해서 동북아 지역의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보유한다는 것을 가정하기 이전에 보유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사소한 도발이든 또는 전쟁이든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현재 한두 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져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용한 모든 정보와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미데모로 인해서 한미관계에 틈이 생겼지만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 대량살상무기 억제라는 세계전략은 한국 사람의 뜻만으로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미관계가 소원해지면 미국은 한국과 상의 없이 한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소홀히 한 채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큰 희생을 한국민이 입게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질문의 핵심은 미국이 과연 독자적 군사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의 독단적인 군사행동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 문제로 대미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미국도 전쟁 등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험악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그 목표는 한국 땅입니까, 저 만리 밖에 있는 미국 땅입니까?

북한의 선제공격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지난 6일 BBC 방송 기자가 이병갑 북한 외무성 부국장을 만나서 한 대화 속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선제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대화에 입각해서 볼 때 이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선제공격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목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상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대상선이 정상회담 직전에 출발까지 연기시키면서 자금 2235억 원을 비밀리에 지원한 것은 회담 성사의 대가로 준 뇌물이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은 심지어 노벨상 자체를 매수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서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김모 실장이 노르웨이에서 로비활동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원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비서실 직원을 파견해서 노벨상을 구걸하거나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金大中 대통령은 즉각 노벨상을 반납하고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비서실 직원이 수상 로비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그분의 평생 동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그분의 업적 때문에 수여된 것이고 외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들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을 우리 외교의 큰 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미국 켈리 특사가 북한의 비밀핵무기프로그램의 증거를 제시했고 10월 4일 姜錫柱 외무성 제1부장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 개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의 발생 원인은 북한이 먼저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 핵사태의 직접 원인은 북한이 KEDO에 위반해서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사태 발단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제3자가 보아도 무리한 주장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한국정부를 전혀 대화나 협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데도 북미 간에 한국이 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미북 양자 사이에서 양측 입장을 중재하려는 것이 아니고, 중재라는 표현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공조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북정책에서 계속 평화적 설득, 이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강력한 어떤 제재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핵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각계 인사를 만난 결과 미국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동맹자가 아닌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오해를 푸는 노력을 한 바 있습니까?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이 입장은 미국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계기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국가의 SOFA와 비교해서 한미 간 SOFA 어느 조항이 특별히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체결한 SOFA 협정이 약 80개 협정입니다. 그 중에서 독일과 일본, 한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물론 조문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나 실제 시행면에 있어서 우리의 SOFA 협정이 결코 독일 협정, 일본 협정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촛불시위니 여중생 사망사건이니 하고 세상이 시끄러울 때 외교통상부장관이 적극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전부 나서서 이 문제를 국민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분위기로 보아서는 납득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도 이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촛불행진이 결코 반미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미국 언론이라든가 조야에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촛불행진의 배후에 기획된 어떤 좌익분자들의 준동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아는 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역시 촛불시위 과정에서 성명서 하나 따로 낸 것이 없이 반미시위를 조장‧방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13일에 법무부장관하고 저하고 둘이서 오후 3시쯤 시위대 앞에서 담화문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코 조장하거나 방치한 일이 없습니다. 우선 저희 경찰에서는 촛불시위의 중간에 있었던 소위 여중생범대위의 집행간부들한테 몇 차례에 걸쳐 경고와 설득을 했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어떤 경우는 불법시위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루에 198개 중대까지 동원하고 경찰버스를 다 동원해서 미대사관 주변에 3중 차단벽을 설치해서 절대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미대사관이나 주요시설을 기습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문제와 공무원노조의 명칭사용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다면 유권자들한테 입후보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소상하게 알려줌으로써 유권자들이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라도 균형감각이 없는 비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또 갑자기 만들어진 기구에 의해서 낙선운동을 하게 되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고 난 뒤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13일 농민대회에서 노동조합 모 대표가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켜서 한국민을 350만 명 학살한 사건이다, 우리는 미국인을 처단하고 철수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의 아주 과격한,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상당시간에 걸쳐 연설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소름이 끼쳤는데 이 사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진상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행자부나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하나 잡지 않고 좌익분자들을 방조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容鈞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槿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金槿泰 의원입니다. 지난 7일 일본에서 겨울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여자 3000m 이어달리기에서 남북한 선수들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때 응원석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새 한반도 분위기를 반영해서 그런지 민단계와 조총련계는 거리를 둔 채 따로 있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이 멘 채 한꺼번에 파도처럼 합창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80년대, 90년대의 시대정신은 민주화였습니다. 21세기 초 새로운 시대정신은 평화, 한반도의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21세기는 평화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평화가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합의해서 발표할 용의는 없습니까?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마는 이를 강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무회의 결의 등이 적절한지 그것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의가 아니라 합의할 수 없어요?

