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5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의사진행의건

그러면 한나라당의 李在五 총무 나오셔서 원내 대표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파행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가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일시 중단되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야당의 총무와 당 간부들의 노력으로 국회가 정상화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安澤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본인과 협의하여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안팎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고 꿋꿋하게 서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지나치게 상대를 자극하거나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장이 협상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섭섭한 생각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오해를 무릅쓰고 내가 끝까지 타협을 시도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나 어느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야 모두와 국회를 위해서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주야로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여야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趙漢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강화갑 출신 趙漢天 의원입니다. 미국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뒤 부시대통령의 경쟁자였던 고어 전 부통령은 미국의 총사령관인 부시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요구한 전쟁비용을 두 배로 증액해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위기관리능력과 각 주체들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은 미국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수출이 급감하고 산업생산과 투자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경제 전반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 이후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대미‧대중동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인상 시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5부제 운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확전과 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경제운용정책을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외환위기 이후 계속 들어온 다소 식상한 구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성공은 국민의 정부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구조조정이 성공해야만 경기부양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우리 경제가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외환위기는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총체적인 결과라는 점입니다. 둘째, 방만한 차입경영이 용인된 결과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 특히 재벌은 과거 정부의 특혜적 지원으로 수익성과 무관한 문어발식 외형 확대 경쟁과 이에 따른 중복 과잉투자로 부실의 악순환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넷째, 과거 정부는 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고착시켰습니다. 수익성 없는 기업은 자본시장으로부터 견제받고 퇴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추가적 자금지원에 의해 연명할 수 있었고 이는 더 큰 부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부실의 악순환이 외환위기로 표출된 것입니다. 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위기는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141조 원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부실에서 비롯되었으며 재벌의 부실은 수익성 없는 사업에 과잉 투자한 결과입니다. 재벌의 과잉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과거 정부가 재벌중심의 정책금융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실을 낳은 재벌, 재벌의 과잉 투자를 허용한 금융기관, 정책금융을 강요한 정부, 그리고 그런 정부를 견제하지 못한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게된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현재의 모든 경제주체가 과거 개발시대에 누적되었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 조성을 용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용, 그리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공적자금의 조성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자산유동화증권이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제도를 도입해 부실채권의 유동 자산화를 적극 추진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잘한 일입니다. 향후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 시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나라 안팎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부단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기조도 구조조정에서 경기부양으로 넘어가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한 쪽에서는 경기부양이 우선이다, 다른 한 쪽에서는 그래도 구조조정이 우선이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분명히 상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분명하며 보완적인 것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채비율 200% 제한을 이자보상 비율과 연계해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했던 것은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여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 취한 조치들 가운데는 한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만큼 그 기능을 다한 조치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완화하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구조조정을 훼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총리는 이런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우차, 현대투신, 하이닉스반도체 등 소위 3대 부실기업의 처리 지연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투신이 AIG와 외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우차의 채권단이 GM과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에는 채권은행협의회에서 은행의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신규자금 지원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3대 부실기업의 처리가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후속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대 부실기업은 처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추가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3대 부실기업 처리 후 남은 문제들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우자동차의 본 계약에서 부평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생산물량과 공급가격을 반드시 GM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되어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배후시설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수도권 서부지역에는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영종, 인천국제공항지역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수립 중입니다. 한마디로 수도권 서부개발 시대입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의 난립은 공간이용 및 투자의 효율성, 시너지 효과 등의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포매립지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했고 토지매입대금 전액을 채권발행과 은행차입으로 충당해 현재 매립지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조차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간 지급한 이자만도 1200억 원에 달해 개발이 지연될수록 이자지급 부담은 물론 지가의 상승으로 개발부담이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고의 손실과 자원의 낭비가 불가피해집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개발계획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조정과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동의한다면 그 세부계획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완 및 조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지난 반년간의 남북 간 소강상태를 극복하고 남북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어렵게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북한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방문연기는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우리 측의 경계조치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입니다. 이 문제가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실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합의 정신에 따라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의 테러사건과 아프간 공습이라는 전쟁위기 속에서도 한반도는 긴장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반도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남북경협의 진전은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도 큽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경협에 대해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4개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대책이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타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문제를 방치한다든가 현재와 같이 2년 근무하면 해고해야 한다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도 불합리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비정규직 보호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경제는 IMF 관리체제를 예정보다 빨리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 졸업 이후 위기의식의 결여와 각계의 갈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고 일사불란한 정책집행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아프간전쟁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비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설을 제기해 정치불신과 정쟁을 야기하는 정치공세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李會昌 총재께서는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는 제1당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李會昌 총재의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나라 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제1당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金洪信입니다. IMF를 건국이래 최대위기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 빚을 갚아 IMF 체제를 극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빚은 갚았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너무나 큰 국가적 내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내상에서 발생한 새로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IMF 위기에 뒤따른 새로운 위기의 연속된 충격으로 희망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근원적 처방을 내놓기보다는 단기적 처방에 급급했습니다. 위기를 나타내는 각종 현상들을 하나로 꿸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위기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찬찬히 아주 자세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을 진단하는 병원이 있듯이 국가의 위기현상을 진단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름 붙이면 국가진단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정부적‧비정치적 성격의 권위있는 기구여야 합니다. 자장면배달 전문가부터 IT산업의 전문가까지, 광대놀이 전문가부터 최첨단 애니메이션 전문가까지, 역사학자부터 미래학자까지, 생산라인 전문가부터 M&A 전문가까지 각계각층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분야별 국가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뒤이은 다음 정부는 희망의 정부여야만 합니다. 현재를 되돌아보는 것에서 희망의 싹을 찾을 수 있듯이 희망의 정부 건설은 대한민국 현재의 위기현상을 진단하는 국가진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한국, 싱가폴, 대만, 홍콩 심지어 일본까지 지금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국가진단 작업에 들어갔는데 국가진단은 ‘실패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기업에서부터 정부까지 사회 전체가 나서서 실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실패학습을 통해서 재실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1940년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 현수교가 완공 4개월만에 붕괴됐는데, 원인은 초속 19노트의 산들바람, 미국은 진동이 진동을 낳는 이 실패를 연구해서 이후에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 잔해를 사적으로 지정, 실패의 교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건국 이후 최대의 실패인데 우리는 IMF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기에 바빴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겠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는 실패의 연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뼈저린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사회에서 추방시켰습니다. IMF 책임자들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역사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학습한 최고의 실패경험자들입니다. 이들의 경험을 우리나라 미래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패한 책임자들로부터 실패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소중한 실패경험을 국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국가진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실패 매뉴얼의 작성은 국가진단위원회의 첫 보고서가 되어야 하고, ‘실패학습은 성공의 예방주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총리, 부총리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께서 각각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전국의 경제관련학과 교수들에게 e-mail 설문을 했습니다. ‘현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설문했는데 57명의 교수님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답변, 맨 뒤에 실었습니다. 경제정책에 참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수정‧가감 없이 원본 그대로 실었으니 검토해 보시고 개별사안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총리께서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고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에서 경제성장률을 빼면 국민고통지수가 됩니다. 제가 현재 시점의 국민고통지수를 산출해 봤습니다. 우리 국민의 현재 고통지수는 5.8%이고, 작년의 마이너스 2.4%에 비해서 8.2%나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은 작년에 비해 4배 정도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불황이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항상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국정에 임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민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고통지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께서 이 도표를 보고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습니다. 재벌개혁이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는 없애고 은행지분소유제한은 대폭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99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재벌개혁 5 플러스 3원칙에 대한 자기부정입니다. 정부의 경제철학 부재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상 재벌은 애초부터 정부정책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30대 재벌의 출자비율은 99년 32.5%, 2000년 32.9%, 지난 4월은 35.2%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8‧15 경축사 이후 그해 말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출자총액을 25%까지 낮춰야 함에도 재벌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면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예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첫째 애초 출자총액제한제의 도입목적이 무엇인지, 둘째 폐지의 이유가 도입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셋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나타나는 폐해는 무엇인지, 그 폐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넷째 대통령의 5 플러스 3원칙은 포기한 것인지 다섯째, 포기가 아니라면 이번 방침이 5 플러스 3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둘 중 어느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완성된 형태의 국가로 볼 수 없습니다.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과도적 국가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는 영구적인 한민족국가가 탄생된 뒤에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일한국을 전제로 한 경제‧사회‧문화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정책 또한 통일한국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하고, 남북 간 경제교류도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원조형식의 경제지원은 결코 이런 목적에 부합한다 할 수 없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의 경제협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경제력 혹은 경제체제가 통일한국에 무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제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민족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의 전향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로간의 이질적 경제체제를 융화시킬 수 있는 체질개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통일한국시대의 한반도의 경제체제의 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림부는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질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농림부는 식량 자급 능력부족과 농지 감소를 이유로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을 주장했습니다. 몇 달만에 갑자기 우리나라 쌀 생산이 몇 배 늘었다는 말입니까? 장관께서는, 첫째 몇 개월 전 새만금간척사업 주장 이유가 거짓이었는지, 둘째 거짓이 아니라면 쌀 증산정책 포기의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쌀 증산정책을 고집한다면 새만금간척사업 이유는 사라졌는지, 넷째 그렇다면 새만금간척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이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더 큰 쌀 증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 북한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통일이 되면 식량부족은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농업기반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식량 특히 주식인 쌀은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안보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통일된 다음에 부족한 식량 증산을 준비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게 되면 쌀 생산 복구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그 수입비용은 지금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보냅시다. 그리고 그 절반 값에라도 북한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등 천연자원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총리와 농림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또 농림부장관께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쌀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통일을 대비한 농업정책의 미래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적 양산과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대물림해서 이어져 재생산되는 질곡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 배경과 성, 지역 등 출신이 좋을수록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빈곤계층일수록 2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졸업자가 대졸보다 결혼하기도 어려운 사회현실입니다. 헌법 제127조2항에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경제지표나 산업지표, 생산물에 대한 계량적 측면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국가표준제도는 단순히 계량적 측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표준’을 의미하는데 사회경제적 표준을 만들고 그것에 부합하도록 국가제도와 정책을 짜고 국민들이 표준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본래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의 표준은 무엇이고, 신분상승의 기회는 어떻게 주어지고, 교육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비전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철학을 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여야 수뇌가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을 한다고 해서 치유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보궐선거로 시작되어 지방선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은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경제운용으로 우리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당리당략과 이해를 초월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야 인사와 학계‧경제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위기관리를 위한 거국 중립내각 구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외에도 서민을 외면하는 주택정책, 비정규직 노동자, 미취업 여성 인력활용, 늘어나는 소득격차, 통계수치의 조작, 저금리정책의 부작용,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연‧기금 주식투자, 신용불량자 양산, 자영자 소득파악의 미비, 형평성 잃은 구조조정,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공적자금 운용, 자신들이 만든 회계장부도 신뢰하지 못하는 기업현실, 테러사태로 인한 경기대책, 대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한계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에 자세히 준비되어 있으니 관련 장관께서는 검토하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趙在煥 의원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趙在煥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대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경기의 둔화 여파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침체가 완연해지던 상황에서 테러 사태와 보복전쟁으로 세계경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대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이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전망에 있고 IMF체제를 극복하는데 최대의 동인이었던 IT산업 역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외자까지 대거 회수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외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건의를 해오기 보다는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거듭해온 듯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정부가 어렵게 이루어 놓은 개혁의 성과마저 외면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다소 있을 수밖에 없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만을 들춰내서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 신한국당이 집권했던 기간 내내 경쟁국들로부터 경제성장률에서는 계속 뒤졌고 집권 마지막 해에는 국가경제를 위기적 상황으로까지 처박아 버렸던 실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한국당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국민의 정부를 비방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정부와의 건설적인 협조,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서 국민 앞에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정부여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가장 가슴아픈 장면은 외세를 앞에 두고 우리 내부의 분열로 자멸했던 역사입니다. 고조선의 멸망과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의 볼썽 사나웠던 당쟁, 그리고 구한말의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등이 그것입니다. 선진국은 벌써부터 보호무역 장벽을 높여가고 있고 경쟁국들은 물론이고 후진국들까지 세계경쟁대열에서 무서운 기세로 도전해 오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로 새로운 건설을 위한다고 하면 여야가 서로 협력해서 정쟁 없는 진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남북, 대북문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미 테러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한반도가 어떤 상황으로 치달았을 지를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북한이 제한적 개방정책을 표명하고 테러사태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가 테러 후폭풍에서 비켜가고 있다는 사실이 햇볕정책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형 잠수함 한 대를 도입하는데 1조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지원은 민간을 제외하면 1560억에 불과합니다. 만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어서 군비경쟁을 벌였다고 하면, 우리 햇볕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색깔론을 덧씌우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저지하려고 온갖 갖은 방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에 와야 합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대북포용정책을, 또 90% 이상이 답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답방 성사를 기원하는 마당에 매사를 냉전적 시각으로, 극우보수파 소수 때문에 민족의 대사를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적과 적의 대치 속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서울 답방은 6‧15남북정상회담의 마무리를 위해서, 그리고 야당이 걱정하는 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7500만 전 민족에게, 그리고 세계 만방에 전쟁종식과 함께 평화를 선포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경제적 효과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외국 자본은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는 봇물사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야당은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주기식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지원금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1억 2000만 불로써 과거 盧泰愚 정부가 러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던 30억 불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 것입니다. 또한 YS 정부의 연평균 지원액수 9000만 불의 절반도 안 되는 4000만 불에 불과하므로 퍼주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남이 주면 퍼주기고 내가 주면 정당한 겁니까, 세상에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00만 석의 쌀, 즉 30만 t의 쌀은 한나라당이 먼저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농민표를 의식한 즉흥적 인기주의 때문에 자신의 종래 주장까지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도 기준도 없는 야당이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북문제에 있어서 金大中 대통령만큼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믿음직스럽게 대북문제를 다루어 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71년 대통령선거에서 4대국 안전보장론을 주창하여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노태우 정부도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을 토대로 당시 북방정책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햇볕정책은 바로 3단계 통일론의 단계별 통일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단계의 신뢰구축정책이며 평화정책입니다. 북한은 마침내 장막을 걷어내고 문호개방에 나섰고 50년 한을 간직했던 이산가족의 눈물의 상봉은 물론 당국간 회담을 필두로 해서 문화‧체육‧학술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서 평화무드가 자리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치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50년 아니면 10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총리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전쟁종식 선언을 하게 됐을 때 전세계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리라 생각합니까? 특히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까? 경제부총리께서는 햇볕정책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이를 계량화한 통계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평화선언을 했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농림부장관께서는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쌀지원 문제가 재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북한 쌀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분석은 어떠하며 쌀 200만 석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국내 쌀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자금공급의 확대로 현재 시중자금은 풍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두드러져서 부동자금이 소수 우량은행과 투신 MMF로 편중되어 단기 부동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중소‧중견기업들의 신용경색 및 자금시장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 부동화 되어 있는 시중자금을 장기투자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신사의 투자여력이 확대돼야 되겠지만 대우채권 환매불가조치 이후 투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서 투자자들이 투신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투신권의 CBO‧하이일드 펀드,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대한 만기 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이들 펀드 이외에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의 규모 그리고 앞으로 쓸 수 있는 공적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98년에 한시적으로 판매된 비실명장기채권의 유통현황과 차명계좌 그리고 도명계좌 등을 이용한 지하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실명펀드의 도입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 차명계좌와 도명계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투기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장기 비실명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부실채권의 정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손실보전 주식상품 발매, 제2의 증안기금의 조성, 자발적 증시참여운동 전개 등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주가 움직임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주가하락이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승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증안기금을 조성해도 일시적 부양 이외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증시안정 대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저금리 시대 연기금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해 융통성을 제고하고 그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의 공공예탁 의무를 전면 폐지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제도를 전 기금에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연기금 운용자에 대해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대 수익 창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월드뱅크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서 주식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신사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절세형 상품을 뮤추얼펀드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금리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좀처럼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SOC에 투자되는 외자에 대해서 조세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 SOC사업규모는 얼마인지, 지금까지 민자유치 SOC사업에 외자가 참여한 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투신 매각과 관련하여 AIG와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소액주주 감자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투의 소액주주는 4594억의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태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서 대주주와 함께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채 처리방침이 확정된 후 자본잠식 규모는 1조 638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투는 비상장종목인데다가 유상증자 직후 확정된 대우채 처리방침에 따라서 자본잠식규모가 8000억이나 늘었는데 투자는 본인책임이라는 원칙론만으로 이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실보전 주식상품까지 만들겠다는 정부가 투자책임을 물어서 완전감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현투의 유동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감자에 반발해서 신탁자산을 환매할 경우에 현투는 물론이고 우리 금융시장에까지 충격이 올 것은 자명합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금산법 상에는 차등감자가 가능하며 정부와 외자가 함께 출자한 경우도 없고 비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감자가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차등감자의 전례가 없다는 명분론에만 집착해서 감자를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정부는 AIG와의 협상과정에서 소액주주 감자불가 원칙을 협상조건의 하나로 내세울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암흑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 경제회생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여야 및 언론, 시민들이 보여준 단결과 포용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도 기대해 보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黃勝敏 의원 질문이 끝나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해서 나머지 네 분의 질문과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黃勝敏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黃勝敏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능한 정권보다 더 위험한 정권이 오만한 정권이며 그보다 더 위험한 정권이 바로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정권은 바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입니다.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이 정권은 과연 어떤 정권일까요? 헤아릴 수 없는 정책실패로 그 모든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능한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강력한 정부’ 운운하며 독선과 오기로 밀어붙이는 오만한 정권이 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권의 심장부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과 비리로 악취가 진동하는 부도덕한 정권이 이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은 아무도 이 정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총체적 경제 난국의 근원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며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국정 운용 철학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임을 천명해 오셨습니다. 시장경제원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시장이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이 도리어 심판관이 되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지원하는데 눈이 어두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보험공사가 산자부장관의 지시로 하이닉스반도체 지원에 6000억 원을 쏟아 부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현대건설 전환사채 7500억과 그 이자까지 보증을 서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대건설을 살리고자 한국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를 서산농장 위탁매매건에 앞장세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통일부와 국정원은 현대아산 지원을 위해 관광공사까지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현대 살리기가 소위 국민의 정부의 존재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정부가 공기업까지 동원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정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수한 특혜의혹을 사면서까지 이토록 현대 살리기에 급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업들이 워크아웃이나 화의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탕감 등의 혜택을 받은 이런 기업들이 덤핑 등의 시장교란행위로 우량기업마저 부실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량기업의 부실은 중소납품업체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나타나 선량한 중소기업들을 도산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 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이러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셨다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라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시장교란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량기업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략적 세무조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일 동아일보 金炳琯 전 명예회장의 법정진술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98년 일민문화재단 소유의 주식을 아들 명의로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간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조언하였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국세청 간부가 세금포탈 방법을 알려주고 그 이유로 언론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언론사주를 구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리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언론과 기업을 길들여 왔습니까? 