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3차 회의

작 25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장택상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현하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가장 중대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국가원수를 모독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해함으로써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존경하고 있는 장택상 의원에 대해서 징계 운운을 논의하는 것은 본 의원 개인으로서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 위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모든 국민이 국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이야 그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익된 방향으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비판한다든가 또는 시정한다는 이런 미명하에서 방자히 언론을 자유로 해 가지고 그 미치는바 국가의 현실적인 손해를 기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본 국회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좀 들어주세요. 국회는……

의석에서는 발언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의 최고의사를 창조하며 최고의사를 결정하며 이 국가를 잘되도록 우리는 언동을 해야 할 것이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국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원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남용해 가지고 어떤 말이든지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방자한 말을 해 가지고 그 미치는바 실질적으로 국가에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는 우리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사명에서 이것을 제압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됐든 자기 성의는 어떻게 됐든지 물론 대개 국정을 비판하는 사람은 건설적으로 이 국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비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랬으나 그 언동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 같으면 국가존립원리에 있어서 이것은 거부되어야 할 것이며 제압을 받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어제 장택상 의원 말씀 가운데 어떠한 점이 이 국가에 해를 미치는 것인가 이런 점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첨 징계 동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주문 단기 4290년 1월 25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장택상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현하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등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대한 시기에 당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를 모독하며 국가 권위를 추락함으로써 국회 위신을 오손하는 발언을 함으로 장택상 의원을 국회법 제99조2호에 의하여 징계 동의할 것을 동의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어제 장택상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설명한다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오늘날 현실적인 부면에 치중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내용도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있어서는 가장 신랄한 또는 번거로운 구절을, 어구를 그대로 나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에 개인적인 인격은 물론이요 원수로서의 권위를 모독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령은 전 국민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승만 박사께서는 80평생 오늘날까지 이 나라의 광복과 이 나라 민족 이 국가를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치고 있는 것은 국민은 물론이요 전 세계 사람들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인 이승만 박사 또는 우리나라 국가원수인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확대 연장을 위해서 제헌 당시에 대통령중심제로 헌법을 만들 것을 강요했다 또는 자기의 재당선을 위해서 정치파동을 일으키게 해 가지고 소위 발췌개헌안을 만들도록 해서 자기 이익을 하도록 했다 또는 사사오입의 파동을 일으켜서 종신 집정을 꾀했다 또는 국가의 한 개 권력기관 경찰력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득실에 의해서 움직였다,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인 1인 정치 운운을 논해 가지고 마치…… 오늘날 전 세계 우방 국가를 위시해서 독재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이러한 가장 무서운 어구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인 정치, 비민주적인 1인 정치 운운을 해서 암암리에 독재국가라는 이런 의미를 전 국민 또는 대외적으로 오인케 하는 어구를 남용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대중을 대한민국의 보호권 내에서 추방한다, 즉 방축했다, 즉 국민대중을 우리나라의 원수 이 박사는 전부 보호권 밖으로 내버리고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계신 것으로 이렇게 전 국민에게 오인시켜서 국민의 생각을 혼란케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어구를 써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해 가지고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계시는 이 대통령을 개인적인 인격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의 권위를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모독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믿어지는 바입니다. 물론 자신의 변명에 있어서는 이런 어구를 써 가지고 결국은 시정을 위해서였다, 물론 국민 된 자 모름지기 어떤 권력자나 어떤 집정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시정되도록 충고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전 국민의 생각을 현혹케 한다든지 또는 대내적․대외적으로 일반 국정에 미치는 해독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대한 어구를 일국민 전체의 환시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이 의정단상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로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의 권위를 모독했고 따라서 국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민의 권위를 추락시킨 이런 점으로 보아서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사명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회의 위신을 오손시켰다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물론 이 국회는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이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이익되는 일을 하고 이 국가의 존립에 이바지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국가에 배치되는 행위라든가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손해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 행위나 또는 국회 전체의 의사표시나 이 자체는 국회의 위신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단정 짓겠읍니다. 전 국민은 우리들을 선출해서 내보낼 때에 국회에서 마땅히 전 국민을 위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만이 일거수일투족 하라고 했지 방자히 말해 가지고 그 결과에 있어서 이 국가의 이익을 손케 하는 일을 하라고 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과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전체인 이익을 해하려는 발언 내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 전체 위신을 오손했다고 단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확대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 제정 당시에 책임내각제를 완강히 거부하고 대통령책임제로 급변시키고 아마 이 대통령 한 분이 아마 급변시켜서…… 한 분이 급변시킨 모양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께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국회는 각자 개인의 독립된 인격자가 모여 가지고 자기의 양식에 의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결정해 가지고 그 자체의 다수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국회의 바로 결정이 될 것이고 의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박사가 혼자 이렇게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전체는 제헌 당시의 국회의원 전체를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마치 이 박사 혼자 마음대로 해서 만들어 논 것같이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국회는 개개인이, 각 선출구에서 나온 개개인이 독립된 양식에서 나온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같이 마음대로 결정하여 이 국회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같이, 이렇게 국회를 갖다가 오인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요 위신을 추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헌 당시의 국회의원 전체의 개개인 인격을 모독하고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는 소위 정치파동이라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의 통과를 강요하였으며…… 대통령께서 강요했다, 강요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강요를 당했건 말었건 국회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이 자리에서 보장되어 있어요. 자기 의사는 자기 양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표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췌개헌안이 된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다수결로서 결정된 것이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회의원이 정한 것이요 국회에서 정한 것이요 국회의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제2대 국회의원들은 강요해서 바지저고리가 되어 가지고 제멋대로 넘어갔다 이런 당시의 국회의원들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은 당시 의원들을 보고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전부 결정짓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결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수에 결정된다면 개개인의 인격의 집결체가 자기 의사의 결합체로서 한 개의 안과 결의가 되는 것이며 그 결의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장택상 의원의 개인에 대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할려고 합니다마는 발췌개헌안 이 정치파동 개헌한 자체가 나쁘냐 그르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 법조문, 즉 그 자체의 비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때 정치파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찰을 동원한다 혹은 영구차로 끌고 댕긴다 또는 땃벌대니 무엇이니 나와 가지고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을 마치 백주에 의사당에서 똥오줌을 싸게 해 가면서 절을 시켰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나쁘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시켰어요? 그 권력행사의 총지휘자가 누구였던가, 실질적으로 선봉에 서서 일한 사람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장 국무총리가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남송학 의원을 통해서 또는 당시 국회의원을 통해서 아까 여러 가지 남송학 의원을 수문장을 만든 운운은 장택상 의원의 모책에서 나왔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만약 장택상 의원! 국무총리께서 발췌개헌안을 강요하기 위해서 남송학 의원을 수문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모책을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는 아마 수문장에 대해서 선봉장이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한 개의 양심을 가져야 할 것이요. 물론 세태가 변하면 또한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인도 여세태라고 하였으니 아마 창랑 선생께서는 호가 창랑이니만큼 창랑수가 맑으면 갓끈도 씻고 혹은 발도 씻을 수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직접 진두지휘해서 선봉장으로 활약한 그분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저희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것은 존경하는 의미에서 제가 충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책임을 똘똘 몰아 가지고 대통령에게 둘러씨운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과오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이것을 시정하지 못한다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고칠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지 이것을 남에게 전가해서 둘러씨운다는 것은 더욱 악성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내외에 있어서는 어저께 또 자유당 측에서 얘기했읍니다마는 아마 이것 낸 여러분께서도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책임질 사항도 들어 있지만 과연 정치적으로나 기타의 도의적 여러 방면으로 보아서 이것을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반드시 둘러씨울 것이 사회의 전부인가? 아마 제헌 당시에 1인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했다는 등등 이것은 당시 아까, 그 당시 국회의원 수가 어느 편이 많았던가? 아마 한민당이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양반들의 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저는 당시 국회의원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개개인 독립된 자율적인 양식에 있어서 결정되었다고 보지 한 사람이 결정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왜 이것을 이 대통령께 둘러씨워서 오늘날 이런 일을 하고 사리사욕을 했다, 결과에 있어서는 이런 누명을 둘러 씨울 수 있겠는가? 또 이 발췌개헌이나 정치파동 역시나 거기에 모시고 있는 양반들이나 보좌하는 양반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충성과 열이 있었다며는 그 당시에 만약 그런 의도가 계셨다고 극단해서 그런 일을, 의도를 안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유 복종해서 주구적 역할을 하고 오늘날에 와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오히려 둘러씨운다는 것은 아마 오늘날에 있어서 반대할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셋째에 가서 ‘사사오입 정치파동을 일으켜서’ 누가 일으켰다 말이에요. 도대체…… 나도 자유당의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사사오입을 하라는 말 듣지 못했어요. 이것을 일으키라는 말 듣지 못했읍니다. 자유당 의원들이 아마 당적으로 전체 의사에 의해서 자기들의 소신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있어요. 누가 일으키라고 했다 말이요. 이것을 왜 하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국가의 원수가 이런 것을 시켰다 말이에요. 도대체…… 일으켰다 말이야, 이것은 국회의원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실을 책임은 돌려 버려서 현 국가의 원수가, 대통령이 일으켰다 이것은 대통령 관련 없는 일이요. 이런 것 등등…… 대통령이 직접 책임이 없는 일을 대통령에다 뒤집어씨워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현혹케 하고 나가서는 국제적 신의를 희박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국가에 해를 초래하고 언동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전체적인 국회의 신성한 권위를 오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 1인 정치를 운운한다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합시다. 옛날 무관의 제왕과 같이 혼자 이 나라의 정치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잘하나 못하나 국회에서 입법을 우리가 하고 있읍니다. 재판은 사법권 행사에 있어서 사법부에서 하고 있어요. 행정은 대통령이 수반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무엇이 1인 정치라고 이를 수가 있다 말이에요. 