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전에 모두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이후 오후에 다시 속개해 정부 측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득표활동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차관이 대리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河舜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진주 출신 河舜鳳 의원입니다. 떨어지는 오동잎 하나로 천하의 가을을 안다 그랬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요즘의 증시를 보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와 그 실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너지는 경제가 어쩌면 이 정권의 성적표와 이렇게도 닮아갑니까? 대북 뒷거래는 또 무슨 말입니까? 먼저 金大中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金大中 정권의 지난 5년, 국민의 기대도 컸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모두 탕진한 채 이 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라는 평가 속에 석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수정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소수정권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자신의 부패와 거짓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상실한 정권, 책임지지 않는 정권은 무능한 정권보다도 더 나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이토록 부패했으며 이토록 비리와 의혹에 관련된 적이 있었습니까? 정권은 임기가 있어도 경제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시효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사상 유례가 없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로 이 나라 경제를 구조적으로 파탄시킨 이 정권의 경제정책과 폐해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라경제를 빚더미 경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라 빚이 지난 97년 73조 원에서 이미 작년 말에 229조 원으로 3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가구당 빚도 97년 1560만 원에서 금년 말에는 300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의 빚은 늘어나는데 금융기관과 우리 기업의 체질개선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둘째, 계층 간‧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각성이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통합을 해치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는 젊은이들, 조기퇴직으로 방황하는 장년들이 지금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은 근시안적인 주택정책은 서민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교섭과 대외통상협상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우리의 농촌문제, 더 이상 가다가는 회생이 어려운 지방경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치와 정경유착 그리고 부정부패를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권력의 핵심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의 확산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리더십의 공백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대통령과 정부는 엉뚱한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을 마구 남발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국민의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자처하던 金大中 대통령이야말로 이들을 멍들게 한 책임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네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나라 빚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의 주 원인은 다름 아닌 공적자금입니다. 15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지금까지 투입됐습니다. 공적자금 문제는 적어도 20～30년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멍에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젊은 세대에까지 감당하기 힘든 짐만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유산을 후대에게 남겨주지는 못할망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당이 공적자금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당의 충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작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원인을 과거지사로 돌리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그리고는 무엇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온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거 탓,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할 것입니까? 이제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해괴한 논리로 공적자금 문제를 피해나가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총리! 내년부터 공적자금의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상환할 것이며 또 국민의 세 부담은 얼마나 될 것인지 소상하게 오늘 본회의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무산된 만큼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공적자금의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田允喆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자신이 과거에 주도했던 빅딜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스스로 자인한 바 있습니다. 솔직한 시인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당 모 의원이 빅딜 실패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것을 보면 그 액수는 최소 18조 원이 됩니다. 시장에 맡겼더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고 정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그 실패비용을 산출할 때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무려 수십 조 원이 될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빅딜정책은 중복투자의 해소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은 전혀 얻지 못하고 독과점의 폐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딜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은 바로 현대가 받아갔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연혁이 가장 짧고 시작단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우주항공은 항공 컨소시엄에서 삼성, 대우와 동일한 지분을 보장받았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끝난 시점에 IMF가 터져서 공장 완공 직후부터 감산에 돌입했던 현대석유화학은 빅딜로 인해서 막대한 부채문제를 합병 및 출자 전환으로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는 정유업계 꼴찌였던 기업의 위상을 단숨에 3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선박용 엔진부문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은 한국중공업과 함께 2사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고 당시 LG반도체와 합병으로 고사 직전에 있던 현대전자를 살려낸 것은 지금의 하이닉스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빅딜은 현대그룹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에 대한 특혜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짜기업은 빅딜로 챙기고 부도기업은 공적자금으로 유지하는 현대와 이 정권의 정경밀월은 대북 뒷거래까지 이어져서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빅딜정책은 현 정권 초에 金大中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시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 정권에서 빅딜정책과 관련, 유독 현대그룹에 특혜가 집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대의 오너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관계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4억 달러 주고 샀다는 의혹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함께 제기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진실을 덮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 문제는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조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반나절이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리가 책임지고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연일 폭락하고 있는 증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힙니다. 최근 국내 증시불안은 외국 증시폭락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업을 조사하고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기업규제와 각종 부담이 늘어나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데 어떻게 증시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북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상선의 4000억 대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고 기업주의 대선출마로 현대관련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여당이라는 민주당은 경제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당은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해서 李會昌 대통령후보가 제안한 초당적인 비상경제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수용하고 이 대책마련에 여여가 함께 나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진이냐, 추락이냐 국운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우리는 조국을 구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가 다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성인으로 추앙되는 인도의 간디는 국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의 무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진실을 외면하고 말을 바꿀 때 국민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시대를 마무리해 가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크게 보고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정권의 주역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해독은 못된 유산처럼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과 피해로 남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결코, 결단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榮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의 1번지인 국회의사당에 국민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관심도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기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에 대해 희망을 느끼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보다 민족보다 정당의 이해를 앞세우는 정치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쟁만 있고 정치는 사라진 이 나라 정치, 대권만 있고 국민이 사라진 이 나라 정치, 이 지긋지긋한 분열의 정치, 파탄의 정치, 정쟁의 정치, 폭로의 정치를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가계의 빚은 늘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주가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경기 역시 침체 일로에 빠져 있고 주가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전 공자는 가혹한 정치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 파탄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14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민생을, 경제를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경제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말연초의 정치일정에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실행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해도 그 정권이 영남정권, 호남정권 또는 그 어느 특정 지역 정권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치도 경제도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의라는 이 지긋지긋한 전근대적인 질곡이 새로운 시대로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고, 관행,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지식정보시대의 경제를 결코 발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역패권의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화합시키는 국민통합의 정치가 실현될 때 21세기 경제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남북화해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응원단과 부산시민이 이루어낸 작은 통일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휴전선의 지뢰도 제거되고 있습니다. 