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국회후생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요령만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의원의 살림사리를 합리적으로 해 보자는 이것입니다. 과거에 이진수 의원 외 몇 의원으로부터 국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제안이 되어서 그때 부결되었지만 우리 국회후생위원회라는 것은 국회운영위원회보다는 훨신 범위가 좁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살림사리 주택이라든가 또는 교통문제 그 외에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몇 분 의원을 택해 가지고 각 방면의 교섭이라던가 연락 이런 것은 취하는 것이 그 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무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말씀할 때에도 우리 200명 국회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각자의 의견을 말하게 되는데 사무처에서는 그것을 전체의 통일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도 대단히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이 후생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몇 분이 200명의 살림사리를 걱정하고 조금 더 우리 생활에 불편이 없이 모든 걱정을 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까닭에 이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은 열 명으로 하고 현재 각 위원회가 여덟 개가 있는데 산업노농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 40명이 있는 까닭에 거기서 두 명씩 나오고 그 외는 한 사람씩 나온다면 열 명으로서 구성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지명을 하든지 그렇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지하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권위를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일반 대중과 떠러지는 특수계급의 생활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한도에서 우리의 최소한도의 우리의 위신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이 후생위원 열 분이 많이 애쓰는 덕택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체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니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국회 내 후생부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생활을 다소간이라도 유지한다는 것은 좋읍니다마는 하나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방 우리가 10만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민간에서 나온 것은 민생문제를 하나도 해결시키지 않고 국회와 머가 싸우기만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신문에까지 공공연히 떠들고 있잖아요? 더구나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때에 후생부를 설치해서 우리의 생활을 안정시키자 주택이 어떻다니 교통부를 설치하느니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만일 이렇게 나간다면 한마디 더 민간에서 욕을 먹게 되니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이 문제를 접수해서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이 모두 찬성하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고려할 점이 한 가지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로서의 할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국사를 의논하는 것이 책임인데 우리 의원 각자의 생활에 관계되는 일을 여기서 의논하는 것이 이것이 국회로서 할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일반적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당연히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 각자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일은 이것은 국사와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안의 정신이라든지 취지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만 나는 여기서 국회 의사에 올려 가지고 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장에게 가령 부탁을 해서 적당히 이 일을 하도록 결의를 하는 것쯤은 몰라도 이것을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국회에서 결의안으로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국회의 체면으로나 우리 의원 각자의 체면으로나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희망은 제안자의 의사와 취지는 우리가 잘 알았으니까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적당히 하도록 한다는 희망 조건으로서 여기에 그치고 이것을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국회 행사로서 국사를 의논하는 한 부분으로 결의 사항으로 올린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찬성하기가 어렵읍니다. 하니까 그 점은 의원이 적당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당연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부질없는 체면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의 생활이 보장되지 못해 가지고 각 방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추태를 연출한 점에까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뒤까집어 놓고 정정당당하니 얘기를 해서 국가에서 정정당당하니 요구를 해 가지고 그대로 생활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떳떳한 생활이고, 만일 그런 것은 체면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대로 은폐해 두어 가지고 사생활을 해결할려고서 생각할 수 없는 불미한 그러한 이면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10만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이 그대로 멸망해 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체면론에 구애되지 말고 당당하니 얘기해 가지고서 최소한도의 생활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전취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현안문제로 보는 것이올시다.

가부 묻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아까 동의도 해서 있으니까 동의를 별개적으로 묻지 않고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형식으로 결정을 짓겠읍니다. 배중혁 의원 외 29인이 제출한 국회후생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08, 가에 87, 부에 9, 이것은 제출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부탁한 안건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대단히 심사가 너무도 늦어서 대단히…… 오히려 어떤 것은 전연 근본을 몰각하는 이러한 일까지 있는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다시 환기를 해서 활발하게 되어서 속히 진행을 시키지 않아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금 6건이나 정체가 되어 가지고 있고, 산업위원회에서는 8건, 외무국방위원회에 2건, 법제사법위원회에 7건,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3건,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1건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맹낭한 사태는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 요지 정리의 건이란 것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이런 예가 없는 것이에요. 시정연설이 나오게 되며는 거기에 있는 뜻있는 사람은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그것을 모두 원고를 만들 것은 원고를 만들고 말을 할 것은 말하기로 해 가지고 그것은 시각을 다투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몇 달이 돼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도무지 대단히 우리가 우리를 고만 무시해 버리고 학은 천리만리 네 마음대로 날라가라 이런 태도올시다. 이것은 어찌 되든지 속히 처리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날자는 8월 달에 받은 이런 안건을 이때까지 내놓지 않는 이런 것은 너무도 등한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감이 있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맡아 이것을 좀 조속히 실행해 주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아까 국회에 우리가 후생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은 결정된 그대로올시다. 한데 거기에 그 부수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실 줄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위원을 정해서 내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시간은 좀 남았으나 내일…… 다음 회의는 내일 정각에 밀고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하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