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동영 의원께서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건설사업에 따른 국민의 토지수용․편입사항과 보상실적을 물었고 두 번째로 특히 거창 함양 산청 간의 노변 2m 폭의 보상실적이 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보상책은 하고 물었읍니다. 먼저 건설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 건설사업과 이에 대한 보상실적을 각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3차 예비비 IBRD 국도포장 1200㎞의 수용․편입 토지면적은 490만 평입니다. 보상계획액은 150억 원이고 실적은 8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감정 중에 있고 10월 하순에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서 연내에 70%까지 완료가 되겠읍니다. 두 번째로 산업기지건설에 있어서 수용․편입 토지면적은 480만 평입니다. 보상액은 80억 원이고 보상실적은 66억 원 그리고 미보...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황재홍 의원님의 첫째 질문, 정부 공사계약이 대업체에 편중되고 중소업체가 도산위기에 있고 또한 하도급이 성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공사계약업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고 있읍니다. 정부공사 계약이 대기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경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규모가 해마다 대형화하고 또한 공사의 성질상 특수한 장비와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업체와 지명계약을 하기 때문이며 지명경쟁입찰 시 지명 기준으로 한도비례공평지명제를 채택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공사수주...

건설부장관 김재규입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채영철 의원님의 질문, 서해안 일대에는 바다의 수심이 낮아 무진장한 간척대상이 존재하는데 이를 매립 간척하여 국토를 확장시키고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간척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간척기금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및 식량증산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간척 가능면적이 27만 6000㏊가 있읍니다. 이 중 기 준공면적이 2만 4000㏊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4만 7000㏊로서 장래 개척 가능면적은 20만 5000㏊가 있읍니다. 현재 정부계획으로서는 미완공 간척사업 총 322지구 3만 9182㏊입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방금 농수산부장관께서 답변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조금 더 건설부에 관계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김현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식량증산을 위하여 적극 보전해야 할 농지가 날로 타 용도에 잠식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하고 질문하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절대농지의 보전을 위해서 지난 1972년에 농지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을 정하여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농지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너무 과대하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부문을 도시계획 유보구역으로 정해서 일절 개발을 제한하는 한편...

건설부장관이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 김경인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은 우리나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고 과거에 주택건설을 발표한 바는 있으나 주택건설 실적은 발표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73년 말 현재의 주택사정은 주택 및 인구 쎈서스 통계에 의하면은 가구 수는 567만 호에 대해서 주택 수는 442만 호로서 부족 주택은 125만 호입니다. 부족주택률이 22.2%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전국 평균이고 도시의 주택 부족은…… 32개 도시의 평균 주택부족률은 42%에 이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72년부터 81년까지 10개년간에 ...

건설부장관 김재규올시다. 부족한 제가 너무 무거운 짐을 졌읍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미력하나마 국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