신의주특구에서 보듯 북한의 개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이 개통되면 우리 수출품이 압록강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도 열려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세계경제체제 내에서도 EU, NAFTA 등 지역경제블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경제협력체제가 구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화해와 북한의 개방에 따라 한반도를 동시에 바라보는 통시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발전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화해와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된 것을 세계가 평가한 것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국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세계인의 조소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 근거 없는 노벨평화상 로비설이 국가이미지 손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에게 요구합니다. 민족분열의 정치만은 중지해야 합니다. 민족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한반도의 미래도 민족의 내일도 없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연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억 달러를 당좌대월 받아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경제부총리, 2000년 6월 7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23일짜리 초단기 당좌대월이었습니다. 이런 초단기 당좌대월로 대북송금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했다면 대월금을 달러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일시에 4억 달러를 환전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의 규모로 볼 때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 이런 일들이 외환시장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현대상선은 4900억 원의 당좌대월 중 1700억 원을 갚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면 왜 1700억 원을 갚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증거도 없는 대북송금 주장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韓光玉 최고위원이 명예훼손혐의로 엄낙용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나서서 계좌추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대상선의 반기보고서 기재 누락이 금융실명법상 부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북지원설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현대상선의 자구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기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인도는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조금이라도 국가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에 경제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170년, 일본보다 80년 늦게 산업화를 시작하였지만 30년만에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축성장은 기업들의 과다차입과 비효율적인 과잉투자, 그에 따른 금융부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IMF 외환위기를 통해 톡톡히 치렀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공공‧노동부문의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지체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의 개혁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실기업 퇴출시스템의 강화, 재벌의 내부소유구조 개선,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금융감독체계의 취약점 개선, 재벌의 금융지배 방지 등 미시구조적인 과제들은 다음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몇 가지 품목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출이 이들 몇 가지 품목에만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저가공세와 끊임없는 제품개발로 미국과 일본 등 우리의 주력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우리의 주요 수출품의 국제시장 점유율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성장엔진 개발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 최근 노인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원천기술과 경쟁력 있는 신기술의 도움 없이는 21세기를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기는 창조적인 지식교육, 문화와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혁명적이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일본은 노벨물리학상과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학교 학사출신으로 평범한 회사원인 다나카 고이치 의 노벨화학상 수상은 침체되었던 일본의 사기와 일본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되었습니다. 탄탄한 기초과학교육과 과학의 대중화가 일본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젊은이들이 모든 과학의 기초인 수학을 기피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기초과학을 외면하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장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기초과학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의 대중화를 실현시킬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은 바로 문화산업입니다.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디자인과 패션,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그리고 영화산업 등 전통적 문화생산부문에 신기술과 첨단과학기술이 결합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정부의 문화소비 증대방안과 문화산업 육성방안을 밝혀 주시고 문화와 신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IT, BT, NT 등 신기술 가운데 역시 IT분야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섬유산업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라도 IT, BT, NT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현재 우리나라에서 IT의 수준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계시고 IT 분야의 경쟁력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보완해야 할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합니다. 2002년도 국제투명성기구 의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97년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대통령 선거자금을 거두어 들였던 세풍사건은 공권력이 동원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총리,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을 조속히 인도받아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수백억 원의 혈세를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150조 원 이상 사용된 공적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 금융부실을 초래한 기업주들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경위와 현재의 조사 진행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수백억 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기양건설의 비자금조성 경위와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외환위기가 아니라 정치유발형 경제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일대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절실한 요구에 지금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姜仁燮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 갑 姜仁燮 의원입니다. 金大中 정권은 이제 5년 임기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넉 달 가량의 기간을 남겨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임기 말에 접어든 金大中 정부는 꼭 매듭지어야 할 일과 손대서는 안 될 일을 엄격하게 분별해서 다음 정권에게 유산을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金大中 정권 5년의 경제운용 전반을 냉철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반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뒷마무리를 말끔히 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임기 두어 달을 앞두고 그동안 미국이 숙제로 남겨 놓았던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와 대북한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두 나라 방문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방문은 일정관계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대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찾았던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교전 당사국이었던 베트남을 찾아가서 관계정상화를 이룩한 것은 임기 말의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퇴임하는 대통령이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마무리 짓고 물러가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임기 중에 엎질러 놓은 물은 스스로 주어 담아야 합니다. 결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겨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5년 단임의 몇 가지 안 되는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의 100대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다음 정권에 넘기지 말고 金大中 정부가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산자부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한 비용만도 약 2000여억 원이 들어갔으나 2006년 이후에는 아예 폐기물을 더 이상 임시 보관할 장소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번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 알아보았더니 2003년 8월에 가서야 처리장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도 몇 차례나 뒤집혔던 이 문제를 한수원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지 국무총리,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金大中 정부가 IMF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외환보유고를 39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려놓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1258억 달러에 이르고 GDP, 국내총생산 대비 29%에 달하는 등 세계 제4위의 채무국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IMF사태는 외환관리를 허술하게 한데서 결과된 것이지만 金泳三 정부가 건전재정의 기틀을 지켜왔기 때문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경제위기 극복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金泳三 정부는 外換으로 外患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金大中 정부는 무리한 대북지원의 추진과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외우내환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이제 金大中 정부도 5년 동안의 치적과 공과를 엄정하게 평가받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현 정부는 외형적인 지표를 내세워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2000년에 8%, 2001년에 3%, 올해 2.5%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고 부분 부분을 자세히 점검해 본다면 그럴듯한 지표로 포장되어 있을 뿐 기초체력 즉, 펀더멘털이 튼튼해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최근 우리 경제의 총체적 부실은 더욱 커졌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 위기를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실상은 일시적인 착시현상이거나 장밋빛으로 포장된 거품 또는 허풍경제여서 언제 다시 제2의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잘못된 경제정책과 소비행태, 소득구조를 비롯해 기업과 가계실태 등 어느 것보다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서 촉발된 부동산의 이상열풍과 신용카드 장려책에서 연유한 민간소비폭발 등은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주범인 것입니다. 