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과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 동구 출신의 민주당 박주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입니다. 외교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정 분야입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외교는 국가의 또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외교의 제1원칙은 국가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다변화하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외교정책은 지나친 이상주의나 극단적인 이념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외교는 길을 잃고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도 전략도 성과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3무 외교로 인해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 균형자 역할이 아니라 변방의 외톨이로 전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탈냉전, 4강 균형외교 전략을 추진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정책과 대미 추종외교만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4강 균형외교의 틀을 망가뜨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냉전 기류만을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재협상은 없다고 호언하던 정부는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한미 FTA 재협상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고 국민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내 산업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통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일체 알리지 않고 비밀에 부친 채 밀실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밀실외교와 냉전외교가 계속된다면 이명박 정권 5년은 한국 외교의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국제외교에서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실패한 외교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현실적이고 냉전이념에 경도된 대북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의 외교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오늘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의입니다마는 사회 현안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국무총리께 먼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법률의 대가고 또 소신 총리로서의 기대가 큰 김황식 총리,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범죄행위로부터의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한 수사로 예외 없이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될 것이고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동료 국회의원이나 입법부를 비호하고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사회 실현은 검찰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검찰은 정치보복에 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는 국가 대재앙을 발생하는 데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지난 정권의 총리를 지냈던 분들에 대한 수사로 또 기소로 인해 가지고 무죄판결을 받는 등 정치보복 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민적인 판단입니다. 또 기업 수사를 한다는 미명하에서 수사를 할 때마다 정치인의 이름을 대라, 정치인을 대면 여죄 수사를 하지 않겠다, 구형량을 조정하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고 불법 바게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검찰수사의 관행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전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의구심을 야권이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리께서 귀를 열어 놓으시고 이런 내용의 상황이 진행된다는 여론이라도 수렴하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청원경찰과 관련된 국회의 입법은 지난 12월 달에 183명의 국회의원이 출석을 해서 179명이 찬성을 하고 네 분이 기권을 해서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된 법률입니다. 또 정치자금법상 10만 원의 소액 후원금은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이 후원금은 연말소득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한 취지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권의 후원회 제도를 운영․발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누구든지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감사 표시로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회적인 의례의 범위의 예의를 차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약자와 서민에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0만 원의 후원금을 준 것을 뇌물로 둔갑을 시켜서 소위 뇌물을 받은 사람이 10만 원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뇌물로 후원금을 줬는데 국가에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부당한 보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목회와 관련된 사건은 청목회 단체에서 교부한 후원금이 아니고 청목회 회원 개개인이 10만 원의 법정 절차에 따른 후원금을 지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후원금 제공이고 국회의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후원금을 처리하고 공개가 됐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검찰이 굳이 수사를 하는 것은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일부러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사의 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총리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특수성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의 입법활동 그리고 후원금 지원 실태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국민 정서에 맞게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가 평가되고 판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든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 사건만 터지면 항상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도 공공연하니 수사 기밀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실 것이며 앞으로 이 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정법상 위법이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법무부장관이 답변에서 ‘검찰에서 그러한 사실을 결코 유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게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피의사실공표죄가 함부로, 피의사실 공표가 함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야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예.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부당한 또는 결격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안은 부당한 수사고 적절치 않은 수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비추어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법무부장관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FTA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일체의 재협상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표명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미 양측 간 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리께서는 어제 답변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신 건지 아니면 시인하신 건지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는데 재협상에 관련된 확실한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단 체결된 한미 FTA 협정은 그대로 이행돼야 되고 그 협정 내용이 수정되거나 재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6일부터 통상부장관 간의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양국 간에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재협상이나 수정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그 실무협의는 양국 간의 상황․변화를 감안해서 한미 FTA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문을 포함해서 부속서류까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이 앞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그런 본문을 수정하거나 또 재협상을 통해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동차 부문과 쇠고기 부문, 섬유 부문 등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그것이 관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그 입장은 그대로 견지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현재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 미국 측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한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을 하고 여기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상정을 하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체결된 협정 그대로 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6월 27일 한미 전작권 환수를 3년 8개월 연장하는 대통령선언이 있었고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 10월 8일 날 또 한미국방방위지침이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3년 8개월의 전작권 환수 연기를 해 준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한미 FTA 재협상을 양보를 했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협상이 은밀히 진행이 되고 이미 미국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닌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측이 현재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실무협의가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FTA 체결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게 되면 FTA 체결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에 소상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규정 자체도 어겨가면서 또 지금 국민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협상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다 한다면 모르지만 그걸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이건 국회에 대한 경시 사고에게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협상에 관한 중요 내용은 당연히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초기 단계이고 그 내용이 지극히 아직은 성숙된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총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미 FTA는 재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FTA의 원만한 성사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은 여하튼 현재든 앞으로든 재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가 되신 지 몇 개월 되시지도 않았습니다마는 한국 정부 입장이 그렇게 단호하고 또 절대 재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그 내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만일 재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이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고 수용이 된다면 총리직을 저는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익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로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의 체결된 한미 FTA의 조문 중에는 ISD, 역진방지조항, 개방품목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그다음에 스냅백 조항, 미래 최혜국 대우 등등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우리도 이것을 개정을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한국 측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협상이라는 것은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협상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깨뜨리고 다시 하자 하면 그건 곧 재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여정부 시대에 이루어진 협상 아닙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설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수용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구하지도 못 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FTA가 체결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국내 산업 보호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겠으며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겠습니까?

