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1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 원미을 출신 배기선 의원입니다. 오늘 17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60년 동안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통일을 향해 달려온 기적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년의 세월은 IMF 국난을 극복함과 동시에 IT 강국, 다이내믹 코리아, 통일된 한국의 미래비전을 준비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힘은 오직 국민들의 헌신과 민족적 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과거 6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진화와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등 내부적 과제와 더불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완성하는 민족적 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발표한 통일부의 폐지 방침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가 인수위에서 선정한 8대 과제에서도 제외되고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도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반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모두 모여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있고, 남북 간에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민족 간 화해협력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바로 이때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방침은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난센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북과 창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형국이 아닌가, 지금 영하 30도의 추운 날씨에 문밖에 북한을 세워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정부가 60년의 일관된 통일 노력과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긍정적 성과마저 모두 부정하거나 폐기하려는 태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권교체기라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이고 지혜로운 변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총리를 비롯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나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또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새로운 철학과 전략과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연 새 정부의 변화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하게 아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성공한 각국의 예를 보면 무엇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무엇은 바꿔야 되고 무엇은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의 3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가 이전 정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국정의 소중한 교훈으로 삼는 것은 국익과 국정안정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총리께서 새 정부로부터, 인수위원회나 또는 당선자 측으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과 관련해서 어떤 자문을 이렇게 총리께 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자문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국정을 총괄해 오신 총리로서 인수위가 또는 당선인 측으로부터 총리께 자문을 구해 오지는 않았지만 다음 정권의 성공과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다음 정권에서 이런 국정과제는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한 50년 정도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은 역시 사람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여건이 변하고 또 대내외적인 여건도 변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의 성격도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생, 또 취업 그리고 직업훈련, 교육 그리고 은퇴 후에 각종 사회적 보험제도, 연금제도, 의료 이러한 사람에 대한 투자 이것은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특히 개방과 자율 그리고 각종 시장경제의 창달과 정부의 기능과의 조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수위나 당선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문도 구해 온 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통일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자문도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특별한 요청은 없었습니다.

인수위가 효율성․실용성을 강조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 밑에 통폐합시키겠다 이런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부는 그 역사성이나 정치적 상징성만을 보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아주 보수적인 주장을 해 오신 어느 의원님께서도 “민족의 통일 문제는 실용과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정신과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여망과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거기에 적절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이러한 분단국가에서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전담부처를 두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통일노력 의무를 구체화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통일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 온 대북정책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의 토대도 이룩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독립부서로서의 존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문제와 민족의 통일 문제의 진전을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환경을 잘 조성해 내고, 특히 6자회담에서 아주 놀라운 외교역량을 발휘해서 고비 때마다 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강대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해 내고 하는 놀라운 외교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외교부의 노력은, 외교역량의 강화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외교부 안에 통폐합시켜 가지고 통일부의 기능과 외교부의 기능을 통폐합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하루에 7～8만 명, 주말에는 12～13만 명이 나가는 인천국제공항에다가 김포공항을 갖다 붙여 놓으면 대한민국의 공항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통폐합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가 해 오던 정책의 역점, 이것은 서로 다른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대외정책은 국제관계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지만 통일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원활한 관리를 통해서 한반도의 상황을 관리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추구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도해서 풀어야 할 그러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주변국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는 문제는 그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남북 간에는 약 219건의 각종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만약에 이런 합의들이 통일부가 폐지되게 되면 창구가 좁아지고 신뢰가 깨지고 또 남북관계가 후퇴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합의들을 이행하는 데 대단히 문제가 많이 초래될 것이다, 거기에 따르는 국익의 손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총리회담을 직접 합의해 내셨고 또 여러 가지 관장하고 계시는 총리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총괄․조정․전담기구가 있다는 것은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그동안에 남북공조가 꾸준히 발전돼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국민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했고 또 지금도 국민의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는 이제 한미동맹 우선주의, 그래서 남북관계는 뒤로 미뤄놓고 한미동맹 우선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미동맹과 남북공조를 병렬적으로, 병행적으로 추진해 왔던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동맹 관계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병렬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한미관계가 상호 모순적이 아니고 보완적인 그러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은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수위나 당선자께서 한덕수 총리님께 어떤 자문을 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해박한 국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총리께서 다음 정부의 일꾼들에게 좋은 경험과 지혜를 많이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통일부 폐지 얘기가 나와서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그 철학과 전략과 시스템이 분명히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또는 그 이전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12․13기본합의서,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남북정책, 대북정책의 철학과 전략과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와서 도대체 이 변화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런 아주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 점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가 창설된 것이 1969년에 창설이 돼서 39년간 남북 간의 통일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지나간 여러 정부들이 통일정책을 지향해 오면서 대개 세 가지의 원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시 남북 간의 대화의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남북 간에 평화적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내걸고 주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접근을 해 왔고요. 지난 10년간 사실 남북 간의 발전된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에 얼마만큼 큰 기여를 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 기조라고 하는 것은 다만 남북 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도 역시 평화적 대화, 평화의 증진, 어떤 공존관계 이런 것이 대원칙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나간 정부가 어떤 정부였건 간에 남북문제는 대결보다는 평화로, 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일부의 폐지 등등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정책이 과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어떤 과제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가 하는 통일정책이 먼저 정리가 되고 이러한 바탕 위에 어떤 실용적 혹은 기능적 접근보다는 통일의 민족적 가치를 어떻게 수행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과거 어떤 형태의 정부였건 역시 통일을 민족적 가치에서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는 관점에서 추진해 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인수위와 당선자 쪽의 대북정책의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낭만적인 대북전략이 핵실험을 가져왔고 또 그동안의 모든 경제협력은 퍼주기에 불과하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만한 게 없습니까?

사실 통일정책이나 평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의 상황, 특히 남북 내부의 상황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설정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실험 문제만 하더라도 핵문제가 대두된 것은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일어난 상황이고요. 이것은 다만 남북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북한 내부 또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관계 특히 북미관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서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통일부는 그동안 주관해 왔고요. 그래서 사실 남북 간의 대화와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동안 6자 회담에서의 합의에도 좋은 선순환적 기능을 했다고 판단하고요. 이러한 것이 결국은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염원해 왔던 것은 역시 남북 간에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부에 요구를 해 왔고요. 저희가 그동안 끊임없이 해 온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통일부가 지향해 온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도 역시 국민들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이러한 결과가 오늘의 발전된 한반도의 평화지향의 긍정적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대북지원 문제만 하더라도 실제 구조적으로 보면 대북지원이라고 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도 여야 국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사용한 이후에는 이후에 또 결과를 보고해 왔고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4개 정부 부처의 철저한 검증 아래 합의를 도출해 내고 민간 교류협력기금을 평가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철저하게 평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평가위원들이 또한 사전․사후에 이런 것을 평가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과정 속에서 혹자는 ‘퍼주기’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일으키고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이것은 퍼준 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관리함으로써 오늘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진작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그동안 통일의 꿈과 열기를 담는 그릇이었고 또 국정 전반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대북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엔진 역할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번의 통일부 조직 개편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대북 관련 정보분석업무는 국가정보원으로, 대북경제협력사업은 지식경제부 등 관련 경제부처로 이관하고 그리고 기존 통일부 조직은 남북회담기능 등 일부 기능만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그동안에 통일부가 해 왔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되어서 통일외교부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통일부는 해체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능, 특별히 남북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경제협력 분야가 경제부로 가고요. 그리고 정보기능도 국정원으로 감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될 남북 간의 어떤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교부와 통합되면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 수립 또는 여러 가지 대북사업에 대한 기획력 이런 것이 실제 외교부의 기존 부서와 통합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총괄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총괄적 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의 평화공존과 그리고 남북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남북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대단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드릴 말씀은 정보기능만 하더라도 실제로 정보의 분석이 없이 통일정책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사실 나름대로의 정보분석의 틀이 있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하는 정보의 기능이 다르고 외교부가 하는 정보수집과 분석의 기능이 다르고 국방부가 하는 정보의 수집과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통일부의 기능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보의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을 해 왔는데요. 이 기능이 사라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이것을 평가해 나가는 기본적인 틀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탈북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탈북자 지원문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탈북자 문제는 사실상 더 큰 문제가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결국 남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의 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또 이 문제는 남북 간의 발전과 남북 간의 협력에 어떤 장애요인이 되고 어떤 순기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다 더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일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혹은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만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급격한 이양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사실상 대남사업을 당 통일전선부에서 총괄 지휘 관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은 이걸 각 부처에다가 쪼개 놓으면, 중구난방으로 제멋대로 다 이걸 대응을 하게 되었을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요?

