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8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활동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은 1인당 7분 이내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저는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시한 연장 반대를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시한 연장안을 앞에 두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한․미FTA특위의 활동을 돌이켜 볼 때 과연 특위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미FTA체대책 특별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제 역할을 전연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민주노동당은 한․미FTA특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기구 출범 당시부터 예견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법과 제도, 경제, 교육, 사회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관련이 있을 만큼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도 국제통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 도움이 없이는 한․미FTA특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주노동당은 특위가 구성되었던 초기에 특위 위원을 60명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3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그룹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구체화해서 특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는 달랑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당 제안의 전문가그룹은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특위 위원을 30명으로 늘린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 수도 적고 전문가그룹도 없이 특위가 꾸려지다보니 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턱이 없었습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협상단에 협상 내용을 따진다거나 협상단에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활동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한․미FTA특위 회의가 위원들의 과외교습소가 되었다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한․미FTA특위의 솔직한 자화상이고 국회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특위가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의원들로만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이 60%를 넘어갔지만 특위위원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위가 협상의 내용을 따지기는커녕 정부와 협상단을 옹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오히려 협상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물고 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비밀문서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협상 중간에 이른바 비밀문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두 부의 문서가 같은 날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외비라는 문서의 내용은 협상단 대표가 말했듯이 에누리한 것이었고 언론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따라서 비밀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협상 내용에는 입 다물고 있던 한․미FTA특위가 문서유출 사건에는 재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출범을 잡는다는 소위를 꾸리고 국정원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문서를 유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출 경위를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국정원은 문서유출 사건 직후 비밀관리보호법이라는 정보통제법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외교통상부는 문서유출 사건을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문서유출 사건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에 한․미FTA특위가 정부 견제라는 기능을 하기는커녕 한미 FTA 협상을 밀어붙이는 정부 바람막이 역할만을 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미FTA특위를 깨끗이 해체시키는 것이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위활동 연장에 반대할 것을 여러 의원들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저도 우리 최순영 의원님과 같이 한․미 FTA 체결 대책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왜 이를 연장하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10년 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때보다 10배의 재앙이 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 구조가, 우리 법제도가 미국에게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섬유․상품 분야, 자동차 농업 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 등등해서 전문가들 30여 명이 나와서 계속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많은 문제점들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한 것이, 철석같이 없다고 하더니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또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65명이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FTA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회의원 6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 FTA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농업이나 의약품 부분에서는 손실이 있었으나 섬유․자동차․상품 분야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큰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릅니다. 농업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내준 것, 그것은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분명합니다. 모든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한 이런 FTA는 세계에 없습니다. 호주, 그리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한 FTA, 우리가 칠레하고 한 FTA에도 약 30%의 관세유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을 다 포기하고 350만이나 되는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촌을 떠나게 될 때 그분들을 어디에서 살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자동차, 우리가 가장 이익이 된다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2.5%의 관세를 미국 측은 부과하고 있고 우리는 8%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각 철폐한다면 우리가 훨씬 많은 관세율을 철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특별소비세를 낮추고 그리고 자동차세를 낮추고 해서 미국 측에 실질적으로는 15%의 가격인하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약 500만 원 정도가 싸질 것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관세철폐로 인해서 약 20만 원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이익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국회가 입법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 한미 협정문, 이 책을 보면, 한미 협정문 국문 18페이지 예를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입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설정된 특별소비세를 개정하여 1000cc 또는 그보다 적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1001cc와 2000cc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2000cc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8%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이 협정의 발효 3년 이내에 1000cc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다음에 “지방세법 196조에 있는 자동차세를 개정하여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멋대로 정부에서, 입법을 이렇게 한다고 협정문에 확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미 FTA의 찬반을 떠나서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엄격히 따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잘못이 있느냐 이래서 이것을 정부에 얘기를 하면 정부는 이를 받아서 미국 측하고 협상하면서 크게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잘 되었다고만 합니다. 계속 잘 되었다고만 해요. 