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이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인데 총액이 1636억 6335만 97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시기를 700여 억을 삭감했읍니다. 왜 700여 억을 삭감했느냐, 추곡 매상한다는 것은 그 수량이나 그 가격이 모든 것이 우리 현 국회에서 할 것이 없다, 다음 국회가 성립된 때에 의논할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현재 매상되어 있는 부분, 기타에 관해서만 의논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700여 억을 삭감을 해서 총액이 515억 1079만 5900원으로 수정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 왔읍니다.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하지 않었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기 4283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세 입 관 정부안 산업위원회 수정안 비고 항 목 제1관 양곡관리 수입 1. 양곡 매불대 1. 미곡 매불대 2. 잡곡 매불대 3. 수출미 매불대 2. 잡수입 1. 부산물 매불대 2. 물품 매각대 3. 이자 4. 잡입 제2관 차입금 1. 차입금 양곡 매입비 차입 세입 합계 70,038,873,300 69,495,079,200 42,863,230,000 4,175,600,000 22,456,249,200 543,794,100 291,775,700 252,018,200 100 100 53,624,486,400 53,624,486,400 53,624,486,400 123,663,359,700 45,510,795,900 45,075,600,000 19,380,000,000 11,502,000,000 452,195,900 246,848,000 206,347,700 6,000,000,000 6,000,000,000 6,000,000,000 51,510,795,900 세 출 관 정부안 산업위원회 수정안 비고 항 목 제1관 양곡관리비 1. 사무비 01. 봉급 02. 임금 03. 여비 04. 운반비 05. 통신비 06. 임차료급이용료 07. 인쇄비 08. 수선비급수수료 09. 소모품비 10. 비품비 2. 사업비 04. 운반비 06. 임차료급이용료 07. 인쇄료 08. 수선비급수수료 09. 소모품비 3. 관 특별판공비 16. 특별판공비 제2관 제 지출금 1. 제 지출금 12. 보조금 13. 보상금급 보험금 14. 반환금급 배상금 1. 이자 15. 이자 제3관 타 회계에 전입 1. 일반회계에 전입 18. 타 회계에 전입금 제4관 예비비 1. 예비비 세출 합계 84,201,798,700 553,571,700 146,166,000 2,037,300 183,157,300 1,041,600 2,040,600 4,478,400 176,910,800 4,071,600 29,355,100 4,313,000 83,647,227,000 7,701,840,000 2,737,060,000 333,000,000 6,648,776,900 66,136,550,100 1,000,000 1,000,000 33,081,561,000 31,486,561,000 6,211,681,000 1,757,880,000 23,517,000,000 1,575,000,000 1,575,000,000 3,680,000,000 3,680,000,000 3,680,000,000 2,700,000,000 2,700,000,000 123,663,359,700 15,650,363,400 448,661,700 27,000,800 15,200,701,700 4,883,760,000 851,920,000 4,267,471,600 4,864,550,100 30,238,081,000 509,400,000 372,600,000 372,600,000 1,569,751,500 1,569,751,500 51,510,795,900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물론 양곡관리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특별회계법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림부에 한 번 묻고저 하는 것은 양곡관리법안이 통과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어째서 통과했느냐 하면 미가 2000원 갈 때에 내리기 위해서 관리법안이 그것이 요청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곡가격은 2500원 가까히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서 지금은 이렇게 되었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현 농촌에서는 지금 우리가 선거하는데 가면 면목 없게 되었고 부왕 다 났읍니다. 부왕난 국민에게 투표해 주시요. 정부가 잘못했지만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짊어지고 우리가 다닐 면목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지금이라도 잘 양곡관리법을 운영해서 굶는 자가 살게 되어서 생산증진할 생각이 있지 않는가, 또 양곡관리법안 정신을 볼 것 같으면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자에 한해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실시 전에는 모르지만 실시한 뒤에 의연히 650원에 매상한 그 양곡을 1400원에 방출하고 있으니까 그 폭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과연 정부가 운영 잘못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후로는 충분하니 운영할 용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중의가 다 필요없다고 하는 까닭으로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2인, 가 75, 부에 한 표, 그러면 이 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내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시방 국회가 개개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나의 견해로 볼 때에는 여러분의 심리가 귀심 이 여시 라,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살과 같은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 이중대한 안건을 오직 우리는 성의를 다해서 모든가지 의견을 이야기할 것이로되 대체로 보아서 우리는 최상의 노력으로 다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방 의사진행에 차례로 말하면 약 네 가지 남었어요. 한 가지는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개정법률안을 글자 두어 자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금강 수력발전에 관한 청원 세 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찬부가 많이 있는 줄 알어요. 반다시 이번 회기에 작정해야 될 것이라는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미협정의 최종 국회의 비준안이라고 해서 요 한 시간 전에 국회에 도착된 공문이 있읍니다. 이것 또 우리는 기위 국회에서 다 토의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국회에서 비준이 되었다는, 한국의 국회에서도 수속을 밟으라는 정부 방면의 요청일 것입니다. 이것은 외무국방위원회의 보고로서 우리로서 좋다고 하는 것이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의 말씀드릴 것은 청원인데 시방 판결 중에 있는, 재판 중에 있는 국회의원의 석방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청원으로 취급이 되어서 세 분 이상의 국회의원의 소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안건입니다. 이것도 법률에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내가 미국에서 돌아오니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그러되 본회의에서 내놓고 가부를 작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다시 떨어젔읍니다. 그런데 이 안 내용은 본 의장의 생각에는 청원의 내용이 재판이 소급케되는 것은 청원으로 취급이 못되는 것인데 이 청원은 재판에 소급되는 것이니까, 아니니까 석방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의원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급안 의 하나가 되다싶이 되었는데 좌우간 이 본회의에서 잠간 동안 우리는 가부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몇 가지를 오늘 아시다싶이 좀 괴롭다 하시드라도 다만 반 시간이라도 허비해 가지고 우리가 다 이것을 처리한다면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래는 월요일인데 또한 우리가 결의로 오래 동안 개회를 했으니까 얼마 동안 휴회하자는 동의가 있다면 가결하야 우리가 바뿐 시간에 과히 틀리지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의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5월 말일까지니까 그간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회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본 의장은 여러분을 소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가지의 안건으로 다 마칠 때까지 괴롭드라도 좀 계속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의장에게 대해서 한 가지 요청합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정중하게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했읍니다. 그 질문은 자기가 신중히 생각한 것을 국무위원에게 물으면 그 답변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의장의 조치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장황하고 권태할망정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은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무시하고 툭차고 나간다면 우리 국회의원의 위신은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을 나므려는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바는 한 분이 질문하시는데 그때 답변한 일도 있었지만 두 분, 세 분 이야기하는 데에 몰라서 답변한 에도 있었지 않어요? 아까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때는 답변이 없었지만 그 이후 답변이 있었든 줄로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아무리 미미한 의장이지만 우리 국회로서 우리 의원들의 권위와 신용이 증보되도록 노력할망정 사후라도 추락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뒤에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는데 서슴치 않겠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방은 어업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한 설명은 황병규 의원이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