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그저께 시정연설 질문에 있어서 장건상 의원이 정부의 라디오 선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그날 시간관계로 답변할 기회가 없었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쟁할수록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하고 대단히 일이 많은 이때에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선전기구를 강화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야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이 사람 역시 동감입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에 또 민생 문제도 대단히 어렵고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예산에 충분한 여유가 없고 또 인적자원에 있어서도 퍽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아직까지 라디오 방면에 우리가 아다싶이 애를 쓴다고 해도 남과 같이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을 받는 것도 역시 한 가지 애로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제한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라도 가장 유효적절하게 중점주의로 가장 우리가 지금 필요한 방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외교진영이 미국에 있는데 주미대사관으로 말하면 불과 몇 분 안 되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영국이라든지 불란서에도 지금 공사를 설치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약 체결을 위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 정보에 의지한다고 하면 매우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서는 대개 이 달 안이면 일단락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락이 되면 국회에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장 의원이 질문하시기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일본뿐 아니라 인접 국가에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는데 하필 일본에 겨우 지금 조약하는 그런 정도이며, 중국이라든지 소련에 대해서 고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요지로 질문했읍니다. 물론 정부로서 인접 국회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쏘련에 대해서라도 일본가 에 지지 않는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쏘련은 지금 우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통상으로서는 국교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읍니다마는 세계 자유국가가 공인하고 외교관계를 유지해 있는 중국 국민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도 역시 중점적으로 대사를 교환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외교관계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중공이라든지 쏘련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그 정부하고 싸우지마는 결단코 중국의 4억만 국민을 상대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택동 공산정권을 상대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요, 쏘련에 대해서도 역시 쏘련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수 집정자, 다시 말하면 공산정부와 더부러 우리가 싸우고 있는 현상입니다. 만약 중공의 모택동 정권이 공산 독재주의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방면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즐겨 그들하고라도 국교를 조절할 그러한 용의는 있읍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는 거이 절망상태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지금 중국에 대한 외교, 중국에 대한 외교 중심은 역시 국민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국민정부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을 국민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장 의원의 말씀을 하시기를 소위 탐관오리 또 그러고 간상모리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부에서 철저한 단속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저 보통 탐관오리…… 그저 간상모리배라고 하는 이 아주 숙어가 많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관공리는 거이 다 탐관오리와 같은 그런 어떻게 오인을 받을만하게 누구든지 입만 열게 되면 한국 공무원은 누구든지 다 탐관오리와 같은 언론을 아주 많이 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무역하는 사람들은 또 얼핏하면 모도 다 간상모리배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지칭을 많이 받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 있어서는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관공리들이 그야말로 생활을 확보하지 못하고 아주 적은 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일부 관공리 가운데에는 부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하나 대부분의 관공리는 마음이 안정되지 못 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양심껏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며는 탐관오리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쓰는 것도 좀 주의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좋지 않을가 그러한 생각이 나옵니다. 외국 사람에게라든지 국내에서라도 모도 다 그저 한국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거이 다, 거진 탐관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그러한 언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장사한다든지 또 실업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 자유 국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국내의 산업이 발전이 되고 통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저 모리간상배라고 인상을 주는 그러한 국내의 의논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좀 우리로써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가 하는 점이 많이 간절합니다. 물론 일부의 인사 가운데에는 모리간상 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제 생각은 대부분은 자유 원칙에 의지해 가지고 또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에 의지해 가지고 대부분의 국민을 위해 가지고 아주 묵묵히 여러 가지 애로를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즉 생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라도 앞으로 우리는 언론이라든지 또 일반의 그들의 직업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실보다도 더 크게시리 누명을 쓰는 그러한 언론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장건상 의원의 외교 선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고, 또 선전에 대해서는 잊었읍니다마는 선전이 물론 지금 현재 공보처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일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역시 장건상 의원과 같이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제한을 받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이것을 확대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선전의 효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장건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주국민당의 양병일 의원 질문하세요.

저는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지난 1월 15일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허 국무총리서리의 시정연설의 일부, 백 재무부장관 겸 기획처장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합니다. 먼저 단적으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허 국무총리서리의 연설은 학생이, 그도 청강생이 시험에서 교과서의 목록을 조잡하게 베껴서 낭독하는 격인 감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나는 우리나라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전체 인류의 마음의 금선 에 호소하는 위대한 경륜의 피력을 기대하였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가 민족으로서 유사 이래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금년의 총리 시정연설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국내외 실정을 고백하고 국민과 더부러 이 난국을 타개하여야 할 것인데 기 구상의 빈곤은 물론 기 에 대한 성의의 편린조차 찾일 수 없고 막연한 희망론과 자기 만족에 끄친 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국민으로서 꼭 알어야 할 몇 가지 점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다음 정전회담과 국토통일에 관하야 나는 전 민족의 염원인 국토통일 문제, 허 총리서리의 표현으로는 우리 민족의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권리 주장인 국토의 민주적 통일, 독립 문제는 당면한 금일의 문제로서는 질문에서 생략하고 정전회담과 기 후에 따르는 문제에서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우리 전체 국민은 지금 심각한 번민에 사로잡혀 있읍니다. 벌서 6․25로부터 1년 10개월 그리고 9개월을 끌고 있는 정전회담, 그 회담에 대한 경위, 민족적인 불만 분노에 대하여는 여기서는 하지 않고 회담의 그 뒤에 오는 문제가 무엇인가? 