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신 후 정회하여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한 법무부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해외 출장으로 차관이 대리 출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논해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승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출신 한나라당 李柱榮 의원입니다. 먼저 노동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의 조합원인 배달호 씨 분신자살사건으로 장외를 둘러싸고 노사 간 대립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노조에서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금년 춘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노사분규의 문제 때문에 총파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매년 임금 인상시기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노동조합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그 관철을 위해서 총파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노동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또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중공업은 작년에도 장기파업을 했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장기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파업이었기는 했지만 물품 반출을 통제하는 등 일부 불법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손해배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된 가압류가 실제로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되어 있고 그 불법행위를 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또 하나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이 분신을 했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에서는 징계문제나 가압류문제를 모두 해결하면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이고 사용자 측에서는 장례문제와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 민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노사 간에 합리적인 교섭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두산중공업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자 임금 등에 대한 가압류 문제가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또 민변에서도 어제 노조법의 쟁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개정안을 청원하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금에 대해서 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제에 이 기준을 하향하는, 그러니까 3분의 1까지만 압류한다든지 또 남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밑돌 때에는 최저임금은 보장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동부는 2월 5일부터 22일까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두산중공업 등 몇 개의 노동조합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조사 내용에서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발견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총리께서 그저께 대정부질문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 즉,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발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의 핵심인 파월이나 럼즈펠드 같은 사람도 북한이 한두 개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어제 鄭大哲 민주당 최고위원께서는 북한이 핵을 1～3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총리께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발언하신 데는 근거가 있었는지, 확신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북한은 과거 핵 활동을 통해 핵무기 한두 개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핵무기 보유라든가 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고 지금 북한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그저께 언급하신 내용은 우리 정부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대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당국, 군당국, 대북관련 당국, 외교부서 등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국가정보원에서 그렇게……

국가정보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핵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방미특사로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도 서로 다른데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 임란 전에 일본통신사로 갔던 黃允吉, 金誠一이 나중에 조정에 와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것이 서로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金誠一은 “외국에서 침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黃允吉은 “아니다, 조심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조정에서는 김성일이 하는 말을 더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전 국토가 왜국에 유린되는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태도는 임란 전의 일본통신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말씀에도 수긍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좀더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략은 항상 그런 데 무게를 두고 개발해 나가셔야 되고 대비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뒷거래로 지원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가에 대한 용처가 상당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 돈으로 무기를 구입하거나 핵 개발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총리께서도 인정하시지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만일 북한이 뒷거래로 제공된 돈을 가지고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데 썼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형법 99조를 보면 일반이적죄라는 것이 있어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해서 이롭게 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국가반역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엄청난 반역죄인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구입하고 핵 개발하는 데 썼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핵 개발을 위해 쓰여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이적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만약 그렇게 밝혀졌다면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원받은 돈은 사업을 위해 쓴 것으로, 국가와 국민의 어려운 사정, 국민의 복리를 위해 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건너간 물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건너간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통일부에서 계속 확인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이지요? 현금에 꼬리가 달려 가지고 그것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 들어갔는지 핵 개발하는 데 들어갔는지, 무기 구입하는 데 들어갔는지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돈을 건네 가지고 이적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통치행위 운운하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나아가서 국가반역행위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통치행위 운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이 확인되고 난 연후에 그것이 실정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반역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공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저는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이분들은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당장 모두 그만두셔야 됩니다.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현대전자의 1억 불 증발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지난 10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에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 본인이 관계기관의 조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 사안을 전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李 의원님께 직접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넉 달이 되었는데도 저한테는 아직 아무런 보고도 없고 조사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금감위원회, 재정경제부…… 여기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국내의 외화를 가지고 나가서 영국에 투자했던 돈입니다. 그 공장을 매각했다면 외국환거래법이나 시행규칙상 이것은 청산금으로 해서 국내에 다시 반입해야 되고 신고절차를 다 밟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반입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으로 바로 가 버렸습니다. 당시에 재정경제부에서도 조사하겠다고 약속하고 저한테 보고하겠다고 국장까지 와서 얘기했는데 조사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사내용을 의원님께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만 보고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을 근거 없는 트집잡기 공세로 치부해 가지고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사도 안 하고 총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번의 대북 뒷거래사건과 같은 대형사고가 자꾸 터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스템 부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해 가지고는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전자, 현대건설 간에도 소송이 붙어 가지고 그 경위를 둘러싸고 서로 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현대전자는 현대건설에 돈을 보냈다고 그러고 현대건설은 우리는 받은 바가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잖아요. 하물며 조그만 교통사고가 나도 쌍방 간에 다툼이 생기면 그 사고원인에 대해 경찰이 바로 쫓아가서 경위를 밝혀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대전자의 영국 공장매각대금이 대북 뒷거래 자금으로 갔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문제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다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 대신 明魯昇 차관께서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명검사이셨으니까 제 질문에 대한 명답을 기대합니다. 대북 뒷거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유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195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사하여야 한다’, 당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지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사유보 결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우리 법을 아무리 뒤져 봐도 수사유보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 근거하신 겁니까?

근거했다기보다 이 사건은 남북 화해협력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나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막바로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하에 검찰은 폭넓은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은 정치적 또 사법적인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수사유보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는 경우에 관련자를 구속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감청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있어요? 여기서 조사를 한다고 그것이 밝혀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발상을 하셨어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근거 없는, 수사유보라는 것을 그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차관께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는 반드시 수사하여야 합니다. 법대로 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임을 해서 대북 뒷거래 의혹을 조사하자 하는 데 대해서 법무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입장이 뭐냐 말입니다. 개인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뭐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무소신하게 정부에서 대응해서 되겠어요? 그러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검에 대해서 반대면 반대다, 찬성이면 찬성이다, 그렇게 해 달라, 뭔가 법무부의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지요. 우리 국민 73%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朴智元 비서실장, 林東源 특보, 金保鉉 국정원 3차장, 또 현대 鄭夢憲 씨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실 겁니까, 하지 않을 겁니까? 법무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 이제 이달 25일 임기가 끝나면 朴智元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미국시민권자이고 본인도 영주권 가지고 있던 분이고 해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영구 영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 떠나고 난 뒤에 무슨 조사를 하겠어요? 왜 출국금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입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범죄사실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발도 하고 언론에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업무상배임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엄청난 실정법 위반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무부가 무슨…… 나중에 수사를 옳게 못할 때 법무부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지금 출국금지대상에 대통령 본인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성용, 박지원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지원 비서실장이 이성용 휴먼이노텍 대표로부터 금품수수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조사를 했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 사건은 작년 연말에 조사를 ……

작년 연말 며칠이에요?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연말” 그렇게 얼버무려서는 안 되지요.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0일입니까, 31일입니까? 날짜를 얘기하라니까요.