휴양지와 백화점은 휴일도 없이 북적대고 환락가의 네온사인은 밤낮 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과외열풍은 사교육비의 부담을 늘려 실질국민소득이 줄어든 가정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이며 정부총예산 중 교육비가 24조 원으로 국방비 17조 원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의 약 10%인 40조 원이 해마다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서민가계는 말이 아닙니다. 빚을 얻어 소비를 늘리는 바람에 가계부실이 눈덩이 처럼 커졌고 희망을 잃은 서민들은 저축보다 소비에 치중하다보니 소비지출이 지난 상반기 11.1%로 높아졌습니다. 그 반면 저축률은 27.5%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과 기업의 수지도 더욱 최악입니다. 환율이 달러 당 1200원대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수출경쟁력이 한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는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지도 날로 악화되어서 낮은 금리와 부동산가치 상승 등 영업외적 요소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정부의 재정적자도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이다 뭐다 해서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에 쏟아 붓다보니 재정은 거덜 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 세금만 더 거두다보니 내년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은 사상 유례없는 300만 원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는 IMF 때 구조조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수백만 명의 직장인을 거리로 내몰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아리송한 이론을 내세워서 알짜배기 공기업과 우량기업들을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방경제와 서민은 몰락했고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그 대신 정경유착의 일부 재벌과 고소득층은 더 많은 부를 획득해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국무총리!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이러하고 모든 분야가 이처럼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경제회복이 되었다고 자랑만 할 생각입니까? 총리는 이 정부의 마지막 설거지를 맡은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 국민들이 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솔직성과 정직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리 경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서 제2의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찬반의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金大中 정부가 추진한 몇 가지 경제시책은 성공했다기보다는 실정으로 평가받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몇 가지를 金大中 정부의 6대 경제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무리한 빅딜추진 등으로 재벌정책이 실패했으며, 둘째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경제의 파탄, 셋째 각종 게이트를 불러온 권력층의 비리와 부정부패입니다. 특히 조직폭력배까지 연관된 대형 부정사건이 터질 때마다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은 경제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도 결실을 보지 못한 4대 지역사업 즉 부산신발사업, 대구섬유, 경남기계, 광주광산업 등입니다. 다섯째, 국부유출과 실업자를 양산한 공기업민영화의 실패, 여섯째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격증과 400조 원에 달하는 카드빚의 남용 등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빅딜산업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田允喆 재경부장관은 빅딜은 좋은 시책이 아니었으며 정부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다고 국회 국정감사와 사석에서 밝힌 바 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부총리가 재벌에 대해서는 왜 그다지 관대한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체 숫자로는 99%, 고용 면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60%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이른바 리베이트를 줄여주자는 취지로 시행 중인 제도를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 때부터 줄곧 폐지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생력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 합니다. 부총리는 산자부나 중기청에 압력을 넣어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고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경제는 금융 재정부문과 실물부문의 두 축이 제대로 굴러가야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는 자신이 자라온 뿌리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시름시름 앓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보살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어째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목을 조이면서 대기업이나 재벌일가의 부의 세습에는 속수무책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세습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재산을 손쉽게 상속받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안 낸다면 그것은 사회정의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내기업들의 해외 대규모 건설플랜트 덤핑수주는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쿠웨이트 ‘사비야’ 담수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해서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과 경합을 벌인 결과 2억 5100만 달러로 저가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사사구라사와 기술을 제휴한 현대중공업은 함께 응찰한 국내 경쟁업체보다 무려 1000만 달러나 낮은 가격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 부족에 따른 자격시비로 현재까지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정유플랜트 공사에 참여한 SK도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덤핑수주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잘 모른다면 내용을 파악하여 국내업체끼리 제살깎기식 해외덤핑수주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덤핑수주 자제를 위한 산업자원부 내 상황실을 설치하거나 해외수주 가격조절기구 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장관은 해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단행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통부의 통신요금 정책은 업체들의 …… 입장과 이익을 대변해 왔을 뿐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낮추어서 국민부담을 줄여야함에도 불구하고 李相哲 장관은 요금을 내리는 대신 IT투자펀드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금인하 불가로 업체 대변인 노릇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정부는 거품경제를 걷어내고 소비왜곡, 국제수지악화, 금융불안, 부동산 투기억제, 주가폭락 등에 대한 정교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과감히 실행함으로써 최근 이상증후가 나타나고 있는 제2의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南宮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따라 만장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용인 출신 南宮晳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절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희망, 꿈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45년 10월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소재 송전국민학교 1학년 교실은 별안간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들어 오셨습니다. “얘들아, 우리나라가 해방된 기념으로 운동화 배급이 나왔는데 한 반에 한 켤레씩만 나왔다. 선생님은 너희들 모두에게 한 켤레씩 주고 싶지만 오직 이것 한 켤레니 어떻게 하니. 뽑기를 해야 되겠구나.” 당시 시골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짚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한 켤레 운동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운동화를 그 자리에서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짚신이 아직 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짚신이 다 떨어진 후에 신기 위하여 운동화를 어깨에 둘러매고 자랑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재잘거리며 컸습니다. 6학년 때인 1950년 6‧25라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탱크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신작로로 나가 보니 인민군이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전쟁인지 몰랐습니다. 3년에 걸친 그 전쟁은 지금 와서 통계로 보면 530만 명의 사상자와 1000만의 이산가족 그리고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1959년도 81불에서 출발합니다. 학자들은 휴전 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약 40불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고급 스포츠화가 지천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5500만 대 되었고 자동차가 1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0불에서 1만 불, 50년 만에 국력이 250배 성장한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적 성장 면에서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올림픽게임과 월드컵 축구를 유치하여 세계 4위와 4강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시절보다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 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멱감던 마을 앞 개천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국토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세워진 아파트 숲속에는 문화시설이 없고 학교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토의 균형 없는 개발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국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권의 끝없는 정쟁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꿈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꿈을. 50년 전 불모지에서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감히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계 일등국가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과 문화가 함께 숨쉬는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수는 있는 일등국가의 꿈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관행을 고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인은 일등국가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정열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보인 한국인의 정열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때 영국이 해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연간 120일 정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한국 음식점이 있고 거기서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낮 기온이 사오십도를 넘나드는 중동에서 낮에는 천막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하던 한국인을 보고 세계는 이미 놀랐던 것입니다. 둘째는 인재입니다. 인재는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세계 도처에 한국의 인재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곳으로 인재는 몰려옵니다. 1981년 제가 회사의 인사담당 상무로 일하던 시절입니다. 반도체사업을 시작하던 회사에서 인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네 사람이 졸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박사과정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군에 입대했습니다. 