총리서리는 정전회담을 위요하고 유포되는 각종의 무책임한 억측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세계정세의 합리적인 분석과 유엔이 그 이상 실현에 충실하게 하는 확신과 미국을 위시한 출병 각국의 책임감 및 군사력과 국군의 성장 강화 등 제반요소를 종합 검토할 때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안사 만으로는 현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는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래 먼저 한국이 노여 있는 금일의 국제적 처지 이것을 솔직하게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부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겠지만 최근 드르페어손 씨가 방송하였다고 하고 또 주간잡지 뉴스위크지에 보도되었다는, ‘이 대통령은 노쇠해서 정권을 담당할 수 없다’고 릿취웨이 장군이 와싱톤 당국에 보고하였다는 보도, 3월호 일본 잡지 중앙공론 최종 페이지에 일본 지배계급이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장 정권과 이승만 정권과 같은 부패가 이루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대단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여하히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대통령을 중상모략 하는 사람들의 작난으로만 생각하시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방침이신지,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더 종용해서 하실 것인지 기 구체적 방침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산진영, 이북 괴뢰와 중공 그리고 소련 및 기 위성국가 간의 연결과 한국을 포함한 민주진영의 단합의 결속도에 있어서 그 어느 편이 강하고 밀 한지 우문일런지 모르되 소박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또 그러고 만일 우리 편이 좀 조홀 하다면 이 말은 국제연합 및 출병 각국에 대해서 대단히 실례일런지 모르되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산진영보담 더 철통같은 결속을 도모할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남북통일 없는 정전엔 반대하여 왔고 허 국무총리서리 연설에도 정전회담 개시 이래 우리가 내외에 선언한 원칙도 여기에 의거한 것이며, 금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전회담의 결과 여하를 막론하고 군사적으로는 불법 침입자인 중공군의 섬멸 내지 철퇴와 반역 도당인 이북 괴뢰군의 분쇄 내지 해체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이북의 자유선거를 통한 대한민국에 편입을 주장하는 바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정전을 반대하신다는 의사인지 명백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정전회담이 결렬되면 그야말로 제3차 대전의 규모로서 본격적인 전투가 전개될 것이며, 인류의 이성과 세계의 양심의 결정체인 국제연합 연합군은 증강해서 잘 싸워 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국토에서 싸우는 전쟁인 만치 우리가 최전선을 담당해서 싸워야 할 것인데 현재의 태세로서 그것이 가능한가, 진실로 조국을 위해서 우려하는 남어지 몇 가지 묻겠읍니다. 우리 장정의 누구나 조국을 위해서 일명 을 홍모 에 부치기 싫여할 자 없겠고, 결코 염전 사상을 가진 자 없음을 본 의원도 확신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응소율이 대단히 불량하다는 점, 물론 병사 사무의 불원활도 일 원인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기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배제하고 용약 군문에 들어가서 민주주의의 수호와 조국 재건의 초석이 되게 할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전쟁 수행의 전제조건으로 장병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와 상이군인의 완전 치료 또 전몰․상이 출정 군인의 유가족의 원호와 이 3자가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전쟁을 계속 못 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데, 한국의 실정에 비춰서 여하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장정의 인적 수효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재 군사원조의 대상인 25만의 정규병과 문관, 제주․논산의 훈련병, 유엔군 배속병 급 소위 KSC 등을 합하여 대략 25∼26만의 장정이 동원되지 않었는가 상식적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의 6․25남침으로 수만의 장정을 납치당하였고 또 10여만의 사상과 실종자를 내여서 인적자원에 있어서 상당히 궁핍하지는 않는가? 물론 17세로부터 40세까지의 광범한 연령층을 말하자면 여유가 있을 것이지만 전투력이 왕성하다고 볼 수 있는 18세로부터 25세까지의 연령층을 추산한다면 현 동원 수의 완전 교대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가 전쟁 수행 상 기초적인 문제로서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정전 성립 후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 없는 정전은 반대하여 왔고 공산군의 소련의 중립국 가입의 고집으로 결렬의 위기에 처하여 있지만 외지 는 미국이 대통령선거와의 관련, 기타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정전은 성립되리라고 관측하고 있는데 정부는 원치 않는 정전이라도 성립이 된다면 여하한 방법으로 그 뒤에 오는 문제에 대처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정부는 국토의 자력 방위태세 확립이라는 견지에서 상당수의 병력을 증보 하실 계획이신 모양이고, 외전 은 이 대통령께서 2년 이내에 100만 군을 언명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기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현재 장병 1인에 대한 부식비 500원으로는 도저이 최저한도 영양조차 유지 못하는 형편, 신년도에 이것이 700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물가지수로 보아서 저락된 형편이고 국민 경제는 그것의 부담조차 지난 한테 여기에 대한 군사원조와의 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교기구 일원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이 외교의 정치적 우위가 요청되는 때가 없을 것인데 미국의 군사원조도 각 군 군령 계통에서 담당하고 있음으로 우리나라 정치 산업 교육 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계 민주진영의 일환으로서 기 부담 한도를 외교 절충해서 보유 병력을 작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기본적 절충이 없이 군사원조를 준다고 하면 그저 병력을 증강한다는 등 유엔 대여금도 주로 재무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국제 문제화하지 않고 국지화하여 해결이 지연되고, 외국의 경제원조 역시 각 부처가 외국 재한 각 기관과 분산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점적인 원조를 요청하기 곤란한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점은 한국의 주권에도 관계되는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어 정부는 외교기구를 일원화하여 주권을 확립하고 외교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서리의 소신은 여하하신지 묻겠습니다. 다음 민주정치 확충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세계적으로 독재자라고 알려진 토이기 게마루아다쭈루는 1950년 5월 총선거에 있어서 그가 27년간 정권을 장악하고 있든 공화당이 패퇴하고 야당인 민주당에 정권이 이양되었는데 이것은 공화당 자신이 일당 독재로부터 2당 대립의 정치에의 길을 걸기 위해서 자진해서 자유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였다고 하는 사실, 영국의 정권이 6년간의 노동당 내각으로부터 진정한 민의에 의한 총선거에 의하여 처칠 씨를 당수로 하는 보수당으로 자연스럽게 이양되었다는 사실, 아이젠하워 원수가 금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함에 있어서 정치적 야심은 없고 도의적 의무감에서 출마한다고 하고, 공화․민주 양당의 공동 추천 운동을 배격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은 양당이 교대하여 집정하는 데 있다고 하고 공화당의 후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하고저 합니다. 국무총리서리는 시정연설에서 ｢민주정치의 성장 발전사에 감 하야 민중에 기반한 건전한 정당을 토대로 하는 국회의 발전을 기원하여 마지않는 바라｣고 말씀하였읍니다. 대통령께서도 종래의 주장을 작년 여름부터 변경하셔서 신당을 육성하신다고 하시드니 최근에 원외 자유당의 당수가 되시었읍니다.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만 정당에 대해서 약간 정부의 소신을 묻겠읍니다. 정당은 어데까지나 정치이념과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동지적 결합이라야 할 것은 물론이요, 거기에는 권유는 있을지언정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신당 운동에 있어서 민주원칙에 배반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였읍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의 누구의 지령인지 신당을 추진하고 있드라는 사실입니다. 또 2월 5일에 시행한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다 좋은 분들이 당선된 줄 압니다만 내가 알기에도 몇 분을 제외하고는 관변에서 지지한 사람이 대개 당선되었다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물론 선거에 관해서는 시찰반들의 보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월 11일 전국 사찰과장 회의 지시 제12항 ｢반정부세력 사찰 강화에 관한 건｣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거반 법률을 전연 모르신다는 장 내무부장관이 누누히 설명하시었지만 다소 법률을 배웠다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읍니다.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은 만족의 뜻을 표명하시었는데 지시사항과의 관련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헌안 부결과 국회의원 소환 운동에 관하여서는 2월 29일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논급 하지 아니하려고 했고 그 결의안이 금후에 있어 우리의 기우에서 맺친 것으로 되기를 원하였든 것인데 이 결의안에 대한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상세한 검토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본 의원은 우선 한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연판장과 권고문과 군민대회 선언문을 지금도 민의로 간주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립 전후에 좌익들이 ｢남한 단독정부 반대, 인민공화국 지지｣라는 소위 인민대회의 결의가 유엔총회에서 쏘련 대표로부터 제출된 것이 일고의 여지없이 부인되었다는 사실을 알으시고 그러는지, 또 하나 큰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것을 개정시켜 놓고 나가자는 것이라든지 내 생전에 하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노 대통령으로서 국가 민족을 위하신 고충은 짐작할 수 있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삼천만 중에는 노 대통령과 같이 장래의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헌법 운영에 있어서의 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겠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기중의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본 의원은 여기서 근대 독재정권의 형성 과정이 현재 우리나라 형편과 조합할 때 우려된 바 있고 사실 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몇 마디 드려서 정부의 소신을 묻겠읍니다. 