이 정권에 잘 보이면 탈세방법까지 알려주고, 잘못 보이면 세무조사를 통해 구속시키는 것이 현정부가 주장하는 소위 “조세정의”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진정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의 진위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安正男 전 장관의 부동산 투기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말단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서 공직에만 있었던 사람이 강남 일대에 시가 30억 원 규모의 가족타운을 건설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부정축재가 아니라면 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安 전 장관의 후광을 등에 업은 첫째 동생은 무안공항 골재납품권을 따내고, 둘째 동생은 경쟁이 치열한 주류도매업계에서 월 7억 원을 웃도는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부르짖던 正道稅政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행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운운하며 적당히 장관직 교체만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총리님! 安正男 씨와 그 가족에 대한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축재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모두를 구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이들이 서로 부패한 공생관계로 막대한 검은 돈을 챙기는 동안 부도덕한 벤처기업에 투자한 수많은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그 누구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분노와 허탈감에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횡령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통령 친인척과 연루설이 나도는 모든 인사에 대하여 특검제를 통한 철저한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만이 분노한 국민의 울분을 달래주고 경제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러한 권력형 비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주식시장을 외면한 선량한 투자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해 묻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0.69%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2000년 상반기에는 4.8%로 늘어났습니다. 3년 사이에 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중소 영세 3D업종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부실운영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 연수생의 30%가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였고 금년 5월부터는 쿼터가 초과하여 연수생을 단 한 명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연수생관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아실 것입니다. 산자부 장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연수생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의 지시로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한 준비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9월 정부 단독으로라도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멍에를 벗고 그나마 OECD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된 원동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높은 교육열과 남들이 놀 때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성장축의 하나였던 교육을 붕괴시키고 이제는 나머지 성장축의 하나인 근면성까지 없애자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전체 상장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이자조차 못 내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대량부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루를 더 놀자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무너져도 표만 얻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나라 경제가 무너져도 놀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인기영합적 정책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상황이 이처럼 최악인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를 성급하게 실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극약과 같은 처방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1인당 GNP 1만 5000불 이상이 된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 이 나라의 총체적 위기의 근원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희망의 상실에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기업의욕을 잃고 있고, 학생들은 학업의욕을 잃고, 농민들은 생업의욕을 잃고, 서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기업하기 싫은 나라, 떠나고 싶은 나라,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은 잘못된 정책에 책임을 지시고 사퇴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밝히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는 55명인데 지금 6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정족수보다 10명이 많은데 지금 朴昌達 의원이 들어오셔서 66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두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根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고양시 덕양을 출신 李根鎭 의원입니다. 일류 정치해야 일류 경제 나오고, 삼류 정치하면 삼류 경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 비생산적인 집단이 정치집단이라고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될 때,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불신감만 더해 줄 때 총리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21세기 첫 미국에 대한 테러전쟁에서도 외부적 충격과 내부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초월하여 합심과 합일을 이끌어내는 미국 국민 특유의 국민적 결집력을 발휘한 바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부체질을 개선하면서 부존자원이 아닌 창출자원으로 기술, 정보, 지식경제 강국을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IMF 이후 소위 30대 재벌기업과 개별기업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시장이 이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 이유와 원칙과 일관성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경제가 살고 근로자도 살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인력감축의 고통을 감내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불감증과 개혁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는 것과 왜 그 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는 효율게임이어야 하는데 구조조정이 형식에 그치거나 정치논리에 의존하다보니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陳稔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손에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서 젖 먹은 기운까지 다 내서 함께 뛰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마치 대립과 대결의 벼랑에 서서 극렬한 싸움만 해오지 않았나 우리 모두가 자문해 보고 자성해야 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기업과 경제체질을 강화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지 못하면서, 미국의 GM 주총에까지 원정 가서 투쟁하는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기업 하겠다고 돈 싸들고 오는 강심장의 외국투자가가 과연 있겠습니까? 陳稔 부총리께서는 이것의 치유대책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밀입국선은 활개치고 꽁치잡이 뱃길은 막혀 있는 데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냉탕‧온탕식 땜질 처방의 서민주택정책과 SOC 등 비효율적 국토이용관리정책 개선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가채무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GDP 국가채무비율이 23% 수준으로 일본의 113%, 미국의 60% 등 OECD 평균인 70% 수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국가채무의 상대적 수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와 한 해의 세출예산에서 점하는 국채이자비율을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이후 3년 사이에 83%나 늘어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에 주목해야 하며, 또 공적자금과 국채이자의 세출예산 점유비가 2% 대에서 8% 대로 4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OECD 선진국 중 이렇게 빠르게 국가채무의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서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140조 원 중 상당액이 수년 안에 회수불능으로 판정되어 공식적인 국가부채를 늘려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출연이나 예금대지급으로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자금이 34조 원이고, 나머지 106조 원 중 얼마나 회수될지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략 50% 정도가 회수할 수 없는 돈이라면, 90조 원대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국가채무의 누적문제는 금리가 낮을 때 서둘러 누적 잔고의 증가속도를 잡는 것이 가장 유효한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내년 이후 국가채무의 증가를 줄이고,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일부 학자와 야당이 주장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그 채무의 증가속도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연금재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재정적자로 정부가 예산 지원해 주는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두 종류입니다. 지난해에는 두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금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두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고 그 금액은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당분간 들어오는 수입이 나가는 지출보다 커서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월등히 큰 국민연금도 2020년경부터 재정흑자가 줄어들어 제도를 고부담 저급여 방향으로 고치지 않으면 2040년 무렵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입니다. 적어도 향후 십수 년간은 두 연금의 재정적자를 정부가 예산으로 메꾸어 줄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다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그러했듯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언젠가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년, 40년이 되어서 막상 연금을 받을 나이에 당초 약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을 주장하고 본 의원의 생각도 우리의 연금제도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각종 연금제도를 조기에 고쳐서 우리 후대들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불황도 이처럼 장기간 지속하는 큰 원인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 즉 현재의 연금과 의료제도가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소비를 줄이거나 생산이 둔화‧위축되고 저축을 늘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의원은 우선 당장 정부예산으로 재정적자를 메꾸어 나가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기에 고칠 의향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추가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할 때 국내 최대 기금으로 커진 국민연금기금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매우 중요한데 금융 비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계속하여 관리 책임을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의 금융시장 규모와 관행에 비추어 지금 고려 중인 기금운영방식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머지않아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화할 국민연금기금이 유발할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하이닉스 공장 중국 매각은 국가적인 손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와 대만 화교자본의 결합으로 세계 연평균 반도체 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 30%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기술력 격차는 상당하여 핵심기술인 집적회로는 외국투자업체의 기술과 자본에 의지하고 회로선폭 기술도 3세대 정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기업인 서우강 그룹이 주체가 되어 하이닉스의 매입협상을 위해서 방한하게 되는데 만약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이 이전된다면 중국 전체의 반도체 기술은 선진 수준으로 일시에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을 추월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예상됩니다. 즉, 기술과 핵심두뇌, 사업운영 노하우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 1위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국가 미래전략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의원은 현실의 이해득실만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회생 여부에 대한 가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미래경쟁력은 바로 과학기술력의 확보이며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현실화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태를 보면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지경으로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제중심운영제도 도입 및 1999년1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발효로 출연연구기관이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된 이후 대부분 필요한 인건비가 최대 현안으로 인건비의 60% 이상을 단기 경쟁성과제로 수주하여야 될 형편이니 정작 국가가 필요로 하는 중장기 전략적 연구는 뒷전에 있고 무작위로 단기 경쟁성과제의 수주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기술산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등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국무조정실이 계속해서 관장하는 것이 친부모 놔두고 양자로 들어간 형국이 아닌지, 국가자원인 고급두뇌의 손실은 물론 미래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출연연구기관의 성격에 따라 각 부처 소속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며 출연연구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장기 전략적인 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출연연구기관이 설립취지대로 고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취임 후 출연연구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확대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어떠한 대책이 진행 중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아프간 공습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경기침체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테러전쟁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의 수출부진과 내수 소비 위축, 생산과 고용감소, 성장둔화로 나타날 것에 대하여 陳稔 부총리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많은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陳稔 장관도 2%대의 성장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이 점차 밀리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첫째, 산업경쟁력이 이처럼 하락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수출산업을 찾기 위한 정부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둘째, 정부는 해마다 한국의 세계 1등 상품 수를 100개씩 늘려서 2005년 경에는 500개나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4200여 개 품목 중 한국이 1위인 품목 수는 99년 76개에 불과하고 고도성장기에도 100개를 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99년에 세계시장 1위 품목 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924, 독일은 694, 중국은 460, 일본은 326, 홍콩은 206, 프랑스는 203, 대만은 122, 영국은 121개입니다. 경제는 비용이 들어가야 성과가 나오는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세계시장 1위 품목 수에 관한 한 2005년도에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여 일본의 경쟁력도 우리의 60% 수준에 불과해지고 한국을 추월해 오는 중국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경제강국 G7에 속하는 국가의 대부분을 3, 4년 내에 추월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기를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바라면서 산자부장관께서는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생산적인 정치,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역량을 결집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여야가 다 함께 합심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性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서대문갑 출신 李性憲 의원입니다. 지금 4천5백만 국민을 실은 한국호는 난파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오기와 독선의 한풀이 정치는 끝없는 국론 분열만 낳고 있습니다. 경제는 아랫목의 온기가 웃목으로 퍼지기는커녕 아궁이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습니다. 돈을 줄 때만 햇볕 아래 나왔다가 그늘로 숨어버리는 북한에 햇볕정책은 조롱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기업가‧노동자‧의사‧약사‧교사 등 모든 계층이 적과 동지로 갈려서 증오의 화약고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4년 전, 국민들은 金大中 정부가 위험에 빠진 한국호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1년 반만에 IMF를 극복했다고 축배를 들자 우리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뿐입니다. 해외이민 설명회에 구름처럼 몰려드는 인파, “희망없는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그들의 말속에 우리가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마디로 방향도 제대로 모르고 키를 잡은 선장의 오기와 과욕과 미망 때문입니다. 傲氣는 국민의 士氣를 짓밟았고, 過慾은 국민의 意慾을 앗아갔고, 迷妄은 국민의 希望을 훔쳐갔습니다. 통치자의 가장 큰 죄악은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희망도 의욕도 사기마저도 잃어버린 총체적 국력붕괴야말로 지난 4년간 金大中 정부가 쌓아올린 가장 훌륭한 업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때 1000선을 넘나들었던 주가는 반 토막으로 잘렸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10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암울한 지표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金 대통령은 금년 1월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호전되어 6%대의 성장률로 연착륙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경제부총리도 금년 2월1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1/4분기 중 저점을 지나 하반기에는 5～6%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경제부총리! 부총리는 그동안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우리 경제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경제관료가 일제히 해바라기가 됩니다.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미국경제 탓이다라고 합창을 합니다. 한 마디로 선무당이 장구 탓을 하는 격입니다. 언제까지 미국경제 타령만 할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의 마마 보이, 마마 거버먼트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경제난국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상실,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 상실에 있다는 것이 이미 민간연구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상실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정부의 경제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명의 가장들을 삭풍 부는 거리로 내몰고, 무려 141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던 구조조정이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먼저 경제개혁의 철학과 기조가 잘못되었습니다. DJ노믹스를 구성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는 본질적으로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갈등과 대척점을 안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임기 중에 다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상호 배타적인 정책기조를 잡탕으로 섞어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상실했습니다. 정치논리와 대중영합주의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한 편의 코미디로 끝난 IMF 졸업 선언, 양립할 수 없는 고용확대와 구조조정의 동시추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결과 경제개혁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창하게 부르짖던 4대 개혁과제는 좌초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금과옥조로 여겼던 재벌개혁의 5 플러스 3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시장은 정상화되었습니까? 최근 13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가운데서 11곳이 MOU를 이행하지 못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징계조처를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현안이 터질 때마다 봉합에 급급해 온 노사개혁, 통계조작까지 동원한 공공개혁의 성공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DJ노믹스는 DJ춘몽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담보로 한 아마추어 경제이론가의 값비싼 실험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무총리도, 경제부총리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8월23일 IMF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IMF에 졌던 빚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150조 규모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회수문제도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액은 141조 2000억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고작 25.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 정상화해 투입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고 거듭 장담해 왔습니다. 경제부총리,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공적자금 손실률이 최소한 5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적자금 손실률을 얼마로 추정하는지, 또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추가조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 3월12일부터 방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공적자금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 발표를 몇 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특감 결과를 즉각 숨김없이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20일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을 집행하고 회수하는 자산관리공사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일‧서울은행의 해외 부실채권 매각대행사 입찰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 적용과 엉터리 계산으로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했고, 그 결과 매각대행사로 선정된 아더앤더슨에게 당초 제안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성공보수 를 무려 155억 4000만 원이나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해 왔길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본 의원이 제기한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내렸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鄭炫埈 게이트, 陳承鉉 게이트에 이어서 최근 李容湖 게이트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정부 들어서 금융비리만 터졌다 하면 왜 단순 사건이 아니라 정권실세와 대통령 친인척까지 연결되는 게이트 의혹으로 확산됩니까? 대통령 처조카 李亨澤 씨를 보십시오. 무려 100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 전무라는 자리가 사기꾼에게 보물선 인양사업이나 소개하러 다니는 한가한 자리입니까? 또 3대 게이트의 내용이 어떻게 그토록 닮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주도한 벤처 거품을 타고 코스닥시장에서 벌어진 사기사건이라는 점, 사이비 벤처‧사이비 금융전문가‧조직폭력배‧정관계 비호세력들이 얽혀 있다는 점, 정부의 늑장대응과 덮어두기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들이 똑같습니다. 3대 게이트가 이렇게 닮은 것은 세 사건 모두가 하나의 몸통으로 연결된 일란성 세 쌍둥이 권력형 비리사건이기 때문이며, 그 실체가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금융비리 사건 때마다 국정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현준 게이트를 보십시오. 국정원 경제단장이 李京子로부터 금감원 조사 무마용으로 5500만 원을 상납 받았습니다. 이용호 게이트를 보십시오. 국정원 경제단장이 이용호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번 사건 무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9월28일 증인신문에서 이용호는 “金亨允 단장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용호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진승현 게이트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당시 MCI코리아 회장 김재환은 안기부 금융과장 출신입니다.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 김은성 제2차장이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신승남 대검차장과 김대웅 중수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동원되어서 진승현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 했는데 금감원의 일부 양심적인 직원들의 반발로 그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 금융비리 사건마다 국정원 개입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도대체 국정원이 왜 있습니까? 금융비리 사건 무마하려고 국정원을 만들었습니까? 국정원 경제단이 로비대행소입니까? 차제에 국정원, 특히 경제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도 이번에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동방금고와 열린금고, 대양금고 등등 얼마나 많은 금고 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까? 그때마다 금감원은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사이비 벤처기업가들이 신용금고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금감원의 직무태만은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감원은 작년에 증권거래소와 협회로부터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총 367건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중 266건만을 처리했습니다. 적절한 예방조치는 고사하고 주어진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불공정거래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금감원은 계속해서 인력부족 타령입니다.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검찰 등에 파견된 조사 전문인력을 당장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금감원에 준사법권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반성도 없이 현행 제도하에서 주어진 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권한만 확대하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권한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금감원과 금감위의 조직을 해부해서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조직과 인력을 전면 개편해서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본 의원은 금감원이 검찰의 무영장 계좌추적의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검찰의 편법적 계좌추적은 헌법에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 위반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금융실명제법 제4조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번 이용호 사건을 비롯한 3대 게이트의 뿌리는 정부의 어설픈 산업정책에 있습니다. 벤처만이 살길이라는 맹신에 사로잡혀서 검증도 없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은 결과 코스닥시장은 투전판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벤처사업을 위해서 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낸싱을 위해서 벤처사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또 구조조정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용호가 금융비리에 동원한 핵심수단이 바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였습니다. 정부는 상시 구조조정의 명분아래 CRC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CRC가 시세차익의 도구로만 이용된 것이고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대 게이트는 현 정부 권력기관의 현주소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권력기관, 국정원‧검찰‧경찰‧금감원이 오히려 비리를 조장하고 방치하고 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번 기회에 모든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전원 퇴진시키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양심적인 인사 임명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건교부의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을 보면 용산에서 가좌에 이르는 선로에 대해서는 지하화 작업을 추진하고 서울역에서 가좌에 이르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상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횟수를 비교해 봐도 용산선은 하루 22회에 불과한 반면, 신촌선은 무려 340회에 달합니다. 당연히 신촌을 경유하는 노선을 지하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어떤 경위로 현재의 사업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 마음은 바싹 마른 들판과 같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 전환이 시급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거울탓을 하며 깨버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오기와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바싹 마른 민심에 불씨를 던지는 것이고 그때는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한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芳林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金芳林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두 개의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大馬不死’의 신화와 언론사는 탈세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言論不死’의 신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두 개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는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경제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성과만으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제3의 신화창조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테러사건과 전쟁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동요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국민들 마음속에 전쟁의 공포, 북한의 위협이 멀어져 간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햇볕정책의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햇볕정책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입니다. 경제협력은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인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의 대가인 데이비드 미트라니는 경제협력을 가장 잘 작동하는 평화체제라고 했습니다. 경제협력이 정치‧군사 조치보다 더 확실하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호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경제협력은 또한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윈-윈의 협력관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통한 통일한국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남북교역액이 4억 2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품교역 등 거래성 교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북투자는 금년 8월까지 정부가 44억 7000만 불의 투자사업을 승인을 했음에도 실제 투자는 8억 9000만 불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수로사업이나 금강산 개발을 제외하면 실제로 순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북투자는 미미한 수준인 것입니다. 대북투자가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남북당국이 투자보장, 상사중재,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적 보장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해놓고도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 합의를 조속히 발효시켜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야당은 남북경협을 일방적 퍼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과거에 비해 많지도 않고 우리 능력에 비해 과하지도 않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정권은 95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9815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연평균 41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국민 1인당 2달러씩 지원했던 것을 현 정부가 1인당 1달러로 줄인 것입니다. 서독정부는 1972년부터 89년까지 17년 동안 연평균 8억 5000만 달러를 동독에 지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액수보다 21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퍼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을 합친 대북지원액 1억 1400만 달러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연간 8조 원의 5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겨우 7일치 음식물 쓰레기값만큼 지원해 주는 것을 퍼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99년 연평해전이 일어난 그 순간에도 동해바다에서는 금강호가 북쪽을 향해 가고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6‧25 이후 최대의 격전이라는 연평해전이 발발했어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고 세계인에게는 이러한 한반도가 여전히 평화의 지대로 인식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은 남한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제가 회복되고 외환보유고가 1000억 불을 넘어선 것입니다. 결국 1억 불, 2억 불을 투입해서 1000억 불의 효과를 내고 있는 대북지원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담기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입만 열면 金大中 정부가 퍼주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퍼담기라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고 퍼주기라는 황당한 주장이 유포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탓입니다. 국민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야당과 비판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총리, 대북지원의 진실을 정확하게 홍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퍼주기론을 근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당은 또한 남북경협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거래와 동시에 똑같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경직된 상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간의 거래는 유연한 상호주의로 보아야 됩니다. 유연한 상호주의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비동시성과 똑같은 규모의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비등가성과 경제지원의 대가가 반드시 경제부문일 필요가 없다는 비대칭성,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중동문제 해결방식은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자치지역을 주고 그 대가로 중동의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서독은 별로 어렵게 살지도 않았던 동독에 민‧관 합쳐 연평균 3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경제와 평화를 교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상호주의인 것입니다. 총리, 상호주의에 대한 견해와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머지 않아 지금 주는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경의선 연결,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개성공단조성 등 최근 남북 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경제협력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대북 전력지원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북 측 동해어장 공동이용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과 실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최근 수년간 풍작이 계속되면서 쌀 재고량이 1000만 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UN식량농업기구의 적정 재고량을 300만 섬 초과하는 것으로 관리비용만도 연간 500억 원 가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정재고량을 초과하는 300만 섬을 북한에 지원하여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농민을 구하고 아사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 지원대가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북한의 광산이나 유전 개발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등가적인 대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각적으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과거 정권은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총풍이나 북풍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가 정치‧군사적 거래의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비료나 쌀 같은 인도적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 것이라고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군사적 상황에 무관하게 경제성과 사업성에 입각하여 경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치‧군사 거래의 카드로 경제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료처럼 북한 전역에 배분되는 물품에는 우리 정부가 지원한 사실을 북한주민이 알도록 표시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차이점을 분명하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야당은 정경분리를 정부와 기업의 분리로 협소하게 파악하여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은 결코 분리해서도,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역할분담이 필요할 뿐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고 SOC를 깔아 주고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경협시장의 실패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패시 보정역할을 해야 합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균형발전 전략과 산업배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은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였습니다. 