아파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 사람을 충원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개념을 아는 인재가 절대 부족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지금 세계 일류 반도체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투자자금입니다. 우리는 이제 웬만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신인도는 외국인이 투자를 선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세계 일등국가의 꿈을 그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치권이 해야 합니다. 저는 세계 일등국가의 꿈 일곱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꿈입니다. 국토를 균형발전시켜야 합니다. 국토의 불균형발전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는 멕시코 인구의 21%인 21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카이로에는 이집트 인구의 24%인 1600만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은 이들보다 심각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이미 2000만이 넘었습니다. 인구의 4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를 위해 5대강 다목적개발을 제안합니다.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수구를 건설하여 정화된 하수를 직접 바다로 보낸다. 하수구와 병행해서 수해방지를 겸한 다목적 강변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 상류에도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런 원칙을 낙동강에 적용해 보면 안동에서 대구를 거처 남해안까지 하수구를 건설하여 하수를 직접 바다로 빠지게 함으로써 낙동강에 맑은 물을 유지하면서도 상류에 공단이나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레만호수 방식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다른 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국토의 땅값을 하향 평준화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 20만에서 50만 정도의 계획된 특성화도시를 건설하여 전국적으로 인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꿈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인프라를 더욱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IT산업이 근간을 이루는 정보통신 인프라는 21세기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IT는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21세기 산업의 엔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제2의 투자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꿈입니다. 전통산업과 IT의 접목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철강공업, 조선공업, 자동차공업은 이미 IT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많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과 IT의 접목 없이는 이제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꿈입니다. 문화강국에 대한 프로그램과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21세기는 영상의 시대라고 합니다. 공중파방송, 유선방송, 인터넷방송으로 연결되는 수천 개의 채널에서 24시간 쏟아지는 영상물은 감히 경이로움을 지나 엽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쏘아 올려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든 영상물을 수신할 수밖에 없게 되면 몇 년 안에 우리의 아이들은 국적 잃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꿈입니다. 학습사회시스템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식정보화사회는 수십만 개의 직업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평생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꿈입니다. 고용확대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1960년도 우리는 농수산업 부문에 62%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문에 9%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53%의 인구가 사회 이동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는 지식정보화사회와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과감하게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꿈입니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7%를 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인구의 14%가 노령화 층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핵가족시대가 가속화됨으로써 노인층은 이제 자칫 버림받는 계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제도, 연금제도 등 이에 상응한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노령화산업을 육성하여 스스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0년 만에 한 교실에 한 켤레의 운동화를 배급하던 나라에서 고급 스포츠화가 지천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일등국가의 꿈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정치권의 사생결단의 정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80%의 지성인들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배에 탄 그런 하나의 일원입니다. 꿋꿋이 일하는 우리 국민을 믿고, 그들을 믿고 전진합시다. 국회는 희망을 쏘아 올리는 나라의 전당이 되고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한 번 되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지역구 출신 安澤秀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피해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민‧관‧군 등 전 국민의 합심단결로 어느 정도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590선 아래로 붕괴되는 등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는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미국 경제의 재침체,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유가 불안, 부동산 거품 붕괴와 가계 부실화, 수출증가율의 급속한 둔화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아직 가능성이 낮으나 이 위험요인들이 상호 연쇄작용을 일으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제2의 경제위기 이번에는 금융위기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최근 ‘한국 경제의 경착륙 리스크 고조’라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GDP의 78% 수준에 달했고 수출증가율이 8월에 18.9%에서 9월에 12.6%로 크게 떨어진 점 등을 들어 한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후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세계의 동시 주가폭락 속에서 한국도 증시침체가 소비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결과는 어떠하며 그 대응책을 시나리오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가는 길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심각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닮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어떠합니까? 수출을 증대시키려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괄목할 만합니다. 중국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철강‧석탄‧시멘트‧화학비료 등 기초공업제품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중화학공업과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5년 내 한국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주력산업에서 10년 내 한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총리! 5년 뒤 아니 10년 뒤에 중국이 모든 산업부문에서 한국을 추월해 온다면 우리는 그 이전에 국가 생존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전쟁이 불가피한데 그간 정부는 중장기 대응책으로 김포 등 세 곳에 경제특구를 세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IT 등 첨단기술 측면보다는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치우치는 등 안이한 대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관계부처 간의 이견으로 인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 자세를 반성하고 국가 생존차원에서 적극적인 중국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현대그룹의 괄목할 만한 역할과 기여도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92년 대선에서 고 鄭周永 왕회장의 출마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 신화는 차츰 쇠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대선자금의 후유증이 계열사 경영일선에 주름살로 나타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특유의 스타일과 함께 대북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97년 대선을 전후해서는 대북사업을 고리로 하여 金大中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간의 정경유착 의혹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金大中 정부 출범 직후에는 대북관계 개선을 갈망하는 정부의 가려운 곳을 현대가 무리를 해가며 긁어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 뒤 현대 계열사의 유동성 부족을 직접 금융지원은 물론 채권 만기연장, 회사채 신속인수제, 회사채담보부증권,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출자전환 등 가능한 모든 형태의 특혜금융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정부와 현대는 지난 5년 내내 소위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의 밀월시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2000년 3월 왕자의 난 이후 정부는 현대그룹 중에서 장사가 제대로 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은 그룹 계열사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회사로 독립시켜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유화는 정부의 필사적인 특혜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사태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채 금융기관이 주축이 되는 채권단의 소유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金大中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현대그룹에 지원한 규모는 모두 34조 원에 달합니다만 이 가운데 하이닉스 12조 6000억 원, 현대 금융3사 5조 원, 현대건설 2조 2416억 원 등 13개사에서 모두 23조 9000억 원이 부실로 드러나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정부와 현대그룹 간의 불가분의 관계는 공생차원의 정경유착이 아닙니까? 아니라면 유독 현대그룹에 천문학적인 34조 원에 이르는 특혜금융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를 승인해 준 까닭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특혜사례가 아닙니까? 수익성이 높은 회사는 정씨 가문에 계속 남겨주고 빚더미에 앉은 현대그룹의 부실기업은 민‧형사상의 면책은 물론 나 몰라라 하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린다면 이것이 바로 무책임한 악덕 정경유착의 특혜현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더구나 현대그룹의 막대한 부실에 무한책임이 있는 계열사의 회장이 부친에 이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다시 선거에 나서고 있으니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금년 8월 말 현재 현대상선에 8255억 원, 하이닉스에 8643억 원, 현대건설에 5257억 원, 현대석유화학에 2911억 원 등 모두 2조 5066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가히 현대계열사의 사금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총리! 국가경제와 산업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현대계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적정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총괄회사인 현대아산이 실제로 금강산사업에 투자한 돈은 약 1조 원, 작년 6월 20일 趙洪奎 관광공사 사장의 언급으로 밝혀졌습니다. 2001년 말 현재 현대아산의 주주현황을 보면 현대상선이 40%로 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금융지원은 특혜 중의 초특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의 자동차운송사업부문 매각대금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000억이 됩니다. 이것의 상당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한편 단기차입금 8000억 원도 중장기 대출로 전환해 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부총리! 