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3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번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1월 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의원이 농업은행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업은행법안 제의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87년 9월 7일 자 회부하여 온 협동조합법안 기초에 관한 건 취지에 입각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별지와 여히 농업은행법안을 제의키로 의결하였사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1월 18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조병문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중에 자구 수정에 관한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받지만 그 외의 수정에 대해서는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것도 첨신되어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월 18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업협동조합법안 발의의 건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별지 법안과 여히 발의키로 결의되어 국회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 자에 제출하오니 본회의에 상정 절차를 취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추기, 본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중 자구 수정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회안으로 접수하였아오나 정관 변경의 허가, 제명 조건의 삭제, 총대회 300인 이상 조합원 요건, 상무이사의 대외효력 삭제, 기존 단체의 업무 및 재산인수 조항 삭제, 기존 유사단체의 업무경합 방지조항 삭제, 본 법 시행기일을 공포 후 90일을 경과함으로써 시행한다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안으로 접수치 않키로 결의되었압기 첨신하나이다. 1월 18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철안 의원이 정부에서 제안한 마약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월 18일 민의원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마약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별지와 여히 수정 심사보고하나이다. 1월 15일 자로 정부에서 국방대학설치법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나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월 15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용우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최규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방대학설치법안 철회에 관한 건 단기 4289년 4월 17일 국사 총제759호로서 귀원에 제출한 수제의 법률안을 좌기 이유에 의하여 이에 철회하나이다. 기 철회 이유 본 법안이 의도한 군의 최상급 지휘관 또는 참모의 양성기관설치령으로서 단기 4290년 1월 14일 자 대통령령 제1229호 ‘국방연구원령’이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