제일 큰 문제는 북은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당의 기구가 이 대남문제를 총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문제, 특히 남북대화의 문제를 총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일부가 해체되고 나면 과연 대북교섭능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고요. 이제까지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견해와 정책이 때로 외교부의 관점이나 다른 부처의 관점과 다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정책의 혼란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대북교섭능력을 증대시키고 또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이것을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분산되고 또는 외교부로 통합됨으로써 오는 대북교섭력 혹은 한반도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남북 간의 대화에서도 어려운 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리회담을 통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 남북대화의 하나의 새로운 틀입니다. 정상회담 그리고 총리회담, 총리회담 밑의 장관급회담으로 네 분야의 장관급회담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장관급회담 밑에는 역시 실무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12개의 분과위원회가 지금 설정되어 있고, 국방장관회담 밑에는 군사공동위원회와 장성급회담, 군사실무회담 같은 것이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정례적으로 체계화된 남북대화의 틀이 과연 이것이 외교부로 통합되는 경우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는 국제문제를 다루고 국제외교관계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이 남북문제가 국제외교적 틀 속에서 혼재가 될 때 과연 그동안에 이뤄 놓은 남북대화의 아주 새로운 틀, 정말 이것이 60년 분단사에서 처음 만들어진 틀이고 이제 처음으로 정착되어서 금년 2월까지가 되면 분과위원회도 모든 분과위원회가 한 번씩 회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실 주무부처를 담당한 장관으로서는 안타깝기가 그지없고요. 이것이 과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어떤 좋은 점을 줄 것인가, 또 국가의 장래에 어떤 좋은 점을 줄 것인가 하는 건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부가 그동안 해 온 일이 있다면 역시 통일 이후에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의 통일 이후에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것까지 관장하는 부처로서 하나의 미래정책까지도 수립해 왔는데 이것이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민족 내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과 철학과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논리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것과 때때로 상충되고 부딪힐 수 있을 때 이걸 우리가 형평을 맞춰서 균형을 가지고 풀어나가게 되면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외교적 기능과 통일부의 내부적 기능의 병렬적 병행 전략으로 이것을 잘 수습해 왔다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 ‘그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정부 내의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충분히 조정해 오고 협력해 오면서 아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익에 우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최선의 방안으로 채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의 그런 조정기구도 있고요. 그동안 외교부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면서 오히려 국가발전에 기여를 한 바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시 남북문제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리고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 특히 7․4공동성명으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의 6․15공동선언에 이어서 작년 10월 4일에 있었던 정상선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갖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과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외교부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될 때 일어나는 어떤 남북 간의 혼선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국회에서 아무쪼록 이 문제는 현명하게 다루어 주셔서 이 문제가, 저희가 새 정부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오히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여망, 특히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또 한반도의 평화라는 국민의 꿈과 여망을 깨지 않도록 각별한 협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통해서 독일 통일의 기반을 완성해 갈 때 마지막 열매를 딴 것은 콜 수상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께서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사실상 동․서독 간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는데요. 가령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가급적 충돌할 수 있는 여지의 발언은 거의 삼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면서, 특히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내독성, 독일 통일을 지향하는 내독성은 독일이 통일된 훨씬 이후까지도 존재하면서 통일관계를 주관해 온 것은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는 역시 독일의 예를 크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를 꼭 지키시고 또 마지막까지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부를 폐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인수위에서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째, 민족 내부의 지혜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외면하고 독단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북한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고 마침내는 대통령당선자의 신뢰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훼손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세계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함으로써 또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무참하게도 망신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요. 또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사업 그리고 2차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비롯한 모든 당국자 간의 회담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남북의 번영과 또 경제회생의 소중한 기회, 우리 한국경제의 돌파구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마침내는 현재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군사 간의 대화조차도 잘 진행이 돼서 평화가 정착되고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다가오게 될 것이고 심각한 상황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새로운 정부는 현 정부의 총리와 각료로부터 자문을 구하시는 겸손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시키시고 그 대신 외교부는 세계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외교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력 강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창원갑 지역 출신 권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17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나라당은 4․15총선에서 탄핵 태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이 되어서 천막당사에서 매월 2억 4000만 원 적자 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새출발했습니다. 이회창 지도부가 물려준 차떼기당 오명을 씻기 위해서 1200억 원짜리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당 체제의 환골탈태를 이루어냈습니다. 밖으로는 현 정권의 국정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진력했습니다. 지난 17대 대선과정에서는 치열한 검증 공방과 경쟁 속에서도 철저한 준법절차에 따라서 당당하게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마침내 본선에서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정권 교체의 염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추상 같은 심판인 동시에 단호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올 텐데 한번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래 경제성장률 29.7% 낮아졌습니다. 재정적자 무려 3.4배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는 133조가 302조로, 이것도 2.4배 늘어났습니다. 성장동력은 위축되고 나라는 빚더미에 묻혔습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 2002년 19.8%에서 2006년 21.2%로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무려 221.4% 증가했습니다. 개인 파산자 10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조기유학생 2.9배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신규 일자리는 55%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 5년간의 평가입니다. 그저께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거대담론은 있었지만 정책은 없었고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었다.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이런 민생문제에 소홀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하나의 경제를 평가하려면 구체적인 통계와 바탕이 되는 현상을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채무 증가, 이것을 절대적인 규모가 늘었으니까 빚더미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채무가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좀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166조 중에 53조는 IMF 외환위기, 1997년에 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채권을 국가채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채무 증가의 32%입니다. 그리고 69조 이것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평기금이 원화를 차입해서 달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증가의 41%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주택채권 발행이 10조입니다. 이것이 6%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미 79%, 전체 국내채무 증가의 79%가 외환위기 극복, 환율 방어 그리고 국민의 주거 안정 여기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만 가지고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왜 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부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 내에서 세율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세율의 증가 대신에 법인세는 2%가 내려갔고, 개인소득세는 1%가 내려갔습니다. 이제까지 지하경제에서 돌아다니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한 결과가 이러한 조세부담률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 조세부담률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대단히 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아직 충분히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 하는 것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4.4%입니다. 이것이 국제 기준인 4.8%～4.9%보다 낮았다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1인당 2만 불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평균성장률, IMF가 얘기하는 29개 선진국의 지난 5년 동안 평균성장률은 2.8%입니다. 다만 개인소득이 아직도 1만 불 이하인 나라, 3000불인 나라, 이런 나라들의 성장률은 높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그러한 기간에는 성장률이 8%, 9%씩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개도국의 평균성장률은 7.5%입니다. 선진국 29개국은 2.8%입니다. 이 2개를 합쳐서 평균성장률 4.8%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4.4%이기 때문에 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외환보유고가 2600억 불로 늘어난 것, 주가가 올라간 것, 실업률이 3%, 물가가 3%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그러나 영세 자영업들의 어려움 그것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정부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경제 운용의 성과가 예를 들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들어왔고 지금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 국가채무는 외국의 경우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장래의 국가채무 이것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준조세 부담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셨습니까? 선진국과 우리는 여건이 다릅니다.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은 지난 3년간 부총리로 계실 때 들은 내용과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권의 부정부패 게이트를 보면 노무현 정권 5년간 무려 14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대선 전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측근 관련 각종 스캔들, 범죄행위, 정말 유형도 다양하고 관련자는 수십 명에 달합니다. 저는 법치의 근간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형사처벌 받고도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서 계시는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상수 장관님, 이재정 장관님, 형사처벌 받았지 않습니까? 버젓이 이 참여정부의 장관으로 지금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이 정부가 국민의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 풍조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금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노총위원장이 경찰 출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권력형 비리 문제는 제기가 된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제기해 가지고 검찰․특검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도 많습니다. 오일게이트, 바다이야기, 이런 것들이지요. 또 법에 대한 지배, 법의 원칙 이런 것들은 참여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하나의 커미트먼트 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 공권력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지배와 법의 원칙의 지배는 물리적인 그러한 시각에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은 있다 하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 위배 상태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수만 명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수만 명의 경찰을 투입해 가지고 1 대 1로 이것을 부딪히게 하는 것만이 그 상황을 잘 해결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 또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국가가 법적 질서를 확실하게 관장하고 지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물리적인 1 대 1의 그러한 것으로 꼭 적용될 수만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나 또 불가피성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지금 민노총위원장에게 경찰 출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출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계속 경찰로서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 요구하고 계속 미루고 그럴 것입니까?

