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6차 회의

계속해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5인의, 5명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님과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입니다. 경제만은 확실히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 속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도 다섯 달이 됐습니다. 쇠고기 문제도 한고비를 넘겼고 마침 오늘 유가도 120불 대로 떨어졌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명을 걸고 국민의 희망을 국정에 반영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 파동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 휴대폰의 과다 사용이 피로, 스트레스, 수면과 기상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휴대폰 중계기 부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전자파 연구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한국전자파학회, 의학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동물실험 등 전자파 영향 연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중계기 주변에 대한 의학적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한 국제전화 금융사기단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희 집에서도 여러 번 이런 전화를 받고 했기 때문에 적지 않게 여러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도 물론 전화금융사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경찰청에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전화금융사기가 추적이 아주 어려운 인터넷전화와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범인들이 점조직 형태로, 간혹 가다는 외국에서 전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근절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수사기법을 더 개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올라간다고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경기에 종부세,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외에도 작년에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었던 일부 지역에서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여럿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여러 사례들을 보다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수요 임금탄력성을 계산한 것을 보니까 0.0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이 7%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 고용 증가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부담을 늘리게 되는 면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경영합리화 등의 목표로 기업이 인건비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증대를 생각할 때는 임금 인상을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고 그래서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기업에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3년 이래 일자리 창출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노동부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일자리 그 자체는 경제가 성장을 해야만이 거기서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노동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보다 고용 창출형 성장으로 가는 그런 어떤 패턴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경제성장이 보다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 인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많은 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중에 비정상적인 일자리―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그리고 소위 말하는 3D 업종의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은 아직도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또는 많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이 너무 좋지 않은 일자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같은 것을 중소기업 또 3D 업종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충분치는 않으나 어쨌든 특히 젊은층들이, 청년실업이 굉장히 다른 부분보다 높습니다마는 그 경우 청년들의 눈높이가 이런 3D 업종 쪽으로는 전혀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기름값 인상으로 운수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유류대 비중이 화물차의 경우에 49.1%에서 52.3%로 늘어났습니다. 표준운임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정부에서는 총리실을 주관으로 해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금년 내에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이 없겠습니까?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실하게 완화해야 합니다. 2종 주거지역 기준 평균 층고도 현행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것을 평균 18층 정도로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최고 15층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균 15층으로 이렇게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균 15층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평균 15층 해 가지고는 안 되고 18층으로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11 미분양 아파트 대책의 후속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왜곡되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서 특별히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말기 암 환자의 67%가 치료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을 찾아가 보니까 현재 들어가는 비용의 75%밖에 보험 단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확대할 수가 없고, 수요는 많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복지부에서 호스피스 기관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암관리법 개정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또 보험수가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지식경제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 증가가 너무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에너지 효율화 및 소비절약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크게 에너지 대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절약, 두 번째는 에너지원 확보하는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에너지 절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국제유가가 140불을 넘었을 때 저희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통한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기에 확산하고자 승용차 홀짝제라든지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강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정부는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TV, 라디오, 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총동원해서 국민들께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 중진국 모두가 에너지의 안정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정적 공급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면 에너지원을 당장 필요한 석유나 가스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자주 개발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7년 말 현재 4.2%이던 것을 2012년까지는 18.1% 정도까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서 2007년 말 현재 1일 5만 배럴 수준인 생산능력을 2012년까지는 30만 배럴 수준으로 증대시켜서 세계 50위권 규모의 석유개발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업진흥공사도 저희들이 자원 개발 메이저 기업으로 육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원 부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용하고도 정밀한 자원 외교를 전개해서 에너지원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개발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개발펀드 약 2조 원 규모를 조성하려고 하고, 연기금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유도 등을 통해서 투자 재원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부족한 것이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또 심해저 탐사기술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을 통해서 인력기술 역량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갈 그러한 가능성이 아주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2002년부터 발전차액제도 도입 등 본격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정책에 초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아주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효율화 또 소비전략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암치료 신약개발사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봅니다.

예,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항암제 후보물질에 대한 권리가 헐값에 외국 제약회사로 팔려 나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하는 연구소들이 개발 항암제 후보물질 실용화 지원사업, 이것을 B&D라고 썼군요. B&D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요것이 저희 소관 사항인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지금 미래 성장동력사업, 성장동력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신물질을 개발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상용화할 때까지는 여러 번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때 드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국내 기업이 그 전 임상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헐값에 팔려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점차 그 부분을, 우리가 임상을, 전 임상을 못 한다 할지라도 초기 단계라도 우리가 해서 좀더 높은 값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성장동력사업이라고 하면 지식경제부가……

예, 저희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좀 같이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중소기업의 96%에 이르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 정책에 있어서 무리한 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금방 얘기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환율 정책, 지난번에 고환율 정책을 하다 또 떨어뜨리느라고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무리한 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 그런……

환율 정책에 대해서 우선 개념상 고환율 정책이라고, 이 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적정 환율, 경제의 기초여건을 반영하는 적정 환율 이상으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올린 것을 고환율 정책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부에서는 항상 이런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경제의 기초여건을 반영하는 적정 환율이 되도록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성장률을 높이려고 고환율 정책을 했다는 말들이 많던데……

그건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려고 해서 고환율 정책을 쓰지는, 그것만을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썼다든지 또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단기외채가 급증해서 금년 하반기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때 우리가 1200억 달러에 달하던 순채권이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 약 150억 달러로, 그래서 8～9월경에는 순채무국, 소위 우리가 가진 재산보다도 부채가 더 많은 나라로 전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는 심각하게 보아야 될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정 외환보유액, 이것은 즉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를 다 합쳤을 때 이게 2900억 불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이거 정부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400억 불밖에 없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것이 마이너스 500억 불이다,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정 보유고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옛날의 IMF에서는 그 경상지급의 3개월분을 보유하면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상지급의 3개월분 같으면 그것은 1100억이 좀 넘는, 한 1200억 전후의 보유고가 되겠고, 또 요즘 최근에 소위 유동부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부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100억 달러 정도만 되면 현재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가 또 있고, 또 기타 우리가 재산의 해외 반출이라든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2100억 달러가 넘으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또 적정 외환보유고가 마이너스 500억 불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 만큼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물가상승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이걸 코스트 푸시 , 즉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거지요?

