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식

작일 김유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미 국무총리 각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가정으로 군원이 중단이 되었을 시에 우리의 국방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당장에 그러한 군원이 저희들로서는 중단이 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불리할 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항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은 상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군원의 미도입분을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린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미도입분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초에 일시에 청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조달시기 발생 수송기간이 있읍니다. 그러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원래 징발은 다른 일반절차로서는 도저히 군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때에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징발된 재산은 비상사태의 해제로 행정질서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곧 징발을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군의 증편에 따른 영구주둔지 확보 등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징발재산을 완전히 해제 정리할 수가 없었읍니다. 2.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징발재산을 정리하려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일환책으로 작년 8월 현재까지 보유하던 약 1억 평의 징발재산 중에서 약 1400만 평을 해제하고 현재 약 8600만 평을 가지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

이러한 사건이 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비행통제구역 즉 비행 통제선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날 이 비행기가 그 비행 통제선을 벗어나게 됨에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 전술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전술조치라고 한다고 하면 우선 각 레이다에 경고를 해 가지고 계속 포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우군기 비행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투기가 출격했읍니다마는 그 비행기에 사람이 많이 타 있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계속 추격을 하면서도 그 비행기는 계속해서 북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참 인도적인 견지에서나 여러 가지 보아 가지고 격축 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과 따라서 여하히 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 도달해 가지고 전투기는 지...

양정규 의원께서 중요산업 및 교통시설 이러한 데에 대한 적이 앞으로도 그러한 폭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만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여하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적의 그러한 행동에 예측을 해 가지고 수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더우기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적의 움직임의 양상에 따라서 대비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더욱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강력한 보복조치를 더욱 앞으로의 적의 도발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충분한 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보복조치에 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

김옥선 의원께서 영장발부와 관련해서 경북 병무청장이 사표를 냈는데 그 수리 여하를 질의하셨읍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현재 파악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그 내용이 전적으로 상위 하고 또한 그러한 책임을 질 만한 그러한 무엇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고 또한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았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월남에서 미군의 철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군의 철군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월남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이 되고 또한 공산침략을 막고 그 월남정부의 평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현재 미군이 철군하고 있는 것은 월남군의 능력을 증대시키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적인 철군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한국군의 철군문제는 그러한 시기를, 철군의 시기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시기를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월남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 언제든지 거...

김옥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월남에서 폐품을 가져다가 그 자원으로 자녀 중․고등학교를 시설하는 데 사용하는 데 넣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그러한 일이 좀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마는 아무리 이러한 것이 좋은 목적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장병들이 일선 산간벽지에서 하급 장교 특히 하사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정이 있는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

차지철 의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번 한미 각료회담을 개최하였는데 미국의 국방장관이 참석을 하지 않고 차관이 참석을 해서 형평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도 미국의 국방장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와 같이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를 못하게 되고 차관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미국의 국방장관은 금년 연내에 또 한 번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방위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 번으로 질문하신 것은 월남 파병과 아울러서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섭을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장비 현대화...

알려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민정 이양한 그 시기에 군인이 데모를 했는데 여하히 그때 처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확실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의 제 기억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군적에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아서 기회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읍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북괴 공군력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군력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증강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했읍니다. 여기에는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비행기에 못지않게 또 기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이러한 계획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문에서도 일부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작년 금년에도 비행기가 도입이 되었읍니다. 또한 1억 불에 책정되어 있는 펜텀기도 금년 8월 말 연내에 2차로 나누어서 들여오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에 부가해서 더욱 증강을 시킬 수 있도록 항공기 혹은 기지 이러한 데 대해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군의 훈련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이 군기가 엄정해야 될 터인데 그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군이 군기가 엄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앞으로 더욱 정신 면이나 교육훈련 면에 치중을 해서 사고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38선이 조용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적의 전략 변경이 그 전망이 어떤가를 질문하셨고 군사입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리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향토예비군은 정보 즉 첩보 신고하는 정도로 하고 그보다도 순수하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국군에 유년학교를 만들 그런 제도를 연구하는 동시에 기동타격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

조흥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미국의 극동전략이 앞으로 변경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질의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미국의 극동전략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변경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증거로서는 지난번 동해안에 침투했을 때에 적의 침투가 있었을 때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한국의 국방문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간첩장비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상을 통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방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읍니다마는 그 외 문서상에 있는 계획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은 수개월 전부터 논의...

여러분들이 가장 심려를 하시고 또 주시하고 있는 울진상황에 대해서 개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울진군 북면, 그러니까 경상북도 북방하고 강원도 남단 그 도 지경선 을 이용해 가지고 30명 내외의 공비가 침입을 했읍니다. 현재 군으로서는 이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 군경, 해 지역의 예비군을 동원해 가지고 소탕작전에 임하고 있읍니다. 특히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래와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는 그네들이 기도를 비닉을 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것이 주였읍니다마는 이번에는 보니까 화전민들이 있는 소부락에 있는 주민들을 집합시켜 놓고 소위 자기들의 말하는 정치공작 이러한 행동을 했고 또 가차 없이 주민을 총으로 쏘지도 않고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서...

김형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미국의 동남아정책이 여러 인사들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앞으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가안전보장정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전에 있어서 여러 인사들이 말을 하는 그것 가지고 지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후에 그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에 어떠한 윤곽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설사 미국의 아세아정책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어 가지고는 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월 21일 사태 이후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에 대해서 공군을 위...

작일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민간인 수사에 대해서와 방첩부대 소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방첩부대에서는 군인의 군기누설에 대해서 군인 군속을 조사한 결과 그 관련된 사실을 확인키 위해서 참고인으로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방첩부대 소행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그때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조사를 그때 했었읍니다마는 전번에 또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소행을 저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소행이 발견되는 대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읍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군의 군사비밀의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 군사비밀 보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소홀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이런 관리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기누설에 관한 이 경과보고와 군기확립, 내무부에 현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군기누설의 경과보고에 관해서는 이미 내무․법사위원회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고 또 국회회의록에 기록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 겸해서 상세한 것은 생략하고 다만 여기에서 한 가...

금번 불초 소인이 국방의 중책을 맡게 되었읍니다. 이 중책을 완수함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성원에 힘입어서 국방력 강화에 최대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