⋯⋯

좋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초에 분권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대정부를 지향하고 기구와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3급 이상 고위직이 22.6% 늘어났습니다. 위원회는 18.7%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층부는 비대하고 보좌 기능은 옥상옥입니다. 위원회는 부처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마찰과 갈등,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유사 사무를 중복 수행하고, 역할 분담은 불투명하고, 정책 연계도 매우 미흡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써는 이것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작년 3월부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고도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은 한나라당에 기대를 걸고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보면 6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현 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의 가치 실현을 위한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해야 한다,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정통부․과기부․기획예산처의 통폐합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발의되어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여망은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현 정부의 철학과 시대정신은 지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새 정부의 출범을 도우는 일입니다. 새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반한다고 해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 증원 9만 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우리 국내 정부채무 늘어난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9만 명이 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9만 명이 왜 늘었느냐 하는 것을 같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인 3만 명의 교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14%인 8200명, 경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8%는 고용, 근로 서비스를, 근로 알선․장려를 하는 인력들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었습니다. 5%가 우체부, 집배원들이 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9만 명의 인원은 보다 더 나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늘었다, 그러니까 9만 명이 늘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한 교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가 42명에서 지금 33명으로 줄었습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 핀란드 같은 데의 공교육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역시 학급당 숫자가 적은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시사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러나 그 논의의 내용이 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의를 하게 하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봉직했었던 참여정부의 기본정신을 너무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과기부, 미래를 위한 부서였고 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서 18개 부처가 하는 R&D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을 줬던 부서입니다. 또 예산에 대한 배정권도 주었던 부서입니다. 통일부, 아까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통부, 우리나라 IT산업이 세계 3위로 뛰어오르게 만든 그러한 중점적인 역할을 한 부서였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미래를 보는 부서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자꾸 공무원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찰, 교사 늘렸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상위직을 늘린 겁니다. 그 현황을 수치로 제시한 것인데 답변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요. 그런데 지금 사표가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록 유출 그다음에 김경준 기획입국설 이런 데 대한 검찰수사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께서는 계속 사표 수리를 미루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꼭 처리해야 될 이런 국정원장 사표 수리를 미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일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타당성․정당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필수적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정부조직법 결과를 보고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뒤죽박죽 소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만약 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소신에 어긋나는 그러한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왔을 때 고민해야 하는 그 문제를 분명하게 미리 말씀을 하심으로써 신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장에 대한 것은 청와대에서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자꾸 졸속처리를 지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간 우리 한나라당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왔고 전문가 의견도 다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서 출범하기까지 35일 동안 이것 전부 다 처리해야 돼요. 법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신속히 처리한 것이지 결코 졸속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DJ 정부 출범을 앞둔 98년 2월 10일에 우리 한나라당은 1주일 만에 11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한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시켜 줬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면 총무처․내무부 통합하고 통상교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바로 이런 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책임은 새 정부가 집니다. 새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현 정부는, 특히 대통령께서는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교육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김신일 부총리 해외출장 다녀온 사례, 물가급등이나 금융시장 불안, 미국 경기 침체 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는 권오규 부총리, 1월 22일 국무회의는 안 가고 경제포럼에 강연하러 간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이용섭 장관의 1월 7일 출판기념회, 이상수 장관의 고별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레임덕이 아닌가, 지난번 태안 기름유출 오염사건의 예방․수습 과정에서 보여 준 난맥상, 이 원인도 레임덕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자도 생겼습니다. 생계비 지급 때문에 주민들과 행정당국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사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재입니다. 이러한 인재는 자연재난과 달라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300억에 가까운 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충남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충남도에서 그 산하 군․읍․면에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의 산정이라든지 피해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구정 이전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 월요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는―화요일에 하려고 했었던 것을 국회 때문에 월요일로 당겼습니다만―다시 충남지역에 대한 300억 원의 추가적인 예비비 그리고 전남도의 피해에 대해서 약 16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특별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좀더 잘하라는 뜻으로는 받겠습니다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사고는 났다, 장차관들은 할 일이 있어서 갔으니까 관여할 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국정을 마무리할 것인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질문한 겁니다. 언급이 없네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의 결함 또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정부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로스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뭔지, 각 시․도에 균형 배분한다고 방침은 세웠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충남은 대전에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커버가 됩니다마는 320만 인구가 살고 GRDP 제4위에 이르는 경남도에는 한 군데도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조직업무에 대해 총괄하고 계시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기능을 없애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통폐합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능은 일부 전환했지만 결국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화를 기하겠다 여기다 역점을 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시대정신이라든지 행정여건의 변화 또 국민의 여론, 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서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로 판단합니다. 이번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대체적인 주안점을 보게 되면 대개 유사 관련 기능을 갖다가 통폐합해서 대부처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폐합에 따라서 전문성과 독자성이 좀 훼손되는 문제점과 함께 또 유기성과 종합성 또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위의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합리적인 정부조직 개편 대안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처 한 3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답변한 내용은 다음 질문자께서 물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정보통신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나 홀로 IT 성장 때문에 IT 융합서비스 기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여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다 이래서 OECD 평균의 44% 정도가 IT 활용 노동생산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IT 기능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다수 간에, 영역 간에 이견 차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산업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또 콘텐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통부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개 몇 개 나라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거쳐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거의 조직 기구 인력의 90%가 교육과학부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술 분야만 지식경제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도 산업기술의 실용화라든지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조직 개편으로, 기능 이관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성가족부도 장애인, 저출산 문제, 식품정책, 일자리 산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중첩된 부서 때문에 제대로 효율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이관시키고 통합시켰다는 관점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얻어질 수 있는 장점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 전문가들,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시대정신에 부합되고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 복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에 무려 460억 원이 작년, 재작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 누구도 퇴임 후를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전임 대통령들 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형평성에 관한 시비가 일어나고 있고 결국 정말 여러 가지 부작용을 파생하고 있다는 점을 장관께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역대 대통령 생가 복원이라든지 마을정비사업에 예산이 투자된 예는 없습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거주할 공간의 경호 사저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경우도 정부에서 직접적인 특별교부세라든지 예산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김해시가 신청한 이 지역현안사업들, 김해문화센터라든지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여기에 좀 예산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 현안 수요사업으로 요청이 있어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했고 김해에 요 근래 조금 이 교부세가 많이 지원된 것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유입돼서 김해의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김해에 수해가 많았습니다. 그 수해에 대한 재해대책비가 조금 많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 옆에 주남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에 람사르총회가 금년에 열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39억 투입되었고 특별교부세 10원 한 푼 보조해 준 적 없어요. 시설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남도 내의 경우 20개 시군의 평균 특별교부세 지원액은 20억입니다. 여기에 무려 70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지금도 남아 있고 대통령 출생…… 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4월에 20억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권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1분만 하고……

예, 나머지 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은 민심이라는 바다 위의 돛단배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좌파 정권에 내려진 국민의 추상 같은 심판과 단호한 선택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고 봅니다. 오만과 독선, 무능과 부패가 이어진다면 이 민심이라고 하는 바다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노도로 돌변해서 돛단배는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국민적 신뢰의 바탕 위에서 국민통합과 경제 회생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섬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김부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입니다. 아쉬움과 착잡함이 교차하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는 대정부질문 석상이지만 본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과 새로운 집권여당에게도 묻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2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현실이 엄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오랫동안 절치부심 끝에 마침내 집권에 성공한 한나라당에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패배했습니다. 저는 그 패배의 현상적 요인을 ‘반노 정서’, 본질적 요인을 ‘경제’라고 이해합니다. 먼저 소위 반노 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마 민주당부터 통추를 같이 했던 선배인 이른바 ‘바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본 의원은 한국 정치의 역동성과 진보성에 감동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해가 지날수록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경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인터넷에서 ‘이 모든 게 노무현 탓이야’라는 댓글놀이가 유행할 정도였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본 의원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었고 그 비극의 교훈을 이명박 당선인께서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경선에서의 돌풍,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2004년 3월 12일 벌어진 대통령 탄핵 역시 드라마틱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행운을 세 번이나 연속해서 겪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도 그것은 엄청난 자기 확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께도 바로 이 예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 역시 엄청난 행운의 연속으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한나라당 경선에서의 승리, 고비 때마다 큰일이 터져 준 것, 그리고 마침내 역대 대선 사상 가장 큰 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물론 아직 마지막 세 번째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인께서는 부디 ‘나의 행운이 곧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 하늘의 뜻’이라는 이런 착각만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명박 당선인에게 엄청난 자기 확신의 기세를 느낍니다. 말 한마디에 당장 다음날 전봇대가 뽑혔으니 어쩌면 손가락으로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면 툭 떨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부디 그러한 상황을 놓고 ‘정확한 지적, 올바른 지적이었기 때문에 뽑히고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2004년 탄핵 이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국민들이 지키고자 한 것이 자연인 노무현이었던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였던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노무현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늘 겸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떤 개인을 추앙하거나 맹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입니다. 국민들은 그 직에 걸맞은 역할과 성과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적에는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노 대통령에 대한 과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저는 공에 대해서 몇 가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노 대통령의 역사적인 공은 크게 세 가지 정도는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탈권위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돈 없이도 선거 치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많은 정책적 수단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으로부터 견뎌냈습니다. 이 공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은 노 대통령께서 스스로 변론하지 않으셔도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어제의 노무현을 있게 한 국민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국가 원로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CEO 출신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아마 경제를 살리라는 절박한 요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은 더욱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 자신의 노선이 ‘좌파 신자유주의쯤 될 것 같다’고 농담 투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좌파적인 분배정책과 세계적 추세인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정당이나 학계로부터는 신자유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았고 보수적 경제계나 언론으로부터는 좌파라고 매도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피아를 구분하는 데 대단히 능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는 양 진영 사이에서 절충적, 타협적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기묘한 역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신자유주의적 길을 달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바로 그 점입니다.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치는 대단히 위축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대단히 분열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렇게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분을 하고 난 뒤에 전자에게는 무한대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후자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희생과 침묵이 강요되게 마련인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기제로서의 정치는 점점 위축되고 모든 정책의 실현 방법은 권위주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아마 중간 중간에 이명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 같아요. 혹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또 교육 대란이 올 수도 있는 영어올인정책은 영어가 영업의 필수 기능이기 때문에, 교육은 대기업에 필요한 엘리트 5% 정도만 양성할 직업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마인드가 이번 정부조직법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을 반대하는 최대의 적이라는 인식은 신자유주의의 제1교리입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께서는 ‘우리 정부는 사사건건 민간에 간섭함으로써 자율과 창의를 억누르고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정부부터 손대는 것이 아마 지극히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수위가 내놓은 첫 작품이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사실상 축소지요.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1월 24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28일까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의 문제접근법은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개편 내용을 보면 차기 정부가 어떤 가치관과 행동원리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강한 것을 위해서 약한 것은 희생시켜라’ 거침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처주의라는 미명하에 힘없는 부서를 가장 먼저 희생시킨 것이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아닙니까. 모든 존재가 오로지 효율성, 효율성의 유무에 있다고 믿는 그런 정부에게 통일이니 여성이니 하는 것은 아마 거추장스럽고 무가치한 부서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출범시킨 각종 과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관련 위원회, 거창 양민학살 사건 관련 위원회, 노근리 사건 관련 위원회,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위원회 등등은 권력은 없을지 몰라도 얼마나 우리 사회의 통합과 그 역사적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합의해 왔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기구를 그렇게 쉽게 없애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고민이 있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눈앞의 성과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 ‘그것 관둬’ 중단에 서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투자를 위해서는 사회적 후생을 희생시키는 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긴급기자회견을 보고 참 암울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양심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여기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또 개인의 양심 때문이라면 왜 군대를 가야 되고 왜 장사를 해야 되고 왜 외교를 해야 됩니까? 공인의 양심은,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기획예산처를 재경부와 합쳐 가지고 기획재정부로 하게 되면 예산권을 갖는 경제부처가 우선권을 진다, 그리고 국민의 후생과 복지를 돌보는 사회부처는 자연히 뒤로 밀린다 그런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는 우리가 왜 과거에 재경원에서 예산기능을 떼어 내서 기획예산처를 별도로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1997년 온 국민들이 그 비탄에 빠졌던 IMF가 왜 왔습니까? 김영삼 정부가 거대한 공룡, 재경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견제와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미 동남아국가에서는 투기자본들이 동남아국가를 유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온 국민의, 중산층의 재산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온 국민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러고도 나라를 결딴 낸 책임을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 사람 있습니까? 그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겪어도 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인수위가 낸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역사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긴 모든 것은 경제적 효율 이외의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도그마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정부조직에서조차 앞으로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철저히 관철시키겠다는 선전포고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결코 신자유주의가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지고지선한 논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부분적으로는 전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정부니만큼 작은 정부 만드십시오. 또 공무원 수 최대한 감축할 만큼 하세요. 우리들도 당선인이나 인수위의 그런 의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부조직을 간소화하고 공무원을 줄여야지 장관 자리 몇 개, 고위직 몇 개, 부처 숫자 줄이고 공무원들 망신주고 겁주고 그렇게 해서 작은 정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교각살우가 되지 않겠나 걱정됩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어떤 형태로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 전후에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안이 작성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안과 현 인수위가 내 놓은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십시다.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2월 12일 전후에는 시한부를 정해서 그때까지 협상을 해서 합의한 수준 가지고 처리를 합시다. 원안 그대로 아니면 안 받겠다,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식의 말 안 되는 태도는 철회해 주십시오.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대통령 당선인이나 한나라당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월 28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셨을 텐데 만약 방금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여야가 정치협상을 통해서 조율된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습니까?