12월 24일과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그것은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미리 다 드렸는데 상세히 보고를 받고 나오셔야지요. 조사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호텔입니까?

강북에 있는 호텔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왜 돌아서 갑니까? 강북에 있는 어느 호텔입니까?

그것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자세히 좀 알고 나오셔야지요. 롯데호텔이라는데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호텔에서 조사하기로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지방검찰청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누가? 검사장 또 부장검사, 차장검사, 담당 검사 중 누굽니까?

담당검사가 결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호텔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봅니까?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었고 또 그런 상황하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검찰청에 소환을 하면 명예훼손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호텔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 돈 준 사람이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뇌물사건에 주었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것 가지고 벌써 소환조사를 했으면 떳떳하게 죄가 되든, 안 되든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셔야지 왜 호텔에 불러서 조사를 해요?

그 당시 주었다는 진술은 있었습니다마는 수표로 주었다고 해서 수표 추적을 해보니 수표 추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지 말지, 혐의가 없다는데 뭐 하러 불러서 조사를 합니까? 혐의 없는 것을 아주 단정을 해 놓고 조사를 하면서 왜 불러서 조사를 합니까?

단정을 하고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혐의를 어느 정도 두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왜 호텔에서 조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朴智元 실장이 시중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小統領이니 대신하는 代統領이니 하는 그런 실세라서 호텔에 불러서 대우해 가면서 조사한 것입니까? 과거에 군부 독재시절 말고 호텔에서 조사한 예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조사할 때도 전부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분들은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 안 되는 분들은 귀가시키고 다 그렇게 했어요. 문민정부 들어선 이래로 호텔에서 조사한 선례가 있었어요?

이 사건은 피의사건이 아니고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사사건이었기 때문에……

내사사건도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내사도 검찰의 수사입니다. 그 이틀 동안의 호텔사용료 누가 부담했습니까?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왜 확인을 못해요?

당연히 검찰청에서 사용료를……

제가 몇 차례 물어봤어요. 사전에 질문원고까지 다 드리고 준비해 가지고 오시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있어요. 좌석에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호텔비용 누가 부담했어요? 검찰청에서 부담했습니까, 조사 받는 朴智元 실장이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따로 돈 보내왔어요? 누가 부담한 것입니까?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검찰청에서 부담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호텔에서 조사해 달라고 도대체 누가 부탁한 것이에요? 박지원 실장 본인이 부탁한 것입니까, 법무부장관이 부탁한 것입니까, 검찰총장이 부탁한 것입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탁한 것입니까? 누가 부탁한 것입니까? 경위를 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것 좀 알아보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의 다른 장소에서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조사를 하는 그 상대 피의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을 조사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 발표를 안 했어요? 본 의원이 지난 8일 토요일에 이 호텔조사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게 영원히 묻히고 마는 것이었어요. 왜 검찰에서 이것을 발표를 안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내사사건이고 또 그것을 종결했기 때문에 발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영준게이트하고 관련해서 110억 원대의 차명주식을 은닉해 가지고 비자금 조성해 온 사실을 밝혀 달라고 본 의원이 지난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당시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李容湖게이트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지금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金芳林 의원이 구속되어 있는데 박지원 실장을 지난 달에 조사했다는 것은 이성용 씨로부터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4000만 원 받은 것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렇지요? 확인한 것이 있어요? 무슨 죄명으로 조사했습니까?

내사를 하다가 증거가 없어서 내사 종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혐의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명은 무엇이었어요?

내사이기 때문에 죄명 달려 있는 것도 없습니다.

피의자로 조사해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사만 받고 끝냈다? 이성용 씨 수감행적을 보면 98년 5월 22일에 구속수감되었어요. 피앤택 무역금융 사기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 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이 99년 7월 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형 집행 정지가 2000년 4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밖에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2002년 6월에 재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4일에 2차로 형 집행 정지되었다가 일주일 만인 12월 21일 다시 재수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편의를 봐준 게 있어요. 이렇게 징역 7년을 확정 받고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금방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형 집행 정지로 나와서 2년 2개월씩이나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조사 좀 해보셨어요?

형 집행 정지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지금 朴智元 실장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바로 무혐의 종결, 내사 종결했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뇌물사건 수사를 하시려고 하면 대질신문도 해야 되고 회사, 자택, 친인척, 주변사람에 대해서 가택 압수수색 해야 되고, 장부, 컴퓨터 등 압수조사 해야 되고 또 비서나 운전기사 주변 인물 불러다가 조사해야 되고, 계좌 추적해야 되고, 이런 조사를 하면 금방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한 번 불러다가 부인한다고 그냥 바로 돌려보내고 혐의 없다고 종결해요. 봐주기 수사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사이에 연인원 21명을 조사했고 또 10월 10일부터 금년 1월 초순까지 이성용 관련 회사장부라든가 또 계좌추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한 번 부른 것도 아니고 한 번 불러서 서로 맞지 않아서 다시 추궁하기 위해서 2차 조사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李容湖게이트의 車正一 특별검사 같은 의지만 있었다면 이것 충분히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용은 주변 인사들한테 98년 5월 22일 구속된 전후로 해 가지고 자신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박지원 씨한테 로비하면서 3억 원을 주었다고 말했고 또 1차 형 집행 정지 후 2년여 사업을 계속 하면서 사업로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그분한테 갖다 주었다, 이렇게 주변에 말해 왔어요. 지금 이 사건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검찰한테 수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특별검사를 임용해서 수사해야 될 사안이고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도 검찰개혁방안에 그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종금, 노무현 당선자 측근들이 개입되어 있는 이 사건도 수사중단하고 있어요.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상선 200억 비자금 사건, 이것도 용선료 허위 송금전표를 만들어 가지고 2000년 3월 8일부터 14일까지 117장입니다. 이것을 돌리고 돌리고 해 가지고 해외에까지 보내서 돌려서 이것을 비자금 만들어 총선자금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盧武鉉 당선자도 얘기했어요. ‘내가 총선 때 원 없이 다 돈을 많이 써 봤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상선…… 이것 조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것을 안 하신다면 이것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하는 공약사항인 상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정부질문의 요지서를 48시간 전에 행정부에 보내는 입법취지를 국무위원들은 잘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熙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기도 이천 출신 李熙圭 의원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돈 문제로 시끌벅적합니다. 첫째는 대북 송금 문제, 두 번째는 복권 당첨금 문제로 온통 떠들썩한 현실입니다. 제가 2월 10일자 모 일간신문에 김용옥 기자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말초적인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면서 대북 송금문제가 온 나라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야단법석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민족의 이익은 외면한 채 정쟁으로만 당리를 취하려고 하는 모 당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을사오적의 불명예를 또다시 뒤집어쓰는 불행을 자초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남북관계는 전쟁까지도 치른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는 전쟁을 겪은 적이 없는 동‧서독의 관계보다 더 험난하고 더 많은 기밀 보장과 법외의 우회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2년 당시 李厚洛 정보부장의 월북과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남북교류에서는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이 안 계시니까 차관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이 관행에 대해서 법무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과거의 李厚洛 정보부장의 월북 또는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남북교류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초법규적인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사건, 특히 송금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초법규적인 행위로 단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참작해서 막바로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거에 李厚洛‧朴哲彦 씨 등의 월북활동에 만약 국가보안법의 법리로만 접근해서 이들을 가로막거나 체포해 버렸다면 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짓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도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교류사에 있어 이정표적 성과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2억 달러 대북 송금도 현행법을 우회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법리대로 처리하려 들다가는 민족 장래의 국익에 대해 중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은 뻔한 것이고 또한 이런 맥락에서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약 특검수사가 진행되면 수십 년간 힘들게 수집한 대북 접촉통로 및 북한기관원, 비밀관례 및 관행 또 상세한 극비 사업내용 등이 다 노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남측을 불신할 것이고 향후 교류를 거부할 위험이 크고 타국의 경쟁기업들은 엄청난 비밀정보를 챙길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과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결국 남북교류협력은 수사를 통해 관련정보가 폭로되는 날에는 바로 그날 끝날 위험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사를 유보했던 것입니다.