어떤 협상도 잘 되었다고만 하고 우리 국회는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절차법을 우리 국회에서 만들었다면, 통상절차법을 만들었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독주하는 일은 없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가 한미 FTA로 큰 재앙이 온다면 우리 17대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한미FTA체결대책위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아까 우리 최순영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FTA특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저는 반반으로,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반반, 30명이면 15명은 찬성하는 의원, 그다음에 15명은 반대하는 의원으로 해서 우리가 한미 FTA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미국 측에게, 협상할 때에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우리 정부가 설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연장은 옳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한미FTA대책특위를 만들어서 반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이 계시면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다려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계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을 박계동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최근의 이 공작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에서 소위 4대 의혹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2002년 3월에 소위 가회동 빌라 의혹사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4월에는 측근 윤여준 의원의 20만 불 수수 의혹을 설훈 의원이 제기했었고, 그다음 5월에는 누구나 다 아는 병역비리 의혹사건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10월에는 마지막 결정타로 기양 비자금 80억 수수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 한 건, 한 건 나올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병역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10%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맨 마지막에 다 밝혀진 결과는 이 네 가지, 소위 4대 의혹사건이 전부 다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를테면 설훈 의원이 제일 처음에 했던 가회동 빌라게이트 사건은 정치자금이 유입된 것이라고 했는데 근거 없음이 검찰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고, 그다음에 윤여준 의원의 측근 20만 불 사건은 허위사실로 설훈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병역비리 의혹사건도 김대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년 10개월입니다. 그리고 기양건설 비자금사건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근거 없음으로 한나라당이 끝까지 법적 소추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의 정치 의사형성과 그리고 국민들의 결정권을 마비시키는 마치 환각제를 뿌려대는 이런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집권 여당이 바로 그 재미 본 환각제 수법을 또다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청와대에서부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까지 모두가 다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측근 비리를 얘기할 때 설훈 의원은 “확실한 테이프가 있다. 유력 증거가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가 가지고는 그 자료 제시해 보라 그랬더니 “청와대의 한 보좌관 김현섭의 제보에 의한 것이다. 테이프는 확보에 실패했다”, 이렇게 어물거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장영달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매우 심각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가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할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소위 X-파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공당의 대표가 여전히 흑색선전이나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재미 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당장 내놔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흑색선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더군다나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을 반민주 세력, 스스로는 민주 세력, 이렇게 가름하려고 하면서 민주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흑색선전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 의원은 마땅히 국민들에게 그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적에는 즉각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비롯한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계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출신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최근 이명박 전 시장은 주가조작 의혹, 옥천 땅 37만 평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안팎의 검증 요구와 여러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자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향해서는 공개석상에서 심각한 인격 모독 발언을 쏟아내는 범법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을 정치공작이다, 청와대의 배후 음모다,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두고 근거를 갖고 제기하는 검증을 정치공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검증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여러 의혹 중 불법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자녀를 귀족학교에 보내기 위해 단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모두 위장전입의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부동산 투기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식의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 의식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범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명박 씨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가진 자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법을 위반해서라도 귀족학교에 보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경쟁에서 낙오되는 정글의 법칙이 이 후보자의 교육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 시장이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아이들 서너 명을 낳아 봐야 교육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육의 특별한 노하우라는 것이 고작 법을 어기는 위장전입이었습니까? 이런 분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나라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시절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만 갖고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몰아 두 번씩이나 총리를 낙마시켰습니다. 국무총리감은 위장전입하면 안 되고 대선 후보는 괜찮다는 것인지, 그런 이중잣대야말로 한나라당 다른 대선 후보가 표현한 대로 국민을 무시하는 무대뽀식 대응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용서 안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했던 이명박 후보 본인의 말 바꾸기, 거짓말 시리즈는 끝이 없습니다. 충북 옥천에 있는 땅 37만 평 투기 의혹에 대해서 그 당시 마을 주민들의 증언, 지역 언론의 보도, 현대건설 측 사실확인은 이명박 후보 측 해명이 거짓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영달 원내대표가 말씀했던 중요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이명박 씨가 옥천 땅을 매입하기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 정보가 돌고 있었고 경부고속도로와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그 지역은 이미 부동산 광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측이 땅을 사 주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었다는 해명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나가는 소가 웃을 황당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투기 목적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옥천 땅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 요지의 수백억, 수십억대 빌딩을 손아래 처남 김재정과 그 처남 회사에 매각한 재산 의혹이 있고 그것 말고도 도곡동 땅과 이른바 황제테니스 별장에도 그 처남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처남은 30대 초반부터 이명박 씨 각종 재산 의혹에 단골로 등장하는데 이명박 씨 개인 부동산뱅크가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명박 전 시장의 BBK 주가조작 의혹 관련에 대해 이번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감독원, 검찰이라는 중요한 국가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5000명이 넘는 소액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한 사람이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많은 소액투자자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어제 또 검찰은 이명박 전 시장 지지 산악회가 불법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산악회 본부와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전 시장의 불법과 의혹의 끝은 어디입니까? 