현재 어떤 내용으로 타결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그 근본적인 취지도 본인이 참여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치체계를 전면적으로 깨트리는 조직을 사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의 좀더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그 문제는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저로서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가치가 크게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도 오래 계신 총리께서 정말 새정부 출범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서로 혼돈스러운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그 정부의 가치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철학과 본인이 이끌었던 정부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는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면적 충돌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정치권의 이런 고민과 현실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도 정확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느 정도까지다 이렇게 혹시 갖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자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그러나 그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는 실패 분야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또 공공정책이 확실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동의하고 있는 하나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한 이사회가 아닙니다. 정치적 합의 도출과정은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야당은 하청기업이 아닙니다. 여당도 협력업체가 아닙니다. 정치는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효율이지만 정치는 다릅니다. 효율로만 따지면 가장 효율적인 정치는 독재정치입니다. 시장은 경쟁력 강한 자가 최고지만 정치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귀중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기업가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 청년 이명박이 경험하셨다는 그 리어카를 끌고 풀빵을 굽는 그 서민들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균형과 조화는 아마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결핍되기 쉽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이 실용과 중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디 정치에서는 실용을, 경제에서는 중도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정부를 믿지 않듯이 지나치게 자유로운 시장 역시 경계해야 됩니다. 정부와 시장 간의 균형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치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의 본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 저희들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뼈를 깎는 자세로 쇄신하겠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반듯한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협조적이되 가장 단호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 여론의 일방적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균형과 견제의 민주주의의 원리, 오늘날 피와 땀과 눈물이 이룬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네 분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오전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교섭단체대표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20여 일 지나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현 정부와 정체성이나 핵심가치가 다르다고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소신을 피력하고 충고나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어제처럼 현 대통령비서실이 나서서 후임 대통령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겉모양만 따라한다. 유례없는 졸속이다. 과거 회기, 역주행이다’ 등과 같은 막말을 사용하면서 각 부처가 근거도 불투명하게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자화자찬 식으로 구차하게 내세운 생존논리를 짜깁기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오늘 출석하지 않으신 장관님들의 부처와 관련해서 좀 반박 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래전략부처인 과학기술부를 폐지한다 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OECD가 국제적으로 인정한 과학기술혁신 체계인데 왜 없애느냐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학기술부가 스스로 의뢰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중간보고서를 인용해서 OECD가 국제적으로 인정한 체계라고 강변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나라 미래는 과학기술부 혼자서 다 책임집니까? 그러면 농림부나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는 현상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부처입니까? 지금까지 성과가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이 부총리 직까지 만들어 줬는데, 그동안 그렇게 밀어줬는데 더 잘 할 수는 없었습니까? 날이 갈수록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이공계 기피현상은 생겼습니까? 옥상옥, 중복평가로 R&D 연구자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R&D계의 황제, 새로운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구자들의 창의를 짓밟고 양적 경쟁으로만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학 또는 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처 간 영역싸움으로 날을 얼마나 지새웠습니까? 이번 개편 때문에 과학기술부가 그야말로 정말 찢겨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과학기술부 인력과 기능, 조직은 교육과학부로 이관되게 됩니다. 과학기술 강국 가운데에서 우리처럼 과학기술부를 중앙부처 단위로 설치한 나라가 있습니까?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고등교육과 과학연구 지원을 한 부처에서 담당합니다. 우리 국력에 비해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핵심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학이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연구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고등교육과 기초과학, 원천기술을 함께 묶어야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IT산업을 이끌어 온 정보통신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또 난리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초고속통신망, CDMA, 와이브로 등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던 점 인정하겠습니다. 한 꺼풀 그 뒤를 벗겨 볼까요? CDMA를 통한 휴대전화 2위 국가라고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수출의 80%는 GSM 방식인데 처음부터 GSM 방식으로 했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씨티폰을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공중전화 인근에 잔해물로 매달려 있는 안테나, 그 책임 누가 졌습니까? IT산업 수출 대부분은 반도체, TFT LCD, 휴대폰 등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수출합니까? 기업들이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규제를 양산하고 기업의 부담을 주는 존재로 전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IT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IT 관련 부처의 갈등 무대에는 항상 단골로 정보통신부가 출연해 왔습니다. e-비즈니스, 차세대 성장동력, 로봇산업, 디지털 콘텐츠, IPTV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부가 이런 산업, 신산업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셨습니까? 정말 정보통신부가 IT 생태계 발전의 걸림돌은 아닌가요? 세계적인 휴대폰 수출업체인 노키아를 가진 핀란드에 정보통신부가 있습니까? 기업들은 정보통신부와 산자부, 문화부 등의 눈치를 보면서 두세 개 이상의 협회, 단체에 중복 가입하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눈치를 보면서 이중규제의 부담을 져 왔습니다. 방송통신위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정보통신부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과학자들에게 엄살을 피우고 기업들을 동원해서,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법적 신분을 지닌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방정부까지 합쳐서 약 1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부가 지출하는 등의 이른바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일반정부 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글쎄요, 거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수준이 그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요, 공무원 신분은 97만 명이고요.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 수는 직업군인, 군무원 20만, 비정규직 14만 명, 비영리 공공기관 4만 등을 합쳐서 모두 134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이고,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2.8%라고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인구 대비 2.8%……

그런데 이는 공무원 수를 터무니없이 축소한 엉터리 통계라고 저는 봅니다. OECD는 인건비를 정부가 지출하면 공무원으로 파악하는데 스위스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징집병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킵니다. 당연히 사병,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전투경찰, 상근예비역 등 61만 5000명은 OECD 기준으로 일반정부 인력에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징집병까지 포함을 OECD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군인과 군무원 19만 9236명만 포함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공적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 종사자와 공적자금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공제회 등 종사자도 공무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의료제도가 다른 데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22만 8245명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 가운데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19만 2722명 등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공무원을 14만 4000명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은 1년 이상 기간제, 10만 명 정도와 무기계약자 4만 5000명 정도만 포함한 통계이지요? 노인돌보미 등은 빠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몇 개월만 임시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중앙정부가 199만 590명이고요, 지방정부가 44만 9294명 해서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최소 243만 9884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5.03%가 OECD와 IMF 기준의 일반정부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스페인을 뛰어넘어서 독일이나 이탈리아 수준에 버금가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의원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OECD에 제출을 해 가지고 OECD가 일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를 해서 각 국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발표하는 숫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행정부에서 1999년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조금 협소하게 잡은 범위에 따라서 지금 93개 기관을 포함해서 제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OECD는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숫자를 내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국제적으로 OECD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겠지요.

제가 근거를 불러 볼게요. 국가공무원이 61만 명입니다. 맞습니까? 비정규직 14만 명, 직업군인․군무원 19만 9000명, 사병 등이 61만 5000명, 이렇게 해서 전부해서 156만 9000명이고요. 비영리 공공기관이 정규직이 16만 3000명, 비정규직이 2만 9000명입니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22만 8000명인데 이 중에는 보육시설 9만 7800명, 노인 돌보미 1만 명, 가사․간병 도우미 1만 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모두 44만 9000명인데 지방공무원이 34만 5000명이고 시설공단, 상하수도 등 지방공단에 3만 명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7만 2000명이 있습니다. 양로시설이라든지 어떤 생활시설, 복지관 등 이용시설에 각각 4만 명과 3만 2000명이 있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알려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일반 정부 인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OECD는 각국의 경제 현황과 모든 통계에 대한 감시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한국이 제출하는 통계가 그렇게 엉터리 통계라면 당연히 OECD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수정하도록 요구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고 안 하는데 OECD가 어떻게 압니까?