중차대한 남북교류사업의 경우에는 현행법을 어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적 접근을 유보하고 대북 접촉과 관련된 문서와 교섭 정보는 미국처럼 당분간 철저히 비공개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차제에 비밀 공개를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의견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또복권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로또복권으로 인해서 인생역전이니 대박이니 하는 한탕주의의 광풍이 몰아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로또복권공화국이다.” 라고 바뀔 판입니다. 총리,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 이 신문의 기사처럼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복권을 사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일부 주부들은 로또계를 만들고 심지어는 카드론까지 이용해서 복권을 사는 등 온 나라 전체가 로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행심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정부 주도의 레저형 사행사업 규모가 연간 11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는 한탕주의 등 사회문화나 가치관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복권과 같이 정부가 소액복권들을 통합해 판돈을 키워놓고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한탕주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로또복권 도입 시에 로열티나 혹은 리베이트를 지불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도입한 것이지요?

이 로또복권은 유럽, 미국 등 60여 개국에서 즐기는 대표적인 복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공익기금조성제도로서 조성된 기금은 모두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복권이 최근 지나치게 과열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는 받아들일만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서민들이 즐기는 고스톱 놀이에서 점당 500원 이상이면 도박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박도 여러 가지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앞장서서 11조 규모의 사행성사업 외에도 수백억 원대 당첨금의 복권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적절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과열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즉시 과열을 진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로또복권의 당첨금 이월횟수를 당초 5회에서 2회로 단축하고 과대광고 금지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건전한 오락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통합복권법을 만들어서 엄정히 시행할 작정입니다.

정부는 복권판매수익금을 공공복지사업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권구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어서 오히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터는 소득의 역진성 문제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정수준 이상의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조정해 나갈 작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수익금은 철저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목적에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1등 당첨금의 이월횟수를 현행 5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누적당첨액의 상한선도 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로또복권의 특성과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또복권의 특징은 당첨금의 이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그 복권의 본질에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월횟수를 가능하면 조정해서 그러한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권의 종류가 다를 뿐 기존의 복권과는 차별화 의미가 없어지는데 차라리 로또복권을 폐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개별 법률의 절차에 정해져 있던 복권을 통합해서 하나의 로또복권으로 만든 것이고 이 로또복권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복권법을 만들어서 부작용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통합복권법 제정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그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진 초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복권당첨금을 환급하는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그리고 위탁‧재위탁 근거를 만들고 그것이 과열되지 않도록 또 판매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만들고 있고 지금 수익금의 30%를 공익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복권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부처별 복권 판매수익 분배금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또복권이 최초로 발매된 이후부터 각 부처별 수익분배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기간 내에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복권 판매수익의 분배금 및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또 방법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익금 규모를 매월 공개하고 또 구체적인 세부내역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로또복권의 수익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시행에 앞서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효과를 진지하고 치밀하게 분석한 연후에 시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직업윤리 고양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2년에 은행에서 일어난 금융사고액은 223건에 2435억 원으로 1999년 149건의 437억 원에 비해 무려 4.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사고들은 최근에 일어난 현금카드 위조사건의 경우처럼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보면 일반 직원부터 지점장까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화이트칼라로서의 명성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신용사회의 근본은 철저한 보안시스템과 고객신용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들의 윤리의식에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신용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종합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근래에 와서 금융사고가 빈발한 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금융종사자의 직업윤리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감사 중점을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종사자는 고객자산보호라는 사명감을 투철히 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직업관과 윤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내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국민윤리 과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민윤리 과목이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고2부터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윤리적 측면의 교과과정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도덕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서는 새로 도입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목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시민윤리, 두 번째는 윤리와 사상, 세 번째는 전통윤리로 되어 있어 여기에서 이러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좀더 심화된 도덕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 따라 또는 각급 학교에 따라 필수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2003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전 학생이 도덕과목을 배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중 도덕교과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안 가르치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가치관은 반드시 도덕교과라는 교과지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생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학교생활이나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 범교과적으로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과과정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 과목에 국민윤리 과목이 없지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 과목이 폐지됐습니까?

