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대 국회 개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4절까지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국회의원 김형오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본철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金魯植 김동성 김동철 金武星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金成會 金世淵 김세웅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金玉伊 金容九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金鶴松 김학용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국현 문희상 박 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朴英娥 박은수 朴鍾根 박종희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徐相箕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沈大平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安商守 안형환 安鴻俊 안효대 양승조 양정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劉承旼 柳一鎬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 영 윤두환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낙연 李達坤 이명규 이명수 이무영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애주 李玲愛 이용경 李龍三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李恩宰 李仁基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李珍福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李和洙 李會昌 임동규 임두성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張光根 장세환 張倫碩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鄭甲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세균 정양석 丁英姬 鄭玉任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趙舜衡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趙鎭衡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 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崔鉛熙 최영희 최욱철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秋美愛 한선교 허 천 許範道 허원제 許泰烈 현경병 현기환 洪思德 홍일표 홍장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黃震夏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회의장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개원사 원고는 단말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용훈 대법원장,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민과 국가와의 신성한 약속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스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제헌 60주년을 맞아 역사의 한 굽이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엄숙한 순간에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오늘 40여 일의 긴 곡절과 진통 끝에 18대 국회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원 구성조차 못 한 채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께 적지 않은 실망과 염려를 안겨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이 꼭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어느 나라 현대사에 비추어도 손색없는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선진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반민주의 시련을 딛고 민주주의를 신장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은 도전과 응전으로 기록된 역동적인 역사였으며 앞으로도 그 역동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함께 출발한 우리 국회도 올해로 환갑을 맞았습니다. 제헌국회 출범 이래 우리 국회는 숱한 영욕을 겪으며 역사의 파고를 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60년사를 돌이켜보면 고쳐야 할 어두운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회 스스로의 문제 해결 방식은 너무도 미흡합니다. 18대 국회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과 반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성숙한 민주주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집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18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첫째, 제헌 60년을 맞아 선진화의 길을 닦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산업화의 대장정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의 선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다섯 분의 대통령을 선출했고, 여섯 번의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국회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두어 개헌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고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여당이라고 정부 편만 들어서도, 야당이라고 무조건 비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여야나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균형을 잡는 진정한 국회상을 구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는 차갑기만 합니다. 대의정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가려 합니다. 어느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거리의 정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역동적 에너지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이견과 갈등을 가져와 녹여내는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가 대결과 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생각을 모으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국정 현안과 민생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로 18대 국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민심을 두려워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국회의장의 소임을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정책을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하는 국회의장’,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외면하지 않는 ‘국민의 국회의장’, 또한 국민을 받드는 국회의원 여러분의 입법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섬기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 국회’, 국민과 항상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 국회’,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는 ‘상생 국회’를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국회에 국회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국회의 운영, 국정감사 제도의 개선, 입법 활동 지원 강화 등 입법부로서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크게 바뀌고 더 많이 변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위해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변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부터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저부터 자세를 낮추겠습니다. 권위는 지키되 권위주의적인 찌꺼기들은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대결과 투쟁의 정치, 싸우는 문화도 사라져야 합니다. 막말과 몸싸움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정치 불신만 부추길 뿐입니다. 품격을 갖춘 말과 행동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선량이 되도록 합시다.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관용과 배려의 정치를 펼칩시다. 구태와 부패는 깨끗이 걷어내고 유리알같이 투명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외교, 회의장 출결, 소위원회 회의록 등 모든 것을 공개하여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입시다. 그래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나온 60년의 성취와 보람 위에서 새로운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써 나갑시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일 뿐만 아니라 꿈을 만들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곳임을 국민들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합시다. 18대 국회가 선진 국회의 기틀을 마련한 국회,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정치의 시작도 끝도 그리고 그 중심도 바로 이곳 국회가 되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대통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18대 국회 개원을 온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대임을 맡으신 김형오 국회의장께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숭고한 기관입니다. 국회의 목소리는 곧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회의 역량이 곧 국민의 역량입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면서 내일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건국 6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국회와 헌법이 탄생한 지도 꼭 6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창설된 지도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건국60주년기념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을 “5천년 한반도 역사로나, 18세기 이래 세계사로나,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60년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 ‘발전의 역사’를 일궈 왔습니다. 많은 굴곡과 아픔이 있었지만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한국을 가꾸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자만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자신감은 가져야 합니다. 세계가 우리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과거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야말로 우리를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세계화 속의 통합과 균열, 정보화에 따른 문화 충격,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갈등, 자원 획득 경쟁과 테러와의 전쟁, 빈발하는 자연재해와 불확실성의 증대 등 21세기의 세계질서는 아직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위험과 후퇴가 도사리는 출구를 피하고 번영과 발전이 기다리는 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진화를 이루고, 세계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쾌적한 환경과 능동적 복지 속에 삶의 질의 선진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세계 속의 당당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국가들 중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해서 추락한 나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5년이 선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18대 국회가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회가 되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새 장을 열어 주십시오. 365일 의사당에 불이 켜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생산되는 ‘창조의 전당’, 고함 대신 타협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소통의 전당’, 대립과 갈등, 백가쟁명을 녹여내는 ‘통합의 전당’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도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정치를 앞서 실천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통해 18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가와 곡물가,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세계 금융시장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70% 넘는 우리 경제는 그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마저 위축돼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약해지고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전’과 ‘통합’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통 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입니다. 