혹시나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개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합당한 공무원의 숫자 이것을 가지고 OECD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뭐 제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질문 자료를 보셨지요?

예, 뭐 풀 텍스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점은 제가 봤습니다.

결국은 OECD 기준에 비해서 우리가 작은 정부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그 OECD 국가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하자, 제 말씀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국민부담률에 정말 잡히지 않는 우리 사병들이 지출하는 기회비용 같은 것을 포함하면 우리가 작은 정부가 아니다. 또 우리나라의 면적을 생각해 보면, 예컨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우편 배달하는 것하고 광활한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우편 배달하는 것하고 공무원 숫자가 다르겠지요, 같은 우편물을 배달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요, 의원님.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지역에서 우편 배달하는 것하고 시골에서 우편 배달하는 것이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국제기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반영하도록 기준이 만들어져야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학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활용을 통해서 비교 통계를 만들고 감시하는 OECD 같은 데의 기준이 그것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이 OECD에 제시하고 평가받는 통계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빙성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빙성이 없는 것은 확실하고요. 지금 국민부담률에도 여러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그리고 그 증가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매우 큰 정부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고, 지금도 꽤 큰 정부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평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요, 학자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준화되고 각국의 비교 통계로써 제시하는 그 기준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

행정부 독주 현상이 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비해서?

물론입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지요, 옛날보다도.

국제기구 권고 등에 따른 제약도 커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외부의 제약 조건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부에서는 뭐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세계화 시대에 당연한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다른, 국회나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통제가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볼 때?

글쎄요, 법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규제는 강화되겠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건은 급변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는 수직적으로 좀더 간소화하고 수평적으로는 좀더 광역화해서 발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 기능을 어느 정부가 어떻게 조정 기능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요.

대 부처냐, 소 부처냐는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요?

저는 뭐 그것은 정부가 크고 작으냐 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대 부처가 맞냐, 소 부처가 맞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요?

물론이지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또 정부의 규모를 판단하는……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대 부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나라마다 전부 다 다르지요.

추세는 분명히 대 부처제로 가고 있지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뭐 28개 정도 부처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요.

가장 큰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이 12개의 부처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공룡 부처가 태어나게 됩니까?

저는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기준으로 보면 아, 공룡 부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고 있는 일을 확 줄여서 통합을 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인원을 더 줄여야 되겠지요, 하는 일이 작아지니까.

앞으로 차츰 줄여 나가면…… 양성 평등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가치인데 뭐 이 시대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특정 부처로서 존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장애인부, 노인부, 아동부, 재외동포부, 영세사업자부, 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독립된 부서로서 상징적으로 그러한 여성의 활용과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독립 부서로서 한다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로 독립 부서로서는 있을 필요가 없다든지, 또 반드시 그것이 다른 부처하고 합쳐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독립 부처로 있으면서 여성부가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내고 있지요? 2005년부터 여성 장애인 지원, 또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고,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도입을 놓고도 굉장히 중복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따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한 조정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것이 예를 들면 경쟁하고 있는 부처, 중복되고 있는 부처와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상징적으로 그 부분이 독립 부서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상위 조직에서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진청 체제로 FTA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벌써, 농림 쪽에 식품 쪽을 관장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농촌진흥청 체제로.

저는 농촌진흥청은 이제까지 농민들에 대한 하나의 지원 부서로서의 기능을 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딴 조직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자니까 이제 책임운영기관으로 바꾸어서 강도 높은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농진청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수위에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국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정부조직 가지고 FTA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 기술 보급 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조직 특성상 연구소에 대응한 연구자의 유입이 어렵다든지, 또는 첨단 기술에 바탕을 둔 원예, 축산, 종자 등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쪽의 연구로 나갈 수 있을까요? 경쟁도 없이 예산으로 진행하는 연구사업 이것이 수요자보다는 기존 연구자에 익숙한 그런 연구 위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연연구기관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주장, 그게 곧 경쟁력을 배가하고 농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현재의 정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 적절한 R&D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거기에 대한 각 부처의 협조가 있다면 출연연구기관으로 되어야만 그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국토는 좁지만 농업 강국으로 발전한 일본이나 네덜란드도 농진청 같은 조직을 민간 전문 연구기관으로 바꾸었는데, 혹시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조직으로 있는 것이 그 조직원들이 더 하나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자율성 독립성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면 또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통합된 부처는 주로 경제부처들이고, 사회적 약자 권리를 옹호하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등은 그대로 있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들 부처가 내는 목소리는 n분의 1의 관점에서 더 커지게 되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독립부서로서 있을 때 그 보이스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균발위원회가 예산과 사업의 결정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지요?

균형발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개를 끄덕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위원회의 제일 핵심은 균형 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가 아니고 꼭 정부 체제가 되어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아니, 자문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능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업무 가운데도 검찰, 경찰, 세무조사, 공정거래, 교육 같은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다고……

그것은 행정부가 고유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제4부로 두어야 됩니까, 행정부로 들어와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총리실에서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작년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출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 같은 것을 협상해 봤을 때 방통위가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가 전체의 정책과 조율을 이루는 데 다소 좀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부처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전체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은 그때그때의 여건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위원회가 4부로 나가야 된다면 검찰위원회, 세무, 국세징수위원회 이런 것 다 4부로 나가서 예컨대 12권 분립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참여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으로서 행정부와 연관을 맺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시행일이 2008년 2월 25일인데, 현 정부의 철학을 침해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정부가 공포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받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고 협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정부의 조직이 이러한 다른 철학을 담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가능한 한 새로운 철학을 가진 정부가 조직 개편을 하고 또 그러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통과된 법률을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부조직을 법으로 규정합니까, 행정명령으로 규정합니까?

행정명령으로 불란서 같은 데는 하고 있지요.

대부분 행정명령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출승인법, 예산의 승인법으로 규율하고 있지요?

또 일본 같은 데는 법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선진 의원내각제 국가 같은 데는 인수 기간도 별로 없이 2, 3주 만에 대폭 개편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수위원회법을 보면, 인수위원회법 7조인가요, 7조에 보면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조 2항과 4항을 안 보셨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인수, 그리고 취임 준비, 그리고 기타 인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운영할 정부의 조직 개편을 인수위원회가 해야 하는 기타 사항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98년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93년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승인을 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2월 28일입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청문회가 들어와서……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그 법안 공포에 사인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인사청문 같은 것을 감안하면 3월 넘어가서 하라는 얘기군요?

아니, 그러나 그때의 새로운 정부가 사인한…… 물론 새로운 대통령이 사인도 했습니다만, 그 제출의 내용은 지극히 일부 부처의 개편에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만든다든지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만든다든지 통상 기능을 산자부로부터 외교부로 옮긴다든지 하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부의 운영의 근본과 연관된 그러한 기본 철학과 연관된 심대하고도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은 아니었지요, 의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

인수위원회법 7조4항을 보면 그밖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조각을 하기 위해서 장관을 임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핵심적인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기능의 기타에 해당하는 사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필요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7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것을 너무 문리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기타사항이 되고 그야말로 기존 정부의 예산과 조직을 인수하는 사항에 관한 것보다도 더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항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청문 절차가 없다면 출범 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사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부 출범 후에 하시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부를 운영했던 대통령과 정부의 철학과 연관되는 일관성과 상치성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비판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다 아시면서 저한테 여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정부로서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항, 또 법률적 상치가 일어나는 사항들이 재의 요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이 법률을 집행할 사람이 재의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활용하는 분이 하셔야 되겠지요, 중요한 변화라면.