예, 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해법을 써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국제적인 고유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두 다 에너지 절약 구조라든지 이러한 대내적인 노력에 의해서 참고 견뎌야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자율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잘해 왔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하면 적정한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갈립니다마는 현재 유동성이 과잉이냐 아니냐의 견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자도 금리도 올라가면서 최근에 와서 유동성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고 높으면 유동성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국민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고 또 경기회복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만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융회사의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유독 한국 증시에서만 지속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해외자본이 이탈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 증시만 이탈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 증시에서도 다 이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 해서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모두 다 안전한 자산을 갖고 싶다, 그래서 선진국 자산을 갖고 싶다, 그래서 개도국들의 자금을 빼 가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손해를 덜 보고 언제나 빼 갈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2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만의 현상이라든지 우리 경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이 아주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60%.

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잘 대책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래시장 경기가 아주 나쁩니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금년도 추경을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전체 총액을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1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현재보다도…… 현재 전국의 70개에 대해서 1시장 1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75개 정도로 올해는 늘리고 내년에도 계속 모든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1시장 1주차장을 다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편성은 할 계획이지요?

예, 추경 편성은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 지원대책 있으면 말씀을 잠깐 해 주시지요.

중소기업 금융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중소기업의 사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금융―주로 국책은행들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이런 구매금융을 확대해 주고 또 창업보증, 그다음에 R&D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중소기업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에서 중소 금융기관이 상당히 취약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금융기관 특히 저축은행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자본금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소 금융기관 육성에 대한 금융 당국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대폭 늘려 가지고 느낌이 확 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물가 금리 에너지 등 민생 현안문제에 대해서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파도가 심해도 경험과 능력 있는 도사공만 있으면 승객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 여건이 나쁘다고 해도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책임감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행복의 나라로 잘 이끌어 주는 훌륭한 사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 멀쩡한 중진 의원들을 자기 파가 아니라고 그래서 공천에 탈락시킨 것을 보고 박근혜 전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외교도 속고 경제도 속았다’ 이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1분 동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이명박 정부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747공약’을 주도했지요?

예, 제가 여러 교수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거지요?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 공약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7% 성장 안 되는 겁니까?

7% 성장이라는 것은 당초 우리 비전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임기 안에 이루겠다고 대통령 당선된 것 아닙니까? 포기한 겁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임기 말인 2012년에 7% 성장 능력을 갖춘 그런 경제로 만들기 위해서……

능력을 갖춘다고요? 아니, 5년 임기 동안 평균 7%의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한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임기 말에 한다는 겁니까? 능력을 갖추는 겁니까?

당초는 7% 성장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물론 경상성장률은 그때그때 7%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목표 연도에 7% 성장 능력 갖춘 그런 경제로 가겠다는 것이……

성장은 못 하고 성장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예.

결국 포기한 거네요?

그것은 포기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기름값, 물가, 환율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이 월급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물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MB물가’라고 아시지요? 52개 물가지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MB물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 저로서는, 정부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정말로 서민들에게 관련이 많은 그리고 변동폭이 많은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그렇게 52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그것을 계속 MB물가 또는……

아니 대통령이 관심 갖고 관리한 물가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어찌됐건 물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래식의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할당관세를……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당관세를 ……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할당관세 인하라든지 유통구조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겹살 1인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게 52개 MB물가지수에 포함된 것 알고 계십니까?

돼지고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그러면, 삼겹살은 모르면 돼지고기는 압니까? 돼지고기 100g, 600g 한 근에 얼마입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제가 돼지고기를 그렇게 직접 사고 있지 않아서……

직접 안 사면…… 아니, 장관이 지금 개인입니까? 대한민국 경제 장관 아닙니까? 버스비도 제대로 모르고 말이지요. 가격을 모르면서 무슨……

버스는 제가 주말에 가끔 타기 때문에 버스비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에게 묻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지요, 삼겹살 1인분이 얼마인지? 삼겹살 안 드시는 모양이지요? 돈을 안 내십니까?

삼겹살 잘 안 먹습니다.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MB물가지수는 7.7%까지 올랐어요. 전체가 5.5% 올랐습니다. 참여정부를 무능한 좌파정부라고 그랬지만 참여정부 내내 3%의 물가를 유지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5.5%, 경제 잘하는 이 이명박 정부에서 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때는 거의 거시경제지표가 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특히 유가라든지도 그때는 그렇게 급격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 그렇게 안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참여정부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오르느냐고요?

예?

참여정부 때는 3% 물가상승률이었는데 왜 5.5%, MB지수는 7.7% 올랐습니까?

지금 물가상승의……

핵심 원인이 뭡니까?

핵심 요인은 유가입니다.

유가입니까?

예.

제가 보도자료 냈습니다만 유가가 10% 오르면 물가상승률에 0.2%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와 있고 환율이 10% 오르면 0.8%, 4배의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 석유값 상승은 참여정부 때도 똑같았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때 1배럴당 24달러에서 30달러 수준이었어요. 참여정부 말기 때 100달러, 거의 3배, 4배의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100달러에서 130달러, 약 30% 유가 상승을 가지고 물가를 무려 5.5%로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송 의원님, 숫자에는 항상 웨이트 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0배……

웨이트 차이를 감안하면요. 그리고 또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작년에 68달러의 유가가 올해 평균 120달러, 지난달에, 그렇게 배나 오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인류사에서 처음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과 가중치를 계산하면 또 그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정권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 살리겠다고 약속을,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온 국민에게 광고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직까지, 효력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고환율 정책을 썼습니까?

고환율의 개념에 대해서는 송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고환율이 아니고 적절한 환율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고환율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안 올렸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쓴 적이 없다?