그것이 94년 12월 31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임용기준에 윤리적 소양을 검증하는 방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 채용 시에 면접시험을 통해서 공직관‧윤리관 이런 것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채용 후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는 어저께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의결됐습니다마는 공무원행동강령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윤리의식이 회복될 수 있는 교육적‧제도적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자부장관께서 이러한 의견들을 인수위에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윤리의식 이 문제는 시험과목으로, 필기시험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평소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서 함양이 되어 가지고 인품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에는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현행 법률의 제재수단이 미흡해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장애인 중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고사하고 아예 일체의 공교육으로부터 배제된 장애인이 약 22%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李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아 중에서 취학을 하지 않는 학생의 숫자가 전체 24만 6000명 중에서 약 1만3600명에 해당합니다. 이 학생들은 주로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이동이 곤란하거나 질병, 기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중증을 남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학교 취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생들까지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장애자 교육은 경증인 경우에는 일반학교의 일반교육을 함께 일반학생과 하고 있고 그것이 약 61%입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장애자가 38.7%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장애자 중에서 취학하지 않는 학생인데 이것은 앞으로 순회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거나 또는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이런 장애자를 위한 학교를 설치하거나 이미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해야 되는데 2007년까지 특수학교 11개 교, 특수학급 795학급을 증설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유아교육, 보육 등에 관한 논의는 무척 활발한 데 비해서 장애인 교육문제는 관심이 덜한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1항과 제8조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2%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는 임금이 정규직 남성의 38.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장관께서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남녀차별금지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정규직 여성들이, 특히 저임금을 받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업무에 의한 임금차별의 경우도 있지만 성에 의한 임금차별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들이 열악한 그런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에 근무하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임금이 적은 요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그런 성차별적 관행과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녀 임금격차가 55%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남성 임금에 여성이 65%로 약 1년에 1%씩 개선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성과 장애, 학벌 등의 차별이 난무하는 이유는 법률에 명시된 제재수단이 너무나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산하기관의 경우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 고용부담금 면제조치 같은 특례조항까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정부와 산하기관의 특례조치를 폐지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이러한 임금부문을 가지고 이를테면 강제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학력별 임금격차라든지 남녀별 임금격차라든지 또 직무 등에 관한 임금격차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라든지 또는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여성 근로자들의 능력의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양형제 개선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성매매 시장규모가 GDP의 약 4.1%인 무려 2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로 대한민국은 매춘천국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성매매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사라지기는커녕 그 시장이 더욱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처벌에 의한 불이익보다 행위로 인한 이익이 더욱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개방 풍조가 확산되고 특히 인터넷 등에 의한 성매매가 성행되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를 보면 양형이 대부분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이하의 벌금 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제재의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경우에는 얼마 이상이라고 하는 하한선을 규정하는 체계로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대상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 하한형을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벌금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정형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법정형제도에 침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소방청 신설과 관련해서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규모 홍수라든지 대형산불 그리고 대형사고 등에는 소방본부 심지어 경찰, 군까지도 동원이 됩니다. 그 경우에 재난구조 지휘체계의 통합이 항상 문제라고 하는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휘체계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재해재난의 예방 그리고 사후수습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대책본부장 또는 재해대책본부장 자격으로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현장에서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통합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조금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행자부의 외청으로 재난소방청을 신설하고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까지 통합하여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재난소방청에 부여함으로써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재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조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현실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전년 대비 2% 인하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WTO의 농업협정이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부득이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 판단되지만 현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추곡수매가 인하로 인해 농민의 직접적인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내일을 위해서라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곡수매가 인하 조치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산업인 쌀농업을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조치라 판단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고 지금 국회 여야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는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추세는 개방이 불가피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인데 우리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가전 모든 제품을 밖에 팔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쌀, 농산물을 안 사겠다는 것은 그쪽 설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또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방에 대비해서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고 생산비 절감 또 영농 규모화, 품질 고급화 이를 통해서 대외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쌀 2% 인하 조치에 대해서 국회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 정부 방침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개방에 따른 농민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그 보전책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부터 상환해야 하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액에 대한 거치 및 상환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수위원회에서 농가지원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금리를 연 1.5%대로 낮추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까?

지상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교육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姜淑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민주국민당 姜淑子 의원입니다.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맞춰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과거에 대한 부정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 남북 간의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IMF를 졸업하고 IT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했던 모든 정책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단절의 역사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대북송금 등 남북관계 문제를 특검 대상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논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해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같은 민족이지만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교류‧협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상 규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그래서 수사를 유보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즉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해서 유보했던 것입니다.

