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9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일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위원장대리 이병옥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 요청안 단위 : 1000미불 사업명 차 관 예상액 이 자 추정액 채 무 예상액 전천후다목적농업용수개발사업 45,000 45,337 90,337 직업교육차관 15,000 2,869 17,869 제4차 원자재차관 10,000 5,512 15,512 암모니아공장 5,000 2,756 7,756 AN 공장 5,000 2,756 7,756 냉동냉장공장 7,000 4,452 11,452 CTC 장치 2,200 825 3,025 시․도립병원 건설 2,650 없음 2,650 오차대비 8,114 계 91,850 64,507 164,471 부대조건 1. 차관 공여국 또는 차관 공여기관의 차관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차관을 동 은행과의 협정내용에 따라 수용 관리 및 상환 등 필요한 기능을 가진다. 전천후다목적농업용수개발사업 가. 차관액 US$ 4500만 나. 사업내용 ① 소요자금 내자 : 67억 7900만 원21억 4300만 원의 당해 지구민의 노력부담을 제외한 46억 3600만 원은 정부지원에 의존함 외자 : US$ 4500만본 차관에 의하여 조달함 ② 규모 금강 평택지구에 저수지 2개양수장 29개관개면적 3만 7350㏊유휴지 개간 9100㏊농업용 트럭타 200대동력분무기 20대 다. 예상차관조건 착수금 : 없음거치기간 : 7년상환기간 : 23년이자 : 년 6.5% 라. 사업의 효과 본 사업에 의하여 농작물의 증산은 다음과 같음쌀 연 9만 5000M/T보리 3만 9000M/T사료작물 12만 7000M/T과일 및 채소 16만 9000M/T 직업기술교육차관사업 가. 차관액 US$ 1500만 나. 사업내용 소요자금 내자 : US$ 600만 상당의 원화외자 : US$ 1500만 규모 전국의 37개 실업계 학교 의 실험실습시설의 확충 입지 전국의 공업단지 농업주산지 상업중심지 및 어로지구에 위치한 공업․농업․상업․수산계 학교와 과학 및 실과교원 양성기관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TV 시설 다. 예상차관조건 거치기간 : 10년상환기간 : 40〃이자 : 무이자수수료 : 년 0.75% 라. 사업의 필요성 경제개발의 촉진에 따르는 부족부문의 기술계 인력양성 확보와 이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습시설 확충 과학 및 실과계 교원의 양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TV 시설 마. 기타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현황 종류별 학교 수 시설현황 외부 내부 계 농업계 129 46% 49% 47% 공업계 54 45〃 40〃 42〃 수산계 10 19〃 18〃 18〃 상업계 130 50〃 30〃 40〃 계 323 44〃 35〃 40〃 기술계 인력 수급추계 년도별 구분 기능군별 67∼71 72∼76 77∼81 82∼86 소요 공급 소요 공급 소요 공급 소요 공급 기술자 10,553 32,700 26,160 41,668 45,057 41,668 94,322 41,668 기술공 21,307 17,510 45,369 23,284 22,899 23,284 140,335 23,284 기능공 206,462 101,773 461,943 148,194 599,904 148,194 1,047,147 148,194 제4차 원자재차관 가. 차관액 US$ 1000만 나. 사업내용 중소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계 및 부속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다. 예상차관조건 착수금 : 없음거치기간 : 10년상환기간 : 30년 이자 : 년 2% 2.5% 라. 사업의 필요성 ① 자금 면 및 시설 면에서 낙후한 중소기업체에 장기저리의 외국차관자본으로 필요한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시설자금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용자본을 운전자금으로 전용케 하여 기업의 가동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② 국가적으로는 도입기계류에 대한 결재를 장기차관에 의함으로써 KFX 부담을 경감시킴 ③ 미국제 기계류가 가격 면에서는 다소 고가이나 성능 면에서는 우수함으로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④ 특히 제3차 원자재차관까지는 매 건당 한도액이 US$ 7만 5000이었으며 수배회수는 1회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동 한도액은 US$ 10만으로 인상되었으며 수배회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 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임 암모니아공장 가. 차관액 US$ 500만 나. 사업내용 ① 소요자금 내자 : 920만 불 상당 원화는 제3․4비료의 충비 이익배당금으로 조달 외자 : 2700만 불본 차관을 제외한 잔여금액 $2200만은 상업차관으로 추진할 계획임 ② 규모 Ammonia 일산 900M/T 뇨 소 〃 700M/T 다. 예상차관조건 착수금 : 없음거치기간 : 10년상환기간 : 30년 이자 : 년 2% 2.5% 라. 사업의 필요성 질소질비료의 수요는 1971년에 43만 1280MT/Y 1975년에 62만 5700MT/Y로 예상되는 데 대하여 공급은 38만 5685MT/Y이므로 석유화학 및 기타 공급용 Ammonia 및 농업용 뇨소의 수요를 공급키 위하여 본 사업은 시급히 건설되어야 함 AN 공장 가. 차관액 US 500만 나. 사업내용 ① 소요자금 외자 : US$ 1423만 2000본 차관 이외의 잔여금액US$ 923만 2000은 상업차관으로 조달 내자 : US$ 610만Skelly와 충비의 합작투자 에 의하여 조달 ② 규모 A N Monomer 년 2만 6700M/T 다. 예상 차관조건 착수금 : 없음거치기간 : 10년상환기간 : 30년 이자 : 연 2% 2.5% 라. 사업의 필요성 본 사업은 정부의 석유화학공업개발계획의 계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며 본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아크릴 화이바의 원료로서 이의 국내조달을 위하여 그 건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임 냉동냉장공장 가. 차관액 US$ 700만 나. 