아, 물론 전반적인 재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로서도 아쉽고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협상은 없다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거론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사실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인 구호에 불과한 이 내용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또 국민의 60% 이상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2년 8개월에 걸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의 성과와 그다음에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에 대한 평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난마처럼 얽힌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 그것도 책임 있는 고위급 회담, 즉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상회담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순서와 단계를 밟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현재의 진행상황, 만일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총리로서 건의할 계획, 이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야 가릴 것 없이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하에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북한 측 태도가 그동안에 비방․중상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으로 하여금 포용력 있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북한 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북한도 비핵화에 관해서 또 개방에 관해서도 좀 선진적인, 진전된 자세를 가지고 나올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유용한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된 모습이 있고 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따라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북관계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하게 풀려 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다 그런 차원에서 총리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장 난 유성기를 통해서 주술을 외는 것처럼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기미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의 경우는 핵실험을 할 것이고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그랬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되겠느냐, 결국은 핵확산 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가일층 배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총리가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한번 좀 소신 있게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2007년 4월 달에 재석의원 93%가 찬성을 해 가지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을 통과시켜서 남북통일에 대비해 가지고 남북 간의 언어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겨레말큰사전을 만들기로 하고 예산이 3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었는데 북측 편찬사업비 6억 원, 남북 공동편찬회의비 2억 원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도 대만과의 통일을 예상하고 ｢양안사전｣을 편찬했는가 하면, 독일의 경우도 동서독이 ｢괴테사전｣을 편찬하는 등 통일세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한의 언어 통일을 위한 작업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하여간 이 겨레말큰사전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상임위 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또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저희 정부가 2억 9000여 만 원을 다시 집행을 결정을 했고 이 액수는 또 겨레말큰사전을 주관하는 사업회 측하고 협의해서, 금년이면 한 3개월밖에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3개월 기간을 반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머지 하지 못했던 예산은 북측 편찬비가 좀 있고 또 남북 공동행사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남북관계가 여의치를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이 지연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과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G20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남북관계에서도 획기적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한국외교의 기본 축은 남북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남북관계가 막히면 4강 외교가 틀어지고 4강 외교가 깨지면 전반적인 외교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 한국 외교사에서 검증된 실천적 교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북방에 미래가 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에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 갑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 갑 김충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 개방화 그리고 세계화를 넘어서서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G20 의장국, 경상수지 선진 흑자국, OECD 원조국 위원회의 가입 등 산업․기술․문화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통일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적․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G20 총회를 앞두고 어제 강기정 의원이 대통령 영부인을 근거 없이 거론해서 이렇게 음해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들어 보신 바나 또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제 이 본회의 회의장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국가원수의 가족을 근거 없이 이렇게 음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근거가 없이 행한 발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온당치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국민이 정치인을 가볍게 보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 의원께서도 정말 여기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를 의지하지 말고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취지가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행동하는 데 의회 밖에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취지인데 결코 그것을 남용을 해 가지고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또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도적으로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독일 헌법에도 면책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비방적․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요, 우리 대법원 판례도 민사판결에 관한 거지만 명백히 허위의 것이거나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일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판례 내용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기정 의원은 민주당의 아주 또 신망받는 의원인데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G20 회의가 꼭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제 선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된 것 같고요, 다만 안전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현장 준비 상황을 체크를 했고 또 그전에도 관계 장관들과 여러 가지 안전대책 문제 등 회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또 부드럽게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헌법적 사명이 민주주의 실천과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예.

그런데 총리께서는 이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통일 방안이야 궁극적으로 상생․공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 통일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분리된 것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만 가면 한국이 통일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재원 마련 방안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의 통일 방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또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특히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나 경제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일부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깨우치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병행이 되고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대비 노력도 필요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하되 다만 이것을 조급하게 실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육을 비롯해서 남북 교류협력에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외교시대에 외교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교예산이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0.75%인데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4.6% 또 22개 OECD 평균은 2.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신장이 되고 또 국제적 위상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 분야 예산 확충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0.75% 수준인 것이 0.83%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국력과 국제 위상에 맞고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 더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확충이랄까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대 경제대국 또 90% 대외 의존형 경제인 한국으로서는 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좀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년 전에,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로 가 있는 외규장각 도서가 지금 G20까지 돌아올 수 있느냐,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 이견이 아직도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한국과 불란서 간에 양측이 수용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총리도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마 총리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하나의 과업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국전쟁을 “외군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유엔군과 국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6․25 전쟁이 남침이다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다 공인되고 논쟁의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중국 지도자가 어떤 뜻에서,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시점에 더 이상 총리가 언급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수…… 뭐 하여튼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 정부가 바로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비해서 이번의 경우는 너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우리 국가의 이익에 너무 중요하고 또 동북아 안정이나 세계평화에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서 오해나 불필요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비공개적인 입장이라도 강력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북 강경책만으로 북한의 비핵화․개방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북한과 중국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북 강경책과 어떤 관계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부로서는 그간 비핵화를 유도를 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열쇠는 북한 쪽에서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조금은 더 전진된 자세로 나오면 남한으로서도 어찌 그것을 외면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사정이 그렇지는 못하여서 안타까운데 정부로서도 북한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북한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고, 또 중국․한국․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런 노력들이 현재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북한에 변화가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검토도 하시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언제든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이야기하다시피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성과가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여건은 조성이 된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천안함 사태 때 실종자와 증거물 찾기에 나섰던 금양호 선원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대한 약속이 안 지켜진다 이래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행 의사자 예우법에 금양호 선원이 그대로 해당이 되는지 하는 법률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수색 끝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희생이 되었을 때 그 경우도 의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법률 개정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의사자라고 해석․평가는 되지는 않지만 취지를 살려서 국민성금을 가지고 의사자에 준해서, 그 이상으로 일응 보상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다만 선박 손해에 대해서는 대체선박을 제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주가 수리비를 요구를 하고 해서,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로운 일, 또 의로운 일과 관련된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현지 행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선진국의 60～7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외교부의 인력과 예산의 부족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그동안 아마 우리 외교의 예산이 조금 소비적인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외교부로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사에 때가 있다고 했는데 외규장각 문서, G20라고 하는 계기를 놓치고 나면 또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 합의가 어렵다면 장관께서 외교장관으로서 어떤 결단을 내릴 의사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하지 않고 우리가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새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에게 기쁨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시아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시베리아철도, 또 가스관―PNG 사업이라고 하네요―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사자가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인데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하나 당사자인 북한이 현재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별로 없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측과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북한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칠 때 보면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풀어지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TSR 문제와 PNG도 확실하게 해 놓으면 이것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자회담이 저는 조속히 개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결의를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을 계속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핵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 문제로 인해서 유엔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반드시 북한에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런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지금 6자회담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담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진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다섯 나라가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6자회담이 재개가 돼서 북한의 비핵화를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진전을 이루는 회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두 나라가 파이로 프로세싱 을 포함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동연구에 합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의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은 핵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부분이 완전히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연구도 아직 불충분하고 그래서 한미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상용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사용 후 핵물질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이것에 대한 재처리 가능성의 물꼬가 조금 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연구가 좀더, 아직도 한참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작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통일세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일재원 마련 추진단을 마련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약 한 38억 원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에 이런 연구 및 공론화에 관한 보고를 저희들이,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받고, 또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서 내년 4월경에 저희 정부 시안을 마련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 및 일반사회 여론 수렴도 하고 합의를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들이 안을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라의 삼국통일을 한 왕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예.