통합 없이는 발전이 없고 발전 없이 통합은 결코 없습니다. 발전과 통합의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기 위해 저와 정부부터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신뢰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경제도 정치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국민의 마음을 얻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찾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민과 약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고 맙니다.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10조 원 정도를 민생 안정에 투입할 것입니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기업들도 이럴 때일수록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 기업 한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하반기에 5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마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계의 이러한 노력이 내년 후반기에는 경제회복의 성과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는 지난 7월 8, 9일 이틀간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회의의 주 관심사는 고유가와 기후변화였습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는 우리 산업구조와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70년대에 우리와 똑같이 석유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에너지 정책의 틀을 바꾸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도 석유의존도를 20%나 줄였습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도 20%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에너지 구조는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4.2%에 불과하고 에너지 효율도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멀리 보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계사회의 공동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름을 덜 쓰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도 고효율 친환경 구조로 체질을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도 각자가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고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에 늦게 뛰어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활발한 외교 교섭을 통해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 내겠습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저탄소 사회를 향한 에너지 고효율 체계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은 생존과 번영의 원천입니다. 창조적 과학기술은 21세기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개혁 과제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 정부는 이미 규제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표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 원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간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저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규제개혁도 공기업 선진화도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지지 없이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약 200건의 법안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기회는 늘 위기의 얼굴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 FTA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통합’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타트 2008 정책’의 하나로 128만 명의 금융 소외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금융 소외자 780만 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안정 없이 현 경제 난국을 타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전반기에 노사 화합 선언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노사 상생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정착시켜 신노사 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노사 양쪽의 견해를 모두 반영하여 보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교육비와 교육 격차입니다. 특히 학비를 감당 못 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일만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갖춰 놓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공교육에 자율과 창의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학입시 자율화에 이어서 초․중등학교 자율화를 위한 1단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율과 창의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주어 적성과 특기를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화 시대에 각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먹거리 문제만큼은 ‘국민건강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대책기구’를 구성하여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의 발전이 경제 살리기의 근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밖으로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통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지역성장거점을 특색 있게 육성하고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개발 등 지역 전략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점차 지방에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세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편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합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 가겠습니다. 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관용과 배려는 ‘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서 ‘화합과 동반의 시대’로 나아가는 귀중한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선진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계, 종교계, 교육계, 정치계 등 사회 각 분야가 함께해야 합니다. 국회도 이런 ‘의식의 선진화’ 물결이 곳곳에서 파도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실질적인 남북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더불어 잘 사는 한반도 시대도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 제의합니다.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북한 간의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합니다.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1세대는 이미 70～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헤어졌던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입니다. 남북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서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정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우외환 에 처해 있습니다. 외환은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어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우는 우리 스스로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우를 줄여야 외환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모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면 외환도 무서워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무한한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우할 선진화의 문턱에서 오늘 제18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책무를 함께 나눠지고 갈 동반자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함께 받을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 정치를 돌아보면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언제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의 고비를 헤쳐 나갑시다. 건국 60년 이후의 새로운 60년을 열면서 일 잘하는 정부, 국민을 가장 잘 받드는 국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대 국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 의원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본철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노식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세웅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국현 문희상 박 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종희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정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 영 윤두환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낙연 이달곤 이명규 이명수 이무영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두성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세균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 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욱철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 천 허범도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내빈 참석자 대법원장 이용훈 국무총리 한승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현철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통일부장관 김하중 법무부장관 김경한 국방부장관 이상희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이만의 노동부장관 이영희 여성부장관 변도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보건복지부차관 이봉화 감사원장직무대리 김종신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배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