그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국무회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열쇠였던 것입니다. 서울답방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희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는 많은 아쉬움을 접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를 차기정부에 넘겨야 할 때입니다. 총리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올해 상반기 안에 이루어지도록 북한당국과 교섭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앞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현재 남북 간에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남은 기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왜 답방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 있습니까? 해명한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해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80%는 햇볕정책을 지지합니다. 부분적 수정을 하더라도 골간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쟁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속에서 다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은 진실이 국민에게 보고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먼저 핵심 관련 당사자들이 스스로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도록 행정부가 결심할 의사는 없습니까?

대북송금문제에 관해서는 오늘도 여러 차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가 관련자를 불러서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도록 한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이지만 행정부가 지금 결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쟁과 불신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스스로 자청해서 나와서 이 사실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면 상황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상선 대북송금은 현행 법률의 테두리 밖에서 실현된 것도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주의국가입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모두에게 낯설고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과욕 때문에 생긴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스스로 보고함으로써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판과 지적을 통해 개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해하고 보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국정조사도 특검제도 국회가 결의하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략적 이해관계, 당파적 이해관계는 극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미래와 국익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말처럼 이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내외 냉전세력의 의도에 휘말리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 문제는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 그 방안을 좀 기다려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방금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든가 국가의 장래 이익, 즉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도로연결사업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사업에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정법 위반문제 여부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더 밝혀지고 난 뒤에 판단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북한이 붕괴하면 통일비용만 3조 달러 이상 든다는 조사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든 붕괴든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우리에게는 재난적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국과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의 철학이고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그렇습니까?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성과도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되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과 어려운 국민경제를 회복하는데…… 햇볕정책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봉쇄정책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은 즉시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는 없지만 어떠한 군사적 선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또한 북한 외무성 부국장의 대미 선제공격 발언에 대해서도 단호히 비판하고 반대합니다. 총리, 이런 험악한 말들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상호 위협과 협박에 대해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총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총리, 제가 앞의 질문에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맞춤형 봉쇄정책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에 실리자마자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협박과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언사,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분명하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 측도 무슨 군사적인 위협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마는 언론보도가 좀 지나치게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부시 대통령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 명백하게 발언하고 표현해야 될 때 표현을 해야 되는데, 金大中 대통령이 “맞춤형 봉쇄정책에 반대한다.” 이렇게 공언한 것은 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일관성에서 더 진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91년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前 대통령 시대에 남한에서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철수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춘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견해를 부시 행정부에 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91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91년의 부시 前 행정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퇴임하시기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우리 정부의 견해가 모아진다면 부시 현 대통령과 부시 前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모두 “평화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일치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은 밥우드워드라는 저명한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金正日 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말 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방미 시 북한 지도자를 불신한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의 핵태세보고서는 북한을 핵무기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핵비확산조약과 제네바기본합의를 위한 것이다. 이런 비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리, 이런 부시 행정부의 모순된 언행에 대해 국민의 정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또 앞으로 盧武鉉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를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기본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고……

어려우신 것 압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는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석이거나 공적 영역이 아닌 자리에 가면 전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여론도 상당히 비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국민의 정부의 경험이 정리되고 다음 盧武鉉 정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축적된 자료가 넘겨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 중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 盧武鉉 당선자는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말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며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죽음과 절망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체제보장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는 북미 간의 현안 일괄 타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과정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다양한 외교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미북 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양측 입장 간에 있는 차이를 어떻게 그 접점을 찾을 것인가 그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결국 그 접점은 대화가 시초인데 대화가 재개되는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한미 공조냐, 민족 공조냐 하는 슬로건은 잘못하면 흑백논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이 다 함께 윈윈하는 평화공조를 해야 합니다. 또 해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우리 미래의 승패가 걸린 문제입니다. 서로 위신을 존중하고 양보와 결단을 하면 평화공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화공조를 한반도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악의 축 규정을 대신해서 한반도를 평화의 축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대연합을 통해 그것을 우리는 성취해야 합니다. 총리,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평화의 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서로 간에 양보와 결단을 통해서 평화공조가 가능하다고 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정부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그 기본입장 아래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공조를 위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기본합의는 아직도 유효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실효됐다는 말은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리,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 행정부와 북한의 주장이 매우 다른데도 양국 모두 대화록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미 양국에게 대화록 공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요청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외교관례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북한과의 대화내용을 상세히 브리핑을 받은 일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주장이 지금 다른 것은 아시지요? 북한과 미국의 주장이 다른 것은 아시지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노력해서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기되는 쟁점이 클리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회의에서 대북 중유공급 중단에 반대하다가 결국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북한이 핵농축프로그램을 시인했다는 미국 주장 때문이었습니까? 얼마 전 林東源 특사의 방북 시에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농축우라늄프로그램 시인문제에 대해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까? 총리 답변 바랍니다.