국익과 앞으로의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입장도 묻겠습니다. 특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논란이 증폭되어 국론분열, 정치불안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무디스의 하향조정 문제만 해도 북한 문제에 크게 많은 원인으로 지금 국익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총리께서는 특검에 따른 득과 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제 도입에 따른 득과 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론분열도 실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특검제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특검제의 득실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그간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매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 보충을 조금 할까 합니다. 아까 제가 좋아하는 李柱榮 의원님 질문시간에 제가 기회를 한 번 잡고자 했으나 기회를 놓쳤고 앞으로 이렇게 제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존경하는 姜 의원님 시간에 양해해 주신다면 몇 말씀 보태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특히 의원님의 질문시간에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용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대북송금 관계로 국회의원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경제환경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을 앞두고 있고 또 국제유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우리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으로 인해서 흑자의 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곧 무역도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이 저희 경제 전망을 아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반미감정 또 미군 철수 문제까지 가세를 해서 정국이 아주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논의해 봤지만 현재 얻은 소득은 별로 없고 불신만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제가 밝힌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대북거래 관계도 숨은 뒷이야기가 있다면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밝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밝혀질 것입니다. 통치행위 여부 그리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논쟁은 사실이 더 밝혀진다 하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해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돈은 북한으로 건너갔고 그것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또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 쓰였다는 증거는 밝혀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정치적 사건인 만큼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여러분께 현명한 판단, 현명하신 조치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임기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정부도 원만한 해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께서 짧은 재임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북한에 많은 금액이 건너갔지만 군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절약입니다. 우리 비행기 하나도 1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 평화의 협력은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국무총리께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熙圭 의원님께서도 로또 열풍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대까지 로또 광풍에 몰리고 있는 현실에 10대, 20대 저축률이 20%로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온 국민이 대박의 환상을 꿈꾸게 되다 보면 결국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당첨이 안 될 경우 좌절감과 중독증상까지 보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병폐의 악의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을 때 복권의 투명한 지출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또복권을 팔아서 30%에 달하는 이익금이 각 부처에 배당이 됩니다마는 그 돈이 부당하게 쓰인 일은 없습니다. 모두 투명하게 쓰이고 있고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기적으로 이것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시장개방이란 이유로 희생만 강요하면 농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 골프장이나 공장 또는 아파트를 지어 팔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농민들의 주장이 높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적어도 논농업직불제 보전액은 5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시키고 다양한 농업소득보전시스템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보전 효과가 높은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2002년에 단가를 2배 인상하였고 또 2003년에는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서 8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 중 쌀값 하락의 80%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그리고 쌀 생산 감축을 위해서 휴경 시에 에이커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노령농가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직불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향후 전체 직불제 농업예산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식품가공산업, 지역특산물 개발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농외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에 관해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급히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석유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결과를 보는 심정은 마치 1970년 오일쇼크 당시 국무회의 내용의 재탕을 보는 느낌입니다. 산업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특히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양변기에 벽돌을 넣고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를 빼고 또 아파트 빈 방에 대해서는 난방이 안 되도록 개인별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태양열 설비를 할 때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에너지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1단계에서 3단계에 걸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양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도 그동안 경주해 왔습니다. 지금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3단계 조치에 의해 아주 자세히 되어 있고 현재 1단계 조치를 시행 중에 있고 2단계 조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姜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말씀도 에너지 절약대책의 하나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중에는 가로등 불 끄기도 있는데 전국의 가로등 중에 낮에도 불을 켜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센서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될지, 총리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도 센서의 설비가 되어 있는지 통계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에 센서를 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는데 요즘 신축아파트의 복도등에는 센서등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센서를 다는 것은 안전이라든가 방범문제 때문에 아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복도의 센서등은 일반등보다 가격이 3, 4배 정도 더 비싸지만 75% 정도의 절전효과가 있어서 2, 3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도의 센서등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완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개발 해서 센서를 달도록, 전국적으로 아마 전기세가 엄청나게 절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대체에너지와 재생 가능에너지의 활용방안인데요. 대체에너지나 재생 가능에너지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많은 개발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인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개발사업도 중점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잠재력이라든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서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분야의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이런 개발된 대체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허위광고로 분양피해가 늘고 있는 점에 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마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표현한 허위광고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조건이 완화되어 있는 오피스텔인 것처럼 하기 위한 부당행위인데 정부의 무관심으로 계속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입주자 모집에 관한 규제가 없어서 그간 허위광고 및 분양에 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2년 8월 관련법령을 정비해서 서울시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과 같이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 안에는 건설업체명, 건설위치, 공급 세대수 이런 것들을 명기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 모집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은행의 부실경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실원인은 후치담보와 중복대출 등 허술한 여신관리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건실한 금융산업을 위해 이와 같은 특혜대출과 중복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전예방대책을 세우는 한편 부실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외환 이후에 은행의 여신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선진적 여신관리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은행의 여신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이를 확고히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검찰은 경찰의 인권 침해와 사법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조사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연간 200만 건에 달하는 수사사건을 2000명이 채 안 되는 검찰력으로 일일이 수사하는 데 따른 업무 과중현상과 검찰과 경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받는 국민적 불편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다시금 사과를 드립니다. 검찰은 그 사건 이후 다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관계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했고 변호인 신문 참여라든가 또 인권 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야간수사 금지를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작업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姜 의원님께서 수사 지휘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대부분의 수사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의 구체적인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영향이 큰 중요사건이나 강제처분단계에서 검찰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휘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에 지휘를 함으로써 송치 후 별도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업무가 경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이중수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람을 다시 조사하는 경우는 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사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소 유지를 위해서 경찰과 똑같은 조사를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의 중복수사는 가급적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검찰에서 불렀다 하면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시차제 소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차제 소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치안분야에서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낸 사건 중 검찰에 와서 뒤바뀐 사례가 한 해에도 7만여 건이 넘는 등 인권 보호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뒤바뀐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수사기능에 우수한 경찰관을 배치하고 직무교육을 밀도 있게 시켜서 증거위주의 과학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또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상이 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인권보호가 철저하게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관시키고 있고 심지어 E-mail이라든지 우편을 통해서 비대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는 시민참관단제도를 구상해 가지고 시민들이 수사과정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인권위라든지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통제기능을 강화시켜서 인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자기 변명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걸어 다니는 사전이라고 불릴 만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보 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고 감사직은 2년, 전문직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일반직의 경우 일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전보 제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고 전문성을 더욱더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위공모제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단행동만 하면 어떤 부당한 요구도 수용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권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충분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합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불법적인 것은 필벌한다는 원칙하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폭력시위가 대폭 감소되었고 집회‧시위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5년 전과 대비해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전체 집회‧시위는 61%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폭력시위는 80% 감소되었습니다. 화염병이라든지 극렬한 시위는 92% 감소되었고 집회‧시위 부상자는 78%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단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불법적인 극렬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조사해서 잡아 가지고 취조한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들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의지를 믿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교육의 불신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제는 조기유학으로 모든 가정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더 큰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사교육이 공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기냐 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학교교육을 받는 목표는 수능시험이나 성적을 잘 받아서 일류대학, 명문대학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교육제도에서는 입시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부모의 기대와 공교육의 목표 사이의 격차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영‧수‧국 중심의 입시학관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예체능교육도 해야 되고 인성교육도 해야 되고 창의성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입시제도를 개혁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와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공교육을 사교육화하는 형식으로 나가면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폭발하고 사회의 병폐가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교육비가 폭발한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학원이나 고액과외나 학습지에 의한 학습 같은 것은 입시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학교교육은 입시 준비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01년에 약 7조 1000억이 학원이나 과외나 학습지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폭발적인 인기에 대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동안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KEDI에서 얼마 전에 보습학원이나 학원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홍보한 적도 있고 지역 순회를 해서 학부모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체 일류대학, 학교 진학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결 때 제가 ‘학부모교육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하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예산 증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학부모교육을 위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작년에 이미 예산 책정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일반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홍보를 위한 교육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또 청소년대화의광장 이런 데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학부모교육을 많이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부담은 망국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너무나 절실하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교육은 투자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임기도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교육의 근간을 흔들기보다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수정, 보완해 고교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들 학과 졸업생이 대입시험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화교육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고등학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등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자율학교 등과 같은 학교를 통해서 과거에 있어 왔던 고등학교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만 이 학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실시한 현안이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특별전형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가령 국제경시대회나 학력경시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땄다든지 또는 예체능분야에서 특수한 재능을 발휘했다든지 해서 특수목적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더욱 권장해서 대학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립형 사립고 확대정책은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대한 설립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작년에 강원도 민족사관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3개 교를 했고 금년에 3개 교를 더 추가해서 해운대고등학교, 울산에 있는 고등학교 한 곳과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금년 3월부터 해서 6개 교가 실험을 하는데, 저희들은 더 많은 지역에 골고루 퍼뜨려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망자가 없어서…… 또 일부 교직단체의 반대도 있어서 우선 6개만 가지고 2005년까지 실험해 보고 확대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방학교 재직교사와 지방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예산의 차등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 특히 농어촌지역, 도서벽지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재직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그것이 농어촌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교육부에서 농어촌교육 발전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교직원 사택을 짓는다든지 농어촌 근무수당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한다든지 농어촌에 여러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또는 소규모 학교의 학교 운영모델을 새롭게 연구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내용을 가진 발전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은 앞으로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복지증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때 넣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특수혜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농어촌의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하면 승진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는 농어촌에 복무하기 때문에 근무수당을 더 받는다든지 또 사택을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혜택을… …