엄연한 헌법제도이고 삼권분립이 되어 있어서 각자의 직무에 의해서 직책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1인 비민주적 1인 정치라 마치 옛날의 한 사람, 즉 옛날 왕이라든가 황제라든가, 즉 국가다 이런 사상을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가까운 어구를 써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오인케 하며 국제적 신의를 희박케 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나라만이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 국민이 잘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 우방과 손을 잡고 우의를 돈독케 해 가지고 협조해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고 만약 협조에 지장되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이 조건을 말살시하고 극복해 가면서도 돈독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민주 우방 국가가 싫어하는 독재적인 그런 어구, 즉 ‘1인 비민주적 정치’, 우리는 의정단상에서 대내․대외적으로 선전이 되어 가지고 이 국가의 신의를 희박케 하는 이런 것을 국가의 해독이라고 저는 단정 짓는 것입니다. ‘경찰권을 사용했다’, 경찰권력이라는 것은 한 개 국가권력입니다. 어디까지나 국법에 의해서 자기 직책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나는 경찰권을 사용한 사람이 있다며는 그 밑에 심부름 한 사람 몇 사람이 사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도 과거 그야말로 가혹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장택상 의원께서는 선거방해 운운한 일이 없다고 여기에서 호언하고 무슨 호랑이 코를 쑤셨느니 어쨌느니 합니다마는 그 자신 호랑이라고 했자 삼자가 쥐새끼로 보면 호랑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호랑이는 호랑이다운 일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호랑이가 되는 것이에요. 남자답게 했으면 했다고 당당히 여기에서 얘기할 일이지 다른 것은 사과하면서 선거에 간섭한 일은 없다? 과거 제2회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나는 그때 지방에 한 민간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강압적인 빗자루를 가지고 선거민의 궁둥이를 두드려 가면서 시켰던 것이에요. 내가 듣기에 당시의 경찰국장을 회유하고 총지휘한 것은 당시의 국무총리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거를 지독하니 간섭을 하고 강압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했다는 바로 제 효시, 제일 출발 이것은 아마 장택상 국무총리 당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파가 남아서 오늘날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들이, 경찰권을 마음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그분네들이 자기의 의도에 맞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용했다, 대통령이 어떤 경찰을 불러서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자기들이 해 놓고 국가원수에 둘러 씨운다는 것은 그 심사가 가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가원수의 존엄성 우리 국민으로서는 한 번 우리 국민의 직접선거로서 선출된 국가의 원수요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인 만큼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인격과 그 권위를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민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같이 나갈 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도 없고 얼토당토않은 것을 자기들이 한 것을 둘러씨워 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 국민에게 신망을 잃게 하고,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신망을 희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언사를 쓴다는 것은 도저히 국회의원…… 국회의원 자체의 본질적인 책무와 사명에 배치되는 행위를 감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국민대중을 대한민국의 보호권 외로 방축를 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중대한 말이올시다. 이승만 박사! 즉 이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아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이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권내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보호권 내로 방치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재판권을 청구한다면 재판만 해 준다는 말이요? 도대체 무슨…… 국민으로서의 당연히 해 나갈 수 있는 통행권을 행사 못 하게 한다는 말이요? 이 나라에서 생을 향유했고 깐깐으로 이 나라의 모든 객관적인 정세, 나라의 형편에 의해서 남의 나라와 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잘 살리지를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깐깐으로 이 나라에서 다 같은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권위 박탈이 되었다면 태평양 바다에 쓸어 넣었다는 것입니까? 외국에 추방했다는 말입니까? 교육을 어떤 사람에 한해서 못 받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물론 이 자체가 대통령 자신을 생각해서도…… 한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보호권 외로 나가는 사람을 잡을 것이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설어워 할 것이고 이것을 들여놀려고 애쓰는 것은 과거에 대통령이 걸어 나오신 팔십 평년에 이 조국의 광복과 이 민족을 위해서 바치신 이 실적이 웅변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곡해 가지고 마치 국민을 대통령께서는 초개시하고 헌 짚신으로 생각해서 전부 빼어 내버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양반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시키게 한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언어도단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우리 다 해 봅시다. 오늘날 이 박사께서 물론 사람인만큼 대통령으로 앉어계시지만 아주 복잡다난한 이 국내외 정세 가운데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히요 세계를 이루고 요순 때와 같이 못해 준 것을 아마 대통령도 자나 깨나 한 개의 서름일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그러나 사람인만큼 능력이나 한도가 있는 만큼 일시 일조에 전 국민을 히요 세계를 이루고 남의 나라 선진 국가와 같이 잘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너무나 무거운 짐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이런 형태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물론 잘하는 점은 많이 계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인만큼 잘못한 점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을 대중을 갖다가 대한민국 보호권 외로 방치를 했다, 이 말씀이 되겠읍니까 안 되겠읍니까? 도대체…… 이것은 만약에 양심의 꼬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시인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장택상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자신 역시나 대통령에게는 언제나 머리를 수긴다고 했읍니다. 개인 인격을 존중한다고 했읍니다. 대한민국 대중을 대한민국 권외에다가 방치하는 그분을 존중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있고 또한 이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불행히 있다는 것을 구제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마 머리가 숙여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후 당착된 말입니다. 이러한 언사 등등을 논해 가지고 결국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뽑아 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와 전 국민과 이간을 시킬려고 하고 국민의 생각을 현혹케 하고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을 여러 가지 과오를 지적해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일, 없는 일 둘러씨워 가지고 국제적 신의를 희박케 해 가지고 결과에 가서는 우방과 협조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기를 더욱 더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중대한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조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보아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이러한 얘기를 단상에서 전 민족 환시 가운데에 전 세계의 이목이 뻗힐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하고, 나가서는 대통령을 원수로서의 권위를 모독하고 모독되므로 말미암아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는 사명과 배치되는 이번 발언을 여기서 방자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의 위신을 오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법 99조2호에 의해서 장택상 의원을 국회법에 의해서 징계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토론통지 낸 분이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오전 회의는 이로써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하겠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로써 정회합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징계 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는 발언 통지하신 분이 계십니다. 윤형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섭 의원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정명섭 의원 계십니까? 정명섭 의원은 본 의원과 평소에 친근한 사이이고 또 자주 접촉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식견에 대해서든지 그의 교양에 대해서 평소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 이 문제는 어제로서 낙착이 될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명섭 의원의 징계안의 제안을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듣고서 여러 가지 의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을 그 설명내용에 대해서 이 의정단상에서 밝혀 두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언론자유의 문제 혹은 우리 국회의원의 의정단상에 있어서의 언론자유 문제 여기에 중대한 침해를 가저오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가저오기 때문에 이상 몇 가지, 이상 말씀 올린 몇 가지 점은 이 의정단상에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명섭 의원은 설명하시기를 국가원수를 모독했고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켰고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의 위신을 오손케 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기서 설명했읍니다. 그래서 국가의 원수 이것이 뭣인가, 국가의 이익이 뭣인가, 또는 국회의 위신이라 하는 것은 뭣인가 하는 이 삼자 상호 관련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명섭 의원은 장택상 의원이 제안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경고 결의안 이것을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원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또 행정권의 수반이라는 것은 뭣을 가리키며 국가의 원수라는 것이 뭣을 가리키는 것인가? 국가의 원수가 곧 국가인가 국가의 원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인 것인가 이 점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택상 의원이 제안한 이 경고 결의안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권의 수반인가? 대통령의 정치활동과 그 행정활동에 대한 내지 그가 8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책에 대한 총비판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명섭 의원은 대통령의 정치활동과 행정활동에 대한 내지 그의 모든 시책에 대한 비판을 우리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다음 그러면 대통령의 시책에 대한 비판의 한계를 그을려면 그 한계는 어떠한 선에다가 그을려고 하는가? 다음에 정명섭 의원은 이 제안설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과거의 투쟁경력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읍니다. 장택상 의원을 비롯한 조병옥 의원 기타 어느 야당 소속 의원들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혹은 과거 그의 경력에 대한 존경심은 정명섭 의원에게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승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분에 대한 존경심 이것하고 그이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가졌던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 시책에 대한 비판을 구별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행정권의 수반인 그이가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명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대 시국에 있어서 장택상 의원의 경고 결의안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의 이익을 해하였다, 국회의 위신을 오손시켰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사회에 있어서 민주언론이 왕성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초래되는 것인가, 민주언론이 위축됨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인류 민주언론의 그 왕성한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국가의 발전의 도는 더 높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명섭 의원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가? 더우기 우리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토하는 이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법률로도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의 언론의 자유를 어느 사회에서 거부할려고 하는가? 국회의원의 언론의 자유를 그 한계성을 정명섭 의원은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음에 정명섭 의원은 여기에 나오셔서 국가원수를 모독했다 하는 점을 많이 지적하셨읍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여기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또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지 않었는가? 다음 국가원수를 모독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네 가지 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대강 네 가지로 알고 있읍니다. 제일 처음에 ‘자신의 권력을 확대 연장하기 위하여 운운’하고 ‘사사오입 개헌 파동을 일으켜서 그 종신 집정을 가능케 했다 운운’하고 그다음에 ‘자유당을 조직하여 비민주적 1인 정치를 무조건 지지케 하는 반면에 비자유당계 국민을 억압하였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경찰권을 사용하였다’ 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국민대중을 대한민국의 보호권 외에 방치하였다’ 이런 점을 들어 가지고 이것이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언사다 그러면 사사오입 개헌 파동은 행정권의 수반하고 전연 관계가 없었던가? 1954년 12월 28일 대한민국 방송국은 뭐라고 방송을 하였던가? 대한민국 공보실 방송국은 행정권의 소속이 아니었던가? 자유당을 조직해 가지고 자유당 총재의 명령이면 자유당 전원이 움직이는 이 형태를 비민주적인 1인 정치형태라고 본다는 것이 부당한 견해인가? 각종 각급 선거에 있어서 비자유당원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는 것을 이것을 경찰권의 사용이라고 보지 않는가? 장 부통령 저격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뻔뻔히 댕기면서 큰 소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경고문 안에 나오는 1․2․3․4․5․6․7․8․9가 모든 이러한 사태에서 빚어낸 나쁜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대중이 신음하고 있고 그 결과 비자유당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보호권 외에 서 있는 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정명섭 의원은 모르는가? 어떠한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이러한 모든 사태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과 행정활동 내지 그의 모든 시책에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시는가?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정명섭 의원에게 간곡히 얘기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 징계안은 소위 우리가 피하고저 애를 쓰고 있는 정쟁 격화의 요인을 더욱 증가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 결의안의 내용이 정명섭 의원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하며는 이 결의안 상정에 서명한 57명을 전부 징계대상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하필 장택상 의원만을 징계대상으로 삼을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게 한 현저한 발언이라고, 언론이라고 규정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동의안을 깨끗이 철회하고 정쟁 격화의 요인을 없애 버릴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섭 의원 답변하세요.