지난 3년간 무역흑자액이 747억 달러에 달하여 경제안정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수부문의 핵심인 소비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수출부진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출이 부진하다 보니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소비도 침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지출의 확대 등을 통한 내수 자체의 진작보다는 수출지원 확대 등을 통한 투자촉진 및 경기부양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에 총리께서 중동 4개국을 순방하여 17억 달러의 수주를 확정하였듯이 고위급 세일즈 외교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국가이미지가 제고된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오일달러가 넘치는 중동,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중국,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중남미, 이 지역들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 장관 등 모든 경제각료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최소한 반기별로 1회씩은 직접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해외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수출품목과 시장의 편중문제는 우리 수출의 고질병입니다. 반도체‧컴퓨터 등 5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42%이고 미국‧일본‧EU시장에의 의존도가 47%에 달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두 상품의 가격하락이나 한두 국가의 경기침체가 곧바로 우리나라 수출 전체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잠재력이 큰 개도국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특히 무한한 기회의 땅 중국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일류상품 확대정책과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상품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장개척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수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상무관이 25명에 불과합니다. 일본 132명, 대만 95명, 중국 900명, 프랑스 1000명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수출규모로 보아 우리 상무관 수가 적어도 100명은 돼야 합니다. 상무관 증원계획을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KOTRA 무역관에서 작년부터 중소기업지사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계약체결 건수가 1000건이 넘을 정도로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현지 전담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해 서비스 수준이 전화 편의제공, 서류전달 등 단순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무역관을 바이어 발굴, 계약대행,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해외지사로 만들기 위한 예산확충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난 7월15일 집중호우 당시 가로등 감전으로 19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실을 여러 번 통보했는데도 시‧도지사가 그대로 방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기 전문직원이 아예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허다하고 있다 하더라도 1명 내지 2명이 대부분입니다. 예산도 미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시설물 관리 조직과 예산을 일제 점검하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내의 위험물질 수송배관이 관리기준과 관리기관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스누출과 같은 작은 사고가 엄청난 대형사고, 연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콜센터와 같은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정부는 환경월드컵의 기치하에 월드컵 개최도시와 수도권 지역 내에 내년까지 천연가스버스 5000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의 보급실적이 301대에 불과합니다. 가스공사가 직접 부지를 확보하든지 이동식 충전설비를 개발하든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모든 국가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온다는 의미로 ‘기회의 창’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회의 창’은 잠시, 그것도 조금만 열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리더십이 탁월하거나 운이 좋은 몇몇 국가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탁월한 리더십하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매력 있는 디지털 벤처국가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계가 다시 한번 놀랄 신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퍼주기, 언론 길들이기, 국부유출 같은 소모적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된다면 기회의 창은 닫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경제문제에 당파적 이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국익 우선의 정치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都鍾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부산진 을 출신 한나라당 都鍾伊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 천년을 이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시작했던 우리는 고통의 깊이가 컸던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와 총체적 국정의 난맥상은 국민이 국민의 정부를 떠나게 만들고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민심은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희망 없는 교육정책, 혼란의 극치를 보여 국민에게 부담만 준 의약분업, 국가 안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린 굴욕적인 퍼주기 정책, 금융‧기업‧공공‧노동, 4대 개혁의 실패와 세금 공화국 또 뒷북치는 대외정책, 과연 이 땅의 민심을 돌보는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집권세력은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부산항은 연간 754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3위의 국제항으로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항만 시설과 서비스 측면에서 오히려 싱가포르, 홍콩, 카오슝 등 경쟁항에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011년 완공 예정인 부산신항 건설공사는 1단계 북쪽부두의 10선석 중 3선석을 2005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배후수송로 건설에 필요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물류수송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2단계 남쪽부두 11선석은 민자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어 부산신항 2011년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항만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양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부산신항 투자에는 인색한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국토여건상 투 포트 시스템 이 과연 적정한 생각이신지? 장관, 부산항을 동북아의 물류증진항으로 육성하고 부산신항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金大中 정부 3년8개월은 소위 준비된 대통령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정부가 보여준 정책실패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경제성이나 재무성은 무시한 채 특정지역의 편익을 위해 사업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18조 4358억 원이 소요된 이 나라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전 인구의 70% 이상과 GNP 75% 이상이 집중된 경부 축의 만성적인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연간 2조 4000억 원의 편익 증진효과를 낼 수 있고 연간 6조 913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까지 기대되었던 실로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시면…… 경부 축의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정부가 만든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당초 92년도에 정부에서 경부 축의 물류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자였습니다. 이러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지난 9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략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李廷武 장관, 李建春 장관, 金允起 장관, 吳長燮 장관, 金鎔采 장관, 安正男 장관을 비롯해서 현재 林寅澤 장관까지 벌써 일곱 번째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총리, 이렇게 해서 국민이 건설교통정책을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난 98년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경부고속철도사업 계획변경 발표를 정부가 했습니다. IMF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변경은 너무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졸속한 결정이었음을 최종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98년도 이 정부가 들어서서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변경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적 논리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성과 재무성 등에서 우월한 서울-부산 동시 건설안을 제쳐두고 굳이 서울-대구까지만 신선을 계획한 것은 말못할 당시의 흑막이 분명히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7월28일부터 3일간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서울‧대전‧대구‧경주‧부산 5개 도시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론조사를 했던 자료입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국민은 88.6%에 달하며 또 80.7%가 전 구간 완전개통이 물류비용 절감과 경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IMF 때문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만 수긍하고 54%는 정치적 사유에 의한 변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제성이나 재무성 등 모든 면에서 서울-부산 신선 동시 건설안이 서울-대구 우선 건설안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계획변경 사유가 IMF 때문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수긍하지 않는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상의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한 金大中 정부가 같은 IMF 기간 중이었던 지난 99년 당초 건교부의 21세기 철도망구축 기본계획에 의해 2005년 이후에 추진할 사업이었던 호남선 전철화사업을 99년11월에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2004년4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전격 변경하여 무려 875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총리,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신선 구간은 IMF 때문이라고 건설을 늦추고 호남선 전철화사업은 IMF 기간에도 앞당겨서 준공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결국 호남선 전철화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신선 구간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서울-대구 간 우선개통 구간 노반공사는 내년 초면 사실상 모두 종료됩니다. 그간 노반공사의 참여에 투입했던 인력은 무려 989만 명에 달하고 타 공사현장에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장비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장비와 인력들은 2004년 대구-부산 신선 구간 착공 시까지 사장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장관, 지난 10여 년간 고속철도 시공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노하우 등을 몇 년간이나 사장시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실업난 완화를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고속철도 얘기만 언급되면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2단계 대구-부산 간 사업비를 5조 6981억 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중 대전 고속철 역사 지하화사업에 1조 6746억 원, 대구 고속철도 역사 지하화사업에 1조 7229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구-부산의 신선을 까는 비용은 2조 3,000억에 불과합니다. 경부 축의 교통물류난 해소와 고속철도 본래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는 서울-부산 간을 1시간56분에 달리게 되는 전 구간을 당초 계획대로 완전 개통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지난 10월5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IMF를 2년8개월 앞당겨서 졸업했다고 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에도 조속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장관,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서울-부산 전 구간을 신선으로 건설하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시속 300㎞로 달려오다가 대구-부산 구간은 130㎞로 운행한다면 제대로 된 이 나라의 고속철도 정책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7조 99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에 개통되는 가덕도 신항만의 물동량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의 문화유산인 불국사인 줄 우리 국민은 다 압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의 유산 말고도 우리 경주에는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우리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 천년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반드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군 이래 민족의 최대 국책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심이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늦지 않습니다. 金大中 정부의 큰 결단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趙漢天 의원, 金洪信 의원, 趙在煥 의원, 黃勝敏 의원, 李根鎭 의원, 李性憲 의원, 金芳林 의원, 都鍾伊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趙漢天 의원께서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별 개발계획이 난립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조정 및 추진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이라는 것은 인천의 송도 신도시, 김포 매립지, 영종도 개발, 용유‧무의관광지,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신공항 유휴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경기지역은 평택항 배후단지와 시화 북측의 간석지 등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도 신도시, 신공항 주변지역, 시화 북측 간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의 추진주체가 서로 다르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되어 일부 사업의 중복이나 시설의 공급과잉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정부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개발사업들이 수도권지역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과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조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각종 개발계획이 국토계획과 광역단위 지역계획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03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 이를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총리실에 수도권서부지역개발조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기보다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등 기존의 기구를 일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趙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개발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漢天 의원께서는 남북경협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趙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부도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야의 초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남북관계특위를 통해서 평소에 정책협의를 긴밀하게 해 왔고, 필요한 경우에는 야당총재들에게도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와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과의 대화, 전문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국론을 통합해 나가기 위한 통일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바탕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趙 의원께서는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대책이 노사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노사정위원회 합의 타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대책 등 중요한 노동현안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趙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노동부문의 주요 현안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들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는 張永喆 위원장이 계시고 근로자 한 분, 사용자 두 분, 상임위원 한 분, 정부에서 5명, 공익위원 8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상무위원회, 특별위원회 기타 소위원회 등에서 각각 현안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정위원회의 각종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서 노사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타결될 경우 합의정신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를 차질없이 시행‧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 의원께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비정규직 보호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였으며, 2003년부터 1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대해 모든 문제를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기업경쟁력도 아울러 강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金洪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洪信 의원께서는 국가위기상황을 적기에 파악하고 실패한 정책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부적‧비정치적 성격의 국가진단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도 국가의 위기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고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외교‧안보‧군사, 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대내외 여건을 분석‧평가하고, 우리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외교‧안보‧통일, 경제‧사회 그리고 교육‧인력관계 장관회의 등 4개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계시며, 국정전반에 대한 협의는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심도있는 정책검토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가진단위원회의 기능 중 상당부분은 일단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국민고통지수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위 국민고통지수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A.Okun 교수가 고안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제지표 산출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지수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수록 국민들은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같은 거시경제 움직임은 어느 특정 연도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金 의원님의 방식에 따를 경우 95년에는 국민고통지수가 마이너스 2.4였지만, 96년과 98년간의 지수는 평균 1.4였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인 98년도의 국민고통지수는 무려 21.0이었습니다. 반면 99년과 2000년 국민고통지수는 마이너스 3.8, 2.4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는 실업률과 물가는 상당히 안정되었으나 경제성장이 부진하여 고통지수가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도 아주 중요하지만 물가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에 주력해 나갈 것이며,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고용안정정책도 아울러 추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특히 서로 간에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융화시킬 수 있는 체질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의 경제협력과 정책이 필요하며 통일한국을 전제로 새로운 형태의 민족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조성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 金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따라서 먼저 북한경제를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중국과 유사한 시장경제와 비슷하게 발전되도록 꾸준히 설득해 나가면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나가는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다른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해 나가기 위하여 투자및분쟁해결등에관한남북경협합의서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가면서 남북한의 기술, 자본, 노동력을 결합시켜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건설 등 투자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경의선, 경원선 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해 감으로써 앞으로 동북아의 물류 중심기지로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서로 간의 이질적인 요소가 최소화되는 것이 향후 경제적 통합을 앞당기는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산업구조의 보완적 발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洪信 의원께서는 네 번째로 지금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보내고 그 절반 값에라도 북한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등 천연자원을 받아 오자고 제안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북 쌀 지원은 국내 쌀의 수급사정 이외에 북한의 식량사정,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조, 그리고 국민적 합의 등 여러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식량의 제공규모와 방식, 조건 등은 앞으로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북측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金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우리 쌀을 제공하고 북한의 철광석 등 천연자원을 받는 문제는 대북 식량제공이 인도적 그리고 동포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채택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불평등한 재생산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국가표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의 표준은 무엇이냐, 신분상승의 기회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교육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비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평등의 세습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유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분상승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리와 사회적 혜택의 표준은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 각자의 최대한의 권익보장은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에 활력이 충만한 가운데 각 경제주체에 경쟁유인과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 운영해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하되 시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평성에 기초한 조세 및 교육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생산적 복지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면서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의 확충, 고용안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착실하게 확충시켜 나감으로써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적 활력이 손상되지 않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민의 권리와 혜택의 표준, 신분상승 기회의 확대문제 등도 이러한 우리의 국정의 틀과 정부의 제반정책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金 의원께서는 끝으로 현재의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여야인사와 학계, 경제계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가위기 관리를 위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金 의원님의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제시하신 거국내각 구성 문제는 우리가 헌정 5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 문제이고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서 총리로 있는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적 견해를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趙在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趙在煥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전쟁종식선언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겠느냐? 외국 자본이 국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시하신 대로 전쟁종식선언 등을 미리 가정해서 그 세계적 반향이나 외국 자본 투자에 미칠 영향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제가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 현상이나 국내외의 여러 가지 분위기 등에 비추어 제가 이 국회 본회의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黃勝敏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黃 의원께서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나게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현대관련사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정부의 현대지원 사례 네 가지를 적시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기업구조 개혁정책은 기업 경영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회생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킨다는 기본원칙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현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현대관련사에 대한 지원문제는 동 회사가 퇴출될 경우 채권 금융기관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고 지원을 통한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같은 지원조치는 현대 측의 엄중한 자구노력과 대주주의 지분 감자, 경영권 이양 등 책임추궁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현대관련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질문하셨지만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구체성 있고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勝敏 의원께서는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법정진술과 관련해서 국세청 간부가 탈세의 방법을 알려주고 잘못보이면 세무조사를 통해 구속시키는 것이 조세정의냐, 동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가 무엇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병관 회장의 법정진술의 진위와 경위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측이 그 후에 해명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보다는 경제부총리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黃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정조사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실시여부는 정부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하여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정조사가 국회의 의사로 결론이 나면 정부는 그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黃勝敏 의원께서는 안정남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부정축재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모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형사문제와 관련된 것은 총리로서 직접 담당할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이 安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조사착수 여부는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총리가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 의원께서는 최근 이용호 사건과 관련하여 권력형 비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주식시장을 외면한 선량한 투자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용호 사건에 대해서는 며칠 전 검찰 특별감찰본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 외의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일단 지켜본 후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부정부패 그리고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각종 이러한 부패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아직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사정기관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반 부패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구성될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부패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증권 관계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식시장의 이상매매와 관련하여 증권사 등의 매매상황을 감리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黃 의원께서는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실시를 GNP 1만 5000달러 이상이 된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최종합의를 위해 지금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黃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현재의 경제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실시방안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根鎭 의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根鎭 의원께서는 정부 각 부처 산하에 있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지금 국무조정실 산하로 와 있는데 모두 과거의 소관부처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기관이 고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각 부처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일원화한 것은 연구원 운영의 자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원의 인사, 예산, 운영 등 기관운영 전반을 원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산업계, 연구계, 학계가 경쟁하여 연구과제를 수주케 하는 등 자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李 의원님의 세밀한 지적과 같이 과도한 연구과제 수주경쟁으로 중장기 연구의 소홀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어 전문기관에 대책연구를 의뢰하는 등 개선 발전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42개 연구기관을 지난날과 똑같이 과거의 각 소관부처로 일괄 환원하는 문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이기에 신중한 연구검토를 거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李性憲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동안 현 정부의 오기와 과욕으로 우리 경제가 실패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냉철한 반성과 책임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경제부총리께도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에 대해 모두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李 의원님의 이같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李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대외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점을 가혹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계경제의 회복지연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구조조정 지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일단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침체는 어느 누가 보아도 자명한 것이며 그 실례로 미국은 금년 중 당초 2 내지 3% 성장을 전망하였으나 3/4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일본 EU 등 모든 선진국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와 경쟁 상대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그동안에 구조조정의 성과와 IT산업을 비롯한 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점이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시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강점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李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생산적 복지정책이 서로 간에 혼조를 보여 실패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제현상은 매우 복잡‧다양하고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어느 한 정책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도 상식에 속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정책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경제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용안정대책이 뒤따르지 못 하면 사회 안정을 기할 수 없고 과거 수년 간 누적되어온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못했다면 금융 마비로 우리 경제는 이미 파탄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부문의 개혁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을 겸허하게 그동안도 수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겸허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 없는 전면적인 비판과 국민들의 희망마저 꺾는 잘못된 상황판단은 국가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우리 경제가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구조개혁정책을 착실하게 마무리 해 나가면서 우리의 장점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높여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李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한 여러 질문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부총리에게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저보다 경제부총리가 잘 아시니까 설명을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性憲 의원님께서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왜 발표가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는 감사원 스스로가 결정하여 처리할 문제입니다. 