인사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교사가 몇 %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좀 미약합니다마는……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퍼센티지를 확실히 아시고 좀더 증강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모든 배려를 앞으로 정책에 대안으로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과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직선적인 언어‧행동에 대한 지양, 인정을 베풀어 줄 줄 아는 훈훈한 인심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심이 너무나 결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좋은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서 머리만 크는 교육이 아니고 가슴까지 따뜻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균형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기본적인 예절이나 질서를 지킨다든지 기본적인 도덕적인 습관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육 분야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도덕교육 내지는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개선은 늘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격한 발언이 되는데요. 대안이 하나 있지만 이것은 실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100% 내신제로 해 버리면 입시학원도 없어지고 그것도 없습니다. 단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100% 내신제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보습학원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지금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장래의 방향은 교장추천제나 내신제를 더 강화하고 대학별로 선발하는 기준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되지…… 2005년도에 다소 그 방향으로 제안되고 있으니까 2005년도에 실천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신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한번 연구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제 문화관광부는 전 세계에 네 군데밖에 없는 재외문화원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문화사업에 과감한 지원을 해서 세계인의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대련지역과 같이 10년이나 민간이 해 온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문화의 시대라고 하고 문화가 모든 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년 6월에 월드컵을 통해서 아주 실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오천 년의 문화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제 식민지 침탈 이후 거의 해외에 우리의 역사나 문화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문화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고 또 문화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문화원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LA와 뉴욕 그리고 동경, 프랑스 파리,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영국이나 중국 또 스페인어권이 넓기 때문에 스페인, 중동, 브라질, 아프리카를 겨냥한 이집트 등 전략적 지역에는 문화원이 확충되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 문화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에 재정 지원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문화원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놀이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땅한 놀이문화가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폐쇄적인 공간인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관 역시 청소년의 요구와는 맞지 않아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청소년 놀이마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청소년의 놀이문화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소년 수련시설은 대규모 집단훈련시설들로 이루어져왔고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인근의 생활공간에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UN에서는 모두 ‘youth’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만 15세에서 24세까지를 청년, ‘youth’를 우리말로 ‘청년’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이면 거의 미성년의 범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모호하고 때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청소년법도 개정하고 대상에 대한 분류도 정책적으로 구분해서 이런 시설과 문화공간에 대한, 특별히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전국에 640개가 있습니다. 저희 부가 여기에 청소년지도사를 상근 배치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소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12억 6200만 원을 프로그램비로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꿈나무 청소년에 대한 예산 확보는 물론 놀이라든지 문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현재 보육사업에 대해 그동안 개선한 점과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의 인력 활용이라든지 여성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학력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고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지식집약적인 경제구조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낮은 것이 지금 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육문제와 가사 부담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만 1200여 개의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6.1% 정도가 국공립이고 93% 정도 이상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보육사업에 보조하는 비용이 전체 보육비용의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해서 국가 재정으로 최소 5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작년 3월에 저희들이 경제부처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노동부와 공동으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보육전담과가 설치되고 보육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향상은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아보육의 문제라든지 특수보육 형태의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일제, 시간제, 방과 후 보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보육의 공공성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다양화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새 정부에서 여성의 보육문제에 대해 국가 핵심과제로 다루겠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갑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육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여성부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 이관문제에 대해 일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방금 여성부장관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보육이 중요한데 사회 참여를 하실 분들이 어린 애를 돌본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사회 참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문제는 여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자보건문제, 질병예방, 보건사업,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와 보건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 추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姜 의원님께서도 지금 국회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여성이 보육에 대해 신경 쓰다 보면 언제 사회에 참여해 가지고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성부와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와 보건이 어우러진 보육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 20% 정도 많이 저희들 나름대로 보육수요를 확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50%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게 되면 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부가 설치된 나라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로 알고 있는데 여성부가 설치된 나라에서도 양성 평등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여성의 보육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전문인력을 위해 보육정책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능력 있는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 정책대안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육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증 휴대제도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께 제안합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렸는데도 의료보험증을 계속 휴대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그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일단 제주도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주민등록증으로 했을 때 17세 미만자들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별도로 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당급여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 급여자격이 없는 자들도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막 사용해 버리면 나중에 보건의료를 많이 했을 때 부당급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한 결과 효과가 있다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증이 부당급여 증가도 방지할 수 있고 17세 미만도 마음 놓고 병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단점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금년 3월 이후에 확정 지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제약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약품시장의 대부분을 외국 제약회사가 점령해 우리의 제약산업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먼저 姜 의원님께서 국내 제약산업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는 무조건 비싼 약이 좋은 약이라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비싼 약을 많이 제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싼 약이 좋은 약이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약이 좋은 약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외국 약만 좋은 약이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의 약도 좋은 약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개발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외국의 약 못지않은 약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의약 동등성 실험을 해 가지고 미국의 일류 약과 우리나라의 약이 실질적으로 효능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 약에 대해 저희들이 홍보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92년부터 150억씩 연구비를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내 신약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도 말썽이 많았습니다마는 대과 없이 정책을 잘 해 왔는데 외화 낭비 차원에서도 국내 제약업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 국민의 7%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노인문제에 대한 좋은 복안이 있는지, 또 앞으로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노인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370만 명으로서 7.8%, 2019년 가면 14%가 되어 730만 명이 되면 노령인구에 대한 의료보험과 일자리 창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인력뱅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아무 일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이 무엇이며 어느 노인이 적합한가를 선별하기 위해 인력뱅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노인복지시설 관계가 중요합니다. 현재 노인들 중 40만 명 정도는 정말 요양보호가 필요한 인구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요양병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80개소 신축하고 집에서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재가시설을 90개 신설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을 적극 함으로써 노인문제도 가장 중요한 보건복지의 핵심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지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언젠가 찾아올 비를 대비해 우산을 준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 유가 인상, 경제 침체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한 이 순간에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우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의 떳떳한 대표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회를 위해 희망의 21세기를 여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沈揆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보은‧옥천‧영동 출신의 沈揆喆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3년 가까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많은 국무위원들을 보고 느낀 소감은 정말로 대통령의 정책에 공감하고 또 동조하는 마음으로 소신껏 발언하는 장관, 총리를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가 다 그랬습니다. 의약분업 때도 그러했고 언론사태 때도 그러했고 각종 대북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무장관들은 정말로 소신 없이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금번 대북 비밀 송금사건에 이르러서는 그 모습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이렇게 소신 없는 이런 모습만 보여 주다가 이 정부가 끝나게 된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내각이 전혀 소신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밀 송금문제는 실로 예민한 문제이고 또 답변하기도 어려운 문제여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 따른 그대로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거기에 숨김이 있거나 보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답변이 모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대북 비밀 송금과 관련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이나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오신 입장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면이 많으시지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로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관계라는 그런 특수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북 비밀 송금 내막에 대해서 어떤 경로든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로에 대해서 알아본 일은 없습니다. 보고만 받을 뿐이고 또 국무회의라든가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대통령께서 이러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온 국민의 의혹이 쏠려 있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을 독대해서라도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관계는 비밀로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아니, 국민의 의혹이 쏠려 있으니까 총리께서 대통령을 독대하셔 가지고 좀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경위를 알아보기에는 앞으로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아보겠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 나오시기 전에 진작 좀 알아보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으나 제가 여기에서 말로 밝힐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송금한 돈의 용처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용처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대상선과 북한 간의 거래관계로 간 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쓰여진 데에 대해서는 …… 우리 통일부에서 간 돈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금강산의 관광대금이라든가 또 쌀‧비료 공급으로 인도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이 비밀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예컨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쓰여졌다든가,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졌다든가 기타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쓰여졌다면 국민은 어느 정도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밀 송금했다고 해도 온 나라가 떠들썩할 이유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쓰여졌을지도 모른다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크게 문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비밀 송금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비밀 송금, 투명하지 못한 점, 그러다 보니까 나아가서 그것의 사용처도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을 만나셔 가지고…… 지난 대선 전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다 부인했어요. 왜 대통령이 지위에 걸맞지 않게…… 국민이 보기에는 치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부인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대북 송금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준 돈은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듯이 다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도 부인했고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돈 준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준 것이 아니고 현대와 북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결과에 정부가 깊이 관여되었다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송금관계에 관여한 것 또 그래서 실정법을 위반한 의심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마는 그 당시는 아마 그것을 밝히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정입니까?