뭇소리니와 히틀러는 민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약속함으로써 인민을 기만하고 또 그들을 분열시키고 또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독재의 대중적 지주를 맨들었든 것입니다. 실로 빈한하고 여러 사람들의 희망과 공포, 감정과 무지에 투입 해서 태동 하는 기술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무기이었든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지배계급, 군부, 관료, 재판소, 경찰관으로부터 부여된 원조․보호․지도에 의하여 착착 영향력과 조직력을 확대 강화하였든 것입니다. 그 외 불가리아, 유고스라비아, 흐랜드 등 국 에서도 국가의 무장된 힘에 의거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연후에 국가기관을 이용함으로써 그 기초를 확대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읍니다. 그리하여 그들 불가리아에서는 1925년 공산당을 금지하는 법률을 확대 해석해서 전체의 반정부파를 탄압하였읍니다. 1934년 5월에는 정치의 부패 숙청을 스로간으로 하고 구데타를 감행하여 전 정당을 억압하고 헌법을 정지하였읍니다. 그 후 3년 만에 선거가 공포되어 실시하였지만 반정부파의 입후보 급 선거 선전은 금지되고 유권자는 투표를 강제당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해서 민의를 조작하고 다음에는 국회의 부패를 구실삼아 이를 거세시켜 헌법을 정지하고 어느 단계까지는 사회민주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도움을 받고 성립하여 그다음에는 그들의 조직과 사상까지 탄압하였다는 것이 근세 독재 형성의 정석입니다. 7, 8일 전 신문은 원외 자유당의 지방조직이 85% 완성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장하다고 압니다만 3개월에 그 성과를 거두웠다는 것이 관력 이 지극함을 경탄하여 마지않는 동시에 이것이 근세 외국의 독재 형성의 예와 같이 되지는 않을가, 대한민국의 진실한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민의에 의한 정당의 탄생을 가장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우려하여 마지않습니다. 정부는 금후도 계속해서 원외 자유당을 육성해서 관제 정당을 만드시어서 4월, 5월에 시행하는 지방선거에 임하실 방침이신지 명백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사법의 민주화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대통령께서는 금반 3․1절을 기하여 1만 51명을 특사로서 감형 또는 사면을 시행하였다는 것은 그 은전을 받은 사람과 같이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만 기 중에는 무구 한 죄인 아닌 죄인이 상당히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는 동시에, 금후 사법 운용에 특단의 신중을 기하여 애당초 죄인을 맨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수립 후 신문 등에 대서특필한 유명한 사건, 소위 장관을 위시한 고위층의 사건 중 최근 소위 국민방위군 사건 피고인 김윤근 외 3인을 제외하고는 1인도 유죄로 확정되서 복역하였다는 사실을 과문인지 듣지 못하고, 기 반면에 심부름으로 삐라 1매 부친 놈, 연판장에 도장 몇 개 받고 찍은 놈, 그는 요새의 소환 삐라나 연판장이 아니고 5․10선거, 단독정부 수립 반대 등인 것입니다. 그러고 경찰이나 관제단체 간부들의 자의로 좌익이라고 지목되는 아 들이 2, 3인 모여서 회식하고 말자리나 한 자를 무허가 집회로 해서 수천 명이 징역하고 기 중에는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장 내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수립 후엔 무허가 집회로 처벌한 사실이 1건도 없다고 하였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은 아니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이리하여 관제 좌익이 얼마나 생겼는지 우리는 금후도 반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동시에 여기에는 수사 경찰, 검찰, 재판의 일부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 점을 여하히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는 방면 정부로서는 소위 반정부 계열에 대한 검거와 기소가 눈에 뜨이게 되었읍니다. 공보처장의 고발로 인한 동아일보사에 대한 필화사건 또 동사 에서 각 장관의 축하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것이 말썽이라는 이 사건은 무슨 법에 위반인지, 치안관에 회부되었다가 정식 재판하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 매거 하기 여가가 없읍니다. 물론 이 등 사건을 입건 조사하고 기소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반면에 신문 등에 떠들던 상당한 중대 사건이 정부의 비호로 인하여 유야무야하게 된 사건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반 소위 국회의원 소환 데모에 있어서도 역연히 국회 회의 진행, 즉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당시의 법무부장관은 위험성이 없다고 하고 또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면 알 수 없을 것인데 살상은 없으리라고 단정하고, 내무부장관은 해당 법률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 관저에 수백 군중이 에워싸고 대통령을 소환 타도 추방을 표방하는 시위가 있어도 법률에 없어서 단속을 못 할 것인지, 그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정부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사법의 민주화의 규정이 공문화되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현하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하히 운용되고 있는지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금일의 대한민국의 정부 재정정책을 소위 백 재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최근 상당한 비판과 비난이 있는 듯싶습니다. 혹자는 이적 재정이라고까지 혹평하고 있읍니다. 저는 백 장관과 친분이 있어 그랬든지 토지수득세법안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아를 품었으면서도 정부와 백 장관을 신뢰하고 찬성하였든 것입니다. 그러고 기 후 백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도 보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과연 백 재정은 적자재정도 아니요, 흑자재정도 아니요, 문자 그대로 백자 재정이라는 감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또 그리고 금반 백 장관의 시정연설을 듣고 그 숫자의 마술에도 상당히 능하신 것을 알고 감탄하여 마지않습니다. 먼저 정부는 금일의 국민경제, 국민생활의 실체를 여하히 관찰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렴한 고위층 관공리의 부녀자가 연초 행상을 하고, 기타 말할 수 없는 추업 에 종사해서 근근 호구를 하고 있다는 등 식량 기근으로 도시나 촌락이나 아사자가 생겼다는 등의 말씀은 더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국 수상 처칠 씨는 취임 연설에서 국민에게 내핍생활을 요청하였읍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말씀으로는 표시하시지 않으셨으나 이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작년 3월에 비해서, 6․25 전에 비해서 얼마만의 내핍생활을 요구하시는지 생산지수 물가지수 임금지수에 비추어서 숫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 운운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 중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야 여하한 시책을 하고 계시는지, 소위 부흥사업비 766억 원이 그것이라는 말씀인지 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위 월별 수지 균형주의와 수신한도 내 여신주의는 파탄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이것이 성공하시었다고 해서 연설에서 ｢통화의 양적 규제의 준비 체제를 대략 확립되어서 국민과 같이 경하하여 마지않는다｣고 하였읍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은 국민경제의 건전, 말하자면 ｢국민 각자가 수지가 맞고 그 토대 위에서 운위할 수 있고 의의가 있는 것이겠읍니다. 최근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교통정리는 교통 차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이요, 속언에 ｢병은 낫는데 사람은 죽었드란｣ 격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정부는 여하히 생각하시는지? 정부의 이 정책의 강행으로 인해서, ① 세입 증가는 극단의 수탈 징세로 인해서 정부에 예속된 국책회사, 약한 개인이 인정과세 아닌 인정과세 로 신음까지는 좋으나 휴업 폐점 도피를 하게 되고, ② 그 지출 억제를 위한 소위 영달주의는 관청이 숙직 상태에 빠지게 하고, 각 사업은 능률이 아니 오르고 영달 후에도 자금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비 등 지불 지연이 상당히 있을 뿐 외라, 생활비의 10분지 1도 못 되는 인건비조차 지방 관청에 있어서는 수개월을 지불 못 하는 형편이고, 그 외에 각 관청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상당한 부채, 소위 채무 확정액이 있어도 이것을 정리할 도리가 없고, ③ 은행 여신에 있어서도 대개 단기 융자인데 이것도 상당한 단가가 멕힌다고 합니다. 또 재 대부하기 위해서 일시 고리채를 얻어 갚고 이것을 계속하든 중 거반 대부 정지로 일대 혼란이 생겨서 중견 무역업자들이 파탄되고 면직공업 10할, 기타 5할 등 조업 정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유통 질서의 완전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연설 말씀에는 ｢균형 있는 경제 질서의 유지니 양적이니 질적이니 낭비와 비능률의 배제｣니 하셨읍니다. 그런 어려운 말씀으로 마시고 구체적 수습책을 명백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년도 국민소득과 그에 관련되는 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는 신년도 국민소득 예상액 7조 2060억 원 중 6조 3134억 원의 생계비를 공제하면 그 차액이 8926억인데 재정 활동에 의한 축적 부분 2489억 원을 차인 한 6437억 원으로 하여금 민간 저축 달성 목표라고 산정하고 있읍니다. 다시 기 중 최근의 은행 예금액 2000여억 원을 제외한 잔여 4000억 원을 신년도 저축 증가 목표라고 계획하시였읍니다. 이처럼 주반 상 수지 계산의 완벽함을 탄복하여 마지않습니다만 9980억의 행정비․군사비는 무엇으로 조변 하게 되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6437억 원의 민간 저축이라면 작년 12월 말 한은권 발행고 5579억 2700만 원의 115%입니다. 그런데 백 장관은 분명히 경제 외적 돌발 사정이 없는 한 신년도의 통화 사정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권 발행고의 40% 정도의 예금 현상으로부터 100% 이상에 달하는 민간 저축을 달성시키려는 심산이신지, 한국의 현 사정으로는 대부가 늘어저야 비로소 예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백 장관은 대부도 일대 확장을 않고도 은행권 발행량 이상의 예금을 흡수할 딴 방도가 있으신지, 관민 합동의 일대 저축운동으로도 달성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명백히 설명해 주십시요. 