총리인 제가 是다, 非다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李性憲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신 끝에 오늘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원에 전달하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제일은행, 서울은행의 해외 부실채권 매각대행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비리마다 국정원의 개입사실이 있는데 차제에 국가정보원 특히 경제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바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은 지난 10월5일 구속 수감되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과연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아직 그 실체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이기 때문에 경제단의 위상과 역할 또는 국정원 전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또한 재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국정원의 조직과 역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구성원 개인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性憲 의원께서는 각종 금융사고들이 빈발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역할을 태만히 했기 때문이므로 이번 기회에 금감위와 금감원의 조직을 전면 개편해서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문제는 1차적으로 부실, 부조리의 소지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도록 금융기관의 소유,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내부통제제도의 정착,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의 확충 등 금융감독 여건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李性憲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금융기관의 건전성, 투명성 관련 제도개선 시책이 정착되어 나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감독기관의 검사기능 강화 문제도 심층 연구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李 의원께서는 검찰이 금감원을 이용해 편법으로 무영장 계좌추적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원칙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시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최소한도에서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금감원에 협조요청을 한 것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첩보를 이첩하면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서 이것은 계좌추적을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李性憲 의원께서는 국정원,검찰,경찰,금감원 등 권력기관들이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를 조장하거나 여기에 적극 가담했다고 하시면서 이 기회에 이들 기관의 수장들을 퇴진시키고 양심적인 인사의 임명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소위 이용호 사건 등 금융비리 사건에 일부 공직자들이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비리 연루 혐의가 드러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들 기관의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관련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기관의 장에 대한 해임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芳林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북 퍼주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대북지원의 진실을 정확하게 홍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고 문책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대북지원이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남북 간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에 기여하는 점 등을 꾸준히 국민에게 설명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북지원에 관한 현수준이 적절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이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대북정책 또는 대북지원의 실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관련부처 장을 책임자로 해서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상호주의에 대한 견해와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직된 상호주의가 아니라 유연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金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정부는 남북 간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보다 큰 틀과 장기적 시각에서의 신축적인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진행과정을 국민들과 여야에 적극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홍보‧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과거정권과 현정부의 대북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전쟁억지와 평화정착, 교류협력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 변화를 통한 단계적 통일접근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과거정권이 추진해 온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되게 대북포용을 추진했다고 하는 점과 경제 및 민간분야 교류협력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군사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이산가족 문제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정부 각료급의 세일즈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은 물론이지만 고위급 관리의 세일즈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金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저도 직접 민간경제인들과 함께 5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 GCC 4개 국과 중국 몽골 등을 방문한 바 있으며,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14억 불 규모의 플랜트 수주, 2억 9000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고 추가로 그후에 10억 불 규모의 플랜트 수주와 2억 6000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이 성사단계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국과 몽골의 방문을 통해서 이들 국가와의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CDMA 등 우리의 IT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 세 번, 정통부장관‧건교부장관 등 각 2‧3차, 관련각료들 모두가 기회 있는 대로 주요 수출시장을 방문해서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동, 중국 및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제각료의 세일즈활동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芳林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규모에 비해 상무관 수가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상무관 증원계획에 대해서 저에게 별안간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외국에 비해 상무관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작은 정부의 구현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죽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무관을 대폭 증원하기는 일단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지난번 수해 때의 전기사고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나 예산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시설물 관리의 조직과 예산을 일제 점검하여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7월23일부터 한 달여에 걸쳐서 전국의 가로등, 신호등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단전요구권을 의무화하고 가로등의 누전차단기나 전기안전기의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고 이에 필요한 예산 49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안전시설관리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는 일제 재점검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都鍾伊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8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은 경제성과 재무성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견해를 물으시면서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92년에 착공하여 97년까지 전체공정의 15%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등 초기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난 98년에는 외환위기의 와중에서 이 사업의 포기를 논의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1‧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정부는 매년 계획대로 공정을 차질없이 진척시켜 2003년말에 완공될 1단계 공사는 금년 9월말 현재 73%에 이르게 되었고 2004년 착공하게 될 2단계 공사도 설계와 용지매수 등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8년에 1‧2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은 당시 상황을 종합검토하여 결정된 것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건교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都鍾伊 의원께서는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시속 300㎞로 오다가 대구에서 부산구간에서는 시속 130㎞로 운행한다면 2005년에 개통되는 가덕도 신항만의 물동량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경부축의 물류대란은 피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성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요지를 반복하는 일이 없이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경제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데 비해서 회복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과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경제의 팀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趙漢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의 테러보복전쟁이 확대될 경우 대미, 대중동 수출 감소 등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걱정하셨습니다. 정부는 테러보복전쟁의 양상을 세 가지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국지전‧단기전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국지전‧장기전, 셋째로는 趙漢天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전쟁이 보다 더 크게 확산이 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면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책을 쓰고 있고, 대응책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제체력을 기르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동시에 수출과 해외플랜트 수주 등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하면서 단기적으로 해외의 수출시장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내수기반을 보완해 나가면서 경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정책의 기본핵심이라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석유류 절약과 차량 5부제 운행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단계별, 시나리오별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강구되어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그 속에 포함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대아프간 공습과 전쟁의 장기화에 따르는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 지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경제운용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李根鎭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현재 전쟁의 전개양상은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고 또 있을 수 있는 제2, 제3의 추가테러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의 소비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별로 비상경제 대응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제1 시나리오 수준에서 대응책을 쓰고 있습니다. 상황전개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탄력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단기대책 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내다보면서 동북아 특히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우리 기업,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자금 회수에 대해서 시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이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채비율 200% 제한 등 구조조정 중에 취해진 여러 가지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여건변화에 상응해서 한쪽에서는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 내지는 담보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자유스럽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어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건변화를 감안하되 원칙은 지키고 정책은 탄력성 있게 대응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에 KDI가 중심이 되어서 대기업 집중문제, 총액출자 한도문제 등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러한 토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최종적인 정책을 확정하고 국회에 관련되는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3개 부실기업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현대투신, 대우차 문제입니다. 하이닉스 문제는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서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경영정상화방안을 시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느냐, 이 추가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핵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티은행과 SSB라는 자문회사가 한 내용에 대해서 채권은행단이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다른 객관성 있는 기관이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채권은행단 간에 협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투신의 경우는 AIG와 MOU가 체결이 됐고, 현재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문제도 MOU가 체결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실사를 하면서 본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평공장의 경우에는 MOU상으로는 6년간 위탁생산을 추진하되 기한 도래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신설법인에서 인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원자재 조달은 물론 신차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MOU상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12월 중순까지 GM 측에서 요구하는 GM자동차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고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년 동안 일체 해고가 없다’ 하는 내용, 그다음에 ‘생산라인을 조정한 후 분사를 할 때는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으면 본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이제는 좀더 회사를 살리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기해 나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趙漢天 의원님 같은 분들이 노사 간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모처럼 어렵게 마련한 GM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연내에 매듭짓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洪信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쉰 일곱 분의 경제학자들과 e-mail 설문교환을 하면서까지 우리 경제의 현상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실패분석을 통해서 국가위기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국가진단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정부도 현재 국민기술자문회의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등을 통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지난 3년 반 동안에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경제정책 기조에 무엇은 잘 했고, 무엇은 반성할 점이 있는지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면서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위상과 경쟁력을 가지고 전개돼야 할지 하는 데 대해서는 KDI를 중심으로 미래학회, 관련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전2011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국회에도 미리 제출을 하므로 해서 우리 경제사회의 현실 진단과 앞으로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데 여야를 떠나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려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총액출자제한제도 폐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맞춰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고, 공청회 준비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벌문제하고 관련된 5 플러스 3원칙의 기본을 지키되 그 집행은 유연성 있게 해나가자 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洪信 의원님께서 주신 아주 훌륭하신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면서 쉰 일곱 분 경제학자들이 주신 건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趙在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햇볕정책으로 인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이 우리 경제에 장단기,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계량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냐, 둘째로 내년 6월과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정치일정으로 인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정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셋째로 일부 강성노조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노사관계가 윈윈관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의 계속적인 진전은 외국인 투자가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신인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데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앞으로 5년‧10년을 내다보면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한반도의 경제협력의 진전이 중국과 러시아, 한반도, 일본과의 4각 체계에서 우리의 한반도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투신권의 CBO‧하이일드 펀드 등 만기가 도래된 채권시장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와서 BBB 이하의 신용도가 상당히 낮은 기업의 회사채 기한갱신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대책을 세움으로 해서 채권의 원활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채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중 사용잔액은 작년에 40조의 추가승인과 10조 원 회수자금으로 총 50조 원을 국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은행‧보험 등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33조 3000억 원이 사용되었고 앞으로 사용 가능한 공적자금 규모는 약 16조 7000억 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8년에 한시적으로 판매된 비실명 장기채권의 유통상황과 이와 같은 펀드를 다시 한시적으로 조성해서 지하자금 양성화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에 비실명 장기채권을 발행해서 실업대책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썼고 현재 그 자금들이 상당히 인기 좋게 유통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 비실명 펀드조성은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훼손시킨다 하는 측면 또 고액 재산가들에게 합법적인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식 신상품 개발, 제2 증안기금조성 등 증시안정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이만큼 불확실한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건전성 또 수익성,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기관투자가의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가 비율이 50%인데 우리는 20%가 채 되지 않고 특히 코스닥 경우에는 거의 95%가 개인투자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른바 사이버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코스닥증권은 1년에 11번씩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증시가 그만큼 불안정해지고 조그만 예민한 문제가 생기면 등락폭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주식시장의 중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제기한 문제도 중장기 주식 보유하는 분들한테 세액공제혜택을 더 드림으로 해서 중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관행도 키우고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전달되는 과정에서 주식투자에 대해서 원금보장을 해준다고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는 재경위에 저희가 오늘 안을 제출하고 모레 재경위에서 여야 소위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취지는 중기적으로 보유한 분들한테 조금 세제에 유인을 더 주어 가지고 중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관행, 그리고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자 이런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이 문제가 일부 잘못 전달되어서 주식투자에 대한 원금보장이라고 하는 데까지 잘못 비화된 데 대해서는 정책을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기금 운용자에 대한 자율성과 인센티브 부여,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절세형 상품, 뮤츄얼펀드 허용,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중에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ESOP 제도를 포함한 기업연금제도는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화하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자본의 SOC 투자에 대해서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도 SOC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로 등 SOC를 건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장기 SOC 채권이자는 원천분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하면 국내 기업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다룬다 하는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고도기술수반 사업이나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대규모 제조업투자 등 지원이 긴요한 분야로 한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SOC 투자소요는 많은데 재정에서 충분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민자 SOC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대투신 매각과 관련해서 소액주주 감자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AIG측과 현대투신 매각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본계약을 현재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감자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소액주주 감자문제는 그동안의 처리사례, 협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상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黃勝敏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기업까지 동원해서 현대그룹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 현대그룹 처리문제는 최대한 시장원리에 맞추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들 들어서 의원님께서 현대건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이나 토지공사의 서산토지 위탁매매 등으로 수천 억의 이익을 주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서산농장문제는 원래 현대건설측에서는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구노력 차원에서 매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고 그때에 현대건설측에서는 ‘그러면 투자비가 6000～7000억 들었으니까 6000억～7000억으로 정산해 다오’ 해서 ‘그것은 그럴 수 없다. 동아 매립지처리 경우처럼 공시지가의 60% 정도 같으면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해서 농업용지로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조성원가로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토지공사가 소위 분양을 위탁해서 처리해 주는 모델이 있고 위탁수수료 그리고 위탁해서 생기는 자금지원과 위탁해서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간의 금리차이도 현대건설이 한국토지공사에 전부 지변한다는 그러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서산농지도 현재는 토지공사가 거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하나의 매매위탁 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현대건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문제는 현대건설을 구 현대건설 소유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구 소유주에 대한 완전감자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현재는 채권은행단이 운영하는 회사, 준공공회사의 형태입니다. 만일 돌아오는 회사채를 회전시키지 않는다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고 부도가 나면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과 관련되는 최소한 1100개 1차 협력업체가 전부 부도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동아건설의 예에 준해서 개별 기업 당 10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다 해줘야 한다는 불가피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채 순환을 회전시켜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요도 줄일 뿐더러 그로 인한 막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방안이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현대그룹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맞춰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워크아웃 기업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하에 있는 기업들이 빨리빨리 정리되지 못하고 오래 가면 건전한 시장을 교란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조기정리계획을 확정을 했고 특히 300억 이상을 제외한 300억 미만짜리는, 법정관리나 화의 하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는 이것을 금융감독원에 얘기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약 470여 개의 300억 미만짜리 법정관리와 화의업체를 전부 조사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일단 정리계획을 세웠고 늦어도 금년 말까지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확실하게 살리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건전한 시장질서가 빨리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勝敏 의원님께서 金炳琯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님의 법정진술 내용과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을 주셨는데 총리께서 저한테 답변을 위임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법정진술 내용과 관련해서 국세청이 98년 일민문화재단 출연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당시 조사담당과장이 설명해 준 바는 있으나 탈세수법을 알려준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일반납세자의 상담에 응하여 세법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동아일보측에서도 10월9일 해명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李根鎭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기업들이 크게 변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인력감축을 통해 근로자들이 고통을 감내했는데도 이익이 근로자한테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은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 시스템 구조조정은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내지 10년쯤 걸려야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우리 보다 앞서 간 나라의 경험입니다. 때문에 구조조정의 성과가 바로 피부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3년 반 동안 30대 재벌 중에서 반쯤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철저히 한 기업들은 회사가치가 높아지고 경쟁력이 향상되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업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조정이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몇 개 기업은 어려울 때는 인력감축을 하는 구조조정도 했지만 회사가 제대로 되어서 경영이 정상화되니까 예전에 그만둔 근로자들을 다시 초청해서 회사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그 구조조정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져야 하고 그 성과는 그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이 형식에 그치거나 정치논리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4대 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원리와 원칙에 충실하면서 시장기능과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GM주총에까지 원정 가서 투쟁하는 노사문화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때 민주노총 상급단체 몇 분을 만났어요. “이것이 진짜 대우자동차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대우자동차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거꾸로다. 지금이라도 뉴욕에, 또 디트로이트에 가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것은 주총하기 전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지시를 해라. 거기 가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이제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세계적인 아시아의 자동차 생산기지가 되도록 노사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일하겠다. 제발 우리 회사를 제대로 사가고 제 값에 사가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제가 분명히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건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그 이후에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의 주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변해야겠다. 그 길만이 대우자동차를 살리는 길이고 고용안정을 기하는 길이다.” 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 뿌리를 내려서 대우자동차가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국가채무는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11.1%가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를 보는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냐, 아니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채무냐에 대해서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IMF기준상 국가채무의 개념을 규정하되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문이 회수가 안 될 때는 궁극적으로 국가부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적자금 회수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회수를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가채무 내지는 국민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규율과 원칙을 확립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 등 재정건전화 노력은 계속 가속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李性憲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2001년,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 기 투입된 공적자금 141조 2000억 원 중 35조 8000억 원, 다시 말씀드려서 약 25% 정도가 회수되었습니다. 회수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일종의 출연한 형태 그리고 예금한 분들에 대한 예금대지급 소요는 회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보면 그런 경우 회수율이 30%를 넘지 못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현재 예보공사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주식입니다. 이 주식을 얼마만큼 회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아지고, 증권시장이 얼마나 나아지고, 은행 주가가 얼마만큼 더 올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로부터 회수자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일 때, 1만 원일 때, 3만 원일 때 여기에 따라서 계산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반도체 회생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가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채권은행단이 기존에 돈을 빌려준 데 대해서는 회전하는 정도는 양해가 되었지만 신규자금 투입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규자금이 하이닉스가 완전 회생될 때까지 5000억이 필요한지, 1조가 필요한지, 그 이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전문 SSB, 살로만 스미스 바니 이외의 제3기관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채권은행단이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채권은행단 입장에서는 한 1년 반 정도, 내년 말까지 보고 어느정도 신규자금을 넣어서라도 회사가 살아나고 그러면 기왕에 대출한 원리금을 거기에서 확보해서 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규자금은 더 넣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결정은 그와 같은 조사‧연구 결과를 가지고 회사가 채권은행단을 얼마만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李性憲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과 설비투자의 감소,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연초 낙관론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경제전망을 하반기에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못한데 대해서 제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전부 해외요인에만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요인, ‘우리 경제는 아직도 구조조정 중이다, 우리 경쟁력이 아직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정부가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세계경제가 거의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면 미국의 다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국의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도 감안을 해 주십사, 제가 책임을 면피하고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제가 전적으로 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지난주 GE의 잭 웰치 회장 후임으로 새로운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마흔여덟 살 먹은 분인데 이분 이야기가 뭐냐? 자기는 한국경제와 한국국민, 한국의 기업인들을 엄청나게 신뢰를 한다, 한국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 GE캐피탈을 통해서 투자선을 찾으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경제가 전부 무너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금년에 그 어려운 속에서도 2%～3%의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 이것은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빠른 성장이다. 금년 미국경제가 3분기‧4분기 마이너스, 일본경제 마이너스, 대만이 금년에 마이너스되면 대만정부 수립이후 처음이고, 싱가포르 경제도 마이너스이다. 이런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에 대해서 아주 높은 신뢰를 갖고 업무를 더 확장하겠다.” 하는 얘기를 리셉션에서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다 하는 말씀만 전해 올립니다. 다음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여러 가지 경제개혁의 철학과 관련해서 DJ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너진 경제를 급속히 일으키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도 있고, 급하게 불을 끄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했으면 좀더 잘 할 수 있었을 걸 하는 것이 분명히 많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꼭 정부만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하시는 분, 고통을 받는 노동조합, 일반 국민들 모두가 진짜 힘을 모아서 했습니다. 성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에 성취한 점에 있어서 장점은 살리고 미흡한 점은 반성하면서 우리 경제를 좀더 튼튼하게 경쟁력있는 경제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것이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의 소명의식이고, 이와 같은 저희의 노력에 李性憲 의원님께서 질책과 동시에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간청을 올립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제일‧서울은행으로부터 인수한 해외 부실채권 매각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확인을 한 결과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9년 서울‧제일은행으로부터 인수한 해외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서 아더 앤더슨을 자산관리위탁회사로 선정하였는데, 동 부실채권이 열 다섯 나라에 소재하여 회수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도 다양하고 여기에 비해서 자산관리공사는 해외에 지점도 없고 자체적으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의 회수비용에 대한 예측과 통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회수비용의 한도를 정하는 대신에 매입대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할 경우 순이익금의 일부를 초과회수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했고 그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부가 지난해 마련된 공적자금특별법에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심사소위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서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소관 부처인 금감위로 하여금 서면으로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金芳林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투자보장, 상사중재위,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등 4대 합의서가 조속히 발효되어 남북 경협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4대 부문의 합의서는 우리 기업들이 좀더 안심하고 북한에 가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국…… 미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기업을 만들고 투자하는 그런 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제4차 남북경제장관급회의에서 4대 분야 합의서에 대해 정식서명한 이후 우리 측의 발효절차를 추진하여 지난 6월에 국회에 제출했고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5일에서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남북장관급회의에서도 동 문제를 협의해서 남북간에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도록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국회동의를 받고 북한은 북한대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앞으로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쌀 재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식량문제를 좀 풀어주자 그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방법을 더 고려를 해보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북한의 광산문제 또 북한 동해안에 좀더 여유가 있는 소위 대게나 기타 어장문제와 연계시켜서 협상을 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평소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경협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부차원에서의 남북경협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쌓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프라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하나는 하드웨어 인프라입니다.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의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대투자 보장,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 이런 것을 포함한 소위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면에서의 인프라입니다. 