차제에 대선 후보 검증에 관한 한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분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엄격하고 가혹한 검증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대선 후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검증 요구를 정치공작으로 호도하고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격앙할 게 아니고 먼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순서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김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대선 당시 공작정치를 직접 몸으로 막아 내면서 체험했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하여 김대업 병풍 사건, 기양건설 사건, 설훈 20만 불 사건 등 3대 정치공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어서 관련자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통령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대법원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뒤집어 씌우는 정치공작은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사기와 다름없는 범죄행위입니다. 현 정권은 5년간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다시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공작에 순간적으로 속아서 선택을 잘못하여 후회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다시는 이런 후회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또 이런 정치공작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향후 5년간 이보다 더한 후회와 고통의 세월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들을 비방하여 선관위로부터 두 번이나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선관위를 비난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지자체장들이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온갖 지역 유권자들을 동원하여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을 때 그 선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나라를 절단 내는 그런 선거법 위반행위를 더 이상하지 마십시오. 요즈음 한나라당 후보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야당 후보 관련 자료들이 불법으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BBK 관련 정무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그 자리에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우리 검찰이 미 법무부에 보낸 김경준 범죄인인도요청서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제법 두꺼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의 출처를 문의하자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구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미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지만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한 서류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열린당 김영주 의원이 제시한 LKe뱅크 통장 입출금 내역도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개인 정보에 관한 부분을 정부기관 협조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입수하여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당 의원들의 손에 들어갔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그 자료들이 불법적으로 입수된 것이라면 이는 정권 차원에서 야당후보 죽이기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은 한나라당 후보들을 죽이기 위한 불법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자료 수집에 관해서 한나라당에 제보를 하는 국민들께는 신변보장과 아울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상에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근거도 없는 음해성 비방 글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왜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까? 검찰․경찰에서는 음해성 비방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ID를 끝까지 추적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흑색선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권을 잡지 못해서 소외된 계층이 없습니다. 호남에서 대통령도 나왔고, 운동권 출신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나라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정치공작을 근절하여 국민이 원하는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 부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님!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강혜숙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뽑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동안 온 국민이 애써 일궈 온 가치들을 거꾸로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후보의 면면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요즈음 정권을 다 잡은 듯이 활개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진흙탕 싸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를 책임질 대통령후보라면 적어도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번영이라는 기본 가치 위에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강탈한 정수장학회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공당의 대선 후보라면 권고 이전에 잘못을 시인 사과하고 돌려주는 수준의 도덕성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로 뺏은 남의 재산에 박정희와 육영수 이름에서 한 자씩 따서 정수장학회라고 이름까지 바꾼 그곳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10년간 이사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는 엉뚱하게도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회환원이라는 말 뜻을 알고나 한 것입니까? 뺏은 것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사회 환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나라당식 셈법입니까? 더구나 정수장학회는 지금도 측근 인사들이 주요 직책을 쥐고 있고 박 전 대표의 선거캠프에서는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청회 회장을 6년이나 역임한 김기춘 의원이 선대본부장과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학회가 자신을 위한 정치 엘리트 양성소입니까? 박근혜 전 대표는 적어도 대선 후보로서의 기품을 지니려면 지금이라도 과거로부터 헤어나십시오. 박 전 대표가 이사장 재임 시절에 상근이사장 자격으로 1년에 2억 5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사장 시절에 1년 9개월간 건강보험료 1335만 원을 내지 않은 탈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단돈 1만 원 때문에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어 절망하기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자칭 깨끗한 후보라고 하는데 뭐가 깨끗한 후보입니까? 한나라당의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들은 검증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한나라당이 하는 검증이 검증입니까? 부패수구정당이 하는 검증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21세기에도 부패수구정당이 판을 치니 국민들 사이에선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이라고 부릅니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수구부패정당에다 성희롱정당,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면 본 의원은 새로운 작명을 하나 더 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정수장학당 후보 박근혜.