그다음, 신년도 생산비 6조 3134억 원의 산출 근거를 묻겠읍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인가는 확정하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을 1900만이라고 치면, 한 사람이 하루 쌀을 3홉씩 먹는다면 3홉에 365일을 승 하고 또 1900만 인을 승하면 208억 500만 홉이 됩니다. 이제 1홉에 대한 국내 가격을 시가보다 낮추어서 300원이라고 하드라도 208억 500만 홉에 300원을 승하면 이것만도 6조 2415억이 되고, 미가를 현 시가 홉당 600원으로 계산한다 하여도 12조 483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식 연료 의류 등은 무엇으로 지출할 것인가? 도대체 단기 4284년도 분배 국민소득액을 5조 5431억으로 본 것도 검토의 여지가 있겠지만 신년도 소득이 30% 증가된다고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년도에는 흉작을 예상했단 말입니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민소득과 국민부담의 관계를 묻겠읍니다. 백 재정은 조세에 관하여 제목을 나열하고 연구 중이라고 하셨읍니다. 세계에 연구 중인 정책은 드물 것입니다. 정부는 신년도 국민 조세와 기타 부담을 보면 내국세 5770억 원, 관세 691억 원, 지방세 약 300억 원, 전매 이익금 1200억 원 등을 합하여 약 7961억 원으로 추산하고, 동액은 신년도 국민소득 추정액 7조 2060억 원에 비하면 110%가 된다고 하고 또 신년도 과세소득 3조 2066억 원에 대한 비율은 24.8%가 된 것으로 예산된다고 하고 세계 각국의 부담 비율에 근사하다고 단언하시었읍니다. 과연 정부는 국민의 부담이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과 같이 30여종의 세금 아닌 세금을 바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에 세금 이외의 일체의 부담, 민폐는 근절하겠다고 확언하시었읍니다. 그런데 기 후의 실정은 익익성왕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읍니까? 나는 3, 4배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 사실, 부담고와 생활고로 말미암아 기아자가 생긴 현실을 무시하고 소득과 부담의 비율을 운위하는 것은 숫자의 유희라기보다 정치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정부의 소신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 재정은 시정연설 62페지에서 물적 생산 또는 노무에 대한 적정 보수 문제를 취급하신 것은 달관 이신데 그중 관공리의 적정 보수 문제를 재정의 예산에 반영시킨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문제와 역행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저는 국가 재정적 견지는 고사하고 관기숙청이라기보다 이도 의 진작이라는 견지로 보든지 도의상의 견지로 보든지 적정 보수라는 경제적 견지로 보든지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호하는 관리 수를 느린다는 것은 큰 죄악일 것이며, 금일 같이 생활비의 10분지 1밖에 주지 못하는 보수로 관공리의 생활고가 절규되는 때에는 정부는 의당히 행정기구의 간소화와 행정 정리를 단행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꾀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있어서도 오히려 4819명의 증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 묻습니다. 기 장관은 광주에 가서 다른 부처는 모두 증원을 못 하고 감원을 하는데 자기는 3000명인가 4000명을 증원하였다고 자랑하드란 말을 들었는데 국가 전체를 도라보지 않고 자기 부하, 자기가 임면할 수 있는 부하가 는다는 것을 가장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모양인데 이 점에 대하여는 국회의 영단을 기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하여 총리서리와 재무부장관께서 명백히 답변하여 주십시요. 다음에는 금융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하 금융기관의 수신량이나 여신량을 통화 발행고에 대비하여 보면 금융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각 시중은행이 자립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중앙은행의 재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귀속 농지인 일반 은행을 정비 통합하지 않고 행원의 후생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은행법을 조속히 실시해서 금융기관을 민간에 공개하여 금융의 민주화를 기도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을 천연시켜 현 은행 관리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독점하게 하고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산업은행에 대하여는 출자금까지 미리 예산에 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정부 추천 대부가 상당히 있는 모양인데 이것의 은행별 종류별 용도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엔 대여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국제연합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는데 원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조달하여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과다해서 인푸레를 조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은 유엔군과 잘 절충해서 청산을 신속히 해서 폐단을 제지하도록 할 것이고, 이 점만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지금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여금의 법적 성격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빌려준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통하여야 할 것이요, 한국은행이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여하간 부담 행위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시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작년 10월에 상환 받은 1250만 불입니다. 한은 발행고에 대한 유엔군 대여금의 비중은 작년 12월 말 현재로 발행고 5579억 2700만 원에 대하여 대여금 4170억 9500만 원으로 되었읍니다. 이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서 백미 1두에 6만 원 이상이라는 등귀 를 보게 된 것이 아닐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속히 불 로 처분하든지 외자를 도입하든지 해서 통화를 수축하여야 할 것인데 몇 달 끌고 있다가 소위 통화안정증권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에 내놓았읍니다. 이것은 금후 상환을 촉진하는 데에도 지장 있을 일이며 신중의 구실, 국회 존중의 미명하에서 관료성과 정책의 빈곤을 여실히 표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정부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금일이라도 긴급조치를 취해서 통화 수축에 기여할 의사는 없는가 묻습니다. 그다음, 정부 보유 불 문제입니다. 불이 외화라고 할지라도 물품회계 계정에 든 것이 아닌 이상 예산과의 관계가 없이 수지 된다는 것은 나의 법적 견해로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법적 견해와 현재의 보유고와 관리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정부는 단일 외환율을 설정하는데 어떠한 구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로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나는 항시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의 정치하시는 것을 보고 연상되는 한 가지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서기 1945년 2월경 일본이 패전하든 그 해 저는 동경 변호사회 말석 회원으로 그 몇일 전에 일본에 도라왔다는 이태리, 독일의 일본 대사로 가 있는 굴절 이라는 사람의 비공개 강연을 들었읍니다. 그는 이태리의 패망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든 중 뭇소리니가 이태리의 운명이 단석 에 처하여 있을 때에 병이 나서 의사가 2, 3개월 정양하라고 해서 베니스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수상 외 3상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수상을 사퇴하기커녕 겸임한 한 자리라도 내놓을려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웅 뭇소리니는 병든 자기라도 자기가 아니면 이태리는 존립할 수 없다는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뭇소리니의 여서 쟈노라는 외상이 있었읍니다. 그 자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강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부근에서 일하든 농부가 구원해서 살었다고 합니다. 쟈노는 그 농부에게 ‘나는 이태리 외상 쟈노다. 그대의 명함은 무엇이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아무 소원이 없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당신이 여기서 누구에게 구원은 받었다는 말만 발표 마르시요’ 했다고 합니다. 쟈노는 무슨 이유냐고 반문한즉 ‘백성들이 당신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했다면 내가 마저 죽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그러한 장관이 없기를 바라고 또 믿고, 내가 항시 이 이야기를 연상하는 것이 기우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마칩니다.

양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서리, 상공부,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각 장관이 순서로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서리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양병일 의원의 질문은 국정 전반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고 또 여러 조항에 나누어 가지고 비교적 세밀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앉어서 정신을 차리고 듣습니다마는 뒤에 앉어서 마이크 관계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필기를 하고 있는데 필기 요지도 내가 보아서는 그렇게 요령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분이 그 초안을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보아서 좀 검토해 가지고 조항 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고, 그 외에 각부 장관에 관한 것도 역시 장관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보고 답변해 주는 것이 좀 더 요령을 얻는 답변으로 압니다. 여러분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요.