경의선을 연결시키고 고속도로를 연결시키고 해서 분단된 조국을 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노력은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기업들이 서로 경영을 하고 투자를 하는 문제는 상업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내수 자체의 진작보다는 수출지원과 투자촉진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플랜트 수출국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세적인 흐름 면에서의 수출감소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촉진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IT 관련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노력은 계속 경주하면서 그러나 수출이 상당기간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수를 진작시켜서 최소한의 경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요건도 된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책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문제의 인식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煥 과학기술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학기술부와 관련해서는 李根鎭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이것을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60년대에 국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그래서 국가출연연구소가 대체적으로 과학기술을 선도하던 시대로부터 지금은 국가출연연구소가 27개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産技協에 가입되어 있는 민간연구소가 7800개 있고 또 작은 연구소를 합치면 민간연구소가 6만 5000개에 달하고 있는 민간 포션이 대단히 늘어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기능과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국가가 해오던 연구를 이제 민간과 대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27개 연구소를 통해서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연구, 원천기술이라든지 또는 거대기술과 관련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연구에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출연연구소의 위상과 또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되었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출연연구소의 위상과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가가 대단히 큰 걱정을 해 오던 차에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출연연구소의 사기와 연구에 있어서 안정성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국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정립을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7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출연연구소연구원의 사기진작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보고하고 확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안으로 확정되어서 국회에 넘어온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R&D예산을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15.8% 증액시키고 국가출연연구소의 예산을 약 950억 증액시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출연연구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서 약 20% 가까운 예산을 증액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과학기술자들의 염원이었던 서울‧경기지방에 서울과학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확정되어서 약 2000억 정도 되는 거대한 과학기술관과 과학관을 설립하는 일들이 진행됐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고급과학자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또 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 및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인건비 지원 비율을 35%에서 약 40%로 늘리는 문제,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산업의 공동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문제들과 관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를 좀더 높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東泰 농림부 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농림부 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洪信 의원님께서 최근 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새만금 간척사업 주장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몇 개월 전 새만금 간척사업 주장 이유가 거짓이었는지, 거짓이 아니라면 쌀 증산정책 포기의 이유는 무엇인지, 또 쌀 증산정책을 포기한다면 새만금 간척사업의 이유는 사라졌는지 그렇다면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기상이변과 지속적 농지감소 추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보문제 등을 고려할 때 쌀 자급의 기본 확충과 적정량의 쌀 비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4일에 쌀 수급 여건과 쌀 품질경쟁력 향상 등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쌀 증산정책의 포기로 잘못 이해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0년간 논 면적의 20만㏊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이 아닌 2011년 이후의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위해 집단화‧규모화한 우량농지 약 2만 3000㏊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농업실현을 위한 집단화된 우량농지 확보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수질개선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항을 고려해서 친환경 간척의 모델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洪信 의원님께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천연자원을 받아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림부 장관의 의견도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쌀 공급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지만 또 쌀 대북지원 규모라든지 천연자원을 받아오는 구상무역과 같은 방법이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림부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金洪信 의원님께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쌀 정책과 농업정책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면적의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쌀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통일시대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연계한 쌀 수급 전망이나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유 있는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며 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전체 농업자원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남북농업의 상호 보완성을 높여나가는 통일대비 농업정책을 구상해 나가겠으며 남북 간 농업협력을 확대하고 기후여건과 농업환경 차이를 활용해서 한반도 농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남북농업 협력의 활성화와 통일 이후 농업정책방향 구상을 위해 1999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북한농업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趙在煥 의원님께서 대북 쌀 지원의 경제적 효과와 200만 석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국내 쌀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쌀 지원 200만 석이 이루어진다면 매년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적정재고를 700만 석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말 정부재고만 824만 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 증가에 따른 보관‧관리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고증가로 인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국내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량화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張在植 산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산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黃勝敏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黃勝敏 의원님께서는 불법체류자문제 해결 등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제도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이탈자의 발생과 통제관리의 부적절, 또 송출과 관련한 과중한 비용부담, 운영기관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운영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연수생 도입 쿼터의 추가운영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송출기관의 비용 징수기준, 연수생 이탈률 등을 평가해서 쿼터조정에 반영하고 또 각 단위조합별 쿼터제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운영 관련 회계제도를 개선해서 연수생의 송출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개선을 비롯해서 각종 지원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根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과 일류상품 발굴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금융, 보험, 세제 등 수출 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외환수수료, 물류비용 등을 경감하고 수출 부대비용을 최소화해서 수출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보다도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해외전시의 효과가 아주 큽니다.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촉진하여 전통 산업에 IT 등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수출품의 품질을 높이고 IT, BT 등 차세대 유망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부품 소재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개발에 민‧관 매칭펀드로 10년간에 걸쳐 2조 원을 투자하고 부품소재 전문벤처기업의 창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상품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류상품이 현재 76개인데 2005년까지 5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류상품의 발굴‧육성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 말 기준으로 76개인데 미국은 924개, 일본은 326개, 중국이 460개로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 2005년까지 500개의 일류상품 발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연 1000억 원씩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역점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일류상품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일류상품 개발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일류상품 개발기반을 넓혀 가는 한편, 우수기업 포상,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일류상품 개발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60억 원을 투입해서 국내에서 세계 일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마케팅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겠습니다마는 현재 75개국에 100개의 KOTRA 지점을 중소기업 지사화해서 현재 1000개의 중소기업이 KOTRA 지점을 자기 회사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무역정보 이용 등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金芳林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대북 전력 지원과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북 전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제1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북한측이 송전방식에 의한 전력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KEDO와 같이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줄을 통해서 송전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 요청은 약 50만㎾입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전력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1차 남북전력실무자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우리 측은 우선 남북 간의 전력 실태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그에 기초해서 전력협력문제를 논의해 나가자 했는데 북한 측은 송전방식에 의한 전력공급을 전제로 제한적인 실태조사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전력 협력방안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대북 전력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전력 협력문제는 우리의 경제여건과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감안하되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의 제안에 따라서 지난 6월에 광업진흥공사가 대북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압동의 타탈륨 광산을 개발하는 데 합의해서 현재 남북광물자원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에 철‧아연‧마그네사이트 등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金芳林 의원님께서는 수출상품과 시장의 편중문제를 지적하시고 李根鎭 의원님과 똑같이 일류상품 개발대책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수출이 반도체‧PC 등 일부 품목과 또 시장으로는 미‧일 등 일부 시장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편중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상품의 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류상품을 발굴‧지원하여 수출 주력품목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 3년 내에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를 일등 일류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개 정도를 반드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러한 일류상품 수출시책과 함께 부품 소재, 플랜트 등을 수출주력분야로 육성함으로써 시장편중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토요일마다 각 기업체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깜짝 놀랄 정도의 기술 면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중남미 등 성장 유망 시장에 대해서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의 파견을 확대해 나가고,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예상되는 WTO 가입 및 2008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국 특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개척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일본‧구주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다져 나가는 한편, 부품‧기자재류 등 틈새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산자부가 미국의 원콜센터와 같은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 설치 등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자부는 우선 통합관리체계 기반구축 차원에서 지하배관의 정확한 위치 등 매설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1차로 여천, 2차로 울산에 대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개별법에 안전관리규정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특별법의 제정이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안 등을 관계부처 간에 상호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여부나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 의원님께서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시면서 이동식 충전설비의 개발, 또 가스공사의 충전사업 참여 등 천연가스버스 보급의 애로요인 해결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가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자부로서도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따른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 가스공사로 하여금 ㎥당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가 115원이 되도록 장려금지급제도를 시행하여 경제성을 보전하여 주고 있으며, 가스충전시설이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현재 20m 내지 50m에서 10m로 완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을 1명으로 감축하는 등 관계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식 충전설비에 의한 가스공급방법은 현재 환경부가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협조하에 이동식 충전설비의 안전성, 경제성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상당히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동식 충전소를 가지고 가면 폭발할 위험성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이론도 있고 안전하다는 이론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가 그것을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가스공사는 가스설비 사업자로 전환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서 가스공사가 소매사업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님께서 우리나라 상무관 증원계획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金芳林 의원께서는 저희들을 고무해 주시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상무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IMF사태 때 25명으로 줄였는데 일본은 132명이고 대만만 해도 95명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재 약 10명 가량을 증원시켜 주시도록 지금 관계부처에 적극 요구하고 교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WTO나 중국은 1명인데 1명을 더 해야 한다든지, 이란‧EU‧러시아‧오사카‧워싱턴‧싱가폴‧이태리‧체코 등 중요 도시나 국가에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다만 현재 다행인 것은 해외시장 개척이나 무역정보 제공 및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 KOTRA,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75개 국 100개의 무역관에 현지 인원까지 합해서 56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개 무역관 지사를 우리 중소기업이 누구나 와서 무료로 전화도 쓰고 팩스도 쓰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1000개의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내년 1월까지 KOTRA 본사 인력 50명을 해외무역관에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부보다도 일선에 가서 일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金芳林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寅澤 건교부 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李根鎭 의원님, 李性憲 의원님, 金芳林 의원님, 都鍾伊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根鎭 의원님께서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국토이용 관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정부는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SOC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전국을 5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5년마다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택지나 공장용지 등의 공급에는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한강상류 지역에서 러브호텔이라든가 음식점이 난립하는 등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년 5월부터 금지하도록 했고, 또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하는 각종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개발 문제에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토지를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해서 국토이용관리 체제를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는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원만히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국토가 이용‧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性憲 의원님께서는 경의선 구간 중 용산에서 효창-가좌를 거쳐가는 지역은 지하복선으로 하면서, 서울역에서 신촌-가좌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왜 이렇게 사업을 결정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서울역과 신촌도 용산-가좌 구간과 같이 지하화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산에서 효창-가좌를 가는 지구는 기존 선로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경의선 복선전철과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복선전철 등 4개 선로가 지하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묻힌 그 위에다가 용산선을 다시 단선으로 깔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땅에 여러 가지 선로가 가야 되기 때문에, 땅이 좁기 때문에 일부 선은 지하화로 하고 또 다시 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화물을 수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효창-가좌선도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현재와 같이 지상으로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울역-신촌-가좌-수색구간은 전기로 운영되는 고속철도 화물의 회송열차 운행이 가능토록 기존에 있는 철도를 복선철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철복선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를 전면 중지하고 장기간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신촌으로 가는 것은 현재 서울역에서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모든 열차의 차량기지로의 회송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열차 운행을 중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역에서 신촌을 경유하는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차를 운행하면서 지하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는 서울역-수색간의 2복선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李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서울역-신촌-가좌-수색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그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芳林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金芳林 의원님께서는 경의선 연결,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 조성 등 최근 남북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남북협력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의선이 복원되고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될 경우에는 남북간, 한중간, 한유럽간 수송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의선 연결사업은 비무장지대 이남 공사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비무장지대 공사도 북측과 군사실무회담합의서에 서명하는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사업도 북한 측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진강 유역은 최근 3년간 남쪽에서만 1조 6000억의 재산피해와 2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금년 11월 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였으며 현지조사가 실시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홍수의 예‧경보시설 설치 문제라든가 제방축조 문제라든가 댐 건설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착공 후 3년 예정인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100만 평 부지에 약 230개 업체가 입주해서 고용인원이 약 3만 3000명에 연간 생산액만도 약 36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남북은 9‧15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갖고 개성공단의 규모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9월말 현재 1단계 사업의 기본계획이 다 완료되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都鍾伊 의원님께서는 호남선 전철화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신선사업을 연기시킨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빨리 내년에 당장 경부고속철도를 부산까지 착공하고 전반적인 경부고속철 계획을 재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총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를 전철화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철도의 양대축 중에서 경부선은 새로운 신선을 건설해서 수송용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호남선은 경부선보다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우선 기존선을 개량하여 전철화해서 운영효율을 증대시킨다는 기본구상하에 작년부터 호남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호남선전철화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8753억 원으로서 경부고속철도 총 사업비 18조 4000억 원의 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전철 2단계사업의 추진이 호남선전철화사업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8년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서 경부고속철도를 불가피하게 1, 2단계로 나누어서 서울-대구 구간은 2004년4월에 우선 개통하고 대구-부산 구간은 당분간 기존선을 전철화해서 활용하되 2004년부터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고속철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2단계 공사를 좀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 공사만 해도 3조 4000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여건상 당초 계획을 바꾸어서 착공을 앞당기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단계 대구-부산 간 신선건설에 필요한 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용지매수도 30%까지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2단계를 착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都鍾伊 의원님께서는 총리님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 개항되는 가덕도 신항만 물동처리를 위해서도 경부고속전철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현재 490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구-부산 간 기존 경부선의 전철화사업을 할 계획이고 또 각종 신호체제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4년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부선의 전철화로 인해서 24회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51회까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倍정도로 화물수송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총 열차편 수도 현재 하루 135회에서 177회로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가덕도의 물량증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덕도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가덕도 배후도로,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로 13㎞가 연장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건설해서 가덕도의 물량을 도로로 많이 흡수해서 가덕도에 물량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三男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根鎭 의원님, 金芳林 의원님, 都鍾伊 의원님 등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李根鎭 의원님께서 밀입국선이 활기를 치고 꽁치잡이 뱃길은 막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들어 해상밀입국 사범단속은 전년 동기보다 건수 및 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난 10월8일 여수 밀입국 기도자 60명 중 검거된 35명을 제외한 사망자 25명의 사체를 해상에 유기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화‧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해상경계활동을 강화하여 주 환승해역인 서해상의 홍도, 흑산도와 제주남방 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연안, 해안선별로 4중 차단선을 설정하고 책임구역을 경계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입출항 선박에 대한 임검 및 검문‧검색요령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현지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국민 신고활동,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각종 어민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서한문 6만 매, 해‧수산관련 언론매체 7개 사 7회를 보도한 데 이어 밀입국신고 포상금을 최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범죄가담억제 및 신고분위기를 확산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출입국관리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해상밀입국단속을 지속 협의하는 한편 당초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중 간 해상치안기관정례회의를 10월 중 조기 개최토록 중국 측에 요청하여 중국 내 밀입국 알선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관련정보의 신속한 교환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李根鎭 의원께서는 남쿠릴수역의 꽁치조업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월9일 개최된 일‧러 간 외무차관회담 결과 우리나라 등 제3국 어선의 남쿠릴수역 조업금지에 대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일 간 국장급 어업실무회담을 9월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10월11일부터 12일까지 동경에서 2회 개최하는 한편 외교‧수산 당국자를 9월21일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 일본과 러시아 간의 협상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일‧러 간 협의결과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10월13일 우리부 차관과 외교부 관계관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러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 측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여 남쿠릴수역 조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는 일‧러 간 협의에서 우리의 전통적 어업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서로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함에 따라 양 정상은 고위 외교당국자 간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양 정상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고위당국자 간 협의를 통해 남쿠릴수역에서 꽁치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芳林 의원께서는 북측 동해어장 공동이용의 경제적 이익과 실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01년9월18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측의 동해어장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측 동해어장의 공동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북측이 제공하고자 하는 동해어장의 위치, 면적 및 그 어장성 등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우리의 발달된 어로기술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북한의 수산자원을 이용할 경우 양측 모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함은 물론 동해를 회유하는 어족자원의 지속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북측 동해어장의 공동이용 등 남북 어업협력의 실현을 위해 우리 어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에서 남북 양측에 도움이 되는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都鍾伊 의원께서 우리나라 지역 여건상 투 포트 시스템이 적절한지와 부산신항 개발투자의 저조와 집중투자의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은 96년 이후 연평균 1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항만에서 환적되는 외국 물동량은 2000년에 전년 대비 48%가 급증한 245만 TEU로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교역물량 급증추세를 감안시 2011년 우리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환적물량 1320만 TEU를 포함한 3000만 TEU로 현재의 912만 TEU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신항까지 최대 개발하여도 처리능력이 1460만 TEU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또 다른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따라 광양항을 부산항과 더불어 양대 중심항만으로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광양항 동시개발은 경부 축에 집중된 물류수송 체계의 개선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산 및 광양의 항만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동북아 중심항 선점을 둘러싼 최대 경쟁항만인 중국 상해 푸동신항의 대규모 컨테이너항만 개발계획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 개발에 2000년까지 총 6733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2001년에 1673억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으며 2002년 예산으로 현재 258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광양항 개발에는 2000년까지 총 25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에는 461억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내년 예산에는 977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양 항만에 집중 투자하기 위하여 2002년도 부산신항 개발예산으로 전체 신항만 개발예산 5165억 원 중 50%를 배정하여 금년 점유율인 41%보다 9%를 증대시켰으며 광양항은 금년 신항만 예산의 16%에서 2002년도에는 19%로 3% 높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신항의 조기건설을 위한 집중투자를 통하여 민자로 시행 중인 제1단계 북 컨테이너 부두 10선석 중 3선석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06년도에 조기 개장하고 2단계 남 컨테이너 부두 12선석을 재정투자로 전환하여 동시에 추진하며 나머지 8선석은 한국컨테이너공단에서 개발토록 하여 2011년까지 계획된 30선석 모두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洪信 의원님께서 국가진단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 위기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과거의 실패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총리와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 역시 앞으로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IMF사태를 겪으면서 6, 70년대에 고착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도 이런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체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와 부총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趙在煥 의원님께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SOC 민자유치 규모 및 민자사업에 대한 외자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SOC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주요 대형민자사업 34개 중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3개는 기 완공 운영 중이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7개는 시공 중이며 인천 북항 등 3개는 협상이 완료되어 착공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21개는 협상 중이거나 또는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 규모도 금년도 약 6000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1조 70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SOC 민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투자수익을 보장함과 함께 환차손을 보전하고 최소 운영수입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1억 불 외자조달 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 외곽순환도로도 1억 불 규모의 외자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가대교, 마창대교,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외자유치가 공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투자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과 추진방식의 다양화,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을 위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根鎭 의원님께서 2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의 재정불안을 지적하시면서 재정안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현재 기금운용 방식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공적연금의 중장기적 재정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李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퇴직자 증가 등으로 적자로 전환되었고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재정에서 적자를 보전 중에 있으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현재는 경영수지가 흑자이나 중장기적으로 수급 구조상 적자발생에 대한 우려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등 공적연금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의 부담률을 상향조정하고 연금 지급시기 등을 개선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재정기획예산제도를 98년12월에 도입하여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재검토하는 등 연금의 재정수지를 개선토록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정부담 적정급여원칙하에서 연금 재정수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수급제도 개선을 기하는 한편 연금재정에 대한 국민공표 등을 통해 연금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최근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자산운용 전문가를 확충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아도 공적연금의 자산운용 주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관련전문가 및 정부 관련부처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여 자산운용과 관련된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풀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기금자산운용의 수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芳林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KOTRA 해외무역관에 중소기업지사화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충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어려운 수출여건하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KOTRA의 중소기업지사화사업 등 수출마케팅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사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 지사화사업 예산을 금년 대비 35% 증액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 국내인력의 약 20%, 62명을 해외에 전진 배치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74억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예의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都鍾伊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조기착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총사업비가 1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기개통이 가능하도록 98년부터 1, 2단계로 구분하여 서울-대구 간 1단계 사업은 2004년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단계 구간의 연차별 소요재원 6903억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단계 구간은 1단계 구간 개통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지비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용지비 총소요가 지금 시점에서 3666억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2단계 사업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 계획대로 2010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양보를 해 주셨고 여섯 분이 신청해 왔습니다마는 핵심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것이 다른 의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趙漢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지요.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총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세계로 나가고 또 세계의 문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국제공항이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주변지역을 기능별로 차별화시키되 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개발을 할 수만 있다면 보다 더 그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총리님께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사업의 조정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정부기구로서는 서부지역의 각 개발사업을 기능별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88년에 만들어진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이것은 90년까지 세 차례 회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개발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각 사업별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심의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포매립지는 인천공항에 아주 인접되어 있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또 기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세운 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놔두고 지금 수도권 각 지역을 보면 산을 깎고 도로를 만드느라고 많은 투자를 하는 이런 개발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을 훼손시키고 또 국가예산도 낭비시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기능이나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이러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 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사업이 수도권 정책에 부합되느냐 여부만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립목적과 취지는 수도권 정책의 총괄‧심의‧조정까지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총괄‧심의‧조정 분야에서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성을 일단 해 봅니다.