예.

최중경 차관, 왜 채용했습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사유를 밝힌 이외의 그 이상은 제가 할 얘기 없습니다.

장관은 관여 못 했습니까?

예?

장관은 관여 안 했습니까?

예, 저는 차관이……

아니, 2004년, 5년에 한나라당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외평채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더니 2조 이상의 국고를 낭비시켰던 주된 책임자여 가지고 월드뱅크에 있다 좌천했던 사람을 차관에 다시 앉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환율 정책, 환율 주권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관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차관 임용에?

권한이…… 제가 추천을 하고 어느 정도 인사에 관여합니다.

왜 경질시켰습니까?

차관으로 같이 일하게 된 것은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나머지 개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혼자……

아니, 이번에 왜 경질시켰냐고요?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까?

예,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를 통괄할 수 있겠어요? 장관이 차관 경질․임명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까?

아무런 권한……

아무런 의견 제시도 없습니까?

……

이번에 한나라당은…… 이 정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경질했는데 이 정부는 대리운전해서 운전사가 사고내면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을 해고시킵니까? 책임을 묻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율 역주행에 대해서 표를 한번 보여 주세요. 환율이 말이지요, 전 세계가 지금…… 대만, 일본, 독일은 같은 경제상황에서 환율을 낮춰 가지고 물가상승 압력, 안정기조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역주행을 해가지고 유가상승이 물론 물가상승에 압력을 미치지만 이것은 거꾸로 2배, 3배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경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분석을 하신 송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를 기초로 한다면 일본에 비해서 3배나 절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경제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일본 가고시마에 가서 2박3일 골프 치는 것이 제주도에 가서 골프 치는 것보다 훨씬 싸고 일본 백화점의 명품이 더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보면 그런 평가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인바가 많이 생겼는데 1년에 70% 가량씩 와인 수입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난 5년간의 어떤…… 현재까지를 본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현재 상태로 해서는 거의 일본이라든지 우리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환율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면, 만약에 잘라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올해도 일본의 최저수준을 잘라서 이야기한다면 일본은 96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저를 기준으로 우리의 최저수준 936원과 비교한다면 현재 수준은 우리가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아니, 장관님 말씀이 안이합니다. 장관님, IMF 때 경제부 차관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IMF가 왜 발생했습니까?

IMF는 대표적으로 원화 고평가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때 차관으로서 책임을 안 느낍니까?

저는 외환위기가 거의 발생했을 때 수습하러 간 사람입니다. 저는 97년 3월에 차관으로 갔습니다. 외환위기 나던 그 해에……

하루에 외환거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많을 때는 100억 달러, 적을 때는 60억 달러 그 선에서 왔다갔다……

지금 그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은 보통 하루에 70～80억 달러 정도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체 모든 은행 간 거래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외환시장 거래가 그렇습니다.

외환시장 거래가 600억 달러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은행 간 거래가 400억 달러고 파생상품은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루에 600억 달러가 교환될 정도로 한국경제가 커졌습니다. 환율이 순간에…… 혈압이 터지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해도 사람이 죽습니다. 600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환율을 그 짧은 기간에 100원씩이나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기업이 다 죽습니다. 그런 고혈압의,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신체가 견딜 수 있습니까? 장기나 심장이나 간이 견딜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송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자 환율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유가가 사상 최고로 폭등하자 또 환율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오히려 환율의 쏠림현상을……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환율 낮추려고 달러 개입했지요? 개입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송 의원님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몇 월 며칟날 뭘 했는가는 송 의원님께 소상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개입해 가지고 지금 환율이 떨어졌습니까? 다시 또 오르고 있지요? 외국인 주식이 지금 32일째 8조 7000억 이상을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김충환 의원님 답변에 다른 나라도 같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30일 계속 연이어서 순매도한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달러 부어 주니까 지금 주식 팔아 가지고 그것 챙겨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환율이 올라갈 때도 또 떨어질 때도 관계, 죽 이래 통계를 보면 관계없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미국의 금융기관도 지금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동성 확보도 중요하고 또 일반 투자자들의 안전성 자산 선호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소위 200억 달러에 가깝도록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환율과 직접 관계해서 움직이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물러날 용의가 없습니까? 이번에 사표 안 냈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직 정책의 효과가……

자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 때문에 그래요. 장관님 개인에 대한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있습니다.

저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97년도에 위기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율을 가지고 외채가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나고 그다음에 단기외채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환율 한 가지만 보고 생각한다는 것도 저는……

중소기업들의 키코 대책 어떻게 세울 겁니까?

키코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키코라는 상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직접 사기라는 말은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는데, 키코라는 상품은 비전문가가 이야기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중소기업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2배, 3배로 손해 보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도 없고,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기상천외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그 대책은 지금 환율이 올라감으로 해서 보통 키코 상품은 2년 정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6개월 내지, 물론 기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환율이 올라가서 생기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상계돼 가지고 그렇게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님께서는 이게 일종의 투기 상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의 책임도 같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경우는 자기 수출금액의 헤지를 한 20% 정도로 하는 게 정상적인데요, 이 키코 상품의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우의 7배, 140%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투기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보지 마시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통화하고 죽 기업인도 만나봤습니다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게 아주 억울한 사람도……

겨우겨우 해 가지고 이제 매출수익 올렸더니 환율로 이렇게 깨지면 누가 중소기업 하겠어요?

환율에 깨지는 것도 있고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은행이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권유를 했던 상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은행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파생금융상품 감독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통과되고 한미 FTA도 되는데 파생금융상품 이렇게 안이하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다가 어떻게 지난 2년간……

제대로 위험도 알리지도 않고 말이지요, 이것 완전히 불완전 계약 아닙니까? 부합계약이고요.