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제주 지역사회가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5월 14일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렸지만 오히려 이 날을 기점으로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수천 명의 반대 선언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목회자의 단식과 금식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희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도 6월 7일부터 군사기지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서 오늘로 14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유치 결정을 내린 명분은 해당 지역의 마을총회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무기로 찬성 종용 공작과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서 도정의 결정이 걷잡을 수 없는 반목의 씨앗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제주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에 국방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지역에 기지 추진을 강행하려는 행보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국방부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치 지역에 7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는 등 근거 없는 정보를 흘리면서 주민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조장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도 없었고 기본 사업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이러한 작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군사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도민의 과반수가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기지 유치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조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도지사의 행보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온갖 의혹투성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해군기지 유치 예정지인 강정마을 총회에서도 반대의 주민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기로 해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 명분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최초의 대통령이자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주 군사기지가 평화롭던 섬을 온통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내일부터 제4회 제주평화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이 날 포럼의 주제는 동북아 평화입니다. 해군기지에 또 공군기지까지 들어서서 군사 요새화된 제주, 중국을 겨냥하는 첨단전략무기로 중무장할 이 섬에서 동북아 평화를 논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고 국제적인 관광휴양지입니다. 전략적 무기가 배치된 군함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제평화교류 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평화의 섬의 전제는 바로 비무장화입니다. 전략무기인 기동함대를 위한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제주도는 동북아 유일의 평화도시가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입니다. 제주 군사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의 정치․군사․외교 측면에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위해서 철회될 수 있도록 다같이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지구의 김충환 의원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철회돼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입니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한국의 언론 자유를 세계 65위로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 통폐합을 통해서 국민의 눈, 귀,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당장 철회돼야 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주의를 말살한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정부는 기자실 통폐합을 위해서 55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회가 심의 확정한 당해연도 예산안 중 정부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지출요건이라고 하는 예비비 지출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이 갑자기 없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까? 기자실 통폐합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남용입니다. 이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는 국가재정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에 반대할 뿐 아니라,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어이 이것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수의 부족으로, 만약 이것이 강행된다면 다음 집권 후에는 반드시 기자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편리하게 언론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쓴 55억 원은 또다시 쓸데없는 돈의 낭비가 되고, 11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5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중지해야 됩니다. 국정홍보처는 폐지돼야 됩니다. 국정홍보처는 기자실 통폐합, 취재원 접근 금지, 예비비 사용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섰고 또 지난 4월에는 야당과 국회를 싸잡아서 모독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대책을 참여정부 최고의 성공한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고, 또 서울을 멕시코나 북경보다 못하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엉터리 선전을 하고 있는, 엉터리 국정 홍보를 하고 있는 이 국정홍보처야말로 반드시 폐지돼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취재원 접근 금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됩니다. 55억 예비비 사용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위배한 국정홍보처는 폐지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또 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의원님들, 여러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 출신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를,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정무위 소속 위원님들에게 수차에 걸쳐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회의 5분 발언대에 서서 그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6월,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정무위에서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6․25참전유공자회 김종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월남전참전전우회 박종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선진국에 근접한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제 36년의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맨땅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으로 고생하신 선배 6․25 참전 유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숨과 맞바꾼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벌어온 피 같은 달러가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기에 오늘의 경제대국이 가능하였습니다. 오늘날 후세대들이 누리는 정신적․물질적 풍요의 혜택은 그러한 희생의 대가인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는 생명과 신체를 희생하신 분들과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등 특별한 기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분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가 어찌 이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공로자로 인정해서 국가가 예우하고 존경하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 부족 문제, 전몰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가적 의무를 회피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 후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가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6․25전쟁 참전자들의 연령이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예산이나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조국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공헌했다는 명예를 인정받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정신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가 가르치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그것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국심을 고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 1월과 4월 신학용 의원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참전 군경을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과 2005년 4월 김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참전 군경 및 베트남전 참전군인을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헌에 대한 예우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국회가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번 6월 국회 안에 반드시 정무위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호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회의장에 계시는 분들은 다 모범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서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