여러분 의견이 어떠세요? 초안을 주면 질문 받은 각부 장관들이 내일이라든지 날짜를 정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다른 의견 없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민우회 김광준 의원 질문하세요.

산업경제 정책을 제외하고 일반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우선 첫째, 국정이 쇄신하는 것이 대단히 긴급하고 요망되는 이러한 차제에 이 국정쇄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현 사태에 있어서의 최고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이라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쇄신은 오로지 인재 등용을 해야 모든 것이 쇄신될 것이라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정전 문제 및 강토통일 문제 등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문제가 개재해 있는 이러한 차제에 모든 것이 추진된 이 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을 초래하는 것은 오로지 국정의 쇄신 또한 인재의 등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현실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정권을 장악하신 지 불과 3년 만에 각부 장관의 경질이 무려 50이올시다. 일반 국민은 장관이 누가 되든지 여기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지 않어요. 가까운 예를 든다고 하면 전자 어떠한 과오로 하여금, 국회에서 내무부장관 이순용 씨로 하여금 인책 사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으로 단순히 장관을 바꾸었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세계의 이목을 끌든 거창 사건에 있어서도 여기에 관련이 없는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이 경질되었읍니다. 차라리 김준태 의원 건으로 하여금 인책 사직을 시켰다면 이유는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에 경질이 있을 때에 외국에서처럼 인재가 많지 않은 이 나라에 있어서 차기에는 누가 어떠한 부문을 맡어야 된다는 예측이라는 것이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또 왕왕 외국 국적의 소유자가 장관이 되고 보니 국민이 여기에 대한 흥미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또한 지방 장관을 검토해 볼 때에 국민회 또는 여기에 유사한 단체의 책임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해방 이후의 그분네들의 공로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대단히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마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적임자냐 아니냐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 그분내들이 공로 있는 자라고 행정 책임자로서 적당하다는 이러한 결론은 도저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들이 전쟁을 완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내가 볼 때에 여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괴뢰집단을 배격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원 일 바에야 인재 등용은 그보다도 탁월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하면 우리나라의 인재 등용 방법을 검토해 볼 때에 걱정스러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 한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왕왕이 지금 나는 생각하기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네들이 그 직위 유지에 급급해서 맹종하는, 웃사람에 대해서 맹종이라는 것을 국가적인 견지에서 검토해 볼 때에 대단한 과오를 초래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과감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또는 심지어는 부작위 에 의한 작위로 국가의 정책을 망친다는 이러한 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컨대 직위와 생명을 도 하는 이러한 인재의 등용을 책망해서 마지않습니다. 또한 헌법에 있어서도 대통령책임제이기는 하기는 하나 일일이 당신께서 간섭이 우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결론이라는 것은 왕왕이 행정 능률의 감퇴를 초래케 하는 이러한 결론밖에 안 난다고 보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의 자유스러운 탄력성 있는 행정을 추진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정쇄신이 되지 않을가 이렇게 희망해서 마지않습니다. 둘째로 민주정치의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총리서리 연설 내용을 보면 6․25사변 이후의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렇지만 원외 자유당 입당 문제에 있어서 전북 이리시에서는 관공리에게 입당을 강요하고 권고했읍니다. 대통령께서 당수이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관공리들에게 입당해야 된다고 강요하였읍니다. 공무원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왕왕 당국에서 보면서도 기밀비 지출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쓰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당수이시니까 일반 행정관리도 들어야 된다는 공무원법을 무시한 이러한 행정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가요? 또한 경찰 무전을 통하야 신당 선전이 차 에 입당치 않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금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1억 안심 으로 매수 운운하는 또는 선거자금을 회수한다는 등등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가, 국가기관의 공유시설을 사유물화하여 권력을 남용해서 기본인권인 명예를 손상함은 혁명을 기다리는 결과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형법 105조2항에 있어서 경찰당국은 전가의 보도와 같이 휘둘르는 차제에 이러한 자에게는 적용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것도 없이 모두가 평등한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쟁을 하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유력한 그분네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전쟁과 거리가 멉니다. 징병 문제에 있어 가지고라든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부족이 없읍니다. 이러한 것도 강력히 통제를 못 하느냐…… 또 공평히 못 할 것인가 또 정부 고관을 위시해서 현 국회의원 제위께서 쓸데없는 호위 경찰관이라는 것은 과연 전력 증강에 또는 일반 응소자에게 어떠한 심경을 주었을가요? 새삼스러이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후퇴 이후 부산시내의 귀속 재산의 변동을 항간에서 말하기를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점령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유무에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싫습니다만 이러한 말이 차제에 형성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책임당국에 부탁코저 하는 것은 기득권자의 사소한 결함 이것을 선도하는 것이 오로지 행정당국의 책임이라고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경찰에 사찰과를 만드를 때에 그의 창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좌익에 대한 정보 관계를 수집하는 이러한 기관일 것입니다. 근자에 있어서는 소위 야당이라기보다도 건설적인 비판에까지 메스를 가할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정객과의 신분관계를 알려고 다니는 것이 사찰과의 중요한 사무의 일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앞날에 있어 가지고라도 이 자체가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전체주의 전철을 되푸리하는 이러한 결론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미리 서슴치 않고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심경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경무대경찰서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원래가 이것은 호위 일본 의 경찰기관입니다. 그런데 경무대경찰서에서 대단한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체히 금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명 운운하는 용어는 도대체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것이며, 무슨 구체적인 사실에 어떠한 동일한 경찰기관에서 법을 운영한다고 하면 도대체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차이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각의의 결정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의결기관이올시다. 사실 유무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자 주일대사 신성모 씨를 파견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견해 여하를 왕왕이 좌우되는 이러한 전례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각의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못하는 이러한 차제에 일반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전도가 요원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개헌안 부결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소환하라는 이러한 벽보로 하여금 이것을 하나의 민성 이라고 보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잘못된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운동이 관제조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운동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위에서부터 종이 한 장으로 지령하는 강제적인 국민운동이 나왔다는 이러한 부패성이 연출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어떠한 확고한 시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에 있어서는 도지사, 군수, 하부의 구장 까지 국민회의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법과의 배치 문제를 여하히 시정할 것인가, 여사 한 관제운동의 결말은 일제 말기 대정익찬회 가 상상이 되어서, 단일 입후보제로 해 가지고, 단일 입후보제와 똑같이 해 가지고 국정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 방침이 있으신지? 