그렇게 총괄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수도권지역의 개발사업은 개별사업 간의 단순한 기능분담을 넘어서 상호연계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항 주변지역인 인천지역의 경우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아마 지도를 놓고 광화문에서 공항까지 직선을 그으면 아주 한 중앙에 김포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개발하려고 하는 송도가 있고 또 북쪽의 검단지역도 개발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지역 주변에 영종‧용유‧무의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우리 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에 있는 김포매립지를 교류거점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검단과 남쪽에 있는 송도를 국제교류 및 산업 축으로 연결하는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김포매립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용유‧무의‧인천공항, 영종지역을 하나로 묶고 이것을 서울과 국제업무 및 관광 축으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당연히 이러한 좀더 광범위한 계획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정책내용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김포매립지는 99년3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연구용역은 했습니다. 현재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김포매립지에 대한 부지이용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趙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포매립지를 중심에 두고 남북으로 여러 가지 검단과 송도를 국제교류 및 산업축으로 하고, 동서로는 용유‧무의와 인천 공항, 영종도와 서울을 국제업무 및 관광축으로 연결하는 식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금 지적하셨는데 방금 주신 의견을 토지이용계획을 심의‧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趙漢天 의원 수고하셨어요.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먼저 총리께, 제가 아까 국가진단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국가진단위원회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실패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패연구를 하자고 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현정권뿐만 아니고 과거 정권, 그다음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전부 실패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 모두 책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실패연구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연구를 하자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도 정부 산하에 각종 정책위원회가 각 부처에도 있고 청와대 대통령실 산하에도 여러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모든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볼 때 모든 정책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연구해 내는 과정을 보면 지난날 정책의 실패, 잘못된 것, 미흡한 것 이런 것을 전부 먼저 찾아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각종 위원회 운영의 관례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됐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정부는 실패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총리께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선배이신데……