하나하나 언제 답변해요. 질문을 좀 더 많이 하고 답변하도록 해요.

질문할 분이 한 분밖에 질문이 없에요.

윤형남 의원은 본 의원과 같은 도 출신이고 평소에 당은 비록 다르나 가장 가까운 친구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 방면이랄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서로 피차에 토론도 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대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윤형남 의원도 아까 저기 앉어 계셨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대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가운데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새삼스럽게 답변하면 이 바른 협동조합법을 지금 통과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시간만 갈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다음에 속기록을 가지고 잘 보아서 음미하시면 다 그 가운데에 들어 있읍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언론창달과 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언론창달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절대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만약에 언론자유가 없고 언론창달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민주주의는 도저히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나 이 자유의 한계선이 어디냐 이것만큼은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모든 언론이라는 것은…… 이 언행은 국가 자체는 영원의 생명과 발전을 희구하고 존립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해치고 이런 것은 국가존립의 원리에서 거부되는 것이며 제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자유와 언론방종과는 확실히 구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대개 추상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잘 속기록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내포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 답변 않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시겠다는 분이 상당히 발언을…… 상당수가 발언권을 청하고 있는데 종래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토론 안 했읍니다. 장관 불신임안 결의 같은 것이 나올 적에도 결국 제안이유 설명하고 곧 표결에 들어간 것이 전례입니다. 여기에 토론하시겠어요? 관례를 여기서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토론하시겠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제한을 하겠읍니다.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곽상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의장께서 말씀했는데 인사문제이니 토론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했지만 불신임과 징계에 관한 문제와는 다릅니다. 의원 자체의 징계문제면 먼점 이것을 국회 전반에 제의를 해 가지고 이 제의에 대해서 각자 소신을 피력해서 그것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시키는 것이 옳겠다는 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불가하다는 편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각자 거기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께서 장관불신임과 같은 것을 같이 비해서 말하나 이것은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길게 말 안 하겠읍니다. 간단히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자유당에서 여기에 반박성명을 한다든지 자기의 처지를 변명한다든지 당연한 일이올시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심지어 말하자면…… 안 하면 이 죄를 전부 자기가 다 뒤집어쓸 테니까 아마 과거에 죄를 지었다손 치더라도 보통 인간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박과 변명이 없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나는 잘못이라고 조금도 말 안 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사회에 있어서…… 그러나 방법이 좀 틀렸읍니다. 여러분이 반박을 하지마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이 모두 바보 천치가 아니고 어제 아래 순산한 사람들만이 아니올시다. 국민이 엄연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엄연한 사실조차 왜곡한 해석에서 반박한다는 것은 자유당을 위해서 나는 대단히 통분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얘기가 대한민국의 한 모퉁이의 사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일부 계급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의사당에서 논하는 것은 잘되었거나 못되었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국민 전체에 대한 문제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흉금을 터놓고 과거지사를 논란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본연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해 가지고 앞일에 방해되게 하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올시다. 왜…… 그것은 실리를 가진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여러분 아까 여기에 질문한 분도 얘기합니다마는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으로 신격화시키는 것…… 이것 큰일 났읍니다. 이 대통령을 신격화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곧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올시다. 무론 자유당은 대당이요 또 여당임으로 모든 정치의 잘못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피할려고 하더라도 자유당이 피할 도리가 없읍니다. 왜! 현 대통령은 자유당의 당수요 행정의 수반이 아니에요? 현 정부는 자유당의 정부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을 여기에 피할려고 합니까? 못 피해요. 또 우리들도 아무리 야당이지마는 우리들의 생각이 국가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할진대는 덮어놓고 무정지책으로 국가의 손실이 온다든지 국가원수에 모독되는 행위를 할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결코 아니올시다. 자유당 여러분만이 여기도 국가의 원수인 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 대통령, 자연인 이승만 박사 말고 누가 하든지 이 나라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이 공직 국민의 대표인 이 직위는 우리가 존경하고 대접해야 해요. 그렇지마는 대통령, 자연인 그 사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규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법률에 탄핵재판이 있읍니다. 탄핵재판 무엇 하자고 둔 것이에요. 여러분의 논법에 의지하면 대통령은 불가침이기 때문에 탄핵재판 소용없어요. 탄핵재판을 만들어 논 이유는 대통령 이하 고급공무원들이 또 잘못할 때에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벌하자는 것이올시다. 왜, 이 나라는 군주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인 주권재민인 까닭이올시다. 그러면 이 의사당은 국민의 대변기관이올시다. 가장 이 국회는 높은 기관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을 대표해서 축소해 논 이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행정부의 수반으로 우리 일을 좀 맡아보라고 명령받은 그 사람 어째 잘못했다고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민주국가에요? 전연 없는 사실이라든지, 참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오는 손해가 국가에 미치는 손해가 크다고 할진데는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시정 안 하고 이대로 두어서 홀딱 다 녹아 빠져서 죽게 될 그때에는 자유당도 죽고 야당도 죽고 전 민족이 다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째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 못하겠읍니까? 만약 그 구절구절에 너무 과장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것은 논란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니까 말 못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모독한다든지 이런 논법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아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의 위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이런 언사는 나는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것을 지극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분이 말씀했읍니다만 나는 내 손으로 이 헌법을 만드는 데 참가했고 이 나라 처음 세운 그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국민의 대변인으로 쭉 내려오면서 해온 심부름꾼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나라 국정에 잘된 일 못된 일을 쭉 스스로가 체험해 내려왔읍니다. 그래 이 나라를 처음 세워서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민족이 노예 생활하고 기맥힌 천대를 받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 민족 전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나 깨나 국가의 독립과 국가 민족의 자유를 부르짖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렸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흘렸나, 어떤 한 사람 자연인 개인을, 어떤 정당을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피를 흘렸는지 아시요? 이승만 박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자유당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아시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 전 민족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의 우리가 독립을 얻고 자유를 반 쪼가리나마 얻었으면 우리는 의당, 더우기 민주국가인 전 민족을 토대하고 전 민족을 표준 하는 정치라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우리가 똑똑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떱니까? 여러분이, 나는 긴 말씀 안 한다고 했읍니다만 한 번 더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할 것은 이 자리에서 민주국가의 국민이 발언에 대한 것은 정치적 책임은 안 진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들이 이 존재는 이 나라에서 가장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이 이상 더 높은 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기에 언론에 대한 만약 침해를 입는다고 하면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밑에서 그만큼 권한을 준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자승자박으로 징계 동의를 내요? 이런 기맥힌 일이 있에요? 적반하장으로 여러 가지로 문구를 썼읍니다만 적반하장 똑바로 써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 야당의 거의 전수가 도장 찍어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징계 동의를 낸다고 하면 왜 장택상 혼자만 무엇 때문에 징계 동의를 내요? 여러분이 입만 띄면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장택상 의원은, 그 이외의 사람은…… 심부름꾼이에요. 대통령이 마치 이 나라 국민의 심부름꾼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째서, 장택상 혼자의 의견이던가요? 무엇 때문에 장택상 혼자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드는가? 이런 약한 수작 안 하는 것이올시다. 50여 명 60명을 다 하세요 하실려거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래도 10만 선량이요 국민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이 정사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개시했는데 그래 앞에 나선 사람 대표 격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한테 희생시키고 말 줄 압니까? 좋습니다. 다수 횡포로써 한 사람 제명 처분하세요. 출석정지하세요. 우리 60명 다 같이 행동을 같이할 것이에요. 그런 비루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씨우고 그냥 있을 줄 압니까? 또 한 가지는 자유당 여러분이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는 대당으로서 자기의 정부로서 자기의 영수 당수의 일에 대한 잘못을 은폐하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못한 것은 인간사회의 정한 이치에요.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변명도 하고 반박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것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유당에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오히려 이렇게스리 문제없이 그저께…… 어제 부결시켜 치워 버리고 만 것을 다시 떠들어 가지고 더우기 혼란을 이룰려고 합니까? 하니까 내가 바라건데는 긴말 않지만 자유당을 위하고 현 정부를 위하고…… 어쩝니까? 잘못되도 내 나라요 잘 되도 내 나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래싸치만 언제나 정권이 한 번 바꾸일 때가 있을 거에요. 결코 우리는 복수행동 안 합니다. 