그러니까 집행하지 않을 분이 집행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없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은 민주적인 체제하에서 그러한 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또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하시고, 국회에서의 조직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전 정권을 소위 운영했었던 대통령과 정부의 철학과 크게 상치되지 않거나 또는 조정의 범위가 크지 않아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프로세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태안 출신의 문석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시 태안군 출신 문석호 의원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저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또한 8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경제를 챙기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명박 차기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인수위원회를 앞세워 시장만능주의, 강자만이 살아남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부작용을 초래할 ‘영어 올인’ 계획은 서민들에게 허탈함을 넘어 절망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 손자를 둔 어르신께서 우리말․우리글을 잃고 일본말만 해야 했던 일정시대가 연상된다고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감이 갔습니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 뻔한 경부대운하 사업을 5대 건설회사를 끌어들여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정경유착으로 비롯된 IMF 사태의 교훈을 몰라서 그러는지 또는 알면서 그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벌의 금융지배를 허용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작은 정부, 감세 운운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가 여태껏 내놓은 감세정책을 보십시오.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은 부유층과 재벌, 사회적 강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차기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수위가 지난 27일까지 실시한 총 70회의 브리핑, 37건의 보도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복지․여성․노동․농어민 등 관련된 내용은 총 107건 브리핑․보도자료 중에서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총리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의 정책 방향이 차기 정부의 확실한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부나 어느 사회에서나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한 가치이고, 또 어느 정부도 그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정책을 하기는 어렵고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의 미명 아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하고 불과 4일 안에 통과해 내라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미래성장산업의 육성과 기술강국의 꿈을 실현할 과학기술부를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도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수산부도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이루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무엇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이 국가적 과제들 이런 과제를 다루는 핵심 부서들을 전봇대 뽑듯 밀실에서 싹둑 잘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대하고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낼 수 있는지 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국가적 대사에 대해서, 엄청난 일에 대해서 너무 강행하려고 압박하지 마십시오. 충분하게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국회에서 몇 날 며칠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정부조직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결론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혹시 빨리 정권을 인수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조바심에서 잘못 낸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철회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충고 말씀드립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소위 이제 참여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서명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밀실에서 전봇대 뽑듯 이렇게 안을 마련해서 밀어붙이는 이명박 차기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민의를 수렴해서 만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서명을 할 수 없다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정부조직은 국정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고, 따라서 그러한 조직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아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내용이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이 운영을 하셨던 그런 국정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진청 폐지와 해수부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진청은 그동안 지난 50년간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주무 관청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그 폐지안을 보면 ‘출연연구기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상업성 있는 신기술 개발에 치중을 하고 대다수 농업인들이 바라는 일반 농업기술 개발이나 지도를 좀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농림부장관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업 연구 또 지도 기능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현장지도 기능,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업성 있는 신기술이 필요하다면 농진청 산하에 특별한 연구를 위한 그런 산하기관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연구기관 형태로도 할 수 있겠고요. 정부출연연구기관 형태로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떤 것이 연구개발, 현장지도에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제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아시다시피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에 5대 해양강국 진입의 꿈을 안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 폐지 위기에 있던 해양수산부를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존속을 시켰단 말이지요. 이제 와서 이제 해체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인들,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안어장이 축소되고 또 수산물이 수입․개방되고 또 유가도 급등하고 그래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수산인들의 가계소득을 보면 도시가계소득의 한 6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하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이제 수산 관련부서는 수산국 하나 정도밖에 더 존재하겠습니까? 과거에 통폐합하기 전에, 해양수산부를 만들기 전에 수산청이라는 외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다시 부활시킨다든가 이런 거면 모르지만 수산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양수산부를 독립부서로서 존치시키는 그러한 제도와 또 이것을 연관되는 부서에 통합시키는 제도 간에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징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 행정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좀더 본인들의 이익과 이해를 잘 살펴서 해 주리라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분명히 독립부서가 좀더 긍정적인 것은 사실일 겁니다. 어제 제가 BIE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만, 2012년 여수엑스포와 관련되어서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여러 부처로 나뉘어 가지고 통합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해양에 대한 정책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인수위 쪽도 방문하고 가능하면 당선자도 만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독립된 부서로서 있는 그러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 기대 이런 것과 또 통합되는 부서로서 기대되는 기능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해안 원유유출사태와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사상 최악, 최대의 원유유출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길이 참 막막합니다. 이 바다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데는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이 연이어서 세 분이나 농약을 먹고 분신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분노한 민심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곧바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또 300억 원의 긴급생계지원자금을 신속히 배정한 것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인지 또는 해수부와 충남도 간의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해서인지 이제서야 50여일 만에 이제 주민들 손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생계비 지급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안사태는 자연재난이라기보다는 인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인 그런 생계비 지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로서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생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어야 되고,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또 그만큼 처음 그러한 인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충남도하고 6개 시․군 간에 배분 비율이 만들어지고, 또 읍․면․동에도 지금 자금 배정이 끝나서 지금 주민들한테 1월 29일부터 개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정해 주고, 지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두가 따르는 이러한 체제는 태안 같은 사태에서는 적용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그런 점에서 충남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좀더 신속하게 이 문제를 추진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 책임론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관제가 50분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도선이나 해경선을 신속히 출동을 시켰다면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간 기름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책임에 관련되어서 관련 해경청장이나 해수부장관의 문책이 필요하다, 또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피해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책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책임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지휘한 수사과정에서 당연히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계장관 회의에서 책임질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점에서는 충분히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가 진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따가 법무부장관에게 또 묻겠는데요, 총리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특별법 제정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오염사고는 현재진행형에 있고, 앞으로 피해가 확정되기까지도 몇 년이 걸립니다. 또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처럼 국가가 선배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이 작년 12월 31일날 가장 먼저 법을 냈고, 그 뒤에 한나라당, 민노당, 국중당까지 관련 특별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배상 후정산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일치된 견해로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특히 인적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재난에는 분명한 책임자가 있고,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낸 그러한 세금을 이런 선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배려를 하셔서 가장 먼저 이 입법을 제출해 주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도 어민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방향으로 법안 심의를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8년에 프랑스에서 에리카호라는 유조선이 좌초했을 때, 2002년도에 스페인에서 프레스티지호라는 유조선이 좌초했을 때 지금 제가 낸 법안처럼 선보상하는 그런 조치를 프랑스정부, 스페인정부가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잘 분석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개괄적인……

삼성의 중과실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삼성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수사를 해서 관련 선장 또 항해사 이런 분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수사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날 것이고, 보완수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이 항행 책임자 불러다가 조사 안 했지요? 그 흔한 압수수색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아니었나요?

검찰에서 보고받기로는 예인단 소속 회사의, 즉 삼성중공업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했고 또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당시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 해양경찰청에서 수사한 자료에 의해서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의 범위와 상관없이 무려 9개 시․군의 8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중대사입니다. 검찰로서는 이런 국가적 중대사, 대재앙을 맞이해서 그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가리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수사하거나 보충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해서 일부는 기소를 했고 또 일부 보완수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맡겨 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만약 삼성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검찰 수사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해서라도 그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인체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기소가 되어 있고 또 관련 예인선 선장과 항해사가 역시 기소돼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검찰이 역사상 지금 2개의 특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수사가 불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재벌 눈치 보지 말고,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극화 문제를 성장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검증된 바입니다. 성장 위주의 친재벌적 정책은 서민의 삶의 악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재벌도 국민이고 서민도 국민이지만 국가와 정부는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생존권을 보장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만 해도 수십만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민생 문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음마저 부른 피해 주민의 절망과 탄식에 책임을 회피하는 삼성도 밉지만 정부가 더 밉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국민과 피해 주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차기 정부도 이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에서 뒤처지고 기득권층에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하며 적자생존의 논리로만 외면하지 말 것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의 파트너로서 정책 대결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벌일 정치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민주개혁세력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여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잘하는 일에 대하여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잘못하는 일에 대하여는 국민과 함께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출발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축하와 기대, 우려를 함께 담아서 국정 운영의 큰 틀과 원칙에 대해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나름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과 인식을 교정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교체, 즉 물갈이는 좋은 것이고 이것이 모든 해결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군사적 정변을 거쳤고, 그때마다 주도세력들은 정치권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를 단행해 왔습니다. 이때마다 교체된 정치권의 물갈이는 차치하고 제대로 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인 15대, 16대, 17대까지 초선 의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5대 때 초선 의원의 비율은 45.8%, 16대는 40.7%에 이르렀으며 17대에는 무려 62.5%에 달하는 초선 의원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8년간에 70%가 넘는 사람이 바뀐 셈입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더욱이 행정부와 사법부에서의 인물 교체와 비교하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각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20년 이상 집행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행정부를 8년에 70%가 바뀌는 의회가 효과적으로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치는 줄다리기도, 또 가위바위보도 아닌 충돌하는 각각의 이해를 조정해야 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게임입니다. 따라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 접근에 대한 혐오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것을 무슨 범죄의 예비음모쯤으로 백안시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빌게이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강조했고, 우리의 언론에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빌게이츠의 이러한 접근이 정치적 접근입니다. 기업적 접근은 합리와 효율의 대명사이고, 정치적 접근은 불합리와 낭비의 대명사로 폄하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정치적 접근을 불신하는 풍조는 사회를 점점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정치권에서 대립되고 있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3권분립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를 장악한 세력이 효율성을 위해서 의회도 장악해야 된다는 논리와 견제 세력으로 강한 야당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옳을까요, 결론을 역사에서 추론하면 이는 의미 없는 논쟁이며 모두 접근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역대 의회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나 또 여대야소 상황에서나 날치기 통과 또 여당의 거수기화,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극한 대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3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의회가 행정부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국가운영에서 견제기능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만 그 견제는 기능적 견제를 말하는 것이지 전선을 형성하는 수의 견제가 아닙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공직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970년부터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해 오셨는데 본인의 경험과 양식에 비추어서 새로운 정부가 꼭 계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부도 과거와 완전히 단절이 된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또 그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정신을 감안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만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 부정하고 싶고 또 버리고 싶은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국제환경 속의 부분집합으로 존재한다는 조건입니다. 둘째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적자원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조건은 동일하다라는 점을 깨닫고 또 동일한 조건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해석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환경 속에서 아직까지는 작은 부분집합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점은 조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국제적 조건을 잘못 읽는 것도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지만 자칫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조건을 따라가거나 선도하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인재풀의 기반이 같다는 점입니다. 새 정부는 전 정부와는 차별된 인재풀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잘 살펴보면 동일한 인물 기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인재풀에서 용인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가지 국가운영의 원칙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해 보라고 위임받은 입장에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운영이라는 방대하고 심층적인 영역에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거대 중국을 분석했던 저의 졸저 차이나 리포트의 접근방법인 ‘씨줄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국가운영에는 최소한 7가지 기둥이 있어야 하고 각 기둥을 구성하는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 정보, 조직, 경제, 대외관계, 교육, 미래의 설계라는 7가지 기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국가운영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의 기둥입니다. 총리께서는 각료의 임명제청권이 있는데 몇 번이나 행사하셨습니까? 본인이 정해 놓은 인사제청의 기준이 있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임명직 공무원의 인사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어진 기간 동안에 국무위원 임명에서 제청권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 경륜 그리고 도덕성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위공직자는 적어도 그 정신의 세계에서는 자기 직무에 대한 무한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왕성할 때 그런 무한책임 의식은 발현될 수 있고, 또한 국제적인 조건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고, 또한 속도 있게 움직여가는 상황에서 이를 능동적으로 따라잡기 위해서도 열정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기둥입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고 이러한 정보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되어야지 효율적이고 또 중복과 혼선이 없을 수 있겠는가를 당연히 고민해 보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는 분석되고 통합되어야 됩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바로 그것을 상징할 텐데 총리는 통합되는 정보의 상징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통합해 왔습니까?