지금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켈리 미 특사가 방북할 때 북측이 그런 말을 꺼낸 것으로 미국에서는 켈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핵무기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그런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각각 켈리 차관보가 미국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여기 와서 남북협력관계를 통한 회의에서 북한 측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장이 다른데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북한 핵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북측은……

총리, 혹시 괜찮으시다면 통일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언해 주십시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해 주십시오. 중유공급 중단에 따른 북한의 전력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여파가 어떠한지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만일 중유공급이 재개된다면 그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유공급 중단은 오늘 북한의 핵동결 해제를 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존재 시인여부 문제와는 분리해서 북한에너지난 극복을 위해서 중유공급이 재개되는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북한에 공급되는 중유는 그동안 화력발전에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유 50만 t 전량을 그동안 전력생산에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중단됨으로써 공장이라든가 기업 등에서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EDO 집행이사회에서는 중유공급의 재개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문제는 쉽게 해결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오늘 북한 핵동결 해제 의도에 대해 체제보장과 실리획득을 위한 협상용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본격적인 핵 무장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묻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동결을 해제한 이유는 체제 안전보장과 실리획득을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 쪽은 본격적인 체제 붕괴를 각오하는 그리고 핵무기를 획득하고자 하는 선택이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물론 절충적인 견해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들의 평가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일차적으로 대미 체제안전보장 확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미군 태평양사령관이 미 국방부에 한반도 및 그 주변에 대한 전력증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항공모함 등이 배치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 측으로부터 협의나 합의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미군의 병력증강이나 무기증강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군사력증강이 이루어지면 그 의도와 관계없이 결국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내 미군의 전력증강이나 추가 배치가 있었던 듯한 보도가 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반도 내 미군의 전력증강이나 추가 배치는 없고, 연합사령관도 이를 공식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 전력변동 사항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정보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내 미군 전력증강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협의합니까, 합의합니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규정이 협의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나중에 국방부장관이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은 대화는 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합니다. 북한은 핵을 먼저 포기하면 체제보장을 위한 지렛대가 없어진다며 평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지리한 교착상태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까? 미국과 북한이 문제해결에 소극적이어도 우리 주도로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긴장을 낮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한 대로 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겠고 또 남북 화해‧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 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은 다자의 틀 속에서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이것은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의 기존입장에서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미국은 일단 전제조건 없이 다자회담을 추진하고 그러한 다자대화의 틀 속에서 북미 양자대화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까지 선 핵포기 다음에 북미회담 양자대화라는 전제에서는 약간 진전된 입장입니다. 미국은 그 면에서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접점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 장관은 또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적절한 형식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의견을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미국의 파월 장관과 북한의 백남순 외상 그리고 한국의 외교통상부장관이 합동으로 세계를 향해 북한 핵문제와 대북체제보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보장하는 3자 평화공동선언을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고요. 우선 선행으로 다자의 틀 속에서라도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대응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제안한 바와 같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해 주는, 불가침조약이 아니더라도 문서나 서한으로서 한다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불가침협정에 대해 미국의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믿을 수는 있는 담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미국 행정부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믿기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을 추구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우선 그런 조약을 외국과 체결한 적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특수한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대단히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과제이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그와 같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다른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미 국무성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이 상원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든 상원의원이 자기는 부시 대통령이 결심하면 상원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 내부의 분열된 시각, 말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가리켜 우방과 적을 모두 혼란시키는 진흙탕전략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은 무엇이 오늘 진정한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은 작금의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원칙하에서 문제해결 과정이 언론이나 미국 여론에 기대만큼 신속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라크 사태와 대비되기 때문에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그러한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13일에 비엔나에 있는 원자력기구에서 북한이 원자력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안보리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IAEA의 헌장 제12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상태로는 이와 같은 절차가 1월 초순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2월 13일까지 갔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보리에 회부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로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안보리에 가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토의되더라도 이것은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도 안보리 회부에 대해서는 당초의 입장과는 달리 균형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식의 반응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보리에 가서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한미일 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15개국과 계속 협의하고 공동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본래 입장은 안보리 회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반대한다고 해서 안보리에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안보리에 가기 전에 모든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해야 이후에 한반도에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미국을 설득하고 또 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하고 유럽연합을 설득해서 이런 위치를 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도 이 문제가 안보리에 간다고 해서 제재를 논의할 생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엄중히 지켜보면서 유관국과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안보리 회부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헌장 절차상 반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반대 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반도 내의 미군의 전력 증강이 있을 때에 협의하는가, 합의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미군의 전력 증강,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지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전에 대비해서 자체적인 전력을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괌도에 관한 전력, 일본 주변에 있는 항모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력 재배치가 한반도에 관련해서이다 하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데에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와 관련해서의 전력 재배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연합사령관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와 관련해서 전력의 재배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은 양 당국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합의의 문제를 굳이 구분한다면 통상적인 훈련을 위한 전력의 증강, 재배치 이런 것들은 협의의 수준이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은 합의를 통합니다. 