사업내용 ① 소요자금 외자 : US$ 700만본 차관자금으로 조달 내자 : 25억 원12억 원은 기히 불입되었으며 잔여 13억 원도 불원 불입될 예정임 ② 규모 ㉮ 서울, 부산 묵호 및 목포 지역에 제빙 냉동 및 냉장시설을 설치함 ㉯ 냉동어의 육상 운반을 위한 냉동차 30대와 냉장선 도입 ㉰ 서울에 중앙도매시장 설립 ㉱ 서울에 150개의 수산물용 냉동진열창 설치 다. 예상차관조건 착수금 : 없음거치기간 : 4년상환기간 : 12년이자 : 연 6.5% 라. 사업의 필요성 수산물생산고의 급격한 증가에 비추어 냉동냉장사업도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며 수산시장의 운영을 합리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킴으로써 극심한 가격의 등락을 완화시키기 위하여서도 본 차관의 추진이 필요함 CTC 장치도입차관 가. 차관액 US$ 220만 나. 사업내용 ㉮ 소요자금 내자 2억 5000만 원외자 US$ 220만 ㉯ 규모 서울지구 CTC 장치 다. 예상 차관조건 착수금 : 없음거치기간 : 2년상환기간 : 20년이자 : 년 3% 다. 사업의 필요성 현재 수송량의 폭주로 노선용량이 한계점에 달한 서울지구에 열차운전사령의 근대화가 시급함 마. 추진현황 1969. 2. 10 차관신청서 송부 시․도립병원 건설 가. 차관액 US$ 265만 나. 사업내용 ① 소요자금 내자 : US$ 830만 상당의 원화 외자 : US$ 530만 ② 규모 10개 시․도립병원을 신축하고 부속간호학교를 병설함 ③ 입지 충청남도를 제외한 각 도에 1개 병원의 건설을 원칙으로 하나 경상북도는 지역의 방대함에 따라 2개 병원을 건설함 다. 예상 차관조건 착수금 : 없음거치기간 : 7년상환기간 : 18년이자 : 없음 라. 사업의 필요성 ① 경제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지와 낙후한 우리나라 의료시설의 확장 및 강화 ② 부족한 간호원의 시급한 양성 마. 기타 ① 우리나라의 의료시설현황 종합병원 및 병원 222 의원 5,095 치과의원 1,141 결핵의원 6 나병원 9 한의원 2,347 부속의원 105 조산원개업 806 보건소 191 계 9,886 ② 각국별 의사의 인구 국명 비율 한국 2,500 : 1 일본 930 : 1 미국 780 : 1 영국 930 : 1 불란서 940 : 1 서독 670 : 1 이태리 650 : 1 이스라엘 400 : 1 자유중국 1,500 : 1 ③ 간호원 수급상황 년도 수요요원수 확보인원 부족인원 1967 24,997 14,273 10,724 1968 25,600 - 11,327 1969 28,600 - 14,327 1970 29,200 - 14,927 1971 32,800 - 18,527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4차 원자재차관은 중소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계 및 부속품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AID로부터 1000만 불을 차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직업교육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차관은 경제개발의 촉진에 따르는 숙련공 및 기능공의 양성과 전국 37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시설을 확충키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1500만 불을 차관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10년에 상환기간 40년에 이자는 없으며 수수료는 연 0.75%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시․도립병원 건설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지와 낙후한 의료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정말 재정차관 265만 불을 차관하는 것이며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7년에 상환기간은 18년 이자는 없읍니다. 네째로 CTC 장치는 현재 한계점에 달한 노선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열차운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지구에 설치하고자 서독으로부터 2200만 불을 차관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18년이며 이자는 연 3%입니다. 다섯째 전천후 다목적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세계은행으로부터 4500만 불을 차관하여 금강 평택지구에 저수지 2개소, 양수장 29개소와 유휴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7년에 상환기간은 23년이고 이자는 6.5프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로 냉동냉장공장은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700만 불, 암모니아공장은 AID로부터 500만 불 AN 공장은 AID로부터 500만 불을 차관함으로써 차관 예상액이 9185만 불 이자추정액까지 합하여 채무 예상액은 1억 6447만 1000불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별로 문젯점이 없는 제4차 원자재차관, 직업교육차관, 시․도립병원 건설, CTC 장치 이상 4건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재정차관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을 대신해서 차관이 하겠읍니다. 그 4건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 요청안을 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원 여러분의 심의에 도움이 되고자 본 동의 요청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코자 하는 사업은 현재 AID IBRD IDA ADB 및 서구 제국의 재정차관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가운데서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농공병진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그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는 전천후 다목적농업용수 개발사업 외 7개 사업입니다. 