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 당선자가 협상을 무시하고 결렬을 선언하고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법적인,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법률 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국회를 짓밟고 국민의 바람을 무시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국보위를 연상시켰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박정희․전두환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공청회도 없이 몇 사람이 인수위에서 만든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광주광역시 남구 출신 지병문입니다. 눈만 뜨면 설익은 새로운 정책들을 인수위원회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요즘 인수위가 하는 일을 보면 80년대 국보위를 연상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45개 법률 개정을 동시에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법률안 하나 통과시키는 데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빨리 국회가 통과시켜 달라고 재촉합니다. 이건 인수위가 오만한 것입니다. 어제 인수위가 개최한 영어 공교육 정상화 관련 공청회를 보면 그 독선과 폐쇄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반대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배제하고 발제자와 토론자 미리 만나서 말 맞추어 가지고 공청회 하는 이런 공청회를 ...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는 그동안에 소수자 보호랄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본연의 임무를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인수위원회는 정부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총 416개 중에서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존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국정과제위원회나 총리실 소속의 위원회 중에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원회 모두를 정비하겠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인수위가 폐지하기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여러 부처가 협력․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에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 여러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나 또는...

이건 사전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주시장 소속으로 있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시아문화중심조성심의위원회로 바꾸겠다, 이것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대체할 위원회를 법안에서 찾다 보니까 이런 앞뒤 안 맞는 결정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문화중심조성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한나라당은 민주화 관련 위원회를 지금 통폐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9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통합하겠다, 이런 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9개 위원회와 통합하겠다고 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설치목적이 다르게 돼 있는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 명예 회복, 기념사업, 위령사업 등을 하는 위원회들입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조사활동을 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9개를 폐지하고 진실위원회로 통합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왔던 과거사 정리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4․3항쟁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4.9%가 미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1948년에 무고하게 생명을 잃었던 국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영령들을 위로하는 이 사업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합쳐지는 경우,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지금 현재 원래 처리해야 될 사건의 21.4%만을 처리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위원회 업무까지 합쳐지게 되면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자체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다가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이관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대안으로 제시되는 의견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자치부로 통폐합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인사 전담기구가 독립해서 존재해야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사행정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이나 일본, 영국도 다 인사 전담기구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도 그동안, 한 9년 동안 우리 공직사회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한다 할지 또는 성과주의를 도입한다 할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통합됐을 때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인수위가 통일부 해체 폐지를 발표하면서 서독 같은 경우에도 통일 전담부서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또는 북․미, 한미 이런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포용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과 유화책의 전환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오히려 북․미 간의 관계가 어긋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준수한다거나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준수되고 해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새로 등장할 이명박 행정부의 경우에는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국민 화합형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대선과정에서 고발된 의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데, 하여간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 고발당한 건수가 40건이 되는데 지금 의원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소환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은 의원 있습니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소환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소속된 의원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이를 안 두고 하시겠지요?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오시지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배정 가지고 시끄러운데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안을 냈는데 원래는 권역별로 한다고 하다가 청와대가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집니다. 청와대가 어제 경상남도에 하나도 없으니까 경상대학을 추가해라, 말아라 했다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하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거의 위원회에서 나온 뒤에 다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지금 광주․전남북 같은 경우에도 광주․전남에 하나만 되었다, 그런데 왜 소위 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는 제주도를 광주․전남․전북․제주를 호남권으로 묶어 가지고, 그리고 광주․전남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이제는 최소한 광역시 도 한 곳에 하나 정도씩을 하자느니, 원래 원칙이 그런 것이었다느니 ...

그러니까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처음에 할 때는 권역별로 이것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제주도를 호남에 포함시킨 것도 사실은 합리적 기준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청와대가⋯⋯ 무슨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논의과정에서 기준을 만들 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그러면 경상남도는 하나 더 넣어 주는데 전라남도도 넣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신문에 난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나온 것, 어제 나온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