우선 국정운영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정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수립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 바람을 파악하는 데에는 그 여론의 동향,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국회나 정당의 의견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분석 의견이라든지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물, 그리고 과거 정책의 성공․실패에 대한 평가,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등도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정보를 공급하고 또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부에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좁게는 정부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같은 것이 예가 될 수가 있고 넓게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공청회, 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들이 이러한 정책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은 여론의 종합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의 분석과 통합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무엇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는 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각 부처의 정보들이 어떻게 호환되고 통합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결론은 거대한 벽으로 막혀진 개인 사물함을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행정부의 모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또 실시간으로 분류되고 통합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기둥입니다. 인적자원과 정보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대외적으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국내적으로 국민과 공직사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러한 영역도 총리가 국무조정실의 업무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봅니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즉 어떻게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지식정보의 교류라는 차원에서 보면 컴퓨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그러한 방대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정책과 연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 대한 투자,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분야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에 비해서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는 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무원일수록 직접 문서를 기안하고 직접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대통령령의 사무관리규정에도 되어 있지만 사실 각 부처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안자에서부터 최종의 결재자까지는 3명을 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됩니다. 사무관이나 또는 그 밑의 계장이 기안하기까지를 기다려서 국장은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에 있을수록 직접 문서를 기안하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의 기둥입니다. 국내외의 수급구조를 분석해서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나 조건은 어떤 것이냐 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상징하듯이 국내경제가 국제적으로 연동돼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하는 데는 수만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리는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지적하겠습니까?

글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정책이라는 걸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정부는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책의 준비단계 또 정책의 입안단계 또 정책의 실행단계 그리고 그 정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시 피드백하는 문제, 이러한 단계를 각 세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거의 기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여건을 잘 검토하고 그리고 그러한 여건하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부문의 개입이기 때문에 이 공공부문의 개입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맡겨도 충분히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검토를 하는 그 단계가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여기에는 광범위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의 분석 그리고 그 활용,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그러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아 보이는 개인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국가는 개인들의 조화로운 울타리일 뿐입니다. 역동적인 개인활동이 국가로 이어지고 세계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고 모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대외관계입니다. 이 부분에도 총리의 경험으로 볼 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의원님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계화시대고 또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외관계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이념적 동맹 이것은 비교적 그 중요성을 덜해 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이익,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 돼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대외관계도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익을 위해서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축적하는 것, 이것은 필요할 때 갑자기 국가적으로 자원이 동원돼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소에 항상 필요할 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상시적으로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외관계에서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정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정학적으로나 또는 국가의 규모로 볼 때 대외관계에서 우리는 종속변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백조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힘겹게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여야 되듯이 조용한 외교를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기둥은 교육입니다. 역대 모든 새로운 정부는 초기에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때문에 교육의 기둥을 세우는 백가쟁명식의 논쟁이 있어 왔고 결과로 교육정책이 졸속정책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총리 생각에 교육정책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우리의 고등교육,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고등교육은 지금 철저한 경쟁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의 생각은 적절한 산학협동과 적절한 경쟁체제의 유지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질을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초․중등, 고등교육 과정 이 부분의 어떤 비정상적인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우리의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새벽 1시까지 학원을 전전하고 집에 들어와서 몇 시간 잠을 자고 다시 그러한 곳으로 내몰리는 이러한 체제가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상화하려면 하나는 대학교의 입시제도 또 하나는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질의 향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입시에 대한 목표는 저는 어느 정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수 1, 2점이 높다고 해서 점수 1점을 더 받은 사람이 1점 적게 받은 사람보다도 훌륭하고 향후 발전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신 반영을 많이 하는 그러한 제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점수 1, 2점이 인간의 미래와 능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데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을 규제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에 맡기는 자율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방법론의 차이밖에는 없다, 물론 방법론의 차이가 중요합니다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시제도와 동시에 초․중등, 고등학교의 교육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공교육을 톱클래스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발전의 근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양성만을 강조하는 정책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다양성을 유지하되 우리가 공교육을 아주 좋은 공교육 체제로 만들어서 그 공교육을 마치고 점수 1, 2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대학입시가 아닌 그러한 교육과정을 밟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여기에 우리의 노력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아웃풋 즉,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보다는 인풋, 원인을 이해하는 시각, 인풋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대학입학은 대학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풋을 교정하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원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의 경험과 경륜이 다음 정부의 운영에 보탬이 돼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기대와 우려 속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지켜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간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대부분의 정부는 그들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이름을 정부를 규정하는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이명박이라는 개인 이름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기대와 우려를 함께 하게 합니다. 서양에는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있는 것은 결국 책임 없다는 뜻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결국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사람들은 고유명사를 회사의 이름이나 정부를 규정하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원칙에서 모든 책임을 홀로 온전하게 지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공동체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공명심의 발로로 그렇게 명칭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소수의 독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듯이 말입니다. 다수가 협력하고 함께해야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설령 목표 전부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다수라는 의미를 다수의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국민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 5년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정답은 역사의 몫일 것입니다. 다만 5년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취임 1년이 안 되어서 “못해 먹겠다”를 되뇌고 사셨으니까 대통령께서도 행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물며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과정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은 5년 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과정이 즐겁고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은 결과보다 어쩌면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물론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오피니언리더들도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계가 가장 뒤떨어진 분야라는 데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또 정치인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샌드위치와 케밥 상황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우리나라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정치행태를 바꾸어서 대한민국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행태의 재설계와 실천으로 대한민국이 재건설되고 재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희망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현재의 정당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기존 정당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실천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실천방법으로 인디서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광주광역시 남구 출신 지병문입니다. 눈만 뜨면 설익은 새로운 정책들을 인수위원회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요즘 인수위가 하는 일을 보면 80년대 국보위를 연상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45개 법률 개정을 동시에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법률안 하나 통과시키는 데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빨리 국회가 통과시켜 달라고 재촉합니다. 이건 인수위가 오만한 것입니다. 어제 인수위가 개최한 영어 공교육 정상화 관련 공청회를 보면 그 독선과 폐쇄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반대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배제하고 발제자와 토론자 미리 만나서 말 맞추어 가지고 공청회 하는 이런 공청회를 하는 데 정부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수위는 영어만 잘하면 대한민국의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국민들이 훨씬 잘하는 공용어로 쓰고 있는 필리핀은 우리보다 가난합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우리만 못합니다. 영어도 중요하지만 교육 근본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과거 개발시대 군부정권으로 되돌아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권력으로 탈바꿈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가 후퇴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큽니다. 인권기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는 유엔 권고 등 글로벌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보편 타당한 가치이고 따라서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완전히 모든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검토는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교정을 요청하는 이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어떤 정책과 조율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타당성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위원회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는 그동안에 소수자 보호랄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본연의 임무를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좀 인권의 근본적인,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해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국가의 운영에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총 416개 중에서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존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국정과제위원회나 총리실 소속의 위원회 중에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원회 모두를 정비하겠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인수위가 폐지하기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여러 부처가 협력․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에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 여러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나 또는 조성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비교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잘해 왔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그러한 위원회보다도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것이 법안에 대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전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주시장 소속으로 있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시아문화중심조성심의위원회로 바꾸겠다, 이것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대체할 위원회를 법안에서 찾다 보니까 이런 앞뒤 안 맞는 결정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문화중심조성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폐지와 연관된 것도 당연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안도 같이 논의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민주화 관련 위원회를 지금 통폐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9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통합하겠다, 이런 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9개 위원회와 통합하겠다고 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설치목적이 다르게 돼 있는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 명예 회복, 기념사업, 위령사업 등을 하는 위원회들입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조사활동을 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9개를 폐지하고 진실위원회로 통합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왔던 과거사 정리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과거사위원회가 반민주․인권침해 행위, 민간인 집단피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위원회가 사실상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잘 조정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4․3항쟁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4.9%가 미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1948년에 무고하게 생명을 잃었던 국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영령들을 위로하는 이 사업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합쳐지는 경우,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지금 현재 원래 처리해야 될 사건의 21.4%만을 처리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위원회 업무까지 합쳐지게 되면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자체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다가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이관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대안으로 제시되는 의견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자치부로 통폐합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인사 전담기구가 독립해서 존재해야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사행정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이나 일본, 영국도 다 인사 전담기구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도 그동안, 한 9년 동안 우리 공직사회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한다 할지 또는 성과주의를 도입한다 할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통합됐을 때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분명히 인사위원회는 과거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돼서 인사에 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독립적으로 함으로써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위공무원제라든지 많은 인사상의 혁신과 개혁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행정자치부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인수위가 통일부 해체 폐지를 발표하면서 서독 같은 경우에도 통일 전담부서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은 서독의 경우에 내독관계성이라고 하는 동․서독 관계를 전담하는 부처를 두고 통일 이후까지도 그 기구를 존속시키면서 동․서독 관계를 관장해 왔었습니다. 반면에 동독의 경우는 실제로 통일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사실상 동․서독의 통일보다는 오히려 분단을 그냥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동독은 외교부처 내에 양독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독일은 내독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양독의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고, 그 결과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또는 북․미, 한미 이런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포용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과 유화책의 전환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오히려 북․미 간의 관계가 어긋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준수한다거나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준수되고 해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새로 등장할 이명박 행정부의 경우에는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0년간 남북 간의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국회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남북관계발전법이라든가 또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가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이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사실상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2․13 합의조치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도 선순환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남북관계가 아주 활발하게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 관계가 유지될 때 한미 간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결국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일관성과 함께 긴 호흡을 가지고 신뢰 구축을 쌓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새 정부의 경우도 지금 현재 지난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이후에 이루어진 남북대화의 여러 단계별 체계적인 대화의 틀을 잘 유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국민 화합형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대선과정에서 고발된 의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데, 하여간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 고발당한 건수가 40건이 되는데 지금 의원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소환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은 의원 있습니까?