지난 2년간 이런 상품이 팔린 데 대해서 모르고 지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많은 질책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이런 상품이 다시는 거래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어제 강봉균 의원 질문에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동의하는 듯한 답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입니까?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총리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장잠재력이 지난 10년 동안에 문민정부 때 7.5%였던 것이 4%로 내려갔기 때문에 경제 잠재력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민정부 때 7.5%였는데 IMF를 가져온 문민정부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 부총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IMF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장관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잃어버린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때 제가 담당했던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만 잃어버렸다?

한미 관계가 아주 어려워졌을 때에 제가 임명이 되어서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데 전력투구를 했었습니다.

유엔총회 의장을 지내셨지요?

예.

6․15, 10․4 선언에 대해서 유엔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00년과 2007년에 유엔총회에서 김대중 정부의 6․15 정상회담과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을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나 이명박 정부는 이걸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

6․15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정상이 남북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그와 같은 남북한이 정상 간의 만남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그리고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민적인 합의가 또 지지가 바탕을 두지 않은 통일 방향에 대해서는 비록 선언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진지하게 그 방안의 찬반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실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불행스럽게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그 이후에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민족끼리라는 남북 관계가 진정한 민족애와 또 상호 간에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정부 때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을 자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당연히 지지하고 나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제 마지막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인데 이명박 정권에 그냥 대충대충 맞춰 주는 정책을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왔습니까? 성명이 안 나왔지요?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가 가지고는 우리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지지 못 끌어냈지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못 끌어냈습니다. 외교, 가는 데마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가서 공동성명도 안 나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까, 그동안?

정상회담 때마다 공동 커뮤니케 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이 그때 합의한 것은 앞으로 만나는 한미 정상에서 한․미국 간의 미래 관계를 더욱더 전략적으로 가져가자 하는 합의를 했고, 그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자 하는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경질을 권유할 생각 없습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정책의 시그널이 안 먹혀서 시장이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나온 데 대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내각 총사퇴를,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각료 몇 분이 갈리고 다시 재신임을 받은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아니 그 재신임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야지요. 모든 교수, 모든 시장 주체자들이 이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데 재신임이 된 것입니까?

글쎄요, 이제 장관에게 기회를 줘서 여건이 급변한 이와 같은 사항을 적절히 대응하면서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헌법상 부여된 제청권이나 이것을 좀 행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는 과잉투자, 부실대출로 이어진 위기였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쓰러지면서 위기가 닥쳐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위기는 저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 많은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노무현 정부하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서민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또 새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 서민들은 희망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의 어려움은 그런 측면에서 과거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삶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팀의 신뢰의 위기이며 또 투자 분위기가 냉각된 과소투자의 위기입니다. 위기를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따져보고 국민들이 삶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투자가 활발히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과소투자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경제팀이 신뢰를 찾아 또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 인사청문회를 하셨지요?

예.

그때, 제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뒤져 보니까 6%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좀 쉽게 발언하기 어려운 소신 발언을 하셨던데요. 어떤 전망을 배경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시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유가가 굉장히 급속하게 상승 진행 중이었고 했기 때문에,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미국 경기의 침체가 중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직접 미국에 가는 수출도 줄지만 중국에 가는 수출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이 좁아지다 보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그 시점에 작년 연말에도 이미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로 외부 충격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지난 1월 14일 날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습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영해 갈 것이라는 얘기를 1월 14일 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생각은 정부 주도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성장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신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 견해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개 경제철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747’이라는 데 대해서도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7%가 이게 성장률이 단기적인 의미의 성장률이냐 그렇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그냥 7%가 잠재성장률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에는 ‘747’의 ‘7’은 성장 잠재력의 7%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안 됩니다.

이렇게 유가와 같이 외부 충격이 클 때는 대내적으로 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그때는 한국 경제가 정말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이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제 체질의 내실을 다져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고유가ㆍ고물가로 어려워지는 서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6월 8일 날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송구하다는 말씀이신지 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보다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송구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정책 잘못이 있거나 어떤 예측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는 뜻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쓰신 것은 아닙니까?

예, 정책 잘못으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7월 3일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이 YTN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특히 장관께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시고 기존 3월 달의 액션플랜 을 완전히 변경한 그 직후에 한 임종룡 정책국장의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런 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초기에, 의욕이 배경이 되었건 전망에 불확실한 점이 있었건, 경제정책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때에 우리가 완전히 정책을 변경했다는 것은, 임종룡 국장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정책의 기본은 당초에 정부 들어설 때와 변경이 없고 다만 조금 더 중점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더 많은 역량을 더하겠다 그런 것이었지 기본적으로 정책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감세와 규제개혁이라든지 R&D 지출을 위한 내용,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 액션플랜을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7월 달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셨죠?

예.

저렇게 전망치가 바뀌었는데, 저거 아까 총리님께 제가 여쭈어 봤을 때도 답변하셨듯이 연초에 다 예상 가능했던 변화 아닙니까? 동영상 잠깐 한번…

연초에 예상을 했더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세계 유가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에서도 올해의 유가를 평균 80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3월 초에는 골드만삭스는 200달러 얘기를 했죠.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정부 계획을 세울 때는 1～2월이었습니다. 1～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3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3월 10일 날 대통령께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1～2월 달에 세워서 3월 달에 보고한 겁니다. 그때는 80달러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예상한 것이 올 연평균 80달러였습니다.