보궐선거에 있어서 국회로서는 본의 아닌 징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한 작정을 했읍니다. 외국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도대체 징용 운운하는 말은 체면이 스지 않는 이러한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이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읍니까? 정당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현 직위 그냥으로 당수이라고 하시었읍니다. 신당 발당 에 있어 가지고 권력 개입을 예측하십니까? 만약 권력 개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정부 관공리가 입당을 해야 된다는 전북 이리시의 한 예를 말씀드렸읍니다. 또한 당수 자격으로서 신당 발당 성명에 있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신망 있는 분네들이 정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러한 책임내각제를 당신께서 반대하시드니 발당 성명서에 있어서 이러한 문자로 표현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당국은 이러한 내각책임제를 지향하는 이러한 개헌안을 제출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감봉을 하고 자동차의 사용을 극도로 제한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원들의 현실을 보면 고위층의 벼슬한 사람의 부인들이 왕왕이 사용에 혼동하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혹은 적은 문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피난민에게는 국민 감정이 선도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째로 외교 방침에 관하여 간명히 묻겠읍니다. 정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전 완수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으니 부득이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마 굴욕적인 양보의 휴전회담에 있어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읍니까? 우리의 발언권이 하나도 용납이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우리의 대표를 소환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외교사절단 파견에 있어 대․공사의 몰 파견 등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국의 예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재정이 곤란한 것은 본 의원 역시 몰으는 것이 아니에요. 겨우 여비 정도밖에 안 주는 외교사절단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한일회담을 중시하는 정부당국의 성의에는 경의를 표현합니다만 왕왕 정부 고위 측에 있어서의 성명에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지나친 자극을 주는 감이 있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자 일본의 군수물자를 사용 안 한다는 말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외교적인 견지에 있어 가지고 졸렬한 결과를 가저오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째로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인푸레의 조장 견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의 성안을 얻지 못 했다고 했읍니다. 정부 측의 솔직한 술회에 대해 가지고는 본 의원 역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미진한 이 사회에 있어 가지고는 시골에 가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봉건 잔재로 하여금 순경이 이렇게 하드라도 어느 정도 특권계급에 속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분네들에게 도저이 오늘의 모든 처지로서는 생활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말을 꺽꾸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면 도적질을 해서 민폐를 조장하자는 이런 결론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꿈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치를 만들어야 하겠는데 도대체 오늘날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공무원 생활보장은 추상적인 논상 인지 모르지만 의식주를 강경히 통제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해야 뜻을 국가와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상부 측의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하부 측 직원을 위하여 어떠한 모범적인 수범 행동을 하시였는지 따지고저 합니다. 다섯째, 국방력 강화 및 후방치안 확보에 관하여 군기 확립에 있어서 국방 책임자의 경질로 하여금 군기 확립에 가까워짐에는 성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연 이나 일선 및 지방에 있어서는 능욕 또한 면장쯤 몇 차례 때리기를 보통이고 공무원의 권위를 실추케 하는 일이 많으며 식량 약탈 등 이러한 사건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면장을 구타한다든지 식량을 강탈한 이러한 경우에는 국방․내무 양 장관이 연명으로 이러한 사건을 봉쇄하는 경고문을 각 면마다 통첩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군대 부대가 와서 쌀을 내놓아라, 만약 면장이 준다고 하면 면장이 엄벌을 당한다든가 혹은 이것을 국방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의 경고를 한 장 하면 시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일살백계 를 하는 생각으로 혹독한 처벌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경 합동의 긴밀화라는 것은 새삼스러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마는 그 감정의 소인을 검토해 볼 때 왕왕히 국군 측의 우월감에서 생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소위 하면 일제 말의 악습을 본받어 경찰서장과 대등하다, 중위 등은 안하무인격이올시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국방당국에서는 정신교육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해 주어야 되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상부를 간소화하며 하부를 확충하는 등 간부 배치에 있어서 이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국부군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여금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국군의 직접 전투와 거리가 먼 헌병대, 음악대 징용 문관 수가 필요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비례 수를 이 자리에서 따지기는 싫습니다마는 전력증강이니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대단히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현대 징병 기피자 수용소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시정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기대합니다. 국민은 어느 정도 전쟁에 염증이 나고 있다고 봅니다. 일제 말기에 있어 가지고는 징병이라든가 학병 및 또한 징용 등은 그 당시에는 누구나 빠짐없이 가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대단히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지도 방법의 졸렬과 아까 말씀드린 호위 경찰 등의 특권계급이 합법적인 이러한 탈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방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책을 완강히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12일 론돈타임스에 있어 가지고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화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르다’고 말했읍니다. 이는 거창 사건을 비롯한 악례라는 것보다도 야만적인 행동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데 소위 조선방직회사 사건, 조병창 사건에 있어서 사형이 무죄로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육군당국에서는 특무대라는 기관을 전폐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섯째로 문교 급 선전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선 학교 차 의 균형 문제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도회에 있어 가지고는 동란으로 인하여 학교의 차가 대단히 우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는 대단히 차이가 있다고 누구나 긍정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전한 청년들이 국군의 간성이 된다는 동서양의 역사를 검토해 볼 때 왕왕 농촌 출신에서 많다는 실정을 우리나라가 새삼스러이 검토해서 문교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시정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도단 정전 데모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가소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징병 기피로 급급하든 일부 학생들이 보류하는 특전이 인정되자마자 학도단이 활발하게 정전 반대 시위운동을 했읍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정신교육에 있어서 더 한층 긴절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기부금지법 통과 당시 토지수득세법과 표리일체적인 이러한 관계인데 이것이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절대로 민폐를 조장만 시킨다는 이러한 재무 책임자의 말씀은 현실을 무시하는 무식한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정된 재정에서 전시 하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느 정도나마 확보하기 어려운 정도에 있다는 것을 수긍치 않을 수 없에요. 