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비료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는 지난 휴회 20일 동안 매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모여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정부와 절충한 일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선 사태를 주무분과가 그 진상을 파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농림부장관과 같이 전라남북도 혹은 경상도 이렇게 해서 일선도 시찰한 일이 있읍니다. 잘 아시다싶이 4288년 비료연도 총 계획량은 89만 7000톤인데 3월 20일까지에 우리나라에 도착된 수량은 39만 9969톤, 약 40만 톤입니다. 미도입량 49만 7000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전량이 도입되게 될 형편에 있읍니다. 이 49만 7000톤이 예정대로 도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입하는 그 사실만은 과거에 보지 못한 좋은 현상을 가저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들여온 비료도 우리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보리걸음으로 책정된 것이 28만 톤가량 되는데 그 가운데에 기비로서 농민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논밭에 들어간 것이 11만 톤이 되는 것이고 추비로 사용될 비료 17만 톤 가운데에도 12만 톤은 기히 배급이 된 것입니다. 남어지 한 5, 6만 톤에 지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말썽이 되는데 우리 국민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리 추비가 늦어지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을 시찰했고 농림부나 혹은 재무부와 얘기할 때에 우리가 조급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각도를 달리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파심을 먹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절충한 것입니다. ‘왜 비료가 팔리지 않느냐?’ ‘현금주의다.’ ‘그러면 농림에 돈이 있는가?’ ‘농촌에 돈이 없읍니다.’, 우리가 거번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금으로 살 사람은 약 1할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또 1할 현금을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비료를 가저갈 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한 부락에 50가마니 전표가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일괄해서 전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할 정도인 다섯 가마니 실력을 가진 사람이 비료를 가저갈려고 해도 금융조합에서는 전부 현금을 내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은 비료를 가저갈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외상 비료값이 있기 때문에 금융조합연합회가 풍전등화 격으로 운명이 오늘날 오늘날 하고 있는데 구 채무를 받지 않고는 비료를 내줄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있읍니다. 과연 이러한 말단에 있어서 미묘 복잡하게 비저내고 있는 사실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대단히 놀란 현상이였읍니다. 그래 적어도 우리가 재무부장관을 만나서 이애기를 한 6, 7번 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원칙이 현금주의로 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영영 금년 보리라는 것은 폐농하고 말 것이고, 또 하나 비료가격이 공정가격이 올라갔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잉여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범람하게 되면 보리 취수에 있어서는 재작년에 본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농의 비용도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밭에서 그데로 썩히고 마는 결과가 반드시 오리라, 우리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정부에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 어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간에 이러한 실정을 농림부장관이 혹은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을 뵈옵고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그 어른도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쓰겠다, 우리를 원조해 주는 측에서 현금이 아니고는 비료를 팔지 말라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급한 이 보리 추비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쓴다 단안을 내리셔서 이 6만 톤에 대한 비료는 정부 기정 할당 방침에 의해서 농민에 나가 가지고 그 대금은 금년 가을에 추수되는 곡식에서 이것을 징수한다 이러한 방침이 결정되어서 어제 저녁에 농림부 직원은 각 도로 파견이 되었고 또 일찍 전보로서도 각 도에 시달이 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맡긴 것은 한탄합니다마는 이 추비 6만 톤이 단시일 내에 농민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림위원회가 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정부가 확고한 태도를 취한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