김춘추 태종무열왕. 또 그다음에 후삼국 통일은 왕건이 이룩하셨고. 이제 앞으로 남북통일도 우리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이제 앞으로 10년 또는 그 전후해서 올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준비하는 것이 통일세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 기간 중에 적어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의 영향력은 약화된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예,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북․중 접근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이것은 북한이 중국 쪽으로 점점 붙는 것에 대해서 괜찮게 본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마 그런 뜻보다는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도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중국의 권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과 중국이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 반드시 북한의 미래에 나쁘지 않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 중국이 그런 차원에서 교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식의 어떤 개혁․개방의 경험을 좀 배우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북한의 미래에도 저희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 문제를 북한이 점점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좋게 본다, 동북공정으로 지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 가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시고 오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개성공단 노동자가 지금 4만 4000명인데 기업인들은 6만 8000명까지 늘려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지역에 노동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숙사와 진입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희도 우리 개성공단의 근로자 부족 문제에 관해서 그간에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첫째,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과연 얼마만큼의 북한의 공급 능력이 있는지 또 우리 기업들의 수요가 과연 얼마만큼 꼭 필요한지,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고요. 지난 2월의 실무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정확한 수요․공급이 잘 파악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건설 문제는 그런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성공단이 제대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3통 문제 같은 것이 또 같이 병행해서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문제도 잘 안 되고 있고 남북대화도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유일한 것이 개성공단 유지 아닙니까?

예.

좀 시원시원하게 화끈하게 잘되게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라도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개성공단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5․24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잘 발전시키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있음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탈북 동포들의 지금 실업률이 14%, 그리고 이직률이 57%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적응이 힘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또 외국에 나가고 싶다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부는 해외 불법행위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사례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또 해외로도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맞는 그런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간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강구를 지금 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탈북동포들의 우리 한국사회 정착 문제는 하나의 통일에 대한, 말하자면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탈북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잘 정착이 되고 잘살고 또 행복해지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통일이 실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2만 명밖에 안 되는 탈북동포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장관님!

예.

좀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쌀 50만t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일부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5000t 주는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과 연계해서, 앞으로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 투입해야 될 그 많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책적인 이런 수단들을 조금 신축성 있게 장관님이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남북관계가 아주 기본적으로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양과기대가 25일 개교를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남북, 한국 교수들도 상당 분을 초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북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화적인 문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 과학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통일부에서 좀 좋은 분들 많이 보내 주시고 또 교육 과정이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중고등학교의 교육 제도 문제에 대한 것도 좀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하여간 과기대 문제는 과기대가 본래의 어떤 목적, 세웠던 목적 그 취지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하여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잘 살펴서, 하여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군내 폭력이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동포 자녀 군인들에 대한 폭력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근절 대책이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폭행 사고는 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최근 3년간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5～10% 정도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타나 가학행위 이런 것은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성․군법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주기적인 진단 활동을 통해서 내부 부조리를 척결한다든가 또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영주권 소지한 그런 병사들에 대해서는 군에 조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신상관리를 위해서 1 대 1로 간부가 필히 한 명씩 꼭 책임지고 멘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래도 끊임없이 어떤 사고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아들도 아주 군에서 폭력을 당해 가지고 허리가 거의 뭐, 아주 많이 다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우에도 보면 해외교포를 말하자면 이렇게 감싸 주다가 본인이 대신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앞으로 해외동포 투표권 문제도 있고 이중국적 문제도 앞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특히 군내에 낯선 동포 자녀들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예, 철저히 하여간……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함 피격과 같은 북한의 비대칭위협 억지 방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에서 소형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서,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위협으로는 핵이라든가 미사일, 화생무기, 장사정포, 특작부대 이런, 또 잠수함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그런 위협별 도발 양상을 상정을 해서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작전을 할 것인가를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격멸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적의 잠수함 침투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건 저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보강을 해서 현재는 공중에서는 해상초계기나 대잠헬기 등을 통해서 철저히 탐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함정들도 이런 대잠 장비, 대잠수함 장비에 대한 개량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중요한 것은 적의 위협을 정확하게 식별을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타격해 낼 수 있는 저희 능력이 강구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철저히 대비해서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경제력이나 또 남북의 인구로 보나 대한민국이 어째서 이렇게 우위에 서지 못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력은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이러한 부분적이고 또 비대칭적인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약한 것,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물론 여러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저희 군을 위해서 써 주셨기 때문에 군이 많은 것 보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예측하지 않았던, 한 60년간 없었던 일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철저히 잘 대비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외교예산 1%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라의 안보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세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선진국, 통일한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 갑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국무위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 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크게 도움이 될 두 집단이 있으니 하나는 2300만 북녘의 동포들이고 또 하나는 해외에 있는 700만 동포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700만 재외동포들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라고 있지요? 뭣 하는 곳이지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인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70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을 하고 또 재외동포의 권익을 지키고 또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내년 우리 정부예산이 한 307조 원인데 이 중에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대한민국 총 예산의 0.04%입니다. 그런데 재외동포 700만 중에 외국 국적자를 뺀 순수 우리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재외국민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280여 만 명 정도……