요만치라도 우리는 복수행동을 하면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편단심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이 체험에서 우리가 정권을 맡더라도 전부 그것을 시정할 것입니다. 안 할 거에요. 하지만 여러분께 내가 끝으로 내가 한마디 경고할 것은 자유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날이 머리를 맞대고 의사당에서 국사를 같이 하는 동지들이에요. 물론 잘못하면 머리에서 피가 나고 목이 나르도록 국사에 대해서 싸울 것이에요. 그러나 싸우고 나면 마찬가지 동포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속까지 마음까지 원수로 타 당이라고 작정을 해 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나온다고 하면이야말로 우리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큰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쩝니까? 잘못한 일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또 우리들이 국민 앞에다가 이것을 경고하고 해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다 알려졌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국민이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하니까 위정자에게 경고해서 이것을 좀 시정하자는 이야기고 또 말해 봅시다. 자! 경고문이 대통령에게 불손한 태도이고 이것이 마치 혹은 반역 행동같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나라에는 행정 수반이 대통령이요 그다음 사람이 부통령인 것입니다. 이 어째서 부통령에게는 경고문 마음대로 내고 이제 와서 막 얘기해도…… 상관없소. 그것은 괜찮아! 그렇지 내가 말할 때는 내 편이 좋고 남이 말할 때는 남의 편이 나쁘다고 말할 테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순 천만의 짓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명섭 의원께 내가 권합니다. 오늘은 안 될 것이고 자유당 간부 여러분과 의논해서 이것을 곧 취소하세요. 그렇게 해야 자유당으로 할 바요, 또 앞날에 많은 의의가 있는 자유당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곧 고치는 것이 사람의 총기이며 특성입니다. 정명섭 의원! 간부하고 의논해서 곧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 내 이만 그칩니다.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국회에 와서 느낀 것이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할 때에는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야당 선배 제 의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역시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말씀을 하시는 통에 제가 야당 선배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퍽 겁을 먹고 있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조병옥 의원을 위시해서 어떻게 저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고성대규를 하시는지 제가 얘기가 아마 이 순서를 잘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머리가 좀 휭합니다. 이 호령을 들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역시 봉건적이신 어른들이시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노인자제입니다마는 부모에게 그렇게 큰 호령을 듣지 못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오시면 자유당 쪽을 내려다보시면서 똑똑히 논리를 따지면 그렇게 대단히 역정을 내실만 한 문제도 아닌데 고함을 치시면서 그러시는 통에 얼떨떨하는 것을 느낍니다. 역시 이게 새 세대에 대한 봉건 세대의 위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당 제 의원께서 자유당을 공격을 하시는데 늘 말씀하시기를 언필칭 선거간섭을 했다 관권을 남용을 했다 사사오입을 했다 민족정기가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유당이라고 선거간섭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고 관권 남용하는 것이 잘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고 사사오입 문제만 하더라도 일부의 이론이 닿서 구차하게 이것을 했으나마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것을 까고 파고 그냥 쑤시고 이래 가지고 공격을 하시고 민족정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한 가지 선전전술로서는 대단히 참 잘하십니다마는 한 가지 천려의 일실이라고 그럴까 한 가지 잘못 생각하신 것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정말 여야투쟁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격을 하면, 가령 선거간섭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민주당에서 선거간섭을 받은 분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 참담한 선거간섭을 받은 역사가 계신 분 이런 분으로 내세워서 얘기를 하면 여기 의원들이든 방청객이든 동정이 가겠는데 그 선거간섭을 제일 지독히 하시고 이것을 발명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 꼭 나와서 선거간섭 얘기를 하시고 호소를 하는 통에 통 잘 들리지 않어요. 얘기가…… 관권남용,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사사오입 얘기만 하더라도 사사오입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결을 할 때는 비밀투표를 안 하고 이 의사당 안에서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한 것을 다 우리들이 아는 것인데 그때 자유당 의석에 우리와 같이 앉아서 사사오입 그 이론에 손 번쩍 들고 거수하던 분 내세워서 사사오입의 공격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 무슨 일이냐? 민족정기 얘기만 하더라도 여기 야당…… 제가 한 분만 지적하겠는데 이인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분이 나오셔서 민족정기가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는 정말 그 말씀에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참어서 눌러서 들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저 악질경찰 하던 분 이런 분 내세워서 여기서 민족정기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네들이 정말 내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지 당최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났읍니다.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피차간에 여기서 정쟁을 하더라도 사람을 골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났읍니다. 아까 조병옥 선배 의원께서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신다고 보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의사과 직원에게 국회의 대선배 의원께서 일신상의 문제로 보고를 하신다 이런 발언신청을 낸 것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났에요. 나도 일신상의 문제를 얘기하려며는 참담하고 억울하고 자랑스럽고 고생스러웠던 얘기가 많은데 일신상의 얘기를 죄 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야 되겠나, 나도 이것 얘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는데 나중에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신상의 문제요 동시에 그 얘기를 빌어서 자유당을 여러 방청객과 언론인 앞에서 납짝하게 뚜드려 대는 얘기니까 일신상의 얘기라 방패를 내세우고 자유당 공격의 방편으로 쓴 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우리 의장이나 의사진행의 책임을 가진 여러분은 이 일신상의 문제 이 보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 일신상의 문제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조병옥 의원께서 군정 요강을 쓰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에요. 뭐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국제법이라 그래 놓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고 뭐 이것 보통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가는 얘기같이 국제법에 이렇게 다 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미 국무성의 그 문서를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국제법을 조금 배웠읍니다. 다소 아는데 군정에서 주권을 갖는 국제법은 일찌기 배우지 못했고 당시 제가 대학생으로 대학에 재학 중에 있을 때에 이 문제가 각 대학에 ‘미 군정에 주권이 있다는데 이게 옳으냐?’ 거진 국제법 시험에 각 대학의 출제로 낫던 것입니다. 알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답안을 썼읍니다. 미 군정의 하지 중장에게 주권이 없다 이런 얘기는 거진 다 논진이 된 얘기에요. 무어가 답답하다고 미 국무성까지 가서 그 문서를 보아요. 그때 신문에 다 났에요. 하루하루 변천되는 얘기가 다 났에요. 물론 당사자가 잘 아실지 모르지만 당시의 형편은 웨드마이어 중장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중국에 가서 다 구경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미 군정을 더 오래 할 것인가 빨리 무슨 도리를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판단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당시에 각 부처장들이 모여서 합의해 가지고 군정 요강인 것을 내고 그때 기초자가 조병옥 박사였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동시에 저희들 건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저께 당한 일같이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고 당시에 주권이 미 군정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 군정 요강의 요지는 좀 더 군정이 길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삼천만 민족은 공산당을 빼놓고 삼천만 민족은 언론으로 집회로 모든 행위를 집중을 해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그 문제 그냥 우리들 다 까먹어서 이제 미 국무성에 문서를 조회해 보아야 안다…… 이런 말씀은 모를 말씀이다, 과거에 군정 요강을 해서 여러 가지 오해받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나가셔야지 누구에게 물어보면 안다 이것은 비사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이 모르는 얘기를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구차스러운 이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 경찰간섭 문제를 여러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당이 경찰간섭을 했다며는 자유당이 나쁩니다. 민주당이 경찰간섭을 했다며는, 경찰로 선거간섭을 했다며는 민주당 나쁩니다. 어느 당 사람이 경찰을 가지고 선거를 방해한다든지 그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다며는 그 사람이 이것은 나쁜 행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언제 경찰로서 간섭을 한 일이 있느냐’ 이런 공격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여기에 발목을 잡히는, 되잡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예만 들겠읍니다. 성북구에서 조소앙 씨와 선거전을 할 때에 경찰간섭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도였든 아니였든 그것은 묻지 않습니다. 성북구의 선거가 경찰간섭 없이 평온히 된 선거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반문하겠읍니다. 국회의원 잡어넣은 얘기를…… 자유당 몇 사람이 정말 조병옥 박사를 공격하는 이론에 중심점을 두어 가지고 떠들어대고, 그러면 조병옥 박사께서 대단히 불평이 계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기색을 하시고 들어요. 아까 김준태 의원을 잡어 가두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해 당시에 국회의원을 잡어넣고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야단이 났는데도 이것을 무시했던 것이 직접 내무장관 그분이신데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고 제일 중요한 해명으로 ‘김준태가 지금 나하고 친하고 민주당원이니까 내가 김준태에게 잘못 안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주 돈도 주고 무엇도 사주고 그 사람 심부름을 한 사람 중에도 저하고 틀린 사람도 있고 제가 좀 불만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 중에도 나에게 붙어서 무슨 이익을 취할려고 지금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 지금 절친한 것을 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않었다 이런 변명은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김준태 의원은 이상으로 그만두겠읍니다. 자유당이 선거간섭을 하고 부산지구에서 등록 불가능 사태를 만들었다고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자유당이 한국민주당 이래 민주국민당 이래 민주당 이래 그분들이 하시던 일 중에 한 가지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선된 국회의원 잡어넣고 자기 당 소속 사람 내세워서 당선시킨 일 이것 하나는 자유당이 아무리 나쁘다고 공격하는 점을 다 시인해 놓고도 이것 하나는 아직은 민주당에게 불급한 점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려 두고 지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의석에서 말씀하며는 너무 권위가 없고 또 사사로 찾어뵙고 간 하려고 하는 기회를 잘 얻지 못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조 박사님에게 말씀하는 것 이것 한 가지는 깊이 느낀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면 정치적인 말씀이라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여기서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고 자유당의 잘못한 것을 기술껏 표현하셔서 공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저 자유당 의원들에게 소리를 질르면서 반말로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앉아서 반말을 듣고 그래도 좋습니다. 