이것 또한 새로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억 원 대북 비밀지원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합니다. 嚴洛鎔 전 산업은행 총재의 이번 국감 증언으로 불거진 대북 비밀지원 의혹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산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는 없는 국기를 뒤흔드는 국민적 의혹사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金忠植 전 현대상선 사장이 “현대상선이 쓴 돈이 아니므로 정부가 갚아야 한다.”, “韓光玉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화로 당시 산업은행 총재에게 대출을 지시했다.”는 엄 전 총재의 증언은 정부가 4000억 원을 북한에 보냈을 가능성을 짙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평소 애국심과 정의감이 강하고 올곧은 성품의 엄 총재가 위증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4000억 원 대출과정에서 주채권은행도 몰랐던 점, 채무자의 서명이 없고 대출신청서류가 급조된 점, 이사회 의결 없이 거액을 대출신청한 점, 국정원 3차장도 만났다는 점, 현대상선 하반기 자금계획에 상환계획이 없는 점, 대출사실 자료를 은폐한 점, 은행연합회 기록 에 누락된 점, 3000만 달러를 해외지점에서 일시에 인출한 점 등 여덟 가지 사실은 엄 총재의 증언에서 그 신빙성을 더해 주는 사실들입니다. 경제수장인 부총리! 이제 4000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십시오. 북한으로 돈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번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현대상선이 2000년 4월에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해 6월 7일에 당좌대월로 대출받은 4000억 원은 그 돈을 메꾸어 주기 위한 후속조치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진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4000억 원의 행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金大中 대통령과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 임동원 청와대안보특보 그리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 4명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진실을 밝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만일 북한으로 돈이 간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왜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최근 현대상선이 대출한 4000억 원은 계열사의 유동성 지원에 사용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정 회장의 언급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4조1항, 이 경우에 계좌추적요구권자는 재경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됩니다. 이 조항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3조1항 및 50조5항의 경우에는 계좌추적요구권자가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재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상선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계좌추적을 요구해야 하는 직무를 지금 유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 차제에 현대상선에 대한 미스터리 대출사건을 비롯하여 주식시장의 붕괴, 부동산 투기, 물가상승, 무역수지 흑자 대폭 축소 등 당면한 우리의 경제현안들은 경제장관들이 사전에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은 1가구 1주택을 가진 중산층의 심각한 반발과 모처럼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경기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졸속정책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정권말기라는 특수상황에서 예스맨 자세와 매너리즘에 빠져 의욕과 활력이 없고 어쩌다 한번 내놓은 정책마저 졸속‧과잉 처방을 일삼고 있는 경제장관들을 대폭 경질토록 대통령에게 즉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은 金大中 정부의 임기 말까지 효율적인 경제운용을 위하여 여당과 야당, 정부 그리고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상경제대책협의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대선을 전후한 중요 시국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金大中 정부와 현대그룹 간의 길고 달콤했던 정경유착 밀월여행은 이제 DJ정권의 종말과 함께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아직 속단은 이릅니다만 결론을 내리자면 현대의 판정패입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액은 5조 14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만 현대그룹의 회수할 수 없는 부실총액은 무려 24조 원으로 루사 피해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권력과 재벌 간의 공생은 영원할 수가 없으며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산 교훈을 망각하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康奉均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군산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康奉均 의원입니다. 정부는 금년에 6%대의 경제성장, 3% 내외의 물가안정 그리고 100억 불 가까운 무역수지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대체로 이러한 성장과 물가안정 추세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거시경제 운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발 연쇄 주가하락 현상이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고,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유가는 매우 불안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EU 경제 모두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실물경제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이미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특히 코스닥시장은 위험수위에까지 가라앉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시켜 주고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소비자 과잉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을 계속 넘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경제 전반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 요인들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제시해 주시고 특히 주가, 금리, 환율과 부동산 가격의 혼조세를 안정시킬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증시가 미국 증시나 외국인투자자들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에 지배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국내투자자들 중에는 단기매매에 의한 투기소득보다는 주식투자를 안정적인 금융소득원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장기투자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정기배당을 실시하는 우량주들이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불안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부 47일분, 민간 60일분 합해서 총 107일분이나 되는 원유를 비축해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와 같은 남북한 전쟁 위험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는 기름값이 오를 때 비축분을 사용하고 또 값이 내리면 다시 채워 넣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와 같이 유가가 불안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비축유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결코 흐트러짐이 없이 대내외의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극도로 이완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이 국무총리특별지시문을 내려 보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 자기 운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고위직 공직자들을 안정시키려면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미국처럼 대통령이 바뀌면 교체하거나 신임을 다시 물어야 할 공직자들과 신분의 안정을 보장해 줘야 할 공직자들을 구분해서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신분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고갈되었던 외환보유고를 1000억 불이 넘게 증가시켰고 외채도 1600억 불에서 1200억 불 수준으로 400억 불이나 줄인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57조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사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의 5배나 되는 800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10년이 넘도록 지속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구조조정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다시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그 흐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구조조정에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나라당 지도자들이 마치 현 정부가 157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쌈짓돈처럼 탕진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국기문란사건이라고까지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정치적 리더십도 약화되고 구조조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바로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야당의 지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집권하면 구조조정을 1년 만에 끝내겠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기업과 은행들은 모두 문을 닫고 대량 실업을 일으키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 다른 묘책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구조조정의 흐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먼 장래를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중국시장은 우리 경제발전의 기회 요인이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중국 경제에 먹히는 그야말로 중국은 우리 경제발전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대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중국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중국 시장은 결코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투자 능력과 기술면에서 선진국을 이기기 어려운 우리가 중국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전략인 것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다음 몇 가지 기본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와 손을 잡고 중국시장을 같이 공략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수송‧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여야 합니다. 