예, 280만, 거의 300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사이즈로 따지면 인천광역시 혹은 경상북도 정도 인구라고 합니다. 순전히 숫자상으로만 따지면 5000만 인구의 약 6% 정도 해당되는 인구인데 이들을 위한 예산이 0.04%라는 것은 총리가 생각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건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넉넉치는 못하다,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총리가 국정을 기획하실 때 이 재외동포 문제를 엑스트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국인과 같은 입장에서 좀 균형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지난, 2주 전에 대구에서 행사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세계한상 대회에 저도 가보았더니 여기에 참여한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작년도 매출액이 4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국내 송금액도 외국인 투자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재외동포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 경제의 빠른 세계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총리께서는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 중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투자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재외동포를 잘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마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자녀들, 차후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애정, 또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한국과 협력을 하고 또 그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모국과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윈윈하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포 1세들이 아직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재외동포들과의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지만 2, 3세로 갈수록 우리 동포 자녀들이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빠른 속도로 현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국민들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낙도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학교도 지어 주고 교사도 보내 줍니다. 저희 여수 선거구에 ‘초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배로 타고 거의 하루 종일 가야 되는 먼 섬인데 여기에 초등학교에 학생이 17명, 교사가 5명입니다. 그런데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물론 의무교육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한두 시간 권내에 있는 중국 청도라는 지역에 수천 명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공립학교인 청운한국학교의 초등학교 수업료가 통학료 합해서 약 300만 원, 고등학교 한 500만 원, 공립학교나 이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현재 이 청도, 칭다오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지금 수천 개 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선족 빼고 우리 국민만 한 5만 명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금 거기 가서 살고 있는 대부분이 서민 내지 중산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한국인들은 한국 학교에 못 보내면 결국 수업료가 싼 중국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총리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자녀는 의무교육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국내에 거주하는 한도 내에서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교육을 할 수…… 법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국민이지요?

예, 국민이지요.

그런데 같은 국민인데 왜 안 되지요?

우리 법령상 의무교육은 형식적인 논리이기는 합니다마는 해당 읍․면․동 거주자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해서 의무교육의 의무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에 재외국민 수가 얼마 안 되고 또 좀 돈 있는 사람들이나 나갈 때는 그 논리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서민들도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도 어린이들에게도 의무혜택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재외국민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의무교육이 확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뭐 정신적으로는 의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현행 법령체계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실상의 여건을 고려한다 한다면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두 의무교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현실적으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재외국민으로서 우리가 의무교육에 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지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만 더 들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민족학교인 백두건국학교는 초등학교 수업료가 무려 450만 원입니다. 여기 학부모 회장 김양자 씨가 보내온 서신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외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강해서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일본의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부러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 민족학교에 보내고 있는 이 학교 부모들의 의식은 진짜 높습니다. 차별이 심한 일본사회에서 적어도 자식들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강한 마음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에서 영주해 살아간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민족의 뿌리를 알고 한국어를 구사하며, 일본과 조선반도의 양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른이 되어 그 독자성을 살린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낡아서 지진에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총리께 이 건국학교도, 아까 청운학교도 전세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국가재정만 허락한다면 어찌 그것을 외면하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오사카 건국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11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칭다오 학교의 경우에도 말하자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령 미비 얘기하셨는데요, 교육기본법 29조2항에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외 학교인 경우에 50 대 50으로, 동포들이 50 국가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대기업이라도 있는 지역은 이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재정 여건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재외 학교에 대해서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재정’ 그러시는데 저는 4대강 예산 이런 데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재외국민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게 지금 교육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외국민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신제 내용입니다. 한 10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4대강 예산 9조 6000억의 1%만 떼어도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법안에?

그것을 꼭 4대강 사업하고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재외동포들의 교육에 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강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정규학교 외에 약 2000개에 달하는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예산이 겨우 68억입니다. 저는 이 한국어 교육기관을 꾸준히 확대해서 한국어를 보급하는 것이 700만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유지해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시․도교육청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자녀들의 사이즈가 한 20만～30만대기 때문에 경북도교육청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경북도교육청은 연간 2조 7000억인데 재외동포 교육 예산은 총 통틀어서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교육청처럼 재외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별도의 교육청을 만들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기구와 조직이 만들어지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지요. 그러나 정부 조직을 비교적 적정한 사이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과부 내에 있는 기존의 조직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재외동포 혹은 재외 국민․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도 이 사람들을 교육할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Ulpan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해외에서 오는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이스라엘의 언어 문화 역사를 교육하는 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이와 비슷한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을 건립하고자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기재부에서 싹 깎아 버렸더라고요. 이런 기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아마 기재부에서는 우선 예산 사정상 순위를 조금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것을 한번 다시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어저께 개헌 문제에 대해서 몇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헌법 만든 지가 한 23년 됐습니다. 총리가 보시기에 지금 헌법 중에 손볼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러면 개헌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름대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를 해서 정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회가 서로 상대 당 탓만 하며 해야 할 일을 해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헌 논의가 표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야가 서로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나 이 개헌에 대한 제의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나 또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나 못 이룬 개헌에 대한 제언을 정권 연장의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서로 불신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여야 의원들께 제안하겠는데 만약 18대 국회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17대 여야가 약속한 이 문제를 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일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대 국회 종료 전에 앞으로의 개헌 절차를 대국민결의서 혹은 법률의 형식으로 여야가 합의 통과시켜 줄 것을 각 당 지도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원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이것도 꼭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먼저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G20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예, 경호, 의전, 의제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의 한 사람으로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제회의라고 하는 이 행사가 대한민국 국위 선양과 인류 공동번영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도 알다시피 200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약 23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곧 모의투표도 실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으로서 재외공관 투표를 앞두고 제일 큰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공관이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이런 업무가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공관에서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8조나 정당법 37조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 여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현재 외국에서 우리 정당에 자유로이 입당이 가능합니까?

예, 우리 법령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당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 모임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법령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현재 중앙당에 재외동포정책을 다루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당의 기구에 각 당을 지지하는 재외국민들이 들어와서 재외동포 정책 등 각 당의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또 가능합니까?