미국 사회 같은 이러한 곳에 있어서는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대학 총장으로 취임하여 기부를 많이 받어 가지고 그 학교를 확충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를 표본으로 해서 문교당국에 있어서는 용의를 갖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국 설치 및 오림픽 선수 파견 비용 문제 등등에 있어 가지고 국민보건 및 2세의 체육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체육국 또는 체육과라도 긴절히 요구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림픽 선수 파견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해마다 불순한 갈등으로 하여금 대단히 난처하게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운동정신을 충분히 발휘시켜서 선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는 그 여비 조달방법에 있어 가지고라도 해마다 걸객 과 같은 이러한 조달방법에 대해서 정부 방면의 예산의 계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선전대책에 관하여, 도대체 조고만 나라에 신문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다고 보고 또한 경영면을 통해 볼 때에 혹은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기초가 견고한 경영체는 희소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영난으로 오는, 정책적으로 좌우되는, 하물며 감정적인 이러한 기사가 횡성 하는 것을 보고 공보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신문 대책의 혁신적인 일대 분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자들의 질 문제도 검토치 않을 수 없읍니다. 간혹 협박 공갈이 있다고 보는데 여론과 민주정신을 앙양하는 견지에서 기자들의 재교육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우수한 기자들이 그 나라의 정권을 잡는 등 동서양의 역사를 검토해 볼 때에 차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기대되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언론 출판이 보장된 나라가 경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와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히 정치 투쟁이 치열하다고 할지언정 신문인이 흡쓸려 들어간다는 것은 국가적인 치욕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유 아래 잘못된 여론을 환기하는 등에 대하여 신문정책의 확립이 긴절히 요구되는 차제에 공보당국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해서 마지않습니다. 아까 양 의원의 말씀한 거와 같이 생각됩니다만 전자 동아일보 소추 사건에 있어서 공보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보당국으로서는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검찰당국의 발표를 볼 것 같으면 검찰당국에 있어서는 공보당국의 고발로 하여금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실 것과 아울러 여기에 적용 범죄의 죄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인권옹호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인재가 비교적 없는 이러한 우리의 처지지만 법무 계통에 인재가 대단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본 의원 역시 긍정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나마 권력의 압력으로 하여금 중견 검사들이 사건 취급에 있어 가지고 왕왕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유무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또한 검찰 본래의 성격을 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조방 사건, 경무관 사건 등등에 있어 가지고는 당초부터 검사관 지휘하의 사건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당국으로서는 육군의 특무대…… 이러한 기관을 전폐를 강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검사를 파견해 가지고 협조하는 등등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검사 일체의 원칙이라고는 합니다만 중견 검사의 자의자양 이 긴절한데 왕왕 소송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라도 상부의 간섭이 우심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용의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것과 아울러 법무부의 지휘가 대 사건에 있어서는 완전히 검찰당국을 장악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해서 마지않으며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 연설을 마치는 바입니다.

조주영 의원 질문하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시정방침 연설에 관한 질문하실 분 아홉 분 가운데 지금 세 분이 끝났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금주일에 마쳐야만 내주일에는 휴회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 조곰 연장하드라도 그 아홉 분 중에 몇 분을 더 질문을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읍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첫째 묻고저 합니다. 한일 국교를 가장 밀접하게 정상 궤도로 추진해야만 된다,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의 원한이 첩첩으로 산적한 원부 이나 명일의 양국 간의 복리를 위하여 과거의 감정을 냉정하게 일소하고 오직 이지적으로 양국 간의 국교를 가장 밀접하게 정상적 궤도로 추진해야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 중요한 문제의 한 가지를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소위 맥아더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종전 후의 국제관계는 역사적인 포스탐선언의 내용을 준수할 권리 의무가 있고 또 종전 후 일본의 통치권의 지위를 점한 미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통치의 공적을 기 이불리해 간에 일본이 향유해야만 할 권리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소위 일본 통치권자의 지위에 처한 맥 장군이 발포한 맥아더 라인이라는 이 해안선은 일본이 독립 주권을 획득한 후라도 이것을 계속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간에 다년간 형성된 기정사실 혹은 관행에 관하여는 이해 관계국간 이것을 변동시키는 국제적 합의가 없는 한 그 기정사실을 관계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로만 이것을 변경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법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맥아더 라인이라는 해안선은 이러한 견지에서 일본이 단독적 의사표시로서 이것을 철회도 못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해안선을 기초로 해 가지고서 어업구역 등 문제를 주창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주창해야만 될 것인바 정부 소신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일전에 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우리나라의 해안선과 맥아더 라인과의 상부상이 한 점, 부합된 점에 다른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특히 이 해안에 관련된 교섭관계를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피땀으로 된 이 재산에 대해서 이 재산권 반입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방침으로 한일 문제에 대해서 회담을 진척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밝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내정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데,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이겨야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는 필요한 요인은 정부가 민심수습을 잘해서 전 국민이 모든 시간과 노력과 또 정력과 재력을 전쟁 완수에 각자가 동원되도록 이렇게 정부의 모든 시책이 종합적으로 규정돼야 될 것인데 이런 견지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부족한 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의 관료 독선적 태도를 배격한다. 정부 요인의 관료 독선적 태도는 왕왕이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예가 왕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거창 사건 같은 것은 이것이 가장 최악 예인데 이 결과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 의뢰감을 이탈케 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우리 국가의 위신을 너머 과대히 손상케 한 이러한 불행한 것을 갖어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부는 깊이 맹성해야만 될 것이에요. 이런 모든 점을 시정할 각오와 구체적 방안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생활개선은 정부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우리의 실정은 서울 수도를 위시해서 중요 산업기관이 전화로 말미암아서 거이 폐허가 되어 있고 민생고가, 생활난이 도처에 있어서 부르짖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을 위시한 전후 지역에 있어서 모든 생활면이 사치와 유흥에 빠지고 있는 것은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의 행정력의 빈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민생활개선법안을 제정하고 국민 전체의 생활을 일선 전사들이 보기에도 일층 자숙자계 토록 노력한 것입니다마는 지금도 그 실행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졸 한 생활을 조장하는 최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정부의 일부 고관들과 정부를 배경으로 한 소수의 시국 간상도배들의 졸부한 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산 가두에서 범람히 진열된 사치품이 대개는 수입 금지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력을 통해서 이것이 밀수입되는지 이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수만 원의 월급을 받는 처지로서 수백만 원 이상의 양복과 외투는…… 이런 모든 것이다 모순된 것이 아닌가, 정부 고관들이 공무로 고급 승용차 비행기를 타도 좋지마는 왕왕이 듣는 바에 의하면 관용 고급 승용차가 중소학교 교정까지 아침저녁으로 그 자질 들을 송영하러 다닌다는 이러한 사례는 도에 넘치는 사치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국민에게 심리적 영향이 퍽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 국부로 존경을 받는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근엄하게 국사에 몰두하시며 팔순의 고령에 처한 이 대통령께서 기후의 춥고 더움을 불구하고 일신의 안위에도 동분서주하시는 것이 오직 국정에 다망하고 계시는 그 표정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필에 가장 가찹게 있는 정부 요인들이 이 이 대통령의 근엄한 생활양식을 본받어서……

조주영 의원 잠간 게세요. 시간이 정각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몇 분을 더 질문하도록 하고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연장해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내일은 끝마처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합니다.