이 연장이 배칙부사지 한다는 말이 있는데 부사지 할 만한 연배니까 좋습니다마는 자유당 의원 중에서도 국회의 최고 연장자가 자유당 의원 중에 계시고, 그래서 자유당 의원이 덮어놓고 반말을 들을려는 형편은 안 되겠는데 이런 말씀은 본인이 의식을 했던 안 했던 이 민족의 대표기관인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엔 반말을 안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났읍니다. 어저께 조병옥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열 가지 조건 중에도 말씀이 났읍니다마는 ‘이 박사는 3차 개헌으로 세 번 개헌을 함으로써 자기의 종신 집정을 하려고 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민주당 이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 3영수를 이리 배척하고 저리 배척하고 민주당의 독권세력을 형성하기에 애를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차 집정으로 이 박사가 종신 집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 직후해서 국내파인 한국민주당 세력이 이승만 김구 김규식 3영수 아주 꼭 세 분을 연다라서 3영수로 모셔서 절대 지지를 했읍니다. 언필칭 이분들을 지지하고 이분들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김규식 박사를 띄어 놓게 되었어요. 반대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미․소 공위 5호 성명의 취지를 찬성하고 신탁통치…… 한국에 신탁통치하는 데 있어서 협정하겠다 이런 데에 서명을 하고 들어갔던 이승만 김구 이 두 분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김규식 박사에게 또 갔읍니다. 한국민주당 세력입니다. 당시 임의에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1947년 6월 10일 임시정부 참가에 대한 성명이다 해 가지고 신문에 거진 반 페지를 해 가지고 광고를 내 가지고 그랬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1947년 8월 7일 부라운성명에 의해서 미․소 공위가 깨어지고 그다음에는 유엔에서 다시 신탁통치가 없는 한국의 통일정부수립안이 가결이 되니까 김규식 여운형 여기에…… 멀쩡멀쩡허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 딱 치고 김구 선생이 월북했다가 와서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하는 것을 딱 치고 그래 가지고 이 박사에게 딱 붙어 가지고 5․10 선거를 해 가지고 이 나라의 정권을 요리할려고 획책했었읍니다. 이때에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각료를 결정하는데 국무총리를 결정할 때에 동아일보 논조라든지 그 당시의 국회의 사정 이런 것을, 아주 제 머리에 상세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거니와 국무총리가…… 한국민주당에게 국무총리의 지명이 갈 것이고 각료는 한국민주당서 써 드린 리스트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천만뜻밖에 무임소장관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즉각으로 이 박사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3영수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해 가지고 민주당이 집정하기를 획책한 것이 당신네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저에게 듭니다. 윤형남 의원 당신이 말씀하실 때에 제가 조용히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거든 이야기하세요. 1인 정치를 지향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에요. 민주당에서 늘 들고 나오는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강한 주장이 되면 됐지 1인 정치가 악하거나 헌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체제에 있어서 좀 악독한 눈으로 볼 때에는 1인 정치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이니까 1인 정치같이 보이기는 보이지만 우리가 이 대통령 한 분이 너무 권세를 펴니까 이분을 견제하고 이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속히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시면 했지 대통령중심제하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경고할 자료는 안 되고 욕설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어저께 조병옥 선생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라’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인제 국가의 원수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지만 똑같은 사람에게도 행정권의 수반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좋은지 그 표현상 어떤지 모릅니다마는 여하간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을 차리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 한국민주당 어른들이 설치고 그분들이 대표하고 있는 그 세력이 어느 세력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서 이분이 정말 한국민주당 이 패들에게 휩싸여서 그냥 바지저고리 노릇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서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아니냐 하고서 저는 생각하고서, 근심들 하고 있었는데 헌법이 통과되고 딱 각료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신 것 같더라! 그때 느꼈읍니다. 그 후에 몇몇 사태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 이분의 주의력을 제가 의심했던 일이 있읍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요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읍니다마는 거창사건이 나고서 그 필요한 사람 국민이 자꾸 떠드는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을 썩 내보내시는 것을 보니까 정신을 확실히 차리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읍니다.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저서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불가불 드려야 할 점은 자유당에서 민주당에게 공격을 받고 언론기관에서 큰 지식인양 떠드는 다수당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에요.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도 정치과를 공부를 하고 또 뒤떨어진 강사나마 대학 강사로 정치과의 강의도 했었고 정치 일에 종사를 했고 그랬는데, 다수당 독재라 하는 이런 용어는 대한민국 야당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냐? 다수당이 제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말도 부도덕하게 들릴지 어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 같으면서 말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다수결원리를 우리가 부인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국회도 안 되고 국회의원 선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될려고 하는 사람이 여럿일 때에 투표를 해서 그래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수득표자 당선주의냐 나쁘다 이렇게 공격을 하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 국회에서 의논이 분분할 때에 그것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많이 찬성하는 편에 그것이 가결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에는 소수로 하고 어떤 때에는 다수로 하고 여하간 좋은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만 해야 다수당 독재가 아니냐 다수의 횡포독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다수당인 자유당이 많은 문제에 있어서 승리를 획득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또는 야당 연합전선의 주장에 자유당이 공명하는바 있어 자유당 의원이 많이 가담이 되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대로 가결된 예가 비일비재입니다. 그러면 요런 때 다수는 옳은 것이고 그런 때 다수는 진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이라든지 국회의 발언을 통해서 다수당 독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관록도 많이 계신 분들이 이런 닷지 않은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나서 속으로 울적한 생각이 났읍니다. 어저께 조병옥 박사께서 ‘민심을 정부에 귀일 시키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 자유당도 어떻게든지 무산대중 농민을 위해서 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입법도 하고 그리고 행정부를 독려해서 우리가 잘할 터이니 조병옥 박사가 영도하시는 민주당을 영솔하셔 가지고 정말 민심이 안정되고 소란하지 않도록 조병옥 박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언론기관이 있거든 그 기관까지 동원하셔서 정부에 귀일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소사, 이것은 저희 자유당 의원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쭙니다. 제가 다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이 징계 동의안에 대한 찬성의 취지를 말씀드릴 시간이 얼마 안 되겠읍니다. 아까 일신상 말씀을 하신다는 몇몇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 가지고 참 기막힌 이야기를 하셨에요. 민주당은 남로당이 공격을 했고 공산당이 공격을 했고 자유당이 공격을 한다. 아! 참 공산당 같다 이런 의미의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참 이것은 먹은 밥이 있으면 아주 속속드리 다 토할 이야기라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이 대통령을 공산당이 악착같이 공격을 하더니 민주당 여러분이 또 악착같이 공격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닮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 소리를 들으니까 이북방송 대남방송에 이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녹음테프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되풀이하는 감이 난다 이렇게 극언할 수 있지 않어요? 그런 이야기는 그저 논리의 전개상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더 무시무시하게 되맞을 조건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는 어떨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까 10․1 폭동사건 이야기를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10․1 폭동사건이 났읍니다. 경상남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이 나쁘고,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나도 국무총리가 나쁘고 무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통에 야단인데 10․1 폭동사건 때 그러면 경찰관…… 내무부장관 당시에 그런 사람 누가 책임을 지고 또 그 사람네들이 누구를…… 내무부장관이 아니죠. 당시의 경무부장일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진다고 자기 진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느냐? 책임을 안 지고, 그런 문제는 암만 크더라도 그것은 공산당이 한 일이니까 책임을 안 지고 그저 자유당이나 내지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같이 들려서 듣기에 모호했읍니다. 제가 아까 변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자꾸 단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애서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인사행정처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잘 납득하지 못했에요. 무엇이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한 것같이 속기록에 남었을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70파센트가…… 아니 무어 7파센트가 한국민주당 계열이고 이북사람이요 흥사단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의 이야기냐? 면사무소 서기까지 순경까지 이야기냐, 국영기업체 이런 것까지의 다 이야기냐 어떻게 된 것이냐? 한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라치면 지금 언필칭 자유당 정부니 무어 어쩌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러면 국영기업체나 지금의 관공리나 이러한 것을 따저 보면 내 모르기는 모르지만 자유당에서 점령하고 있는 숫자는 7파센트보다도 더 적은 2파센트도 못 될지 모르겠다, 그 7파센트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고 어느 계급까지의 문제이냐? 자유당이 지금 자유당이 하고저 하는 바대로 이 나라 정치가 움직여지니까 1파센트, 2파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정치가 잘될 것 같으면 자유당이 잘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될 것 같으면 누구 개인은 잘못 안 했다 어쩌고 하나 둘 발 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7파센트 운운의 이야기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다음 이 정말 경계 경고 동의에 대해서 장택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에 여러 선배 동지들이 인간의 정수를 다 마치지 못하고 비명에 우리들과 여윈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고하 송진우 선생을 비롯하여 설산 장덕수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 같으신 위대한 애국자이시고 따라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신 이런 분들은 흉한의 총탄에 맞아서 다 쓰러졌읍니다. 