당원으로서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국회의원 지역구 혹은 자치시․군 단위로 당원협의회라는 것을 조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당이 해외에 이런 당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원협의체는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해외에서 자발적인 당원들의 모임체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당원협의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당에 해외에 자발적인 당원 모임체가 생기면 필히 연락처가 있을 것이고 이 조직은 중앙당과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발적인 당원들의 모임체나 당원협의회가 내용상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각 당의 여러 조직들이 이렇게 막 중앙당과 연락 없이 제각기 생기다 보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선거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내와 같은 수준의 당원협의회를 법에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합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투표방법이 문제인데 현재 많은 재외동포들이 현재의 재외국민 투표방법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같다고 합니다. 이 우화 아시지요?

예.

미국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 영사관까지 또 중국 무한에서 상하이 영사관까지 하루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자동차로.

예, 그렇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인도 오지의 평화봉사단 또 우리 의사들, 주상사원, 언제 현지 공관까지 투표하러 가겠습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2012년 선거에 우편투표 혹은 전자투표가 어렵다면 공관투표라도 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서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저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관 밖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역별로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정치활동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나라도 있고 또 가능은 하겠지만 현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동시에 여러 투표소를 관리하려면 우리 공무원들, 영사 인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 법안을 하나 내놓았는데 순회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LA 영사가 하루는 오렌지카운티 그다음은 라스베이거스 그다음 다른 지역, 이렇게 돌면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현실적이다라는 현지 공관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하고요. 순회투표가 한 방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별로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표 시간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10시부터 5시까지 투표하게 돼 있는데 장관도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가게를 하거나 직장에 있는 분들이 중간에 나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표 시간을 특별히 외국에서는 한 9시 정도로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지요, 이것도?

예,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주관할 해외공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금년 8월 우리 당의 김영진 의원과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LA 총영사 공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외동포 강연회 경비를 모금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재외동포단체들에게 모금 부탁을 했다고 해서 동포 신문에서 이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관은 여기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조처를 했습니까?

상황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만 받고 아무 조처가 없었나요?

그리고 공관에 대해서, 공관의 상황보고를 받아보니까 또 공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공관의 보고에 따르면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이런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을 교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보도가 있은 후에 제가 모든 공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지시를 전부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특정 당 의원들이 오는 강연회만 모금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영사에서는. 이것 맞지 않잖아요?

글쎄요, 그 사안은 제가……

저는 이것은 보고만 받을 일이 아니고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LA 총영사가 전에 MB 선거 때 적극 도왔던 동포 출신의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친 행위예요. 장관께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외교민청 좀 묻겠습니다. 2005년 12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 설치 문제는 법률상․외교상 곤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 신설은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외동포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어렵다 이 말인가요?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외교가 상대방 국가가 있는 것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에 거주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또 이미 자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까지 어떤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정권 부여로 인해서 재외국민의 위상도 달라졌고 또 재외동포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영사관에서 재일동포 중 조선족 동포들의 여권 발행을 잘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원래 여권 발행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여행증명서 발급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악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심사가 강화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여행증명서를 발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은 야당을 찍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치적인 고려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믿겠습니다. 상해박람회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수 차례인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와 참가국 유치,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약 72개국이 참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백 나라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외교부로서는 최대한 많은 나라가 참여를 하고 또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와 재외동포 여러분! 이제 8000만 우리 한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8000만 한민족은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종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군의 자손인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인류사회를 위해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먼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인류 평화, 홍익인간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남북 동포가 먼저 하나되고 저 멀리 러시아의 고려인, 사할린동포까지 8000만 동포가 한마음 되는 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각 나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교적 불협화음으로 외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우리 외교․통일 분야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앞으로 자주적인 외교, 자주적인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먼저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EU FTA가 지난 10월 26일 벨기에에서 체결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서 우리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고 또 우리나라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그런 경제권입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은 EU산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제조업체는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EU산 부품 및 소재 수입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EU FTA 이행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장기적으로 5.6% 증가하고 또 15년간 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 6000만 달러 정도의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이것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25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더 넓은 시장을 갖는다든지 또는 유럽에서 가져오는 신기술들도 좀더 쉽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에 대한 투자도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되었던 FTA 경우에 당초 정부가 기대한 것만큼 경제적 효과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 나라가 지금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또 ASEAN, 인도, 이렇게 해서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FTA를 체결한 나라가 2003년도에는 교역수지가 4억 6000만 달러에서 34억 6000만 달러로 7.5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교역수지는 149억 달러에서 404억 달러로 2.7배 정도 늘어서 결국 FTA를 체결하면 교역수지가 그렇지 않은 전 세계를 합한 것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FTA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손실을 보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농수산 부문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외국산 물품이 들어옴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 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EU FTA로 인해 가지고 농업 분야에서는 연평균 3100만 달러, 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40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산업 분야의 생산 감소액은 15년 동안 연평균 94억, 농업 분야는 연평균 1776억 원의 생산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준비하되 충분한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을 유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계부처 간에 특히 농수산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마 한 11월 중순께 되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최대한 누리고 손실은 최소화하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협상이니 추가협상이니 하면서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미국 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체결된 FTA가 비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미측에서 자기들이 얘기를 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양국 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자동차 무역의 양국 간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쇠고기도 월령 30개월 제한 없이 수입해야 한다고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FTA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다른 나라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페루,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서명 후 페루와 콜롬비아의 국내 비준동의까지 마친 이후에 그 이후에 노동이라든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협상이라기보다는 협상문의 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AFTA, 북아메리카 FTA 협상을 체결한 이때는 노동․환경 분야에 대해서 보완협정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협상을 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추가협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양국 간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한미통상장관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재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협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이 협정문을 다시 협상하게 되면 양국 이익의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처음 협상 때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전면 재협상 요구는 결국 한미 FTA 이미 체결된 것을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측에서도 저희한테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체결된 FTA가 양측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하고 균형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측에서 뭔가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수용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로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교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콤마든 마침표든 협정문 수정은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FTA와 별개이고 자동차 무역 불균형은 이미 협정문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 말 믿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 견지할 것이지요?