성장률도 많이 변경을 하셨는데, 아까 충분히 총리께서 답변이 있었지만 작년 연말에 이미 성장률은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는 것이 예상이 되었는데 액션플랜에 6%를 굳이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작년에 5% 성장을 했는데요, 불법 파업만 없으면 1%고 나머지 감세, 규제에 의해서 1%, 6%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업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고 IMF에서도, 당초에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세계경제를 4.1% 성장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7%로 줄었다가 지난 한 주일 전에는 다시 또 4.1%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불과 한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IMF에서 두 번이나 수정하는 이런 정도의 현재 국제경제 사정이 변화가 많은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대목에서는 국민들한테 진지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장률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에 민간 보고서와 여러 가지 국책 연구기관에서 다 4%대의 리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 3월 달에 액션플랜은 그대로 6%를 쓰시고 7월 달 와서 저런 수정치를 낸다는 것은 수장으로서 좀 적절치 못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의욕적으로 국민에게…… 경제를 살리라고 대통령을 뽑아 줬는데 새 정부가 지난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해서 4.7%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새 정부의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를 더 얹겠다고 그렇게 제시한 것은 저는……

그래서 장관께서는 단기부양책으로 나서신 것이지요, 환율에 손을 댔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도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단기부양책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도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도표 주세요. 저기가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2월 29일 날 환율이 점진적으로, 그동안 미국의 서브프라임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2월 29일 장관께서 취임한 날이지요, 그렇지요? 그날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장관님의 취임 제일성이 “환율은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적극적인 이야기라기보다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에서 제 책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 저서를 주로 인용한 것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을 때 “환율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그런 소신에 대해서 변함이 없느냐, 책에 써 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띄워 주십시오. 3월 4일 날 시점입니다. 2번 동그라미 표입니다. 정부가 환율 정책에 직접 행사하는 게 좋겠다는 발언을 3월 4일 날 또 하였고 3월 25일, 4번 부분입니다. 환율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장관께서는 “대외 균형과 대내 균형이 상치될 때 중요한 것은 대외 균형이다.” 즉 경상수지 적자부터 해소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 시점에 다시 올라갈 때입니다. 4월 16일, “환율정책 비판이 많지만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거친 방식으로 시장에 구두 개입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환율을 정부가 행사하지 않는…… 환율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나라는 제가 아는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율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그런 제 책에 써 놓은 이야기를 확인해 줬을 뿐입니다.

방금 그 말씀은 시장에 전달되었지요?

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환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환율 인상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관은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이미 환율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셨습니까?

뭐……

오르는 과정에 있는 것에 더 급등세를 만들었던 것을 자각하지 못하셨습니까?

급등세보다는 환율이 5년간 특히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됨으로 해서 국제수지가 특히 작년에는 서비스수지가 200억 달러가 적자…… 2000억 달러가 적자였고 아, 200억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질 때는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에서는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는 적자였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제가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올라가는 사정이 당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섯 번을 얘기했는데 다섯 번을 구두 개입이라고 불러도 좋은 것이지요?

그것은……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환율의 방향성 있는 발언을 한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원론적인 제 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경제수장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이 없으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그러한 인위적인 환율 인상 증폭을 시킨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좀더 사려 깊은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한테 사인을 보내 놓고 선수가 그 사인을 보고 뛰는데 내가 사인을 안 냈다고 그러면 어느 선수가 그 감독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경제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초기의 여러 경제정책 특히 단기부양책, 경상수지 적자를 인위적으로 만회해 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제가 좀더 소통의 방식을 더 잘했더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성장정책을 썼다든지 인위적으로 수출을 늘리겠다든지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왜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어떻게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재정부에도 그다음에 바깥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쏠림현상이 있을 때에 이러한 쏠림현상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나라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평가에 대해서는 받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어느 나라 없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환율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지금 고환율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의미에서는 저환율 정책, 사실은 고환율 정책도 아니고 저환율 정책도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데 더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팀이 회복해야 될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진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1 슬라이드 한번 보내 주세요. 6월 4일 OECD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정책권고’ 보고서를 발표했고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번역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앙등을 우려하면서 원화 약세로 충격이 증폭됐다는 내용입니다. 장관께서는 OECD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이 총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해를 해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보고서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누구도 그렇게 만들라고…… 제가 사후에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가 지금까지 중요한 부분, 그 내용 전체를 요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만 했는데 한두 언론에서 그렇게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몰랐고 뒤에,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많은 국제기구의 페이퍼까지 일일이 제가 번역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장관님이 관계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3페이지밖에 안 되는 보고서입니다. 영문 3페이지짜리 보고서에 어떻게 저렇게 핵심적으로 원화 약세로 유가의 충격이 증폭된 내용을 빠뜨릴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경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슬라이드11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 생계형 자영업 문제, 그 사람들이 다시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산층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곧 임금 인상으로 2차 물가 파급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 억제를 좀 부탁해야 될 입장에 계신데 어떻게 생활비를 줄이면서 좀 그렇게 자제요청을 할 생각입니까?