이 대통령의 근엄한 생활양식을 가장 가찹게 있는 그 보필에 있는 정부 요인들이 본받아서 실천하고 또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이것을 실천하게 하고, 이것을 전 국민에게 잘 알려서 생활면을 개선한다고 하면 모든 국민의 사치심은 자연히 포기되고 생활개선은 여반장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과 그 각오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식견 역량이 부족한 각료는 배격한다. 이상 몇 가지 사례는 결국 정부 각료 중에 견식과 역량이 부족한 인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부 장관 중 그 주관 사무에 관하여 정치 지식의 빈곤, 역량의 빈곤으로 인한 과오가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을 기화로 삼아서 주무 당국의 잘못한 일을 정당화하려고 혹은 대통령을 속이고, 혹은 국민을 기만하는 장관은 당연히 배격하여야 될 것입니다. 국무장관이 각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보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잘못된 일을 모두 이 대통령의 고집이 심해서 그렇다고 항간에 전파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언사를 농 하려는 것이다. 만약 정책상으로 중대한 의견이 대통령과 상이하면 그 직을 갈고서라도 정당한 길로 진언하여 최종까지 용납되지 아니하면 옥쇄하는 것이 국무 장관으로서 취할 태도이며, 이렇게 해야만 진심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로는 잘못한 책임을 감 하고 자진 용퇴한 인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차 국회의 회기 초에 정부에서 제출된 개헌안이 부결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개헌안은 국책적으로 보아서 정치적 문제의 하나이요, 이 개헌안이 부결된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국무총리 이하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 사무를 담당한 각부 장관은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저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 세칭 간신도배들의 숙청이 긴급히 필요하다. 세칭 간신도배들이 정계를 혼란케 하고 현명한 이 대통령의 청명 을 현혹케 하고 또 그들의 탈선적 언동으로 인해서 민의를 실 하는 그 누 가 국가에 미치는 예가 크다고 항간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숙청할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 관기숙청과 상벌의 여행 , 관기숙청과 상벌의 엄정을 기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탐관오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일반 관공리의 봉급이 일상 끽연하는 담배값이 될둥말둥해요. 그런데 어찌해서 그 봉급을 가지고 부모처자를 부양하는 의식주에 대한 생계의 도를 어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데서 구한다고 보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또 들으면 관리의 출장 여비가 점심값 될둥말둥하는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찌 해서 청렴한 공무원의 출장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 출장하는 데에 부족한 차비라든지 숙박료 같은 것은 어데서 구한다고 보는가, 이러한 모든 모순을 시정하기 전에는…… 관공리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전에는 관기숙청이란 백년하청격의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리 우리나라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지마는, 우리 국민이 아무리 빈곤하다고 하지마는 관리의 생활을 보장할 정도의 담세 능력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공리의 생활을 보장할만한 담세 능력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순을 시정하지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꼭 정부의 정치력의 빈곤이라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 국민이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항간에 전하는 말을 예를 들면 관리의 승진에는 그 지위에 따라서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이면 반다시 실현되어도 그렇지 않으면 낙오된다 이러한 말이 있에요. 이것을 허설 과 낭설에 지내기를 기대합니다마는 특히 내무부 계통의 경찰 인사행정에 있어서 비난이 대단히 많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리해서는 상벌의 공정을 어떻게 해서 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대 수술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각오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기부금지법의 여행 …… 하급관청의 관급 예산과 관리의 봉급 부족으로 인하여 기부금지법이 실지에 유린당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이것을 시정할 방안과 재정대책이 없으면 유유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나는 염려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셔서 그 대안을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인권옹호를 기할 것, 민주주의 국가의 특색이요, 민주주의 국가의 진전되는 비결도 인권옹호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경찰을 호창 하며 고문을 엄금한다는 신문기사에만 끄치지 말고 효과 있는 방안을 명시해서 실행하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형무소에서는 죄수의 초만원으로 인한 비인도적 대우가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정과 그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 국가 부력 배양의 정책 수립이 긴요하다…… 동란 중이라도 가능한 한 전력증강, 즉 국가 부력 증강을 기해야만 될 것인데 차등 정책이 중요한 면에 있어서 등한시된 것을 무엇보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자원, 중석이라든지 금 이러한 종류의 중요 광물의 개발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생산량에 따라서 장려금 제도라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보며, 또 채굴시설에 적당한 금융 원조라라든지 이러한 것이 절대로 필요하며, 탄광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 원조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어떠한지, 특히 이 점에 있어서 재무부, 상공부, 기획처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방책을 수립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농림정책에 있어서 지금 곡가가 무한정으로 폭등하고 있는데 제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8할 이상이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이 농업에 대해서는 대개가 다 기술자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농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른 기계를 갖어오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일보다도 이 농업에 대해서 증산이 되도록 순조롭게 모든 일을 더 잘 해야 될 것인데 과거의 예나 지금의 실정이나 비료와 같은 것을 매년 그 농시 를 잃지 않도록 농민에게 배급해 준 예가 거의 없고 또 비료를 가저오드라도 그 수량이 많이 부족해요. 이러한 것은 정말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날 곡가가 무한정으로 폭등한 중대한 원인의 한 가지로도 정부의 이와 같은 농업정책에 대한 행정력이 빈곤이라고 할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가 이러한 점에 중대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특히 이 농산물을 증산하는 데에는 필요한 비료라든지 모든 이러한 것을 전 국민이 감사를 느낄 정도, 시기를 잃지 않게 농민의 손에 농사를 능히 증산시킬 수 있을 수량을 갖다 주도록 이러한 방안을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그러면 잠깐 계세요. 정부당국에 요청합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니까 정부위원이라든지 각부 장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사무처에 연락해 가지고 일일이 적어서 내일 꼭 답변해 주도록 해 주세요. 오늘은 이만하고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