예, 아침에 총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은 현재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대중․대러 외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5월, 2008년 9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외교에서 상당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관계로 되었지요?

지금 두 나라가 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중국에 몇 번이나 협조 요청을 했고 또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숫자를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협조 요청은 했습니까?

예, 상당히 여러 레벨에서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도 했습니까?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중국 외교부를 찾아가 당국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그 보도는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도 중국은 한국 편을 들어 주지도 않았고 또 우리 측의 말도 아예 듣기조차 거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한국 편을 들었고 우리 말을 들었습니까?

글쎄 뭐 편을 들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말은 들은 적은 있습니까?

예, 듣고 유엔에서 그 성명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 편을 들어준 것은 고사하고 우리 말을 들어주기조차 거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구축되어 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한중정상회담을 4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3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통지나 언지를 해 줬습니까, 중국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 했지요. 그러고도 어떻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략적 경쟁자 관계이지 이것은 협력동반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의 유희입니까?

중국 측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또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생각에 그쳐서는 짝사랑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고 중국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는 외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은 금년 2월 달라이 라마가 미국을 방문하려고 할 때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을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 지도자들이 그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위안화 절상 등 현안을 앞두고도 달라이 라마를 직접 만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만도 지난 9월 태풍 피해자 법회를 연다는 구실로 달라이 라마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올해 10월에도 미국의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달라이 라마 초청에 역시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예가 몇 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불교계에서 그분을 초청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 6번을 했더라고요. 93년, 94년, 96년, 97년, 2005년, 200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비자 발급을 거절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2008년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중관계,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한 초청을 재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본은 올해 6월 달라이 라마가 일본에 열네 번 째 방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몽골은 2006년 8월에 울란바토르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호주는 작년 12월 10일간 호주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이제는 불교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초청하는 달라이 라마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청이 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지금 뭐……

수감되어 있지요?

예,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 노벨상 수상자 15명이 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 샤오보가 석방될 수 있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원래 G20은……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G20은 경제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 2월 멕시코를 방문하면서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소수의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일에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간섭하고 있다면서 서방을 비난했습니다. 2009년 10월 독일을 방문하면서 독일 총리와 일면식도 없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쓴 전문서적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2월 일본 방문 때는 일본의 외교 룰이 무시된 채 일본 왕을 특별면담 신청을 해서 그걸 성사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

차기 중국 지도자로 급격히 부상한 시진핑 부주석입니다. 모르십니까?

예.

기록을 보니까 그렇더만요. 그러더니 드디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이미 6․25가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였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다 공인된 사실입니다.

사과를 요구하였습니까?

……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협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9일 방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한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별다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이 한 말들을 보면 ‘일방외교’ ‘잡음외교’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일정상회담 개최 35분 전에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큰 결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국의 ‘일방적인 외교’ ‘힘의 외교’가 계속되는 한 대중 일변도의 외교보다는 중국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14개국에 달합니다. 그 나라들과 외교를 좀 강화하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외교’ ‘실용외교’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꼭 그런 측면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큰 나라인 인도와 작년에 CEPA가 체결이 됐고 또 아세안국가들과도 여러 가지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중앙아시아의 국가들하고도 저희들 관계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인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이렇게, 큰 나라들입니다. 외교 관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러시아, 대러 관계는 시간 관계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대중․대러 관계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다른 외교적인 노력을 별도로 강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특사 파견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한중, 한러 간에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면담의 기회가 있고 또 다른 채널이라든지 현지 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죽 말씀드렸는데 그게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포석뿐만 아니라 대중․대러 특사 등의 방법들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10개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바 있고, 1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지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지난 북한에서 1․2차 핵실험이 있었던 장소가 풍계리라는 건 알고 있지요?

예.

풍계리 사진을 보면요, 시설을 다시 찍고, 중기계가 반입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3차 핵실험이 상당히 임박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시설 주변 동향이나 이와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부근의 지형을 보여 드려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장이 “북한은 중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 국정원장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는 항상 또 주위의 정확한 기대나 판단과 다른 행동으로 나간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우리로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때도 중국은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차 핵실험 때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실험을 한 것은 극악하고 뻔뻔스런 행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2차 핵실험 때는 ‘결사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6자회담으로 복귀해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핵실험을 3차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두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세 차례 이상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두 번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체제 위기 내부 결속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태세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후손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지금 곧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군포 출신 존경하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개시 3일째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북한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불안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 1968년 6․25 담화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괴의 목적은 조국의 적화통일이다. 그들은 무력침략을 목적 달성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한번 전쟁의 함정에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 국제적 분란을 조작하고, 공비를 침투시키고, 시설을 파괴하고, 양민을 학살하여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1980년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은 전역식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을 북괴가 외면하고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재기 불능의 응징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87년 대선 유세장에서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적화통일’ 이것이 냉전 질서가 무너지고 20년이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정확한 복원, 답습, 회귀, 이것이 오늘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이러니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어떻게 쌀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일으켜 대남적화를 하겠다는 북에 대해 쌀을 주면 군량미로 쓸 것이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핵무기 만들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이고, 교류를 하다 보면 미사일 만들 돈을 갖다 바친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켜 공존과 교류의 단계를 거쳐 평화통일로 가자는 우리들의 국가 목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안함은 정부 발표를 안 믿어 준다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안 내준다고 짜증만 내는 이 정부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두렵습니다. 지난 10월 8일 연례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공동성명에 ‘불안정 사태’라는 말이 처음으로 명기되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의 급변 사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위 ‘작계 5029’가 나옵니다. ‘5029’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NSC에서 주권 침해의 소지 때문에 추진이 중단되었던 개념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전계획으로 발전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 제8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 장관은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이러한 불안정 사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요컨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과 미국의 군대가 연합해서 개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드디어 능동적 억제라고 하는 선제 타격론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통일정책은 어디론가 가 버리고 군사정책만 남았다. 그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그래서 내심 원하든 원치 않든 평화의 길이 아니라 전쟁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 아닙니까?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예.