서민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서 첫 국무회의, 3월 3일 첫 국무회의에 제가 제출한 안건이 서민경제 안정과 영세 상공업자,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외부에서 평가를 “성장정책 어떻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서민 정책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서민 정책 이외에 10조 5000억 원의 고유가 극복 대책을 발표했고 또 그다음에는 특히 서민계층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교육비 문제도 있어서 그것은 대학생 멘토링 제도 또 보육비에서는 전자 바우처 제도, 주거비에 있어서는 주택 바우처 제도 이런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또 내년부터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의 서민들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정책들이 현재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국무회의에 우리 재정부에서 올린 첫 안건이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가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주택․노후복지 특히 생활비가 많이 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재정적인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김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또 내년 예산 편성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는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반성하고 교훈을 얻고 그리하여 국정의 마인드와 능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있었으나 잘못은 없다는 식의 방어에만 몰두한다면 여러분들이 새 정부 성공의 책임을 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렌지’가 아니라 ‘아륀지’라는 인수위원장의 발언 이래, 정부 출범 초기에 각료들과 수석들에 의해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책들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습니까? 국정 우선순위도 조율이 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따라가고 싶어도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적어도 촛불집회 이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생활물가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어설픈 정책 이외에 경제팀으로부터 진정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생고를 하나하나 덜어나가겠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균등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국민의 꿈과 국민의 한숨들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으시고 심장으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와 법인세 감세를 말하면서 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우선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교육의 획기적 투자에 대해서 말했어야 했습니다.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말하기 이전에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과정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디딤돌이 되어 주겠는지 말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와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자고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기꺼이 동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지표의 인위적인 핸들링으로 할 수 있는 경제시대가 아닙니다. 7%의 성장률이 아니라 7%의 성장잠재력에 대해 말한다면 저도 기꺼이 그 꿈을 같이 꾸고 싶습니다마는 단기부양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21세기 경제는 곧 교육입니다. 21세기 경제는 곧 보육입니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과 잘 설계된 재기의 기회도 21세기 경제입니다. 문화와 과학기술도 경제입니다. 잘 짜여진 외교도 경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진정으로 국가의 힘을 길러 나가고 국민들의 부실한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정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운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남구 출신의 강운태 의원입니다. 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사상 최대의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정부하에서, 특히 집권당이 원내의석의 3분지 2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권하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국민이 뭘 잘못했습니까? 촛불집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진지함, 노력,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먼저 나오시지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유독 발전과 성장, 선진화, 말하자면 현상에 대한 돌파 의지가 대단히 강하신데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이 위대한 국민적 에너지와 잠재 역량을 결집하고 통합만 하면 성장과 발전, 선진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7월 17일 대통령께서 이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발전과 통합이다 그러셨는데 저는 차라리 통합과 발전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통합 없이 발전도 없고 또 발전 없이는 통합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발전과 통합은 그야말로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데 똑같이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선순환적인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고견도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외관계에 밝으시니까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일랜드가 EU에 가입하면서 그 좁은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또 안에서 자치적으로 자율화하고 노사관계를 가져가면서 EU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부터 국제 금융시장이 아주 이렇게 불안하고 국제경제가 침체하고 하면서 아일랜드 경기도 지금 굉장히 고생을 좀…… 경제도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일랜드에서 배울 것은,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해서 민간 부문에 자율권을 준다고 그러면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사정 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민사회세력 또 농민단체, 지방대표 이렇게 모두 참여해서 6자 연대기구를 만들어서 국민통합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떠십니까?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제4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각 시도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서 필요한 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대안을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 판단으로는 연내에 만들고 작동되도록 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지금 아주 어렵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할 해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그와 같은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가 매년 몇 개 정도나 늘어나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한 20만 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만 개는 늘어나야 현상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달에 14만 개로 추락했지요?

예.

문자 그대로 일자리 빈곤 시대를 맞이했는데 뭐 대책이 없는 겁니까?

역시 국내에서 투자를 늘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국내에 일자리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감세라든가 또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을 했고 기업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마는 국제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좀 주춤해 있고 해외로부터 오는 투자, 직접 투자자가 굉장히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업 측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선 대기업들이 올해 채용하는 인원에 10%를 더 증가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결의를 했고 중소기업들은 1사 1인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미약하나마 그것을 가지고 고용을 늘리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300만 6000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몇 개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늘리기 운동에 동참했습니까?

글쎄요, 그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300여만 중소기업들이 다 그렇게는 못 할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서도 견실하면서 여유 있는 그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일 그런 기업들이 10분의 1만 한다고 그러면 30만 일자리가 1년 동안에 느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 3만 개 정도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제관,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완숙단계에 갈수록 선진국에서는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완숙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 특히 국민들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장관한테 맡기더라도 일자리만은 확실하게 대통령이 챙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직접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예컨대 잘 아시겠지만 클린턴, 부시 또 선진국 정상들 보면 라디오 연설이다, TV 회견이다, 기자 간담회다, 그때 심지어는 “지난주에 주유소에 직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다.” 오직 일자리라는 말이지요. 수첩을 보면 일자리로 아주 빽빽이 쓰여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역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김대중 대통령이 ‘IT’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 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로 성공한 대통령’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인데 총리로서……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밖에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소기업 1사 1인 증원 관계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내각에서 그걸 검토한 뒤에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지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재정상, 세제상의 혜택을 듬뿍 주는 가칭 일자리창출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떠십니까?

물론 경제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을 보상하기 위한 세제라든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또 다른 것의 형평성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법률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여건의, 아시다시피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모든 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살리기 문제입니다마는, 그제 국가균형발전위를 했지요?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데 문제는 실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예, 정부로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문화산업 육성인데 정부가 그 분야는 좀 인색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광주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재정상,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문화펀드를 조성하는 데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주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문화에 앞서가는 도시인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하고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우에 언제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에 10개 지금 있지요?

예, 지금 혁신도시는 아시다시피 행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는 공기업들 가운데 선진화 대상이 되는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결정 나야만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전에라도 민간기업과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그쪽 혁신도시에 가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는 완성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 기업 중에서 일부 민영화 검토 대상은 일단 이전한 다음에 민영화를 검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덧붙어서 관련 민간 기업,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동시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새 정부에서 5+2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오셨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5+……

5+2 정책?

