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대법원에서 金令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처리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이라크전쟁에관한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237회 임시국회에서 이라크전쟁의 경과와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이라크전쟁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계속 불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량 살상무기와 국제테러 등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참여국들의 전력이 이라크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하여 단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라크군이 남부지역에서 후방 교란작전을 통해 동맹군들의 진출을 방해하고 대규모의 바그다드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라크 사태에 대비하여 각종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금년 2월부터는 사태가 급진전됨에 따라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18일 정부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외교안보‧경제‧국민생활‧대테러 전반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3월 20일 이라크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경제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비상대책을 공표하고 종합상황실을 가동하였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라크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만의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테러위협에 대비하여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 수집과 테러 위해요소의 국내유입 차단활동 그리고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 등 제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안보동향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로서도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이라크 대책 상황실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이라크전쟁에는 유정 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난민 및 포로문제 그리고 대규모 전후 복구 소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여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상자 및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와 난민에 대한 구호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이라크 전후 복구 및 주변국 경제지원과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 등 이라크전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테러위협 제거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여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600명 규모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규모의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건설공병과 의료지원부대는 과거 여러 차례 파견을 통하여 UN 및 관련 국가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파견하고자 하는 건설공병도 전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투공병이 아니라 전쟁국면이 안정화되는 단계에 투입되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교량 및 도로 보수 등 전후 복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현지 주민 및 정부로부터 호의적인 반응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반전 및 참전 반대 여론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여론과 함께 무엇이 과연 우리의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가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21일 여야 정당 지도자들께서 청와대에 함께 모여 이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을 천명해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국가 현실과 국익에 대해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