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진

이번 고용허가제 문제는 정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연유됐습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법의 시행을 방기하다가 그 배설물을 국회에 떠넘기는 결과로 빚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독일은 지금 고용허가제폐기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대만은 결혼을 금지하고 또 임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이냐, 고용허가제냐의 문제로 산자부와 노동부의 관할권 다툼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을 바꿔서 노동부에 이관시키려는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좀더 심도 있게, 더 침착하게 연구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고양시 덕양을 출신 李根鎭 의원입니다. 일류 정치해야 일류 경제 나오고, 삼류 정치하면 삼류 경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 비생산적인 집단이 정치집단이라고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될 때,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불신감만 더해 줄 때 총리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21세기 첫 미국에 대한 테러전쟁에서도 외부적 충격과 내부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초월하여 합심과 합일을 이끌어내는 미국 국민 특유의 국민적 결집력을 발휘한 바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부체질을 개선하면서 부존자원이 아닌 창출자원으로 기술, 정...

柳三男 장관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들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柳三男 장관께 하도 답답해서 송 범중엄 의 강상어자 라는 시 한 수로 정부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상왕래인 단애노어미 군간일엽주 출몰풍파리 , 강가를 오가는 벗님네들 향긋한 농어 맛을 즐기는데 벗님네들은 아시는가 조각배 하나 타고 목숨을 걸고 그 물고기 잡는 것을” 한일어업협정 후 우리 어장이 많이 줄었는데 서민들의 꽁치어장이 줄지 모르니 어민 생업과 국민의 분을 어떻게 삭이겠는가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중국매각이 되면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20년 이상 엄청난 투자를 거쳐서 확보한 우리의 기술과 핵심두뇌와 사업운영 노하우가 유출이 되고 본 의원은...

陳稔 장관께서 국가적인 미래산업을 위해서 혜안을 가지고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교부장관 나오십시오. 국토의 난개발 사례를 보면 경기 서‧북부에 자유로가 있는데 평소 막히지 않을 때에는 1시간이면 왕복이 됩니다마는 3시간을 길거리에서 주차장화 되는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광역도로망 수립으로 단계별 SOC 투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준농림지역에서 관광호텔 숙박시설 설치기준이 관광지에 한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주택공급이 문제가 되고 서민주택이 상당히 가격이 폭등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서울 반경 삼사십㎞ 이내의 나무와 숲이 없는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서 토지 공급을 넉넉히 해 주...

제가 그런 준농림지역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에 질의를 해서 그쪽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인의 난개발과 또 수도권 농촌지역의 러브호텔을 잣대로 해서 획일적으로 그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지침과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대에 순응하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아니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수도권의 농경지가 많이 놀고 있는데 앞으로 윤경제나 휴경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린벨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 한 포기 없고 숲이 없는 지역을 과감히 풀어서 이런 서민주택난 해결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