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은 둘로 나누고…… 어떻습니까? 이 정책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광역경제권 중심의 이와 같은 열린 국토공간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발전책을 지금 마련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 보면 지역개발 정책이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16개 시도 중심으로 해서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도록 해서 이것을 광역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와 같은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뛰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올바른 접근이고요, 다만 이것은 어찌 보면 영남권만 두 도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많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예컨대 대형 프로젝트별로 새만금사업 하면 정말 우리가 보배로운 땅으로 잘 가꾸어야 됩니다마는 새만금이 광주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고 호남이라고 해서 광주하고 연계된 게 아니고 충청권, 금강유역 또 행복도시하고 연계성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경제권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역권 5+2를 중심으로 해서 …… 지금 말씀하신 새만금 같은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도 사실은 한 광역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경제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5+2 광역권 경제 개발이 좀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포함한, 좀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5+2가 5+2로만 남아 있지 않고 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5+2 정책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율 정책, 지금도 뭐 특별하게 장관께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야기하는 정부는 고환율 정책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저환율 정책도 추구한 것이……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 적절한 시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하도 장관께서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관의 발언을 죽 저렇게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고비 고비마다 그때그때 계속 외환시장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4월 16일 날 뭐라고 하셨느냐, “환율이 올라가면서 각종 무역수지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언론의 비판이 많이 있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등등 그래서…… 아니, 장관께서 이렇게 하세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그것이 용기입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 왜 솔직히 시인을 못 하세요? 계속해서 저런 발언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답답하지요, 듣는 사람들이.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지난 통계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통계로 보면 지난 5년간 우리 환율이 어떻게 온 것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 건데 그 5년간의, 반대로 지금 역주행이라고 하는데, 과거 5년간이 역주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물론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환율들이……함으로 해서 280억 달러의 흑자가 100억 달러의 적자가 되게 되었으니까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한 번 했고 나머지는 그런 원론적인, 환율이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약간…… 시장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는 과거의 환율 흐름이 실물경제의 기초여건과 반대로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바꿨다든지, 입장을 바꿨다든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EU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금년 들어서 전부 5～7% 절상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더라면 수입물가의 17%, 소비자물가의 최소 1% 정도 인하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건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그 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1월부터 가장 우리가 환율이 낮았던 900원대까지 내려갔던 작년 10월까지를 기초로 했을 때 보면 우리 환율은 45% 절상, 과대평가가 되었고 또 올라갔고 일본은 15% 약 3배 올라간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작년 말까지를 기초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40% 절상이 된 반면에 일본은 16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율을 자꾸 수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수입, 서비스요금 예컨대 해외 가서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싸냐, 제주도 가서 골프 치는 것보다 일본 가서 골프 치는 것이 싼 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들이 나타난 것을 구체적으로 죽 통계를 보면요, 작년 말을 잘라서 보면 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을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보고서 우리가 절상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봤 느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장은,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 특히 지난 정부 5년간의 흐름을 보고 그 연속선상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난 12월을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요. 그리고 제가 또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경제를 그렇게 12월로 잘라서 이야기를 하며, 지난 5년간 역주행한 데 대해서는 왜 그러면 말을 안 하느냐, 저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고환율에다가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물가 문제입니다마는 좀 전에 삼겹살 문제 가지고 왔다갔다 하던데 자장면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장면, 요즘은 4000원 정도 하는 것 아닌가……

상당히 후하신데요, 평균적으로 3000원 하다가 지난달에 3500원, 500원 올랐습니다. 17%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 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장면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전시인가 충청남도 어디에서 자장면 가격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왜 올랐느냐 따졌다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부가 옛날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의 빌미가 됐는데요. 이 정부가 자장면 가격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장면 가격은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올라갔는데 밀가루 가격은 국제 밀 가격이 지금 높을 때는 부셀당 1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8달러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도 지금 일부 업체에서는 8%, 10%…… 아마 다른 또 다른 업체는 그 이상으로 곧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리면 자장면 가격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장면 가격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 신문보도…… 지방에서 어떤 지방공무원이 한 일을 자꾸 중앙정부에서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밀가루값이 오른 영향도 있지요. 그러나 원가를 분석해 보면 밀가루값이 올라서 자장면 한 그릇에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냐, 3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6원만 올리면 되는데 500원을 올렸다는 말이지요. 정부는 가만히 있어요, 서민들 주머니는 텅텅 비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요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제 총리께서 8월 중에 도시가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계속 밀고 나가실 겁니까?

물가 중에서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고 노력을 해서 해결 안 될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라든가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물론 이야기하면 이것은 현재도 도입가보다도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민생안정대책에,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내용에 보면 상반기에는 1조 2000억에 달하는 재정 보조를 통해서 지금 가스공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해결의 적절한……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내년에 올리세요.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식경제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고통분담대책 중에서 정유사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차제에 정유사의 원가를 공개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정유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구조가 어떤가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인 SK에너지나 S-OIL은 분기별 공시가 나오고 있고요. GS나 현대오일뱅크는 비상장기업이지만 모기업인 GS홀딩스 또 현대오일뱅크는 외감법에 의해서 금감원에 실적이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셨지요?