제42차 SCM 공동성명 제8항과 관련해서 ‘개념계획 5029’의 보완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소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연합사 차원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부와 군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든 위협과 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저희의 직무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작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인 대응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바로 무슨 한미연합군에 의해서 북쪽으로의 어떤 진입을 해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같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많습니다.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외정책의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교수 시절인 2005년에 했던 말입니다. “전쟁과 무력 사용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신화이고 강박관념이다. 그것이 오히려 북핵 문제를 흐리게 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막을 수 있다. 하루 전쟁은 무섭고, 20～30년 국가 경제를 거덜 낼 것은 무섭지 않다는 말인가?” 지금 이 김 비서관이 대통령의 복심이요, 청와대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합니다. 그가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용어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다. ‘상생공영’은 목표고 그것을 하는 방법은 ‘비핵 개방 3000’이고 그것을 하는 협상전략은 ‘그랜드 바겐’이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북한의 붕괴이고, 방법은 안 퍼 주기이고, 항복 먼저 안 하면 협상도 없다는 게 유일한 협상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의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 건수나 합의서 건수를 본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이후부터만 해도 111번의 회담 개최와 13건의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22회, 1건, 노태우 대통령 164회, 26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지금까지 12회에 1건이 전부입니다. 협상이라는 게 아마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북 간 이념 대립의 한가운데 그 자신도 사선을 넘었던 군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군대도 안 가 본 분들이 지휘부를 구성하는 이 정부는 왜 그렇게 전쟁을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를 걷자고 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1조 원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률이 2009년도에는 8%대, 2010년도에는 3%대에 불과합니다. 1조 원씩이나 쌓아 두고 통일세는 왜 또 걷자는 겁니까?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붕괴할 때를 대비해서 흡수 통일이 갑자기 왔을 때 그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붕괴하는 것이 지금 상생이고 번영입니까? 이렇게 북한의 붕괴만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무슨 대단한 정책이라고 한 술 더 떠서 이제 아주 대놓고 급변사태 대비 군사작전까지 짜고 있습니다. ‘급변사태’라는 게 말은 쉽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첫째,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입니다. 둘째 북한의 정권교체, 셋째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넷째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다섯째 대규모 탈북 사태, 여섯째 대규모 자연재해, 이게 급변사태입니까? 이것은 한반도를 뒤덮을 거대한 폭풍이 닥쳐오는 겁니다. 전쟁의 폭풍입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카프카즈 지역에 잇달아 터진 민족 분쟁,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부는 흡수 통일의 계기가 될 줄 단꿈을 꾸는 모양인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명백히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닥치고 나면 그 뒤에는 누구도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게 급변사태입니다. 따라서 미연에 방지해야 될 사태이고 와선 안 될 사태입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이 급사했던 1994년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이 기대했던 바가 바로 북한 내부의 붕괴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석 달 만에 미국과 직접 교섭해서 제네바 합의를 했습니다. 남한은 물먹고 있다가 경수로 건설비용에 덤터기 왕창 썼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이 대통령께서 지난 8․15 기념사에서 통일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뒤 정부 내에서 통일세의 조성 방법이나 용도, 규모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진전된 바가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 현 정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는 무엇인지, 또 그랬을 때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그랬을 때 중국은 어떤 대응 태세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통일세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걸 당장 통일 세금을 걷자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이었고, 현재 통일부에서 통일재원논의추진단을 구성해서 통일 재원 등에 관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한반도에서 긴급사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로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도 특별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어느 경우가 닥치더라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각종 만반의 대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대한민국 내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타당한 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을 대북 정책의 신줏단지 모시듯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햇볕정책이 북한에 돈과 시간만을 벌어 줬다고 앙앙불락하며 북한의 목을 조르는 사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목이 졸라지기는 했습니까? 한마디로 비핵 개방 3000의 정책적 효과는 제로였습니다.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착착 강화되어 3차 핵실험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이 외면하는 사이에 북한의 대중국 의존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8월 방중 했을 때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쌀 50만t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도쿄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러다가 북한이 중국의 동북 3성에 이어서 동북 4성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 때문에 6자회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사이에서 남한만 지금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에 공짜 점심이 없는 법입니다.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이란 제재에도 동참해야 되고 그렇게도 안 된다고 하던 한미 FTA 재협상에도 임해야 되고 또 마침내 MD에도 참여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 미국과 점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이 중국입니다. 금년은 9월까지만 통계를 내 봐도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다 합쳐도 563억 불에 불과합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총 849억 불입니다. 대중국 수출로 한국 경제가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엊그제 6․25는 항미 원조 전쟁으로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에 대해 그것은 중국의 정론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단언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핵심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혀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불가결한 권리는 체제나 이념을 떠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결한 권리에는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보장도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선행되어야 할 최우선 조건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근대국가의 기본 구성 원리를 아는 어느 누구인들 북한의 3대 세습을 납득하거나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애당초 특수한 관계입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을 치른 적이지만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될 동족입니다. 비판하고 욕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이 교착된 상황을 타개하고 꼬인 문제를 풀려는 자세와 노력일 것입니다. 싫든 좋든 웃는 낯으로 평화를 도모하고 호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외교입니다. 본 의원은 과감히 제안드립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십시오. 보수 정권이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풀고 진보 정권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 엄격한 민주적 가치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우리 다함께 국민에게 보여줍시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존권입니다.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 따르면 북녘 하늘 아래 굶주린 아이들이 지금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군량미 얘기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남아도는 쌀이 150만t이나 있습니다. 우리 먹는 것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도 집에 놀러온 이웃 아이 얼굴에 허기가 지면 우리 어머니들은 누룽지라도 끓여서 내 자식하고 구분하지 않고 먹여서 보냈습니다. 보냅시다. 엄마들이 먹고 젖이 돌게 하고 아이들이 먹고 웃음을 되찾게 합시다. 그게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덕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 만에 상봉한 이산가족들의 눈물로 적셔진 금강산의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본 의원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제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도 기꺼이 동참해 주실 의원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권은 물론 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 이행도 야당이 앞장서서 촉구하겠습니다. 대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호소드립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쌀 지원합시다. 이번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보냅시다. 거기에 우리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도 함께 실어 보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 갑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전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 갑 전여옥 의원입니다. 세상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맺으면서 물건을 팔고 국부를 축적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명분보다 실리를 좇아서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경제전의 중심과 또 주도력을 가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배타적인 경제적인 협정을 맺는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하게 국익을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맺은 협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는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가장 국익을 우선해서 맺은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된 뒤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일부 의원들이 앞장서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서 필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FTA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에 와서 당시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국익을 생각하고 냉정하게, 철저하게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했던 FTA가 아니라 고민도 없이, 노력도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전략도 없이 맺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국익만을 위해서 협상을 맺었다는 것,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는 FTA 재협상 촉구 운동을 본격적인 민주당의 정책 논쟁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한미 FTA 재협상 논쟁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민주당 안의 노선 투쟁의 재료로,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주장대로 전면적인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한미 FTA는 아시다시피 어려운 협상 과정과 엄청난 갈등을 극복하면서 양국의 이해가 적절히 균형 있게 조화된 이런 협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전반적인 이 균형이 깨지고 우리가 확보했던 국익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 이것은 기본적인 외교의 하나의 룰이라든가 과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점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재협상의 논쟁에 불이 붙여짐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던 광우병 사태, 우리 모두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 광우병 사태의 당시의 상황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당시 쇠고기 협상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국내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데 그 핵심적인 본질이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우병 논쟁으로 번지면서 본질은 다소 침해되고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왔던 이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우병 사태라는 하나의 매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논쟁으로 이것이 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치렀던 뼈아프고 쓰라린 비용은 아마 돈의 액수로도 우리가 그것을 추산한다고 해도 그것은 도저히 어림잡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사실 총리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 본질은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이념의 본질, 이것이 왜곡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실 쇠고기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해결했어야 마땅한 일이고 또 참여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른 쇠고기의 수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약속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후임 이명박 정부에 그 부담을 넘겼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된 날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 내용입니다. “쇠고기에 대한 위생 검역 문제에 대해 저는 부시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한국은 앞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의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불신을 가지고 문서까지 요구한 데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닷새 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민주당의 의원으로 계시는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 이 책을 쓴 민동석 현 외무부 차관의 책에서 제가 빌린 것입니다. “‘연령에 제한을 두세요.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에만 미국과 협의를 추진한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쇠고기 문제 해결은 다음 정부에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측에 국제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번복하는 순간이었다. 그 자리에서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참여정부 임기 안에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앉은 실무 장관으로서 국제적인 신뢰에 어긋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나를 여기서 더 밟고 가려고 합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대답이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 번복되었고 또 우리 사회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로 넘겨진 쇠고기 협상의 대표가 민동석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것을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료로서, 협상 대표로서, 말하자면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시작된 광우병 촛불시위는 지금의 민동석 차관을 한순간에 매국노로 만들었습니다. 민 차관은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위험하고 어렵다고 회피한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화면을 다시 보아 주십시오. 민동석 차관이 그 당시의 자기의 심정을 쓴 것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끝난 뒤에 광우병 광풍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었다. 거리를 붉게 물들인 시위대 속에 흥분한 군중들은 본연하고는 관계없이 나를 향해 욕과 저주를 쏟아냈다. 거리 곳곳의 벽에 붙은 내 사진 밑에는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도 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나는 흥분한 군중들이 타오르는 불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 버리려는 번제물이 되기도 했다.” 민동석 차관은 원칙대로 했다고 합니다.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상식이 기반되는 사회, 이 사회에서는 어떤 번제물이나 희생양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FTA 협상을 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협상대표와 또 이 문제에서 앞으로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법과 원칙,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서 그에 따라 작동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보호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념적인, 정파적인 차이에 관계없이 항상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이런 사회, 그런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예.