그런데 그 흉한들의 성분을 살펴볼 때에 이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냐? 아닙니다. 이자들은 오로지 노예근성을 가진 공명심에 고무되어서 범죄를 감행하였고 금반 장 부통령을 저격하는데 그 모의에 참가하고 따라서 그 지시를 받어서 장 부통령에게 총뿌리를 대인 그자들도 역시 노예근성의 공명심에 고무되어서 천인이 공노할 이 범죄를 감행한 것입니다’ 경고 동의에 물론 경고 동의가 나오게 된 동기는 이익흥 내무부장관을 어서 속히 쫓아내지 않는 데 대한 격분과 야당의 정략으로 간주되어서 좋은데 송진우 선생, 장덕수 선생,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죽었다 또 장 부통령이 맞었다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서 넘어가는데 인상에는 듣는 사람의 인상에는 이것이 그러면 최고에 앉으신 분이 배후에 조종을 하고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따위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이자들이 분명히 공산당은 아니었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제안설명에서 장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 민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마는 불행히도 양원제가 아직 실시 못 되고 있는 까닭에 가장 우리는 사양해서 경고안쯤은 내도 타당하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부르짖어 마지않읍니다’ 이런 말씀을 했었요. 탄핵재판에 대해서 절차법이 없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양원이 꼭 있어야 탄핵재판소는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법 이론상으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마는 여하간 양원이 없어서 탄핵은 할 수 없고 가장 사양을 해서 경고 결의안쯤 낸 것이다 이것이 타당한 것이다, 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탄핵소추는 할 수 없고 사양하지 않으면 무엇을 한다 말이에요? 요전처럼 경무대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돌맹이를 던지고 아무게 때려죽여라 하고 야료를 치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책임은 다스릴려고 하면 일시적 흥분 다섯 자로서 그자들을 두호하고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요 외국 사절이 와 있는 그 시간임을 다 알면서 이런 짓이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저 휘덮어서 일시적 흥분이라 이렇게 해 버리고 말았으니 사양을 하지 않으면 돌맹이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경무대를 습격해야 탄핵소추 다음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냥 백 보 천 보를 양보해서 사양해서 이러신다, 경고동의는 결의는 가장 지독한 현 체제하에서 가장 지독한 방법으로 아는데 사양하신다니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겠읍니다. 첫째로 ‘자신의 권력을 확대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 제정 당시 책임내각제를 완강히 거부하고 대통령중심제로 급변시켜서’ 이런 얘기에요. 남의 뼛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당시에 대통령 담화니…… 저의 집에 이제라도 가저오라면 다 가져와요. 담화집 다 있에요. 보며는 ‘내가 오래 미국에 가 있어 보았는데 미국의 삼권분립제도가 대통령중심제도가 민주주의에 가장 맞드라 그래 우리나라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누차 주장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대통령중심제로 된 것이지 여기에 어디에 자신의 권력을 확대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대통령의 성질을 맞추어 드리고 대통령께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하겠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뒤집고 어떻게든지 이분의 마음만 맞춰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민주당 여러분들이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만들었던 것 아닌가, 이것이 똑똑한 것이 아닌가, 말은 바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히 하겠읍니다. 셋째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당을 부인하다가’ 정당 결성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싫어했읍니다.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에 민주국민당이요 한국민주당이요 대한국민당이요 여자국민당이요 노동당이요 여러 가지 정당이 있었읍니다. 대통령이 이 정당을 부인한 일이 없읍니다. 여러 가지 담화발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의 정치정세가 있고 그 후의 정치정세가 있읍니다. 윤치영 선생께서는 가끔 국제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말씀으로 하십니다마는 민법상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읍니다. 정치상에도 그렇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에요. 민주당에서 국부라는 문자를 민주당에서 만들었을 거에요. 그분네들이 국부라고 그렇게 하던 분을 오늘날 두드리게 되었읍니다. 그때에는 그 사정이고 오늘은 이 사정이 아니겠에요? 정당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현실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정당을 좋아 안 하다가 정당을 만들었으니 나쁜 놈이다, 국회의 민족적 대표기관을 통해서 경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냐 무슨 얘기냐 당초에 우습다, 아까 곽상훈 의원께서 자유당에 사람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형태학상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까지 조건을 내세워서 국민 앞에 떠들고 국회에 와서 고성대규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에는 넷째로 ‘경찰권을 사용해서’ 이러한 운운의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경찰 간부로 계시던 경찰권의 단맛을 보신 그분들에게 그대로 ‘당신네들이 하신 것이니 취하해서 당신네들이 소유하십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6․25 사변에 대해서 우리 민족적인 비극에 대해서 그 책임을 느끼지 않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어떻게 알어요. 임기가 작정되어 있는 대통령이 꼭 사표를 내야 책임을 느낀 것입니까? 그 이후에 담화니 여러 가지를 보아도 책임을 느끼신 말씀을 하신 담화를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꼭 사표를 내야 임기가 결정이 된 이분이 사표를 내야 책임을 느낀 것인지? 그다음 사건에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여러 가지를 복구하고 국군 재건에 정말 열심으로 하시고 이러한 것은 다 책임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연상되는 점이, 돌아가신 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해공 선생이 책임을 느끼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국회에 사표를 내신 일이 있는데 그때에 그 관계를 여기서 길게 얘기를 않지만 요는 형식적인 책임을 그때에는 느끼셨다 그러한 것만 말씀을 해 드리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느끼지 않었다 이러는 것은 아까 정명섭 의원이 무어라고 공격을 했는지 저는 자세히 못 들었읍니다마는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의 원수요 행정권의 수반이요 노 혁명가이신 그분에 대해서 최상최대의 모욕적인 언사다 이러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러한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그다음 여섯째로 무위무책한 편파적이고 산만한 재정 경제 행정을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 경제적인 혼란, 그 경제적인 경제정책의 불통일성, 그 농민에 대한 시책의 불연속성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었느냐 생각을 해 보았에요. 제가 분명히 알거니와 대한민국 수립 이래 제헌국회 이래 토지개혁을 극력 반대하던 토착 자본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의 농민과 무산대중은 못살게 되고 이 체제가 아직도 헝크러진 혼란된 이 체제가 바로 잡히지 못해서 우리 여당이나 행정부나 우리가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제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토지개혁을 강력 방해할려고 그러던 계층이 누구인가 이것은 정말 국민 전체에게 크게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 뭐 인사행정이 어떻게 혼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군정 때에 인사행정이 처음부터 잘못됐에요. 그 군정에 여러 높으신 분들이 해방된 조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소진 장의가 열댓이 와서 여기에서 통곡을 하면서 고성대규를 해도 우리 국민은 군정 때에 그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똑똑히 압니다. 10년을 두고 변명을 해도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때의 상처가 가셔지지 않겠는데 그 군정 때의 인사문제 혼란이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적폐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시느냐, 이것은 좀 자신을 생각해서 사양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났읍니다. 그다음 거진 마지막입니다. 자유당이 사회단체를 산하에다 집어넣고 이런 말이 있어요. 언론기관에도 얘기를 하고 정치평론가라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아주 좋은 것을 발명한 듯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어느 자리를 통해서든지 이것은 변명을 해야겠다 생각이 났는데 마치 좋은 자리를 만났으니 제가 변명을 해야겠는데, 자유당을 흉을 보기를 또 이승만 박사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를 ‘자, 삼천만 민족 대한국민이며는 다 국민회원이라 그래 놓고 그 산하단체로 국민회가 자유당 산하단체라니 이런 놈의 얼빠진 수작이 어디에 있느냐 아하하’ 하고 고담준론을 하고 똑똑히 아셔야 해요. 아닐 부 자가 다르고 아닐 미 자가 다릅니다, 글자 중에도. 산하단체가 아니라 국민회 부인회 노총 어민회 농민회 그런 것은 자유당의 기간단체다 이렇게 되어 있에요. 똑똑히 보세요. 자유당의 당헌이나 자유당의 안에 있는 문서나 자유당 바깥에 내놓은 문서에 다 찾어보세요. 산하단체라고 어디 있나. 기간단체와 산하단체는 다른 것입니다. 자유당을 이룬 요소 중에 국민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국민회 중에 민주당에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농당에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자국민당에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산하단체로 만들었다…… 이런 대통령께 경고 결의안을 낼 정도며는 좀 문안작성이니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호리를 다루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글빨 나가는 대로 홱홱 내갈겨서 그저 읽어보니까 그냥 ‘아 속이 시원하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턱 국회에 내고 고성대독을 하시고 이런 일은 너무 가볍게 하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동시에 자유당에 지시해서 이번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내무부장관 불신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지시 못 받었에요. 자유당 여러 의원들 지시 못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저 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나온 것이 있읍니다.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원수이시며 동시에 우리 자유당의 총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자유당의 총재이니까 총재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을 알어서 자유당 의원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래 가지고 민주주의적인 가장 원만한 회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읍니다. 삼천만 국민이 이익흥 내무부장관을 미워하는데 자유당이 이 불신임에 대해서 찬성을 안 했으니 나쁘다 이러면 달게 받겠읍니다. 삼천만 국민이 다 반대하는데 자유당이 이익흥을 지지한다 그래 나쁘다 그러면 달게 받겠에요. 이 저 사물이라는 것은 좀 두고 보아야 안다,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에요. 처음에 공부할려고 책 펴기도 전에 이놈 글 잘 읽지 못한다, 이놈 바보 같은 놈이다. 결국 어느 정도 두고 보아야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겉으로는 미련한 것 같고 보기엔 밉지만 이 자유당이 어떻게 처사를 하나, 자유당의 총재에게 대해서와 또 여당인 자유당의 입장에서와 국민의 여론과 이것에 대해서 자유당이 어떻게 임하나 보아야 알 것이 아니에요? 여당도 시간이 있어야 정치를 하고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킬 게 아니에요? 행여 이익흥 내무장관 빨리 내보낼 것만이, 국민들의 여론을 신망을 회복할 것만이…… 그저 나가기 전에 공격하자 그냥 디리 야단 공격을 하는데 야당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특히 민주당이 주동이 되어서 하시는 일이 이익흥 내무부장관을 빨리 나가기를 원해서 진실로 그러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흠씬 자유당을 뚜들겨 늘려서 5․15 선거 직전의 그런 그 흥분과 분노의 구렁텅이에 자유당에 대한 그런 구렁텅이에 국민을 몰아넣고 좀 일을 보자고 그러시는 심산인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을 대단히 길게 했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장택상 의원에게 대해서 개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올라온 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분이 말하신 것을 공격을 하니까 결국 그분은 이만큼 나쁜 분이다 이런 말씀도 증명이 된 것 같어서 이 징계 동의에 찬성을 이상으로 하고 제가 내려가겠읍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나오세요.