당적이나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발된 사건 또는 인지된 내사사건 등 모두 포함해서 검찰에서 엄정히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소환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소속된 의원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당적의 소속을 특별히 가리지 아니하니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있습니까?

예,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의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특별히 당적에 따라서 법의 적용에, 집행에 차등을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이를 안 두고 하시겠지요?

당연하지요.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오시지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배정 가지고 시끄러운데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안을 냈는데 원래는 권역별로 한다고 하다가 청와대가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집니다. 청와대가 어제 경상남도에 하나도 없으니까 경상대학을 추가해라, 말아라 했다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하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거의 위원회에서 나온 뒤에 다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지금 광주․전남북 같은 경우에도 광주․전남에 하나만 되었다, 그런데 왜 소위 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는 제주도를 광주․전남․전북․제주를 호남권으로 묶어 가지고, 그리고 광주․전남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이제는 최소한 광역시 도 한 곳에 하나 정도씩을 하자느니, 원래 원칙이 그런 것이었다느니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고, 부산․경남 묶고, 그다음에 호남은 광주․전남북․제주도로 묶고, 그렇게 묶어도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국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당초에 법학교육위원회가 작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체제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처음에 할 때는 권역별로 이것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제주도를 호남에 포함시킨 것도 사실은 합리적 기준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청와대가⋯⋯ 무슨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논의과정에서 기준을 만들 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그러면 경상남도는 하나 더 넣어 주는데 전라남도도 넣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나온 것, 어제 나온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을 테니까 그때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나라당이 지금 정부조직법과 함께 45개 법안의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 논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필요하면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가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에서의 심의 자체에도 영향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국회의 심의나 협상에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 서명하기 싫어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때 가서 서명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미리부터 안 하겠다느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느니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모시고 있는 총리님이기 때문에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5년은 건국 이후 6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60년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 발전과 함께 통일한국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역사 인식과 철학이 부재한 개발시대의 발상과 정책만이 쏟아지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는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고 냉철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평화개혁세력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협조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범여권의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 하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DJ 인수위원회가 정권교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때 당시 홍사덕 정무장관이 한 얘기가 DJ 인수위원회를 향해서 인수위원회 활동이 80년대 초 국보위를 연상케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지병문 의원님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거 인수위원회의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정도의 수준 밖에는 언론으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반대쪽에 있는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날카로운 공격을 받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5년 전, 10년 전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경륜에 따른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버랩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통합신당의 손학규 대표께서 이명박 후보 당선의 일등공신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앉아서 참여정부 실패의 일등공신이 혹시나 전에 이해찬 총리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여기 답변대에 서 있을 때 초선의원이 올라오면 싸움이나 걸고 이렇게 해서 겁났습니다. 국무총리께 제가 참여정부 실패의 일등공신이 이해찬 전 총리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는 데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참정권 문제를 가지고 이번 1월 18일 유서 깊은 LA 한인회관에서 초청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회의 몫인데 정부에서는 재외국민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법적인 자격에 해당하는 상세한 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가 있는 전체적인 한국 동포들은 한 700만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600～700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 분들은 200～300만 명 정도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530만 표 차로 갈렸습니다마는 과거 두 번의 대통령선거는 100만 표 안쪽에서 승부가 났지 않습니까? 재외동포 선거권 문제의 신중함을 이해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리의 답변을 들어 보면, 정치권 내지는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경제나 사회를 평가하는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잃어버린 10년이다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난번 11월 정기국회 때 답변에서도 잘 들었고 오늘 아침에 권경석 의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선거가 끝나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외신들이 밖에서 보는 선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여정부 5년의 경제성장은 상당한 성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그 선거가 경제를 보여 주는 그러한 성과지표와 유권자들의 인식이 확연하게 갈린 그러한 하나의 투표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경제의 운영이나 이러한 지표들로 봤을 때 경제에 관한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 자영업 분야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구조적인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벌어진 일들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기억에 새겨둘 수 있는 큰 사건 한 서너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글쎄요, 별로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의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1000억 불을 넘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참여정부 5년 동안 어떤 사건들을 기억할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떠올려 보면 탄핵 문제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또 수도 이전 위헌 판결, 북핵 문제, 전효숙 재판관 사태 이런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무역규모가 7000억 불을 넘은 것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게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외환위기가 일어난 것하고 비교한다면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2600억 불을 넘은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국민들을 안심시킨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다라는 논거로 97～98년도의 외환위기를 얘기하시는데, 외환위기 극복 문제라든지 그것을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써먹어도 됩니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는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나온 얘기지요. 지난 10년 동안 논의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1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연말연시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나왔어요. 비교적 노무현 정부에 우호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된 여론조사라는 그런 심증을 가지고 왔는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기사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3명 중 1명 참여정부 잘한 일 없다” “국민들에게 노무현 정부는 잘한 일은 기억에 없고, 잘못은 너무나 또렷해 보였다.” 그렇게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명 가운데 1명 은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또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28.1%입니다. 긍정적이지요. ‘매우 잘했다’고 답한 국민은 100명 가운데 1명 에 불과한 반면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은 23.4%입니다. 그리고 내용 면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31.9%, ‘사회양극화 심화’가 20.1%입니다.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47.9%가 경기침체․일자리․세금 등 경제 문제를 꼽았습니다. 작년 정기국회나 오늘 오전에 총리께서 얘기한 참여정부의 업적하고 비추어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차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습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이 안 됐다 하는 것부터가 우선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4.4% 평균이라는 것은 충분히 외신들도 그것이 리스펙터블 한 성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다음, 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오전에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답변 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얘기한 데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 본인의, 또 대통령께서 운영해 오신 정부의 철학과 크게 배치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 더 강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을 찾아서 가져왔어요. 보면 결론이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을 때 그때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게 거부권 행사한다면, “새 정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거부권 행사한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모두 부정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부정한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사례를 죽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얘기도 있고 여성가족부 얘기도 있고 과학기술부 얘기도 있고 통일부 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작 국정홍보처는 빠져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교과서를 찾아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헌법교과서를 인용을 해 보면 “거부권 행사는 무제한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고 네 가지 조건을 모든 교과서가 들고 있습니다. 첫째, 형식적 절차나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두 번째는 국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여겨질 경우, 셋째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네 번째 법률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라고 모든 헌법교과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자신의 철학―우리 쪽에서는 실패한 철학이라고 얘기하겠지만―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 또 참여정부의 가치를 부정한다고 그래서 이게 요건에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건에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국회가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전면적으로 모두 본인의 생각과 본인이 운영했던 정부의 철학이 부정이 되면 그러한 조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좀 미리 우리가 예견을 하고 커다란 차질이나 충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성립된 법률에 대해 지금 구체적인 사안이 없이 거부권 발동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우선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물론 아니고 국익에 반하는 경우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이것은 차기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법률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차기정부에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무시하고 대통령께서 개인적인 사감이나 또는 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지 하고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12월 18일, 또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모두 253명에 대한 훈장 수여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행자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중에는 문제가 있어서 사임했던 박기영 전 과학기술보좌관 또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도 있고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총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0조에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정부에서 다음 정부에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게 관례였다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행자부장관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임하는 단계에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양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퇴임에 임박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행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통령께서 2003년 초인 당선자 시절에 무궁화대훈장 얘기가 나오니까 “취임식 때보다는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사양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고요,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난 것을 읽은 것 같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행자부장관께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께서 보내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지난 참여정부의 각종 서훈 또 사면권 행사 등이 과연 공정하고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제가 2004년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 17대 첫 대정부질문자로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세상을 떵떵거리던 청와대 386들과 일부 국회의 386들을 향해서 이솝우화의 개미와 베짱이와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숭이 임금님에 빗대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짱이 386들이 깍두기 머리 임금님을 속여 크게 한탕 해먹고 도망친다는 줄거리였는데 당시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 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깍두기 머리 임금님은 수백억짜리 봉하 마을을 챙기고 무궁화대훈장까지 챙기고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386들은 오갈 데 없이 쓸쓸한 겨울 뒷골목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와 안데르센 동화가 수백, 수천 년을 두고 우리에게 사랑받는 것은 우리를 크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교훈을 얻어서 5년 뒤 따뜻한 겨울의 평가를 위해서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