말씀해 주세요.

세계적으로 로마회의도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중국 대비 연구를 하고 있고, 대만은 어떻게 하면 중국 본토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연구를 지독하게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바쁘셔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공부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써 준 대로 답변하시는데……

써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있고 연구기관이 있지만 역할수행을 잘 하는 데도 있고……

실패연구를 정부가 하느냐 해서 실패사례에 관한 연구도 자연스럽게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메워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새로운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옥상옥을 만들거나 책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사람들이 실패를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가꾸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의하시냐고 물으니까 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견을 물으셨지, 언제 동의하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실패연구를 해야 되는데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했지 않습니까? 오늘 일본총리가 신사참배나 꽁치조업에 관한 것을 사과했습니까?

제가 고이즈미 총리와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들었는데 꽁치문제에 관해서는 양 정부 외교계통의 실무적인 협의기구를 가동해서 실무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도 내각을 총괄하시니까 한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총리한테 ‘사과해라’ 이 정도는 우리 한국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특히, 역사교과서나 신사참배문제와 관련하여 고이즈미 총리가 독립공원에서의 발언을 통해 분명히 사과‧반성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상을 여쭤보기가 거북살스러운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중립내각도 ‘사적인 것이라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 정도 문제는 지금 경제 문제, 사회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고통지수가 높아가고, 다니시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정치권뿐만 아니고 행정도 모두 국민들의 비판이 심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쯤이면 거국중립내각 이 정도는…… 저는 총리께서 이러시기를 바랐습니다. 좀더 솔직히 표현하면 지난 사태 때 자민련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총리직에서 사임했으면 우리 정치에서 멋쟁이였을 것이다. 그런 멋있는 것을 가꾸었어야 하는데, 거국중립내각을 산지사방에서 얘기하면 한 번쯤 “내가 이 정도로 대과없이 총리직을 수행했으니 내가 물러날 테니 대통령께서 앞으로 부담없이 경제를 알고 경륜을 갖춘 사람이 총리를 맡아서 거국내각을 구성하라.” 하고 물러나는 이런 직언, 충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리에 연연해서 지난번에 유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국정안정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거국내각문제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에서 한번도 거국내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해 보는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것이지 제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역사……

거국내각이 되는 것을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 공방을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닌데 안타까운 것이 선배들께서 제발 “거국내각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물러나겠다, 그리고 거국내각을 갖추어 달라.” 저는 이러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이해해 달라고 하고 지난번에도…… 왜냐하면 총리께서는 “나는 욕심이 없다.”고 하시지만 국민들은 다 욕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국내각을 할 테니까 이해하라고 하면 저는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아무튼 이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쯤 용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판단되면 용단을 내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께서…… 죄송합니다. 무기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점은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하신 말씀이 맞지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날 재벌개혁 5대 원칙에 3대 원칙을 추가하셨지 않습니까?

예.

부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이 말씀이 여전히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리고 재벌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 또한 여전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도 같이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자리의 경제각료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는 있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재벌정책을 보면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주요 재벌정책 후퇴사례인데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제한 25% 폐지하겠다 이것은 결국……

폐지는 아직 결정한 일이 없습니다.

결정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갈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현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고, 내일 오후에 토론회를 거쳐서 일정을 정할 것입니다.

업종전문화 핵심문제, 순환출자억제 만약에 이것이 바뀐다면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되지요?

순환출자억제야 억제가 당연히 되겠지요. 어느 정도 억제하느냐 하는 것은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가는 것이지요.

여건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

완전히 폐지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폐지한다면 金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렇지요, 폐지한다면 맞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가 변하는 것은 여건변화입니까?

그렇게 봐야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하면서 여건이 변했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거든요?

그런데 金 의원님, 총액출자한도 25%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산업자본 은행지분소유제한 3%에서 10%로 가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쪽하고 정면 배치되지요?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소유는 10%까지 하되 의결권은 4%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금융권 지배방지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뭐가 되다가 안 되면 보완이고, 안 되면 수정이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는 요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정책이 문제가 있으면 현실에 맞게 바꾸어 주는 것이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지요.

아,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바꾸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제2금융권의 계열사지분 소유제한 2%에서 3% 문제, 부채비율 200% 제한, 4개 업종 등 예외 인정, 재무구조 개선과의 정면배치문제, 이것도 수정이나 상황 변화라고 보세요?

당연히 그것은 기본원칙은 세우되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조정입니까?

예.

그런데 조정과 상황변화 이런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2금융권의 계열사 지분 소유제한 2%, 3% 하는 것도 현재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데다가 일부 우량주식하고 비우량주식하고의 관계가 복잡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냥 2%만 고집해 버리면 거기서 파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내용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요.

물론이지요. 현실적인데 그러면 처음에 이런 수치를 내세웠을 때 앞으로 변화될 상황은 감지를 못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5 플러스 3 원칙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5대 원칙과 3대 원칙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하나 하나 내부적으로 숫자가 얼마인데 이것은 세상이 달라져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재벌정책은 아니지요. 그 정신은 살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이지요. 정신은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변화하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나 정치권에서 정부가 발표하면 왜 변하느냐? 자꾸 이렇게 따졌을 때 답변할 말이 궁색해지는데요.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2차 추경은 않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테러사태가 생겼지요.

예.

잇따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그 말씀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손발을 다 묶고 앉아 있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인지 여건변화와 국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인지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아무튼 재벌개혁 후퇴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혁명은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지만 개혁은 나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그 점을 한 번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勝敏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일 근무제 실시 유예문제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에 의해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맞지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그대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정부 단독 입법을 해 가지고 시행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정부가 내부적으로 거기까지 확정적으로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총리께서는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유예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꼭 하고 싶은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모양 단독입법을 시행하겠다든가 이 경우가 되면 노사정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총리께서 아실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가 토요일에 쉬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일요일에 교회 가는 데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변혁이 오게 되기 때문에 꼭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주5일제는 시행을 하십시오 하는 조언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 법통과가 되고 11년만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아직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서 원가의 3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이 싸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자가 경쟁자보다 싸야 합니다. 그다음에 땅값이 싸야 합니다. 이 3원칙이 정해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는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경제관료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노는 경우가 나오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불가피 2%에서 5%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회 모두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 자꾸 이것 하자, 하자고 하면 한 1년 후쯤 미루세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되든, 어떤 분이 되든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너무도 잘들 이해하고 또 그래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내일을 저희 정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陳稔 부총리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대 처리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잘 취급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원리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등 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신보에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보는 원래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회사가 부도 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중소 건설업체에 보증을 다 해 줍니다. 특례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건설이라는 모기업이 부도가 나서 1100개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다 해 주는 것이 과연 신용보증기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지, 회사채의 상환기간이 내도된 것을 일괄처리하는 것이 관련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판단을 해다오 그렇게 검토를 다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대문제가 타 기업,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날 수 있는 타 기업입니다. 기 났던 대우자동차에서든 대우계열사 여기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이 부도가 났어요. 지금 陳稔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본다면 우리 중소기업이든 납품업체든간에 현대가 부도가 나서는 안 되는 지원을 해 주신 陳稔 장관에게 아마 박수를 쳐도 열 두 번도 더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여기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돈은 도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이든 기술신보든 현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을 했을 경우 이익이 없는데도 다시 보증을 연속하게 되면, 이것은 금융권으로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부총리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문제 없다, 현대건설은 보증기관이 7000억을 보증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 3년 안에 절대 나지 않는다, 이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왜 이런 말을 여쭈어 보느냐 하며 대부분이 뭐가 이렇게 돈이 잘못되면 그만 두시면 그만이에요. 산자부 소관에 있는 공기업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국정감사를 해 보면 이렇게도 책임을 안 지느냐, 이것 일이십 억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전 같은 데 5개로 분사하면서 비용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만 42억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느냐고…… 이런 예를 제가 드는 것이니까 陳 장관께서는 경제논리도 철저하신 분이고 또 경제장관부터 여러 군데 오랫동안 정부에 계신 분이니까 자신이 있으시냐 이것입니다. 자신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다음에 이것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소 하면 저는 다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현대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정부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다……

그렇지 않지요. 현대문제도 현대 산하에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얼마나 철저한 자구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지요.

알겠어요. 그것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겠지요. 부채비율과 자기자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구노력을 한다는 것은 자산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의 프로그램은 재정경제부장관을 하시는 陳稔 장관이 모르신다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검증된 다음에 지원이 7000억이 되든 수출보험공사가 6조를 보증을 해주든 아무 걱정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단, 장관님들이 오래 못 있어요. 산자부장관의 경우에는 여섯 달이면 그만둡니다.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무슨 조정을 하고 무슨 산업을 할 것이냐? 제가 놀란 일의 하나는 산업을 모르는 분들이, 어느 위원회라고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한테 이사장님과 위원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정부가 출자를 했든 은행이 국민의 예금에 의해서 간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을 하는 장관이 참가를 했다면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은, 부실기업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려하느냐? 陳 장관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섬유산업 중에서 K모 회사가 매출 1조도 안 되는데 이자 6000억 물고, 그래가지고 섬유 전체의 시장교란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납품을, 외국에 수출도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예를 장관께서는 보셨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 세금이든 금융권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실화 시킨다고 해놓은 우리가, 陳 장관이나 저도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시행한 장관께서 지실 수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채권은행단이 전문 용역회사의 검토를 거쳐서 채권은행단과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조치를 하면 살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속기록에는 기재가 됩니다마는 채권은행이 하는 데 의해서 판단을 하십니까?