합의기구는 양국의 국방장관 간에 갖고 있는 SCM을 통해서 의사를 조정하게 되고 그 밑의 합참의장 간에 MCM을 통하여서 의사를 조정하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딱 2초가 남았었습니다. 金槿泰 의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북 뒷거래 지원 의혹과 관련돼서 언제 처음으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국회 때 嚴虎聲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고 이것을 금감위라든가 공정위에서 보고받은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감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는 없고 이것이 현안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장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현대상선과 북한 간의 거래 관계로 2235억 원이 북한으로 송금됐다는 것을 근래에 와서 확인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좌추적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계좌추적권에 대해서는 그때 국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속속 실체가 드러나듯이 상장회사인 현대상선,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회계장부를 분식회계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요새 거의 매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러한 회계장부, 즉 분식회계된 것을 믿고 주식에 투자한 수십만 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런 것도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진상 관계가 그런 방향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우선 현재 단계로서는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쭌 질문은 이러한 엉터리 회계장부를 믿고 소액투자를 한 수십만 명의 소액투자자들이 비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은 무자원 입금거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보고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요컨대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고유의 업무로서 계좌추적권이 발동돼야 되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권 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계좌추적을 거부한 공정위와 금감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계좌추적권을 거부한 것이 어떠한 실정법에 저촉된 것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한 바가 총리 차원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저는 사실 대정부질문에 나오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식의 국무총리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국정의 2인자로서 모든 국정을 총괄하고 모든 국정을 통제 그리고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총리께서 이 사안의 실체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하다보니까 과연 이것이 무슨 대정부질문으로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이 실체를 떠나 가지고 총리께서 총리직을 수행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한 소회를 국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지적합니다마는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총리로서 소임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 관계는 워낙 국익과 관계되고 또 대북 화해정책과도, 북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익과 관계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검찰에서도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 그 뒤에 그러한 사실관계의 토대 아래서 실정법을 위반한 점이 있으면 그때는 제대로 법에 따른 조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익 말씀을 하셨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특별검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검사는 아시다시피 수사의 주재자이면서 그 수사의 보고를 받는 최고의 권한을 갖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사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 즉 국정조사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반 검찰에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나 일반 검찰로 수사를 할 경우 이 사건의 실체에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감춰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감추어져야 될 부분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특별검사로 수사를 시키는 것이 꼭 감추어야 될 부분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국회에다가 그것을 요구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고 특별검사제를 채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 그런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 정부로서도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총리님의 용기 있는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결국 검찰이 국회에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특검제를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회에서 특검으로 처리하도록 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특검제를 수용하라고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사실 저는 원래부터 특검제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의 힘으로도 충분히 모든 수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국익과 관계되고 대북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검으로 하거나 국정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 그 선택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검찰에서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이 중복이 되어서 시간이 아까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국정조사도 있고 일반 검찰수사도 있고 특검수사도 있는데 이 사안이 갖는 특수한 성격 본 의원도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감추어져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즉 진실을 다 공개하되 그 사실을 보안에 붙여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안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그렇겠습니까, 검찰수사가 그렇겠습니까? 결국 특검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즉 모든 기록은 다 남기되 국민을 상대로 이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판단의 단계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특검제를 수용하라고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는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에게 수용을 건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할 의향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회에서 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갈 뿐이라고……

적어도 총리께서는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자리에서 이 논란을 빨리 마무리 짓고 국회를 빨리 민생국회로 전환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빨리 특검으로 넘겨 버리고 국회는 본연의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정의 총괄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제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서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에 해당되고 그동안 재벌기업의 투명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盧武鉉 당선자로서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문책을 회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고 덮는다고 해서 그 진실이 안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회의 손으로 넘어와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통령 당선자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 받으셨지요?

감사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결과로 내놓은 자료를 보신 적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