예.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2012년까지 18.1%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20%면 201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광주․전남․경남 지역이 소위 ‘선벨트’라 해 가지고 일사량이 대단히 많은데 그 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사량이 많은 광주․전남․경남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국 태양광 발전의 약 58%가 동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지역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적극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도 시간은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결코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광화문의 촛불은 잦아들었지만 국민 속의 촛불은 계속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부가 잘하면, 그 방향이 옳으면 누가 돕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해서 야당 의원도 모두가 다 적극 도우리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성린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석을 지켜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취한 경제정책 방향이 옳았는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경제팀이 앞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경제전문가로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소회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 한국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에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외적 요인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경색,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침체, 고유가․고원자재가․고곡물가로 인한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그것입니다. 경기침체가 고물가 현상과 함께 올 때 경제해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물가를 안정화하려는 정책은 경기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기침체 요인과 인플레 요인이 외부로부터 올 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가 쉬운 해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의 두 번째 요인은 대내적 요인입니다. 수출은 다행히 그런 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외 기업의 시설투자와 건설투자의 부진, 소비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적 요인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규제완화와 감세와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하고, 상반기 내내 계속된 삼성 특검 등으로 인해서 기업투자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선 소비도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과 대부분 언론에선 이명박 정부와 경제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하지만 집권 초 여소야대의 17대 국회와 개점휴업의 18대 국회에서 어떤 본격적인 경제정책도 심의되고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정책을 제대로 실시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환율정책에서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작금의 고물가 현상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경기부양책이라고 비난받는 금리 인하나 추경 편성은 아직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쇠고기 파동을 둘러싼 불법폭력집회와 일부 노조의 제살깎아먹기식 정치적 파업은 우리 경제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을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꾀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율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 되지 않도록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서 강 장관의 환율정책을 ‘냉탕․온탕 정책’, 또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고환율 정책이라는 말을 강 장관은 좋아하시지 않지만 일단 시장에서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편의상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초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고환율 정책을 취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5년간,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는 매년 악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절상이 되어서 저점으로 비교할 때 일본의 3배 가까운 절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상 추세가 올해 적자가 되므로 해서 맞지가 않다는 그런 견해를 표시를 했고, 또 정부는 이러한 경제 기초여건과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서 환율이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과, 또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역할에는 정부 시작 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단기 외채 급증 이런 것도 아마 원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당시 시장 여건으로 보아서, 그 당시 시장 여건으로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이탈하고 있고, 고유가 결제수요가 증가하는 그러한 여건으로 보아서 환율이 상승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시면 그 당시에 고환율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개입한 것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때 환율이 물론 매일 달랐습니다마는 추세별로 본다면 1월에 932원에서 2월에 942원, 그다음에 945원, 98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고 그런 추세와 관련해서 상당히, 2004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므로 해서 환율에 대해서 갑자기 올 초에 와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관심이 많아졌을 때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이 제가 취임하자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내려가는 것을 올린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쏠림현상이 있을 때 개입을, 역할을 좀 한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관계없이 올라가는 것도 정부가, 펀더멘털에 의해서 올라간 것도 정부가 올라간 것으로 시장에서는 많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환율은 올라가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고환율 정책이 세계적 유가상승과 결합되면서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을 더 심화시켰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 중에서 상반기에 고환율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율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데 대해서는 존경하는 나성린 의원께서 경제학의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환율은 소위 대외균형, 국제수지……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변수로서 환율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의 물가 문제는 어느 나라 없이 중앙은행의 금리 또는 유동성 관련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환율을 원칙적으로 국내 물가와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러나 올해에 대해서는 IMF에서 최근에 우리한테 권고를 보낼 때 올해 현재의 유가는 지금까지 상상 못했던,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이러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환율도 원래는 금융의 긴축과 아울러 환율도 탄력적으로, 탄력적 이란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고환율과 물가는 연결시켜서 안 됩니다마는 올해의 유가 사정이, 물가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환율의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그런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자물가에 얼마를 미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거꾸로 이 환율을 고환율로 썼을 때 경상수지 적자가 더 늘어나고 외채가 더 늘어나고 순 채무국으로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도 함께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면 그 물가에 대해서는 플러스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에 플러스 영향을 미친 것을 종합적으로 정부는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정책이 물론 혜택도 있을 것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한다든지 등등. 그런데 지금 워낙 물가가 문제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3%였는데 고환율이 한 0.4%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환율이 급상승하자 정부는 다시 저환율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지난 3개월간 상당한 정도로 달러를 매도하셨지요? 아까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다고 그랬지만.

시장개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외환보유액을 고갈시켜서 정부 발 외환위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 걱정하실 사정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적정 보유고의 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년 내에 우리나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총 채무액이 2900억 달러 정도입니다. 현재 지난달 말 2500억 달러가 넘는 보유고를 가지고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그래서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아직까지는 스테이블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개입이 결국은 외환보유고만 축내고 환율인하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쏠림현상이 있을 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떤 환율의 수준을 예상하고 또 목표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쏠림현상이 해소가 되면, 제가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의 기초여건, 시장의 수급상황, 그다음에 주요국의 환율동향에 따라서 환율이 시장의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 맡길 것이고 또 그것을 용인할 것입니다.

정부 희망대로 쏠림현상이 해소되면 다행인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이 투기세력들이 계속 달러를 매입하면 이게 달러 보유고만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시장의 플러스적인 요소는 유가가 오늘 서부텍사스유 기준으로 3달러 정도 내리고 있고, 또 곡물가 올 지난 5, 6월 달만 해도 예컨대 밀 가격은 거의 배나 가까이 요 몇 년 사이에, 한 1년 사이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안정이 되면 우리도 함께 안정이 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유가가 지속될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 추경이라든지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환율의 급변동 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평채를 발행하고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시장의 여건을 잘 살피면서 개입의 시점과 개입의 정도를 잘 선택해야 하며 어디까지 미세개입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가정책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고 서면질문으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MB물가지수와 같이 시장원리에 반하는 무리하고 성급한 물가안정정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우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소위 강남의 경우는 신규 주택이 올해 한 2만 3000호 정도가 입주가 시작됨을 계기로 해서 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은 소위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지방에 지금 13만 호의 미분양주택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관하고 의견이 참 다른데요. 저는 부동산시장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때이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이제 보합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부동산시장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나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부동산가격이 안정이 된 것은, 끊임없는 공급과 또 수요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그런 수요,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안정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중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지난 정부에서 모든 동원을 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인 안정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안정되어야지요. 노동시장에서 경제가 망가지면서 실업이 늘어나니까, 임금이 내려가니까 안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작년의 아파트 거래 같은 것을 보면 말씀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50평 이상 아파트 월 평균 거래가 100건 전후입니다. 거의 그냥 부동산시장이 지금 빈사 상태입니다. 건설 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예?

건설 분야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대강?

대충 18% 전후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163조 원 정도 되지요? 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건설경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줄곧 건설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특히 지방건설사들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하는 건설 분야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부동산세제를 건드리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동산세제의 완화와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부동산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리 정부에서 처음 들어와서부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해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동산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학자일 때 우리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강화됐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재산세는 지방세고 단일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방세가 3단계 누진세입니다. 플러스 해서 종부세가 또 3단계 누진세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IMF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는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든지, 또 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마는 매년 시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정부가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시가를 조사해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재산세가 많게는 50%, 적게는 30%까지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부, 재산세는 재정경제부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행안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또 능력을 초과하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은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길 때 좀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길 때 좀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지요?

저는 하도 오래 한동네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눌러앉아 살아 가지고 ……

대부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양도소득세하에서 집을 팔 수 있을까요?

그거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즘 와서는 미국에서 없어졌습니다마는 최근까지도 집을 옮겨 가면서 집을 늘려 가는 것은 원론적으로 봐서 소득이 하나 늘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소위 재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게 소득세고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게 재산세인데,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오히려 소득이 더 마이너스가 되지요. 왜냐하면 집을 늘려 가면 모기지를 더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집 이사 다니는 데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대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하도 국토는 좁고 주택 보급률이, 작은 땅에서 그런 데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데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현실 타협으로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특히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원론적인 또 그런 국제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