이제 본 동의 요청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천후 다목적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세계은행 으로부터 4500만 불을 차관하여 금강 평택지구에 저수지 2개소, 양수장 29개소를 건설하여 관개면적 3만 8000㏊와 경지면적 1만 9800㏊ 및 9100㏊의 유휴지를 개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성되면 연 9만 5000톤의 쌀, 3만 9000톤의 보리, 12만 7000톤의 사료작물을 생산함으로써 식량증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세계은행 의 차관조건은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 7년에 상환기간 23년이고 이자는 차관자금 인출 시의 국제금리에 의할 것이나 현재의 예상으로서는 6.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다음 직업교육차관은 경제개발의 촉진에 따르는 숙련공 및 기능공의 양성과 전국 37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시설을 확충키 위하여 세계은행 으로부터 1500만 불을 차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차관의 조건은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 10년에 상환기간은 40년이고 이자는 없으며 수수료로 연 0.75%를 지불하게 될 것인바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획득한 차관 중 가장 유리한 차관입니다. 다음 AID 차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원자재차관 AN공장 암모니아공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제4차 원자재차관은 중소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계 및 부속품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AID로부터 1억 불을 차관하는 것으로서 이제까지의 원자재차관의 배정조건이던 수배횟수의 제한 및 한도액이 대폭 수정되어 한도액이 7만 불에서 10만 불로 인상되고 특히 중장비의 도입도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동 자금이 기여할 효과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AN공장은 이제까지 수입에만 의존하여 오던 아크릴 화이바의 제조원료인 아크로니트릴 모노마 를 국내에서 생산 조달하기 위하여 연 2만 6700톤의 AN 모노마 생산공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소요외자 1500만 불 중의 일부인 500만 불을 AID로부터 차관하고 잔여 100만 불은 장기상업차관으로 조달할 것입니다. 본 공장에 소요되는 원료는 앞으로 건설될 나프사분해센터에서 연 3만 7000톤의 프로피렌을 충주비료에서 연 1만 6000톤의 암모니아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암모니아공장에 관하여 말씀드린다면 1971년의 질소질비료의 수요는 성분 톤으로 약 43만 톤 1975년에는 약 62만 5000톤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 반하여 공급을 38만 5000톤이므로 공업용 암모니아의 농업용 요소비료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일산 약 900톤의 암모니아와 약 700톤의 요소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외자 2600만 불 중의 일부인 500만 불을 AID로부터 차관하고 잔여분은 장기 상업차관으로 조달코자 하는 것입니다. AID의 차관조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은 30년이고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연 2%, 상환기간 중에는 연 2.5%입니다. 다음 냉동․냉장공장은 어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서울, 부산, 목포 및 묵호지역에 제빙 냉동 및 냉장시설을 설치 수산물을 냉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성어기의 가격폭락과 한어기의 가격등귀를 방지코자 아세아개발은행 으로부터 700만 불을 차관하는 것입니다. 아세아개발은행 차관조건은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 4년에 상환기간은 12년이며 이자는 인출 시의 국제금리에 의하여 될 것이나 현재의 예상으로는 6.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다음 서독 재정차관 220만 불에 의하여 건설될 CTC 철도신호장치는 현재 한계점에 달한 노선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열차운전의 안전을 도모코자 서울지구에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차관조건은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 2년에 상환기간은 18년이며 이자는 연 3%입니다. 끝으로 정말재정차관 265만 불로 건설될 시․도립병원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지와 낙후한 우리나라 의료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그 건립이 시급을 요하는 사실이며 차관조건은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은 7년이고 상환기간 18년에 이자는 없읍니다. 이상으로써 금반 국회에 제출한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 요청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시는 대로 다시 보충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사업은 모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금년에 착수되어야 하오니 이 점을 고려하시어 심의하시고 조속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동의안 네 가지 재경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