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열

7청합니다.

동의, 개의, 재개의, 대의까지 나와서 가부 토론이 많이 되었을 줄 알어 이로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정부는 이 직물세법에 대해서는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저 역시 원칙적으로 직물세 부과에 대해서 찬성의 의도를 갖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한…… 내 말 들어요. 왜, 물론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 반드시 욕먹을 줄 알고 여러분이 논급할 줄 알고 미리 각오하고 나와서 말씀 여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평시기가 되어 가지고 모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이렇다면 혹은 여러분의 말씀이 지당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이 그런 태평시절입니까? 지금 전시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다 원하기를 백성의 부담이 적고 국...

저는 강선명 의원의 의견에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정치공작 문제라든지 요번 신탁은행 문제 이것은 저 역시 떠들고 싶지는 않읍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벌써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 세간에 모든 의혹을 더 조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정치공작대라든지 신탁은행에 대한 것은 기왕에 이 세간에 내놓고 떠든 이상에는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공작대 문제는 역시 정치적 모략이 있는지 어떤 파벌의 투쟁이니 여러 가지 의혹을 조장하고 있읍니다. 지금 신탁은행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불순한 내용이 포함하였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파벌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우물쭈물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삼천만이 용사할 수 없는 일이라고 ...

지금 징세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심히 이것을 심의하고 또 더욱히 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이 징세법에 대해서 상당한 재료와 모든 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서 정부와 당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입니다. 더욱히 여기서 합의를 완전히 못봤다고 하는 것은 단지 탁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안을 상당히 고집했지만 아까 위원장 말씀이라든지 또 임영신 의원의 말씀과 같이 농민, 노동자 대중이 먹는 이 탁주에 대해서 과중한 세금을 며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정책상으로 봐서 모든 점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1200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재원문제에 있어서 다른 재료에 그만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결국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는 하등 차이가...

본 의원도 현지에 조사를 갔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마디 여쭙고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이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설명하고저 합니다. 이 귀속농지를 반환한 뒤에 그 토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상고하라고 하는 소청기일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재작년 8월 말일 같은데 그러면 왜 그때까지 이 문제를 소청하지 않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지에 가서 여러 방면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 그네들은 하는 말이 의당히 이것은 우리의 농토로 돌아올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소청하지 않었다고 합니다. 왜 그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해방 후에 그들은 군정 당시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에 이 일에 대해서 문의를 하러 왔든 것입니다. 그때 농림부장인 이훈구...

그것도 자연 취소가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