결국은 국익을 생각하고 또 지금 북한과의 거래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 사정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익이라든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인했고 지금은 어쨌든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그 사건의 발단이 밝혀져서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시인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이 밝히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리, 이 사건은 대통령의 정직성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닉슨이 왜 탄핵까지 갔는지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도청했다는 것뿐 아니라 도청사실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대통령이 부인까지 하는 도덕적인 결함을 드러낸 金正日과 金大中 대통령 사이의 게이트다, KK게이트라는 말도 나옵니다. 비밀 송금한 것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국민 앞에서 부인하고 딱 잡아떼다가 이제 와서 통치행위니 뭐니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말이지요.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뒷거래를 통해서 남한으로부터 돈 받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향후 바람직한 남북 교류관계를 정립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沈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추운 겨울에 휴전선에 내몰려서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선에 젊은이들이 서 있는 것이 러시아 때문입니까, 중국 때문입니까, 일본 때문입니까?

그것은 북한 때문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보고는 휴전선 지키라고 내세워 놓고 한 쪽에서는 그것이 총이 될지, 핵이 될지도 모를 막대한 돈을 비밀리에 북한에 보냈다면 우리 젊은이들 보고 무슨 명목으로 군대 가서 휴전선 지키라고 할 것입니까?

오전에도 밝혔습니다마는 북한으로 간 돈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었거나 핵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증명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그런 증거도 지금 없지요.

그러면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현금이 지급되었다 하는 것은 정부로서 적절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러나 이 돈은 정부가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정부에게 책임을 너무 추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현대가 돈 못 갚으면 산업은행 돈 누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 국민의 부담 아닙니까?

물론 국민의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송금된 돈을 군사용이라든가 핵 개발에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하고,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반대의 증거는 찾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 간 물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답변이십니다. 행정수도 관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신정부가, 당선자께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마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저로서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비용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원래 행정수도 이전은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집중이 과도하여 수도권의 주택, 교통, 환경, 물류비의 증가 등 문제가 심각하고 또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행정수도 이전도 그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금 충청권에서는 한차례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얼마 전 충청권의 6개 시 5개 군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충북의 보은군이나 옥천군 등 이런 데는 지금 더욱더 지역경제가 얼어붙을 지경입니다. 盧武鉉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 행정수도 부지 선정을 금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해 놓고서 얼마 전 인수위는 내년도 5～6월경에나 부지 선정을 마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도민들은 행정수도문제를 차기 정부가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발상이 아니냐, 또 나아가서는 오지도 않을 행정수도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역경제만 침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청지역 11개 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대선 후 행정수도 후보지로 부각된 대전‧충남지역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하였고 또 실수요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 매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만약 중장기적으로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면 정치‧행정의 중심지로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신정부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충북의 오송으로 할 것이냐, 충남의 천안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용역결과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논의가 분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 또 충북도민들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질질 끌면 그동안에 수도권 주민들과 충청권 주민 간에 국론 분열이 생깁니다. 또 충청권은 이런 부동산 거래 규제로 인해서 장기간 지역경제가 침체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제가 충청지역을 가 보니까 그 분기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앞으로 행정수도가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입지와 연계해서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호남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연구용역과 향후 행정수도 입지 선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중부권 분기역 선정도 지역 간의 갈등이나 지역경제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차피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예비타당성 검토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새 대통령 취임 후 3개월 정도 찬반 공론의 과정을 거친 후에 금년 상반기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지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정 전반에 관한 아주 중대한 문제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이전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만약 행정수도가 지연되는 경우에 이전 부지만이라도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어쨌든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는 분분한 국민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행정수도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과도한 행정수도 유치경쟁을 피하고 또 불필요한 투기 열풍이나 장기간에 걸친 토지거래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의 악영향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년 안에 행정수도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투표 등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신정부가 출범 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중요한 충청도지방의 현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盧武鉉 대통령 정부의 언론정책이 벌써부터 염려가 됩니다. 전경련의 金奭中 상무가 ‘인수위원회의 목표는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외신에 했다는 이유로 인수위원회가 강력하게 金奭中 상무의 징계를 요구했고 또 거의 강압적으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인수위의 행태를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그런 기사에 접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제가 견해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도내용대로라면 어떻습니까?