즉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셋째는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조선산업과 같은 우리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기술과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제 부총리께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특구 지정 대상을 선정할 때 현재의 외국인 투자 여건만 고려하지 말고 미래의 투자 여건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산 자유무역지대는 신항만 건설과 함께 850만 평의 공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단 지가가 다른 지역의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산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지역의 경제특구 지정 가능성 여부를 묻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과 같은 주력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과 그 기본 전략을 밝혀 주시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의 중국시장 공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기지 건설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정보통신 기기, 그리고 IT 관련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께서는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R&D 활동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방 공단지역에까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께서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사업들이 가지는 미래가치와 이를 위한 대북지원 비용을 평가해 주시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일방적인 퍼주기 식인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이 나라 정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여야의 원로정치인 여러분, 저는 30여 년간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것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민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였던 때를 일찍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처럼 한국의 정치가 세계경제의 흐름이나 국가경제의 앞날에 무감각하고 서민이나 중소기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하며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소극적이었던 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선거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IMF위기를 극복했던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가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인하여 이제 거의 소멸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위기관리능력도 약화될 대로 약화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야당이 행정부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데는 지나치게 인색한 반면에 미숙한 점을 질책하고 증폭시키는 데는 지나치게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 다시 악화되면 이를 극복하는 데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투명성과 정치 사회의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상실한 나라가 생존할 수 없는 냉혹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의 안정성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썰물처럼 빠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나라는 순식간에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세계경제 환경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통합의 정치를 지향하여 국민들의 경제 불안 심리를 씻어 주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康奉均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方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출신 李方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고 경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지표 역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이맘 때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 경제가 또다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외채의 비중이 외환위기 직전과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가계 파산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200조를 넘으면서 부채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 파산과 그리고 부동산투기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끝없는 부패, 비리 그리고 스캔들 속에서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극한상황까지 왔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서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자화자찬에는 국민이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156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주인 없는 돈 또는 권력주변 인물들을 위한 공짜자금이라고 분노하면서 그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공적자금에 대한 정책판단의 오류와 관리‧감독 소홀로 약 32조에 달하는 돈이 과다 투입되었고 심지어 부실기업주들이 7조 원이나 넘는 자금을 빼돌리는 등 도덕적인 해이가 극치를 이루고 특히 권력비리와 함께 공적자금이 부실기업을 연명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관리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돈도 무려 69조 원이 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흥청망청 마구 써버린 공적자금의 부실운영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제 도입이 필요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개인의 어떤 권익보다도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자금과 관련한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관리하는 등 문책과 처벌의 강도는 우리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문서 하나 없이 전화나 메모 한 장으로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집행하도록 압력을 넣어 관치행정을 주도한 그 당시 재경부장관, 금융감독원장, 총 투입자금의 90% 이상을 서면결의로 하는 등 재경부 하수인 노릇을 한 예보공사 책임자, 그리고 헐값 매각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이룬 자산관리공사 임직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을 보다 강도 높게 회수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칭 공적자금부실책임자처벌및자금회수에관한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그 회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는 겉으로는 재벌개혁을 외치면서도 정경유착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대북사업을 미끼로 한 이 정권과 현대와의 정경유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DJ정부는 금융기관과 국책기관들을 총동원해서 현대그룹에 무려 34조라는 엄청난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정권의 비호 아래 현대는 계열분리를 통해서 알짜기업은 챙기고 적자기업은 공적자금으로 유지하는 그런 부도덕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 부실기업 구조조정, 금강산사업 그리고 빅딜 등 현대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이유로 현대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특혜지원을 하고 있는지 재경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현대에 지원된 무려 24조라는 엄청난 돈이 회수불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4000억 원의 거액이 현대상선을 통해서 비밀리에 북한으로 송금되어 남북정상회담의 뒷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4000억의 돈이 金正日 손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상선의 회계장부 조사와 계좌추적을 하면 잠깐이면 밝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인 이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계좌추적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공정위와 국세청은 조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이 앞서 가지고 계좌추적은 절대로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이것을 정략적인 정치공세라고 깎아 내리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필사적으로 현대를 방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진실을 밝혔을 경우에 이 정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 주변에서는 지금 계좌추적을 하면 현대가 망하고 현대가 망하면 이 정권이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부가 갈 때까지 간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원고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과 관련된 남북관계 현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TV들이 평양에서 쇼하는 데 수십 억씩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TV를 5000대씩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하나 하는데 그 분위기 조성으로 비료 수십만t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한 번 만나는 행사를 하는 데도 식량 수십만t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남북관계 현실이고 이 돈이 8000억입니다. 이런 기준과 공식에 대입해야 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金正日 한 번 만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겠는가 하는 부분에 국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S그룹의 L회장이 金正日을 만나 협상하는데 기본적으로 1억 불을 요구해서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민적 동의를 받아 공개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총리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10월 11일 국회 답변에서 현대상선의 계좌추적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년에 수만 건의 계좌추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계좌추적을 했습니까? 이 돈의 진실을 밝히는 데 총리는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국민은 단 하루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떳떳하고 국민에게 떳떳한 그리고 대통령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몇몇 하수인들과 함께 엄청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그 작업에 총리가 협조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존경받았던 대법관 출신입니다. 다시 한 번 총리께 묻겠습니다. 계좌추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조사를 해서 현대상선의 계좌추적을 거부하고 있는 당시 산업은행총재이며 이해당사자인 李瑾榮 금감위원장을 즉시 사퇴시켜야 됩니다. 엄격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이것을 건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국민의 정부 4년 동안의 농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권보다도 농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열망 속에서 출범한 이 정권은 농민들에게 돌아오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어가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는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민과 농민을 속였고 그 결과 농촌경제의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농산물 수입은 확대되어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농가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더욱더 넓어지고 있고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UR협상과 WTO체제를 거치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은 쌀감산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농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개방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쌀 재고가 1300만 석을 넘게 되고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4년 쌀 재협상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쌀 개방에 대비한 전략도 쌀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는 이 정권을 믿고 어느 농민이 쌀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 이후 우리의 쌀 재협상 전략은 무엇이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마늘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지난 한중협상 때 중국산 마늘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2003년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기로 이면합의를 해놓고 이를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장관과 외통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식 논쟁을 보면서 국민은 정말 분노하고 허탈했습니다. 장관은 앞으로 마늘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완전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라고 하는 수출국들의 일방적인 공세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희생을 강요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에 대비해서 쌀과 신선채소까지 재배하면서 우리 시장을 노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문제를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산업도 사면초과입니다. 