제가 지금 규칙으로 말씀 올린다고 하는 말이 확실히 규칙에 합당, 타당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좌우간 제 견식대로 여러분에게 말씀 여쭙겠읍니다. 자유당 반박성명문에는 어저께 경고 결의안을 이 대통령을 마치 범죄인으로 단정한 예는 일찌기 세계 각국에 그런 예가 없다 이렇게 하더니 지금 손도심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살인교사범 비슷하게 나를 갖다가 앵깁니다. 그 왜 국가원수를 모독한다고 나를 징계 동의 내신 분이 왜 국가원수에게 갖다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런 말 한 일 없읍니다. 보세요. 이것 속기록입니다. 고하 송진우 선생 이하 쭉 열거를 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런 구국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누구의 총을 맞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들 죽이라고 교사했다는 그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앵기니 송진우, 장덕수 두 선배는 군정 때 죽은 사람 아니에요? 말이 통히 닿지 않는 말입니다. 점잖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받소. 이런 절차에 맞지 않는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속기록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취소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 글 문맥이 다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갖다가 그야말로 연령으로 보든지 지위로 보든지 그런 엄청난 말씀을 갖다가 아니한 사람에게 했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대한 발언통지가 또 하나 나와 있읍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 나오세요. 규칙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규칙에 대해서만 반드시 먼저 이야기하라는 의장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나는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의장에게 몇 마디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재학 부의장은 부의장 된 지가 시일이 얼마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미숙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다분히 그분의 고의이거나 고의가 아니거나 간에 과실에 대해 가지고 용납할 아량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한 가지 크게 유감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국무위원 불신임안이 국회의 사무처에 제기된 것을 아니 이재학 부의장은 결국 시간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고 하는 이유로 해 가지고 10분 동안 연기를 선포하고 10분 안에 만일에 성원이 되지 않으면 산회를 하겠다고 이런 말을 남겨 놓고서 10분이 경과된 후에 이 사람이나 기타 몇 의원들이 볼 때 충분히 102명 이상이 출석이 되어 가지고 성원이 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성원 수를 세워 볼 여가도 없이 그냥 성원 미달이라고 해 가지고 산회를 선포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이것이 사실이 아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과 다수 야당 의원 동지들은 이 불신임안이 상정되고는 보고를 접수하지 않기 위하여 이재학 부의장의 고의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우리가 아니 가질 수 없었던 이 자체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경고 결의안을 놓고 작금양일을 우리가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처하여 있는데 아까 오전 회의에 있어 가지고 조병옥 의원 장택상 의원 정일형 의원은 자유당이 야당 측에서 제안된 이승만 대통령 경고안에 대한 반박성명 가운데에서 그분들의 일신에 관한 여러 가지 횡설수설 이것이 나열되어 있다는 이유 밑에서 일신상 해명을 요구해 가지고 발언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후 회의에 들어와서 아까 손도심 의원은 이 징계 동의에 대한 가부의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만담조로 낱낱이 조병옥 의원이나 장택상 의원이나 정일형 의원이나 지금 이 세상에 있지도 않는 과거 10년 전의 한국민주당이나 오늘 이런 것을 나열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만담조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한마디의 주의를 주지 않고 이 사람이 규칙 발언으로 올라온 데 대해서 말하기도 전에 규칙만 발언하시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의 의사진행이 과연 이 국회 운영방식…… 공평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서 성실성 있게 공정성 있게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느냐 안 해 나가고 있느냐 우리는 국민과 더부러 의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손도심 의원의 광고설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은 언급하기조차 창피한 생각이 나 가지고 이것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 운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잠깐 그분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자유당에 있어 가지고 소장 의원으로서 전도가 만 리 같은 분으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소유한 청년 의원인 듯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단상에서 하는 행동을 볼 때 더우기 그야말로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과연 가정이 어떤 분인지까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도의가 퇴폐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10개 항목을 열거해 가지고 경고문조차 발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광언망설 같은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과연 언어도단이요, 부의장은 이러한 사회를 해 주지 않기를 나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분 말에 과거 여러 가지를 나열해 나가면서 한민당 한민당 여기에서 수십 번 너덜거렸읍니다마는 한민당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민당이 손도심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민당은 기히 10년 전의 한민당이에요. 지금에 와 가지고 한민당에 대해 가지고 어디에 대고 지금 여러분은 한민당을 욕하는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한민당을 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어떤지 간에 지금 내 말씀은 여러분의 총재인 이승만 박사를 모독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민당 그 자체가 군정 3년 동안 오로지 이승만 박사의 독립노선을 지지해 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데에 주력했던 공적이 남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서 한민당을 모독을 하고 오늘날에 와서 한민당의 모든 죄악 크나큰 죄악이 있는 것처럼 늘어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 스스로 모독한다는 그런 결론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변명할 도리가 있겠읍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치 요강 운운해 가지고 손도심 의원은 군정 당시의 어지러운 그 당시의 세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사회실정의 이면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만담조로 여기에서 늘어놓았읍니다마는 나는 손도심 의원만큼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탓이고 무식이 그 대신 풍부한 소치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정치 요강 운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회 사무실에서 소위 의장을 보아가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취급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설산 장덕수 선생도 살어계실 때인데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하지 중장이 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하지 중장에게 주권을 연장시키시요 하는 이런 의미의 정치 요강이 아니였다고 하는 것이 규명되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도 정부수립 직후에 전 세계 각국 우리 우방을 예방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특사로서 조병옥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건망증인지 모르지만 잊었단 말이요. 만일 그와 같이 군정을 연장하는 것을 요망하는 조병옥 의원이었다고 하면 그런 민족 반역자적인 조병옥 의원을 우리 국가의 대표로 대통령의 대표로 특사로 파견했다는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이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반역자와 애국자도 구별할 줄 모르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입이 터진 사람으로서 말을 아무렇게 시부러 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중대한 발언을 피차가 서로 논의할 때에는 아까 손도심 의원 그분의 말을 그대로 빌려 가지고 좀 세밀한 데까지 진상을 안 연후에 책임 있는 발언을 하도록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 국회가 어시호 우리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구성되고 국민이 기대를 여기에 걸고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손도심 의원은 무슨 다수당에 대해 가지고 절대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횡포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같기는 하지만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여보세요. 소련공산당도 소위 다수당이에요, 볼세비즘도. 우리가 민주주의인 다수결의 원칙은 조리와 원리에 입각한 다수가 아니여서는 안돼요. 덮어놓고 기계적으로 손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민주적인 다수결의 채택원리와 정신에 배반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어야 돼요. 할 말이 있거던 있다 나와 해요. 떠들기는 왜 떠들어! 말 듣기 싫거든 귀를 막거나 나가거나 해 줘요. 왜 발언권 얻어 가지고 남 발언하는데 왜 권리를 침해하느냐 말이야, 그것이 다수당의 횡포야! 김의준 의원은 나중에 단둘이 얘기합시다. 똑같은 권리를 갖기 위해서야! 손도심 의원은 여기 와 가지고 자기의 발언 요지에 전연 결부되지 않는 발언을 적어도 3분지 2 이상 했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학 부의장에게 나는 미리 요망했어요. 아마 이재학 부의장도 일편 양심이 있는 고로 손도심 의원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허용한 사람이 내게 아마 그와 같은 시간 안주지 못할 것이에요. 나 역시 개인적으로 말했읍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 동지들한테 듣는 말입니다마는 더우기 이번에 장 부통령 저격사건 특별조사위원인가 해 가지고 우리가 형무소로 이덕신이라는 인간을 조사하러 갔을 적에 여기에 아마 박흥규 의원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김성복 의원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5․10 선거 직후에 청총사무실에 갔더니 류진산 선생님도 그때 낙선을 해 가지고서 하는 말이 우리 이승만 박사가 내 낙선에 대해서 마음 아퍼 여기실 것이라고 이런…… 잘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자의 입으로부터 들었읍니다마는 과연 그렇습니다. 나 역시 그야말로 심혈을 다했읍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 공산당의 파괴적인 운동과 우리 대한민국 창립을 방해할려고 하는 이런 국제적 음모를 상대해 가지고 싸울려고 우리 청년 동지를 규합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해 나오는 도중에 어디까지나 철두철미 이승만 박사의 독립노선을 지지해온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그것은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독립노선을 지지하고 이승만 박사의 과거의 애국 혁명독립사건을 우리가 존경할지언정 무조건 이승만 박사에게 우리 삼천만을 잘 살릴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중대한 정치책임을 맡긴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맹종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운동 당시에 이승만 박사의 독립노선을 지지했던 그 사실과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이 나라의 책임을 가지고 계신 이승만 박사의 시책에 대해 가지고 비판할 권리와는 우리가 엄연히 분리해 가지고 생각할 만한 이만한 지식은, 상식은 가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 홍창섭 의원이 하도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내 간단히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이 장택상 의원 징계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수당으로 129석이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인사가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한 야당 측의 경고문을 이것이 어디인지 여러분의 양심에 찔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캄프라지하기 위한 한 개의 정치적인 책략이라면 별문제에요. 하지만 징계안 자체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국회의 자살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규칙입니다. 이 징계 동의안에 대한 규칙입니다. 왜냐? 만일 우리가 대통령에게 잘해 가지고 신성불가침이기 때문에 무슨 정치를 잘못하든지 간에 그 행정상 시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자유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의사 밑에서 여러분이 제안설명자 장택상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하면 이 사회가 우리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야당들 다 한거번에 자체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야요. 여러분이 입법자의 한 사람으로써에 와 가지고 이런 문제를 취급할 때에는 여러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헌법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런 말씀은 못 나올 것입니다. 헌법 문구상 대통령 부통령 기타 국무위원 탄핵에 관한 조항 그 문자를 다 뺐어요. 왜!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인데, 어째 헌법에 그런 것을 넣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탄핵할 수 있는 이 국회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에게 경고문을 발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대통령에 경고문을 발한다는 그것이 곧 불법이오 그것이 곧 징계에 회부할 해당할 사항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저히 우리 헌법상 안 될 얘기이고 따라서 여기에 규칙상 하지 못할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필 왈 왜 장택상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느냐 이것은 너무도 허무한 일이 아니냐 너무도 해괴한 일이 아니냐, 즉 59명이 다 서명 날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심부름꾼으로 대변자로써 여기 와서 취지 설명을 하신 장택상 의원에게만 했느냐, 내실려면 이것 철회하시고 59인 전부를 걸어서 징계 동의하셔야만 아마 이것이 논리도 맞고 아마 법 이론에도 맞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징계 동의를 내시는데 아마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은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징계 동의를 내실려면 여러분의 성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 징계 동의를 해야 됩니다. 벌써 시효가 지났다고 덮어둘려면 모르거니와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내포된 사실에, 아마 10년은 아직 안 갔으니까 시효가 아직 넘지는 않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의 손으로 작성된 명문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성명서 제2항에 열째 줄을 보면 열째 줄 말미에 조병옥 부장은…… 아닙니다. 열째 줄 실례했읍니다. 여덜째 줄 말미에 ‘용감한 조병옥 부장은 대구 10․1 사건을 조작하여 수만의 경상도 양민을 좌익이라는 지휘하에 학살하여 이를 군정 연장에 현실적 이유로 군정 장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런 문구가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병옥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표최고위원으로 계시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진 데는 내 손으로 징계 동의뿐만 아니라 제명 동의라도 내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전국 국민에게 호소해서 조병옥 박사를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도록까지 나는 국외추방 동의라도 하겠읍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구를 여러분이 착각에 의거해서든지 여러분이 무지에서 나온 것이든지 간에 천하에 성명하는 이런 중대한 성명서에다가 자유당 이름으로 공표하는 성명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실증을 제시할 용의가 만일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도해 가지고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덮어놓고 그렇게 기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홍창섭 의원! 당신의 양심은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기만 한지 모르지만 좀 걱정입니다. 저래 가지고 당신과 같은 이런 일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발호하고 영달하고 부귀와 공명을 다한다 하는 이것이 걱정스럽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10․1 폭동을 만일 조병옥 의원이 이것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당시에 남로당 최고책임자 박헌영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레닝그라아드나 스타링그라아드에서 지령할 수 있는 최고 고위의 당원이여야 될 것입니다. 공산당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야는 다를망정 같은 의석에 점령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문구를 나열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킬려고 하는 여러분의 악의도 아마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의준 의원 미안합니다마는 조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발언 얻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당신 법률 안다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변호사 한다는 사람이 아니요. 왜 혼자 나서가지고 흥분이야. 진정해요.