보도내용대로라면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수위원회는 비판적인 신문기사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악의적인 왜곡보도’, ‘인수위 흔들기’ 이런 과격한 용어를 써 가면서 몇몇 신문의 기사를 비판하고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언론보도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역시 인수위원회의 언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견해를 표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총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의 정부 업무와 관계되는, 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저희 직원이 많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통해서 적절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볼 때 새 정부의 언론정책도 역시 지금 이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인수위 측이나 적절한 데에 전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가 감사원에 특감을 요구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가 감사원에 특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외환위기라든지 PCS사업자 선정 관련 등의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측에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특별감사가 아니고 일반감사로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감사를 시기를 앞당겨서 1월 26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 취소는 공정위가 평소 업무집행 범위 내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과정에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지적하면서 특감 요청을 한다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언론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과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도 부도가 날 우려가 있고 또 일부 언론사는 과징금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아주 어렵게 된 형편에서 혹시 언론사의 공익적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과정에는 위법이나 부당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 당선자 측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앙일간지 등은 창간기념일에만 인터뷰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요 방송사와 외신과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언론사를 방문한 적도 있고요. 또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 부대변인에 방송 3사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 일각에서는 盧武鉉 정부는 방송을 중시하면서 또 정권을 지지하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을 차별해서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金大中 정부에서 전에 없이 방송과 신문을 싸우게 만들고 또 신문과 신문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행태를 보였습니다마는 그러한 모습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일각의 염려를 盧武鉉 당선자 측에 전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일각의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별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지금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말씀하신 염려를 보도를 통하여 당선자 측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을 지금 이 정부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범행사가 있었고 21일부터는 육로관광을 한다는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금강산관광이 잘 되어 가지고 대북교류가 활성화되어서 통일의 길이 단축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북정책의 수순입니다.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금강산관광보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고 의혹이 쏠려 있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진상도 밝혀진 바가 없고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대북관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금강산 육로관광을 북한과 함께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북한도 금강산 육로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남과 북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가운데 껴가지고 남북관계를 가로막는다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남쪽에 반미감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마는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과 비밀송금 문제라든지 핵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놓여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달리 대북 화해협력정책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관광을 계속 하는 것도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총리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북한은 지금 핵문제에 관해서 남한과 대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열려 있는 남북의 여러 가지 회담, 장관급회담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의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접촉은 북핵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달리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북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 이상 고립하는 것은 북한 자신들의 경제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들의 요구에 따라 개방의 길로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로또복권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마는 로또복권은 발행의 법적 근거도 없이 발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0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복권이 각 개별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발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10개 부처가 하나로 묶어서 로또복권이라는 것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가 무슨 법입니까? 통합복권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통합복권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개별법에 복권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10개 부처가 의논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발행된 복권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군소 복권판매상들이 로또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면서 근거 없이 발행된 로또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끝내서 발행한 것입니다. 물론 연합해서 발행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해서 발행하신 것입니까?

복권발행기관들이 개별법에 따라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을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는 주택관계 법률에 서민주택 건설이라든가 영세민 전세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복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주택복권이지 로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개별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복권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려면 무슨 근거 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로또복권이 나오고 난 뒤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권한이 없이 발행된 복권은 아니라고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수익금의 사용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한 것 아닙니까?

수익금도 30%를 해당부처에 바로 주어서 법에 정해진 사용 용도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근거입니까, 행정부 내부지침입니까?

내부지침이 아니고 법률입니다.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여러 개 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법률을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로또복권을 이렇게 발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히 로또복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10개 기관이 연합해서 복권발행해서 적당히 나눠 쓰자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라든가 노동부, 행자부 등 7개 부처가 96년부터 연구 검토해서 도입을 추진해 왔고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도 관여하고 복권발행 권한이 있는 10개 부처가 모두 참여해서 공동으로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발행과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복권은 사행심 조장이라는 또 국민의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거액의 당첨금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만들어 지금 패가망신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또복권은 선진형 복권이고 또 아주 대표적인 복권입니다. 세계 60개국이 즐기는 복권으로 충분히 검증된 공익기금조성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하는 제대로 된 복권사업이냐는 얘기입니다.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정부도 처음에 로또복권이 이렇게 크게 관심을 끌줄 몰랐습니다. 연간 3000억～4000억 정도의 복권이 판매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복권을 실시한 것인데 지금대로라면 연간 6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당황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복권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권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복권을 삽니까? 또 소득분배의 역적인 기능을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것도 동감합니다마는 로또복권은 비단 서민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복권 당첨에 기대를 걸고 참여하신 것입니까, 남이 하니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좀 알아볼 겸 또 혹시 당첨되면 어디에다 기부할 것을 이미 예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어디에 기부하실 예정이셨습니까?

지금 연세대학에서 병원을 짓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을 전부 병원 짓는데 줄 것이라고 집에서 공언하고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에게 후원하겠다는 의도로 하셨다면 예쁘게 봐주겠습니다마는……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의 대북비밀송금사건에 대한 수사유보결정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보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찰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또 전국 검사장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즉각 수사하는 것보다 유보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 후에 무슨 반발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다만 내부 인터넷에 찬반양론의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보고를 받고 법무부장관께서 서울지검에 전화해 가지고 이것은 검사동일체원칙에 반한다, 조기에 진화해라 이런 강압적인 지시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어느 일간신문에 그것이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보였기 때문에 그 신문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그 기사내용이 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사유보결정으로 해서 모처럼 만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검찰에서는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이번 사건은 즉각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수사를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 장래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막바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비밀지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국익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수사를 유보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정부의 문제는 군은 군대로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군이 외교적인 판단을 하고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이상한 꼴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외국 입법사례라든가 운영사례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입법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권의 부당한 수사간섭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셨습니까?

이번에 검찰에서의 유보결정은 정치권의 간섭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느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수사유보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인수위가 검찰개혁을 논의하다가 검찰개혁 논의를 중단했고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유보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을 좀 개혁하려고 하다가 수사유보 대가로 검찰개혁을 유보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검찰의 명예에 관한 중대한 보도인데……

저희들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론에 무슨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대응 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저희와 다른 의견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일이 대응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결국 검찰 스스로 특검을 자초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래서 검찰이 특검만 바라보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꼭 특검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차는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유보한 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복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특검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광부가 인수위원회에 한 업무보고를 보면 방송정책은 문광부가 담당하고 방송기술 및 통신정책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또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겠다 이런 업무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방송정책결정을 방송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것을 문광부가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방송정책에 관한 것은 방송위원회가 문화관광부와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위원회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것을 미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가 와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그것을 개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지금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정통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해서 방송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과 제가 만나서 협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용의 규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심의와 규제는 방송위가 독립적으로 하고 방송정책에 관한 것은 통신과 함께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방송위원회의 법을 만들 때 모델로 했던 영국이나 프랑스도 방송‧통신정책은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심의‧규제는 독립된 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운영, 3년 동안의 모순,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이번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모처럼 방송의 편파보도 시비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방송정책결정권을 방송위원회에 준 것 아닙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방송정책결정권을 모두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와 정부와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조항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협의로 바꾸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정책을 정부가 독립된 민간기구에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매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율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그 보장의 측면은 보장하더라도 방송‧통신정책은 분명히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 다시 말해서 미디어랩에 대해서 2000년도에 많이 논의되다가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어디 제한경쟁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완전경쟁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의 의견은 제한경쟁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시행할 것입니까?

그것은 심의를 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한으로 간다면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방송광고공사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민간방송사별로 하나씩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영방송으로 하나, 민영방송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BS, MBC를 한 미디어랩이 하는 것으로……

KBS와 MBC가 하나이고 SBS가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沈揆喆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순천 출신 金景梓 의원입니다. 그동안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문이 한두 개 남았으니까 대단원의 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셈입니다. 우리 총리께서 지난 2월 5일 제236회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손상된 한미동맹관계는 다시 복원되어야 합니다.”라고 발언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