채권은행단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부도를 내면 공적자금의 소요가 13조 원이 들어가는데 회사채를 순환시키면서 채권은행단이 출자전환하면 2조 가지고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채권은행단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협조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취급하는 사람에게 면책특권까지 주었어요. 신용보증기금에는…… 또 여기에 관여하신 분은 陳稔 장관하고 전 산자부장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신 田允喆 장관 세 분이었습니다. 부디 현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최소한도 양심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도 내놓으신다는 각오하에 진행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고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입니다. 제가 언론문제를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조세상 절세를 세무공무원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탈세냐, 탈세를 조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탈세를 국세청 직원이 조언했다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윗 사람이 김 회장께서 발언한 처음 것을 정정했어요. 그 당시 국세청 직원이 이렇게 조언해 주었노라고. 그러나 陳稔 장관께서는 탈세가 아니다, 탈세조언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판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측의 답변으로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장관 각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면 중소기업이 엄청 어려운 것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조그만 기업 좀 한번 가 보세요. 무슨 단체가 조찬회 하는데 가서 연설하시지 말고, 너희들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고 그러면 제가 총리님이라고 표현을 쓴 것처럼 그 사람들은 총리님이 아니고 장관님 하면서 45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가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 봤더니 그쪽의 중소기업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로 따지면 중소기업청 차장 같은 사람이에요. 불과 15명을 데리고 하루 종일 땅값이 어떻고, 한국 어떻고 하는 설명을 할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여러분께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黃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 李根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柳三男 장관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들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柳三男 장관께 하도 답답해서 송 범중엄 의 강상어자 라는 시 한 수로 정부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상왕래인 단애노어미 군간일엽주 출몰풍파리 , 강가를 오가는 벗님네들 향긋한 농어 맛을 즐기는데 벗님네들은 아시는가 조각배 하나 타고 목숨을 걸고 그 물고기 잡는 것을” 한일어업협정 후 우리 어장이 많이 줄었는데 서민들의 꽁치어장이 줄지 모르니 어민 생업과 국민의 분을 어떻게 삭이겠는가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중국매각이 되면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20년 이상 엄청난 투자를 거쳐서 확보한 우리의 기술과 핵심두뇌와 사업운영 노하우가 유출이 되고 본 의원은 하이닉스 자산 중 최신 설비, 최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이전을 중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최대 강점사업인 반도체 사업이 세계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며 본 의원은 중국정부가 국가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시 무제한 투자하게 되고 원가개념 없는 물량 공세 등으로 한국의 경쟁력은 일거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은 1개 기업이 중국정부를 상대로 경쟁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반도체는 대 중국협상의 유일한 카드이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분야로서 향후 단계적 기술이전을 협상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 일본의 대만업체들의 반도체 기술이전에 따라서 15% 정도의 시장점유율로도 현재의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을 출발시킨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하이닉스의 바람직한 처리방향은 본 의원 생각하기로서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라인 중 비교적 노후한 설비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후 0.18㎛급의 최신 라인 5개만 남겨놓고 0.10㎛급 이하의 노후라인 8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전제 하에서 최소 인력, 최신 설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회사를 목표로 채권단에서 국민 부담의 최소화차원에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사를 반드시 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 아주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해서 공적자금 투입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이닉스가 좀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현재 생산라인에 대한 좀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기술수준이 낮은 것은 정리를 하든지 매각을 하고 기술이 더 집약적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하이닉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되는 회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구조조정 그리고 앞으로 막대한 신규 투자자금 조달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시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가 철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陳稔 장관께서 국가적인 미래산업을 위해서 혜안을 가지고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교부장관 나오십시오. 국토의 난개발 사례를 보면 경기 서‧북부에 자유로가 있는데 평소 막히지 않을 때에는 1시간이면 왕복이 됩니다마는 3시간을 길거리에서 주차장화 되는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광역도로망 수립으로 단계별 SOC 투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준농림지역에서 관광호텔 숙박시설 설치기준이 관광지에 한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주택공급이 문제가 되고 서민주택이 상당히 가격이 폭등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서울 반경 삼사십㎞ 이내의 나무와 숲이 없는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서 토지 공급을 넉넉히 해 주는 방법이 현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 앞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점진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존경하는 黃勝敏 의원 의견과 일치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5일근무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우리 산업이 일부 재편이 되어서 문화, 레포츠, 건강, 환경학습, 농촌체험 등 가족동반의 체험적 레저와 여행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 도입 단계에서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준비상황은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보면 종전에는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내에서, 도로 이격거리를 5m 이내에서 허용하던 것을 현재는 건폐율 40%, 용적률 80%, 도로 이격거리는 종전의 무려 10배인 50m로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해서 준농림지에 관해 상당히 강화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물론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히려 획일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관광지에 제대로 된 관광호텔 등을 짓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몇 배나 많은 땅을 훼손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들이 이것은 획일적인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라고 몹시 불평을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본 의원이 여러 건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주5일근무제 도입에 맞춰서 강원도, 제주도의 해수욕장 등 관광레저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 행위제한 규제를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 40%는 그냥 두더라도 용적률은 종전대로 200%로 환원하고 또 시‧군 조례로 되어 있는 시‧군도로에서의 이격거리는 종전의 5m에서 다섯 배 늘린 25m 정도로 완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실한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의 난개발이라든가해서 특히 용인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도로확충을 계속해 나가고 필요할 경우에는 신분당선같은 새로운 철도를 건설해 가지고 교통문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문제는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하고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의 합리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는 현재 판교를 포함해 가지고 연내까지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획일적인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로 인해 가지고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의 건설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도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다가, 교육시설이라든가 환경이 안 되어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고층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농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일부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지금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은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은 안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손질하기 위해서 국회에다 통합법을 제안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가 포함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준농림지역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에 질의를 해서 그쪽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인의 난개발과 또 수도권 농촌지역의 러브호텔을 잣대로 해서 획일적으로 그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지침과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대에 순응하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아니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수도권의 농경지가 많이 놀고 있는데 앞으로 윤경제나 휴경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린벨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 한 포기 없고 숲이 없는 지역을 과감히 풀어서 이런 서민주택난 해결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李根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性憲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저는 총리님과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첨단정보화시대에 보물선 사기극으로 혹세무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기극을 벌인 사기꾼과 유착된 어떤 국가권력기관이 있고 또 대통령의 처조카이자 10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이형택 씨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형택 씨가 무슨 이유로 보물선 인양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보는지 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더군다나 법률적으로 확정될 사실을 바탕으로 답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사실확정을 바탕으로 한 답변은 아는 것이 우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답변드릴 수가 없지요. 최종적인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속시원하게 수사결과를 토대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형택 씨가 지금 대통령의 처조카이고……

정확하게 이형택 씨가 보물선과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그런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문에 난 것을 단편적으로 어디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고……

지금 검찰에서 이용호 씨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심기일전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지요.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 일반 시중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왜 공적자금을 100조나 다루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전무이자 더구나 대통령 친인척으로 있는 처조카가 그런 사기꾼과 같이 동업을 해 가지고 일을 했는지 누구나 쉽게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李容湖 씨는 조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李亨澤 씨를 조사한다는 얘기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李亨澤 씨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그렇게 총리 입장에서 검찰에 대고 이것을 조사해라, 저것을 조사해라 하는 것은 법무장관도 검찰에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의 원칙은 하여간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서 엄정 수사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보면 陳承鉉 사건 또 鄭炫埈 사건, 李容湖 사건 모든 사건에 보면 국정원 관련자들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직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국정원 조직과 역할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성원 개인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개인의 비리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것은 金亨允을 검찰에서 수사해서 지금 돈 5000만 원 수수한 것을 실정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의 수사결과와 기소된 그 사실, 그 사실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金亨允 씨에 대해서 55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출국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내 그 사건이 덮어졌다가 이번 다시 9월에 들어와서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에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이 볼 때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측면이 남아 있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현재 기소는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진실이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직접 물론 관장하시는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국민의 편에 서서 수사할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영장 계좌추적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 때도 사실은 질의를 했었고, 오늘 이번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주식거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는 영장을 발부 받아서 계좌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넘겨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드렸는데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같은 경우에 검찰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상 계좌추적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것은 법에 실정법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검찰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어떤 첩보가 있을 때 첩보를 금감위에 이첩하면서 ‘이 첩보에 근거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은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협조차원보다는 ……

기관 간의 업무협조 그런 정도 수준의……

업무협조라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금융실명제법 4조에 의하면……

모든 정부기관은 상호간에 연관된 업무에 관해서 업무협조를 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것이 하나의……

업무협조라 하더라도 금융실명제법의 4조1항을 보면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계좌추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장을 안 받아도 금융거래에 관한 것을 조사할 때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은행권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해서 검사나 감독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은 검찰이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할 때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일단 지금 답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발부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수사와 관련해서 계좌추적이 필요할 때는 직접 수사하는 것, 그때는 영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계좌추적을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경우에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한 일은 검찰이 없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금융감독원에 보낸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명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거기 아래에 첨부했던 글이 뭐냐하면 ‘계좌추적을 위 혐의자들에 대해서 특정하여 주시고, 혐의자들에 대한 문답은 필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개인, 개인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의 모든 계좌를 다 뒤져서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법적으로 수사의 편의상 공조나 협조는 할 수 있지만 검찰이 법을 지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이지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것을 한 것은 합법이지요.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은 합법이라 이 말이지요. 다만 합법적으로 수집된 그 자료를 검찰에 업무협조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 과연 그러한 서로 업무협조와 협조에 따른 그런 이첩행위나 이런 것이 과연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까지 정부 모든 기관 간에는 그런 업무협조가 죽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9조1항 내부규정을 들어서, 업무규정을 들어서 법적인 근거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규정이 금융실명제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리께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그렇게 업무적인 협조라는 차원에서 위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총리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해외부실채권 매각과 관련해서 아까 총리께서 답변을 일부 부총리께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자산관리공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을 운용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숫자는 제가……

한 50조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중이 큰 국가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50조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해외부실채권 매각과 관련해서 이 규모가 6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내용인즉슨 그런 겁니다. 이 6000억짜리 부실채권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부실채권입니다. 이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되팔았습니다. 되팔기 위해서 직접 팔 수가 없으니까 매각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문제를 적시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서 매각심사소위에서 앞으로 엄격히 심의하고 부실채권을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은 매각심사소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총리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매각해야 할 자산은……

예를 들어서 서울은행이라든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매각할 때는 매각심사소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다시 그것을 되파는 과정에 있어서는 매각심사소위에서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이 문제가 있었더라면 또 작년에 공적자금 매각수요가 있었더라면 자산관리공사 가기 전에 당연히 여기에서 한번 거쳐서 갔겠지요.

좌우간 이 문제는 한번 더 직접 챙기셔서 이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보내는 공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더 앤더슨의 경우 조기회수 수수료의 2년차 회수액을 6개월내 모두 회수로 적용하였으며 PWC의 경우 관리수수료의 1,2년차 계산시 계산착오와 회수수수료의 수수료율이 낮게 적용되었습니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1등과 2등 차이에 생기는 차액이 120만 불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최종적으로는 420만 불을 써낸 아더 앤더슨으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착오에 의해서 120만 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금감위에서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까지 의원님 말씀은 맞고요. 맨 끝에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착오 및 오류를 시정하여 예상수수료를 재산출하더라도 아더 앤더슨과 PWC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지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都鍾伊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총리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리님께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총리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말씀올렸다시피 우리 근대사에 정말 단군이래 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투자되어 있는 돈만 해도 9조 2300억 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1단계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료할 때는 12조 3000억 정도가 드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철도를 놓는 이유는 아마 총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너무도 우리 실정과 또 정치권 또 지역의 여건을 봐서 당초 이렇게 92년도에 결정할 때는 그 당시 타당한 입장에서 이것을 계획을 잡아 한 것인데 98년7월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시점에서 제가 오늘 이 질문내용의 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 국무위원님에게나 총리에게 제가 내놓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총리님께서 만약 부산에 볼 일이 있어 고속철도가 지금 운행된다고 생각을 가정해서 1시간56분에 도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간과 안락함과 정서를 즐기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지금 전대미문한 고속열차가 있다면, 가면서 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전화도 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용의 측면에서 21세기 교통망을 틀림없이 총리께서도 이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지요?

소통이 되면 뭐……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이용하고 싶겠지요.

그리고 경주나 포항, 울산 같은 민족의 역사를 이룬 근대사의 역사지에 정말 고속철도가 당초 계획대로 되면 1시간25분 내지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것을 지금 98년 IMF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출발지도 없고 도착지도 없는, 머리도 꽁지도 없이 잘라버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경부선 하면 부산입니다. 그런데 대구까지 300㎞로 오고 대구 이남은 부산까지 130㎞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국민적 위화감이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지역감정, 지역감정이라고 하니까 지역감정이 누가 부추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현재 과오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투자사업비 2단계라고 해서 5조 6000억 원을 계산한 중에서 이 2단계하고 아무 관계없는 대전역사에 1조 6000억, 대구역사에 1조 7000억을 2단계 부산 내려가는 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불과 부산이라고 해봐야 2조 3000억이면…… 역사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5년 후에 해도 되고 7년 후에 해도 되고 10년 후에 해도 되고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면 20년 후에 해도 됩니다. 뒤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하화 역사사업을 유독 대구-부산 내려가는 그 사업계획 안에 이것은 계획적으로 넣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 우리 총리님께서는 너무도 우리 민생의 측면을 잘 아시고 또 시대가 바라고 있고 국가의 21세기를 바라보는 측면이라면 2조 3000억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동강 낸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철의 실크로드를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부산항을 면세항을 만들겠다는 것하고는 배치가 되어도 보통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총리님에게 제가 사정 비슷하게 오늘 참 사석……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 7월17일부터 18일간 경부고속철도의 공사현장을 이 공단부터 시작해서 그 한여름에 대전을 거쳐 왜관을 거쳐 대구를 거쳐 경주 현장에 역사가 들어설 자리와 노반공사가 될 자리를 직접 현장을 우리 보좌관과 비서를 데리고 부산까지 간, 그런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오늘 총리에게 즉답을 듣고 싶은 것보다는 총리님께서 정말 우리 국민이 바라고 뜻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생각과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총리님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都鍾伊 의원님의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고 지역주민들 모두의 여론에 바탕을 둔, 그리고 상세한 지적과 문제점 등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에는 98년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변경할 때 아까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시의 경제여건 등을 심도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거 위에서 아주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말씀의 취지는 이 2단계 공사를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 많은 말씀을 총리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성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건교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林寅澤 장관님께서는 90년12월26일부터 92년3월30일까지 교통부장관을 하셨지요?

예.

그 당시에 이 고속철도사업의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답변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은 ‘건교’라는 건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 정부가 만든 이 자료에 의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십니까? 저는 林 장관님께서 부임했을 때 ‘야, 이제 교통을 아는 장관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구나.’ 역대 장관이 ‘아, 그것 고려해 보겠다, 그것 타당하다, 그것 일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도 막연했지만 林 장관님께서 부임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야, 이제 다행이다. 이제는 경부축의 대 물류난과 경부고속도로의 만성적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 말씀을 듣고 저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는 몰라도 98년도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사업성, 재무성 평가를 할 때 ‘요금구조면이 맞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산정 관계도 어느 하나 이해가는 것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깊이 드리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말씀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한번 더 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교통담당 장관으로 계셨는데 우리 국내의 24개 철도 노선 중에서 유독 유독 흑자내는 노선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부철도입니다. 1년에 약 66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 23개는 몽땅 버려서 지원하고 있는데 고속철도가 다니면 얼마나 수익증대가 되고 22조 원에서 18조 원을 투자한 외채상환이 빨리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요금산정관계……, 그리고 또 고속철도를 타면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부산에서 시청을 기점으로 하고 서울에서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하면 시간적으로 약 1시간의 시간적 활용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적 산정도 제가 시간관계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관의 답변을 듣고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정말 또 기댈 언덕은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 요금측정 문제와 24개 철도노선 중에서 어느 것이 과연 흑자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고, 또 답변 말씀 중에 지금 현재 2단계 공사라고 이야기하는 대구 이남 공사 중에서 아까 30% 경주 이남의 용지매입을 했다는데 본 의원이 경주 현장에서 고속철도공단의 담당 책임자들한테 보고 받을 때는 올 연말이면 49%의 용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철도공단에서 내년 6공구는 당장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600억이지만 연차적 투자를 하면 300억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600억을 내년에 투자를 해서 공기를 1년, 2년 당길 수 있는 계획을 장관께서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다음 상임위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田允喆 장관님께서는 아예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나 재무적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거나 심층분석을 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일언지하에 “2단계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이것은 지금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고 후회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예산처장관께서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현재 SOC사업의 건설교통부문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공사가 인천공항과 서해대교와 중앙고속도로 등 일곱 가지에 23조 원이 2001년 올 연말이면 SOC사업이 끝이 납니다. 이제 재원활용만 하려고 장관께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다시 말씀드려서 종축이 길고 횡축이 짧기 때문에 남북간의 횡축 중심으로 해서 SOC건설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 그런 점에서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화 시대 종축이 긴 남북간의 SOC를 빨리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개발 차원에서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배려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SOC사업보다 지방분산을 위해서라도 고속철도사업은 앞당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부장관께서나 예산처장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본인이 다시 한번 야당 의원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을 장관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늘이 10월15일 경제 제2질문입니다. 경제 제2질문이 끝난 8시20분 현재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의원들의 이름을 제가 속기록에 기재하겠습니다. 金泰弘 의원, 裵基善 의원, 朴炳錫 의원, 宋勳錫 의원, 姜賢旭 의원, 金聖順 의원, 全甲吉 의원, 崔榮熙 의원, 張永達 의원, 李昌馥 의원, 李在禎 의원, 金敬天 의원, 柳在珪 의원, 張正彦 의원, 제주도 張正彦 의원 아까 계셨어. 그다음 趙漢天 의원, 李允洙 의원, 金忠兆 의원, 都鍾伊 의원, 李嬿淑 의원, 李仁基 의원, 孫希姃 의원, 玄勝一 의원, 朴承國 의원, 尹斗煥 의원, 沈揆喆 의원, 朴鍾熙 의원, 金貞淑 의원, 全在姬 의원, 尹榮卓 의원, 黃勝敏 의원, 金鶴松 의원, 孫鶴圭 의원, 李性憲 의원, 강원도 崔鉛熙 의원, 宋光浩 의원, 金學元 의원은 조금 전에 나갔으니까 넣어주었어! 金學元 의원 그리고 李根鎭 의원, 鄭哲基 의원, 이분들은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킨 분으로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다음 선거 때 이 사람이 가서 증언을 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하고 張在植 의원은 겸임이니까 내가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마는 그분도 속기록에 기록될 것입니다. 11차 본회의는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