1998년 11월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도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졸속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전문지식, 사전통계, 협상전략 등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진행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출발부터 잘못된 밀실외교의 표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켜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협정내용도 부실투성이었고 쌍끌이어업을 누락시키고 이를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이는 국내수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고 우리 어업을 하루아침에 몰락시키는 그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해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신 해양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수산업의 중흥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의 어업협상에서도 우리 정부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고기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장비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장관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특히 농어촌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가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예산, 수산예산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 정부가 바로 농수산업을 축소하고 농어민을 외면하고 홀대하는 그런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농수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농업예산과 양식업 그리고 원양업 등 소외받는 모든 수산부문의 예산확충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茶山 丁若鏞 선생이 말씀하신 ‘농사란 정부가 수지맞도록 해야 하는 厚農, 편히 지을 수 있도록 하는 便農 그리고 농민의 위상을 높이는 上農’ 이 3農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 정신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농업개방시대에 대처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長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민주당 鄭長善 의원입니다 미국에 대한 세계의 시각은 일치되질 않습니다. 고운 시각도 있고 혐오의 눈길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로마제국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면 부러운 점이 참 많은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11테러 때 국가 전체가 보여준 일사불란한 모습……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책임문제 때문에 위기의 극복보다는 정쟁으로 날을 새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선거를 수없이 치르지만 안정된 공직사회, 대통령이 수시로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여야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는 모습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당이 아닌 야당의원이 국정원 도청자료라며 외치는 소리가 연일 신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밀을 국회에서 장군이 흔들어 대고 정당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운영의 기본이 무엇인지 과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는 것이 국가보다 소중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국가운영에 최소한의 금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돈 주고 샀다고 하고 심지어는 노벨평화상마저 그랬다고 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는 망신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남북문제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노벨평화상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상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연이은 노벨상 수상으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돈을 주고 샀다고 스스로 폄하하고 노벨상을 반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노벨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난리인 한국에 과연 누가 노벨상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야당이라도 저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침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됩니다. 북한에 비밀리에 돈을 주었는지, 국가의 영광이라는 노벨평화상이 로비에 의해 되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朴智元 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단 1달러도 비밀로 준 적이 없으며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오셔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좌추적을 하든 검찰이 나서든 말입니다. 비밀리에 돈을 주었으면 책임을 지고 사실이 아니면 이러한 말을 하는 李會昌 후보를 비롯한 야당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리는 이러한 저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의 이러한 생각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국가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마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 줄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을 지지기반으로 한다는 우리 정부 5년간의 농정을 돌아봅시다. 먼저 농업예산부터 살펴보면 정부가 농업부문 지원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95년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은 15.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국민의 정부에서 편성한 99년 예산부터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리 수인 9.8%로 낮아져 2002년에는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95년과 비교하면 불과 9.7% 늘어난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122%나 늘어났습니다. 농촌의 부는 도시로 빠져나가고 농민들은 빚더미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농가부채경감대책은 135만 농가의 파산을 잠시 지연시켰을 뿐 지금도 농가경제는 파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95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5%이던 농가소득은 작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6%에 지나지 않을 만큼 도농 소득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빈곤층으로 몰락해 가는 계층이 바로 농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농가경제가 나날이 악화되고 135만 농가가 빈곤층으로 몰락해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단지 미봉에 그친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농가부채대책은 무엇인지, 도농소득격차를 완화하여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국가전체 예산에서 농업부문 예산을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증액하여 위기에 처한 농업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에서는 농산물 유통개혁을 통해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순화하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98년 이후 농산물 유통개혁에만 3조 50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림부 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결과 98년 40%에서 2001년 44%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통개혁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 정보의 유통과 활용 등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투자에만 치중한 결과 수많은 유통시설이 이미 파산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산물의 절반이 거래되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낡은 시설에 거래질서도 확립되지 않아 2시간 만에 이루어질 거래가 10시간 이상 지체되어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연간 5000억 원 이상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농산물유통개혁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농산물유통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과감한 이전과 거래질서의 개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개혁부분은 시간상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거듭된 농정실패의 원인은 농정의 기본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2년부터 시작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농가인구의 36%나 되는 60세 이상의 노령 농업인에게 외국의 농기업 전문경영인과 시장에서 경쟁하라는 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저임금‧저곡가 정책에 희생해 온 지금의 60대 이상 노령 농업인에게는 시장에서 경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농민들도 도시근로자 못지않은 소득기회를 얻고 교육, 의료, 문화 등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업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문화실조상태에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조사한 농촌지역사회복지실태에 따르면 1년 동안 건강진단 한 번 받지 못하는 농민이 70%나 되며 농부증이 있어도 그냥 참고 지내는 농민이 25%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이후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는 141개소나 폐쇄되었습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아온 농촌지역 노인들은 노후대책도 없습니다. 아무런 노후대책이 없다는 농민이 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농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농어촌사회복지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농어촌사회복지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화장을 중심으로 장묘문화를 개혁하자는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마다 22만 평의 산림이 묘지로 훼손되고 있고 더구나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장묘문화 개혁에 가장 배타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림청에 장묘문화 개혁에 대한 대책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중국 周恩來 수상도 화장을 했고 鄧小平 주석은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화장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를 포함한 전 국무위원이 화장유언남기기에 동참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화장유언남기기 등 장묘문화 개혁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에 찬 국가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의 한 축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이고 다른 한 축은 기업과 금융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세계도시로 성장한 뉴욕과 런던을 보면 우선적인 실천과제는 물류중심지로의 발전입니다. 물류중심지만 조성된다면 기업과 금융 등은 자연스럽게 유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섬과 반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는 대부분 해상물류입니다. 그러므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의 핵심은 해상물류에 있습니다. 항만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해운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SOC 전체 투자에서 항만투자 비중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은 6.8%로 사회간접자본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1차 항만개발계획에 의한 항만선석 확보율은 계획 대비 32%에 그쳤습니다. 물동량 대비 항만시설 확보율은 74%로 만성적인 시설부족을 겪고 있고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5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항만시설을 100%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2조 4000억 원의 재정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항만투자비를 전체 SOC 건설예산의 8%인 현재 수준에서 15%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가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한 선박투자회사제도는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를 위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만 세제지원의 협조 없이는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컨테이너 용선시장의 70%를 장악하는 독일의 K/G 펀드는 투자액의 125%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며 노르웨이의 K/S펀드는 개인 투자액의 40%까지 손실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분배소득에 대한 완전비과세와 투자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건의합니다. 