규칙만 얘기하세요.

네, 규칙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여러분이 말이지 아까의 규칙 하나는 헌법상 견지에서 이러한 징계 동의를 경솔하게 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 밝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장택상 의원 한 사람만을 징계 동의를 한다고 하는 이 자유당 129명의 그 의도를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자유당에서 한 일이고 물론 이 의사당에서 우리가 발언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규칙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규칙 발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마 김의준 의원 같은 분이 떠드시는 모양 같은데 여러분이 규칙론을 그와 같이 세밀하게 들어갈려면 여러분들도 다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처녀가 낙태를 해도 할 말은 있다는 격으로 여러분도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양심에 물어보아 가지고 일편의 양심이 살었다면 말씀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 가지고 여러분 자녀질 어린 자식새끼들한테라도 물어보시요마는 여러분이 다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덮어 누르고만 할려고 들어서야 여보 어떻게 우리 소수의 우리 야당이야 같이 이놈의 노릇을 해먹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입으로도 말씀을 하고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양심 또는 여러분의 머리에 진실로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소위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신 여러분들같이 집권당이 되지 못해 가지고 온갖 서름과 생활의 부자유와 불편 또는 권의 압력과 이것을 다 배제해 가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써 논 것과 같이 아주 악한 정권야욕에 불타기 때문이라, 이것은 너무도 심한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속담을 이렇게 졸렬한 속담을 늘어놓아서 미안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야말로 돼지 눈에는 찌게미밖에 안 보인다는 격으로 여러분 눈에는 정권야욕에 불타는 것밖에 보이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좀 심심히 생각을 해 가지고 야당, 소수에 있는 의원들의 그런 입장도 여러분이 그 입장에 역지사지할 만큼 이러한 냉철한 이성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덮어놓고 여러분이 다수라고 해 가지고 손들어 버려 가지고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려고 하고 이것이 다수원칙, 다수결 원칙이 아니냐 해 가지고 하면 떳떳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 참 언어도단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징계 동의를 내가 여러분의 입장에 있다면 이것 또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에 있는 교섭단체로서 국회의 위신을 모독하고 입법부의 권위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마 의당 징계 동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징계를 받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 장 부통령 저격사건이 일어나 그 뒤에 조사위원이 구성돼 또 제2차 특별조사위원회가 피고인들의 공판정의 진술을 계기로 해 가지고 또 구성돼 이래 가지고 피고들의 입으로부터 배후에 경찰관이 개재되었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진실, 사실이 있어. 자! 이래 가지고서 우리로서도 참 이쯤 되었으면 이것은 치안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직위에 안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불신임을 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책임을 느끼고 물러가지 않을진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임권을 발동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물러나 가게 하여 우리 이천만 국민에게 명랑한 한 개의 사회적 인상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충에서 우리가 불신임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역시 이것은 과연 이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 나가야 된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렇지 않을 분이 몇 분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10년 혹은 몇 해 동안 잘 접촉해 가지고 그 인격이라든지 또는 내 가히 인격적으로 인격을 존중하며 사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 오던 몇 분 의원 동지에게 접합한 결과는 그야말로 이구동성으로 내 주견이나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 지상에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의 영도자인 의장 이기붕 씨도 또한 당연히 이익흥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랬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국회에서는 여러분의 진의와 사리와 법리와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국회에서 그 불신임권 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결을 시켜 가지고서 이익흥을 갖다가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는 짓이 여러분, 그래 가지고 행정부에 가 가지고 무릎 꿇고 어쨌든지 이 사람 갈아 주시요, 말이 아닌 소리요. 여러분이 신념으로써 부결했다면 좋아요. 이익흥이가 잘했고 경찰관들이 세 사람은 그만두고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백주대로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부통령을 저격한 것도 마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쯤 여러분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치안책임자를 갖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앉게 해 두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신념 밑에서 여러분이 부결시켰다면 참 아까 손도심 의원의 다수론과 같이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수니까…… 하지마는 그 실제에 있어서 보도기관을 통해서 담화발표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문답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도 ‘이것만은 안 되겠다’ 다 느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놓고 국회 안에서 우리가 헌법에 의한 불신임표결을 할 때에는 양심을 감추고 그래 가지고 부표를 모두 던져 가지고 신임한 결과를 떡 내놓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국회를 모독하고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요. 그래 가지고 경무대로 가 가지고 국무위원 내보내 주시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입법부의 위신과 체통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 책임을 여러분의 영도자가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영도자에게 이 징계 동의안은 가야만 당연한 이 징계 동의안을 엉뚱한 장택상 의원에게 헌법상 할 수 있고 또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시정 행정상 조처에 대한 비판, 과오를 열거해 가지고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여 앞으로 잘해 달라는 경고 이것을 냈다고 해 가지고서 징계해야 된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이 구상유취한 행동이라고 할까 너무도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나희집 의원이 발언통지서를 냈읍니다. 나희집 의원 나오세요.

순서대로 줘야 하지않소?

제가 규칙 겸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먼저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부의장 이 부의장이 부의장에 취임한 지가 일천한 까닭에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규칙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하신 류진산 의원이 처음에 규칙으로 나와서 발언을 시작한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옳은 규칙을 밝힐 분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최종까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전부가 다 규칙을 위반하고 나갔읍니다. 그러니 류진산 의원 이다음부터 그런 규칙을 밝혀 주시지 마시고 본인이 규칙을 밝혀 주는 동시에 의장께서 이다음부터 그런 규칙을 발언하는 분에게는 반드시 주의를 주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의사 진행입니다. 장 부통령 징계 동의안이 오늘 나올 때…… 아니 실례했읍니다. 장택상 의원의…… 취소합니다. 장택상 의원의 징계 동의안이 오늘 나오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의정단상은 반드시 입법을 위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입법에 대한 논의와 또는 우리 국민에 대한 권리 의무보장에 있어 가지고서 투쟁과 노력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오늘 장 의원의 징계 동의안이 나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 의원으로 말하면 연령으로 말할지라도 고령자이시고 관록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내셨으며 또는 우리 국회의 부의장까지 지내서 일반 사회에서 알기를 우리 같은 조그마한 사람으로 인정을 않고 있는 이분에 대한 징계 동의안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이 나오게 된 후에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해명도 들었고 또는 그분에 대한 두호의 말도 있었고 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도 들었으니 이 이상 더 논의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도 4시가 넘었읍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 문제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이상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할 것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동의하고저 합니다.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입니다. 찬성있어요? 성립되었읍니다. 토론종결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나희집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22인, 가에 85표, 부에 2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은 지명하지요. 제1열에 이형진 의원 2열에 유봉순 의원 3열 이용범 의원 4열 김지준 의원 5열 정중섭 의원 제6열에 신규식 의원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요. 정중섭 의원 신규식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6열…… 자리에 안계시면 황남팔 의원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오. 황남팔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다들 하셨지요? 투표들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투표하신 국회의원의 명패수는 103개올시다.

총 투표수 103인, 가에 98표, 부에 2표, 기권 3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