EU FTA 한국과의 타결은 아시아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비준 동의에 앞서서 한마디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FTA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FTA 그 논의를 가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협상카드를 비롯해서 사전에 우리가 그 협상에…… 갖고 있었던 전략이 미국 쪽으로 새 나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출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그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협상전략이라기보다는 환경부에서 내부적으로 연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문서가 유출됐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제가 보기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고 또 이것을 비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역시 쇠고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환경부의 문건이 더구나 매우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협상카드가 새어 나가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예상보다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사실입니까?

그런 문서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고 또 어떻게 해서 유출경로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조사했습니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경로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받질 못했습니다, 조사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외교장관께서 경로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예, 환경부에 한번 제가 확인을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서가 환경부 쪽에서 아마 작성된 문서인데 저희한테 유출된 경로는 보고가 되질 않았습니다.

국가 간의 협상내용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하셔서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뼈저린 실수 또 뼈저린 아픔 이것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 6일에 한․EU FTA가 체결이 됐는데 어쨌든 미국보다도 가장 큰 세계 제1위의 경제권인 EU시장,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가 처음 선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센고쿠 관방장관도 ‘일본이 이제 처질 수밖에 없다, 국경이라는 울타리가 낮아지는 시대에 일본이 쇄국과 같은 상황에 부딪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려했을 정도로 한국의 체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대단합니다. 도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중심으로 25.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3.61억 달러의 흑자가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하준 교수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FTA가 단기적으로 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최첨단 산업을 개발하는 데는 오히려 힘들어진다’ 이 주장 맞습니까?

글쎄,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FTA를 통해서 개방이 된 나라들은 대개 경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주장에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FTA를 통해서 말하자면 국경 없는 사회로, 우리가 무역사회로 가기 때문에 특히 최첨단산업의 발전, 무역량의 확대라는 것은 여느 FTA에서도 다 증명이 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FTA론자들이 언제나 제기하는 문제를 장 교수도 제기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있는 나라 사이에 FTA를 맺으면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뒤처지는 나라, 즉 때로는 후진국이 손해를 보게 된다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맞습니까?

그건 뭐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