연안해운업은 국가물류비와 교통혼잡비를 줄일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면세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선사는 외화 획득과 수출입물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세계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운선사가 벌어 들인 운임수입은 109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항만은 311만 TEU의 환적화물을 유치하여 3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일류 항만과 일류 선사만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만듭니다. 해상물류에 대한 정부 사고의 대전환이 요청됩니다. 세제지원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미래에 대해 기대를 걸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국회의원 李漢久입니다. 지난 5년간 DJ정부가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정책실패를 했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 다섯 가지 대표적인 실패기록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관치경제체제의 강화입니다. 권력실세들뿐 아니고 심지어는 조직폭력배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대소불문‧분야불문‧지역불문의 이권개입이 자행되는 가위 불가사리형 부패공화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빚더미 경제‧부채공화국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부채라고 그러면 기본이 2배입니다. 국가직접부채가 2배이고 가계부채가 2배입니다. 정부보증채무는 8배가 늘어났습니다. 각종 연기금 등에는 감춰진 부채가 수백 조 원을 넘고 남북협력기금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에도 수십 조 원의 분식회계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실패는 불균형 경제가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득분배는 사상 최악이고 지방경제는 고사위기에 들어가 있고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은 죽을 맛이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 실패는 DJ정부가 즐겨 얘기하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은 간 곳이 없고 5대 반칙경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정책분야에서 차별, 과잉규제, 독점, 투기, 불투명한 경제운영 때문에 신뢰감은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는 성장잠재력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DJ정부 출범 당시 6.5% 되던 잠재성장률이 벌써 4% 내외로 떨어졌고 이대로 가면 1,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며 많은 국민들이 금붙이까지 내놓고 고통스런 개혁을 선택했던 한국경제가 왜 이 지경으로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준비되었다던 대통령에 의해서 실시된 준비 안 된 개혁 때문입니다. 개혁이라기보다는 실험이었습니다. DJ정부가 민생 자체보다는 특정 정치세력 신장에 몰두하면서 편중인사의 극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준비 안 된 DJ정부가 5년 전 국민을 속여 집권한 후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절호의 개혁기회를 엉뚱한 욕심을 내면서 망쳐버리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대로 가면 큰일입니다. 주변환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국에서는 과학‧기술경쟁, 문화경쟁이 치열하고 유능한 사람과 건전한 자본유치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의 움직임입니다. 국내 경제환경은 어떻습니까? 빚더미 경제 때문에 실물경제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경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큰데 부동산시장은 거품덩어리입니다. 또 같은 자산시장 중에서 주식시장은 또 폭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총 외채 중 1년 내 상환해야 될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위기를 맞았던 시기하고 비슷한 수준인 4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은 미래과제를 해결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복지국가 건설, 남북한 통일과업에 엄청난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재정상태 악화가 전망됩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빨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10년 내에 560만 명 이상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전문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 이래 최하위 국민저축률에다가 투자율 하락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조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국내기업의 환경경쟁력이 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 사이에는 DJ정부가 하도 과잉 PR을 해서인지 위기불감증과 개혁피로증이 두드러질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약이냐 추락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최대자원인 사람에게 투자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람 중심의 경제, 경쟁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재도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재도전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민우선의 경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경제활동의욕과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래전략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대화합과 한국대약진의 프로그램을 서둘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DJ정부는 엉뚱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대선후보자들을 위해서 정치적 음모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권말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10년 뒤쯤이나 가능한 선심성 정책 등을 거의 모든 정부부처들이 실현방법을 제대로 제시도 않으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DJ정책과 공약은 실제 결과와는 너무 다른 거짓말투성이였음을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DJ정부도 달라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달 뒤 임기를 끝내는 DJ정부에게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를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대는 DJ정부가 4～5년 동안 겉치레에 흐르면서 감추고 덮고 미루던 4대부문 구조조정 또 99년 이후 계속 만들어 낸 거품경제의 후유증을 수습해야 됩니다. 둘째 기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켜 놓은 각종 부실요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도덕적 해이실태를 정리해서 국가기강을 회복해 주어야 됩니다. 셋째 기대는 다음 정부들이 DJ정부와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정운영의 교훈을 솔직한 기록의 형태로 남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와 田允喆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최소 일곱 가지 백서발간문제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백서가 아니라 흑서라도 좋습니다. 첫째, 지난 5년 간 DJ정부는 결과적으로 허위로 판명된 정책PR집을 많이 발간했음을 반성하면서 동일한 물량의 ‘국정실패백서’를 발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정실패 내용을 부정부패, 무능, 무책임으로 크게 분류하면서 무책임 분야에는 책임전가사례와 처리이연사례를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입니다. 무능분야에는 행정부 몫과 집권여당 몫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거짓말 공약백서’ 발간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거짓말투성이 정책공약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을 앞둔 각 정파들이 또다시 국민들을 과감하게 우롱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다음 정부 부담백서’ 발간은 어떠합니까? 다음 정부가 출범 후 빨리 희망과 신뢰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려면 정권 인계당시의 감추어진 부실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 부담백서에는 1100조 원에 이르는 사실상의 국가부채, 각종의 신용보증남발과 부실대기업의 부채만기연장 등 각종의 정상채권으로 위장된 부실채권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세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현대그룹에 대한 3대 특혜와 2대 의혹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현대그룹백서’도 발간해야 되겠습니다. DJ정부가 출범한 직후 빅딜정책, 대북사업, 투신과 증권산업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그룹에게 많은 특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후 이들 사업에서 현대그룹이 실패하자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에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동원되었고, 또 관광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기업까지 총동원되어 현대그룹의 자금순환과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현대그룹 구조조정과정에서 알짜 기업은 현대그룹 왕자들에게 돌아가고 적자‧부실기업은 국내 금융기관이 덮어쓰면서 공적자금 투입하는 몰염치한 정책을 누가 주도해서 펼쳤는지 밝혀야 합니다. DJ정부 초기에 다른 재벌들에게는 부실채권 변상을 위해 기업주들의 재산을 정리하도록 대통령 스스로가 요구했었고 주요 워크아웃기업의 대주주들에게 대규모 감자와 사재 출연을 강요했던 사실이 왜 현대그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바꾼 것입니까? 또 李益治 씨가 주동이 되어서 98년에 Buy Korea Fund에 의한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에 현대중공업 자금이 1882억 원이 동원되었고 또 99년의 현대중공업에 의한 강원은행 주가조작사건 또 코스닥 관련한 주식 붐 등을 일으켜서 현대그룹 왕자출신인 鄭夢準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이득을 챙겼고 얼마나 많은 선량한 투자가들이 억울한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4대 부문 개혁과정에서만 최소한 1400억 원 이상, 사실상의 의결권 기준으로 하면 4100억 원 이상의 국민적 손실을 끼친 정몽준 의원에게 정부는 사재 출연이나 기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근래 현대상선을 통한 산업은행의 대출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점점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적 의혹의 강도에 비해 진실규명이 부족합니다. 진실규명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대상선이 부도라도 나게 된다면 대외신뢰도 하락 때문에 현대자동차 수출과 하청업체의 생산 또 겨울철을 맞아 필수자원인 LNG가스 수입 등에 큰 차질이 생길 텐데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또 현대상선의 비중으로 보아서 현대그룹 전반의 신용위기로 확산되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한시바삐 진실규명을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한편 6‧15 남북한 정상회담 이외에도 많은 남북한 교류사업에 뒷돈 대주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한 내역을 밝히는 대북 뒷거래 백서가 DJ정부 있을 때 발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국부 유출 백서’가 있어야 합니다. DJ정부 5년간 많은 외국의 구조조정 회사와 컨설팅업체, 국제 금융자본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으며 한국의 관련업체는 역차별 당했다는 의혹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증권시장에서는 정설입니다. DJ정부의 정권실세들은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의 매각조건을 아주 나쁘게 만들도록 여건을 조성했고 DJ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회계감사 받고 컨설팅 받고 구조조정 계획 제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편리하게 지내려면 외국업체에 의존하라는 압력을 받도록 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익을 많이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 질문입니다. ‘환위기 책임소재 백서’ 관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외환위기라고 불려지는 97년 말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진정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정부 말기의 정책담당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법부가 姜慶植 씨와 金仁浩 씨는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李漢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에 걸친 모든 의원들이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