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질문시간은 13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중구성동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 제가 또 질문자가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인연이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총리로서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일하신 소감 같은 것은 어떠세요?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만 상당히 짐이 무겁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오래 경륜을 쌓으셨고 또 여야를 넘어서 항상 존경받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총리로서도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미정상회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PPT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워드 클라우드하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한 것인데요 단어가 막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특징을 보면 과거하고 달라진 게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란 단어, 북한과 연관된 단어의 비중이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해서는, 24%인데 지금은 16%로 줄었습니다. 대신 다른 단어가 그것을 차지했는데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주로 뭐가 됐느냐 하면 탄소, 온실가스, 보건 이런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한미동맹의 협력 분야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워드 텍스트 분석을 한 것인데 동맹이란 얘기가 과거에는 주로 북한, 군사 뭐 이런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면 석탄, 차세대, 우주 분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확장된 거지요. 그리고 협력 분야도 과거에는 민주주의, 핵, 평화 이런 분야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룹…… 중미 북부는 중남미 지역을 얘기합니다. 중남미 지역 협력 그다음에 전문가, 질서―이것은 세계질서를 얘기하는 거지요―등으로 됐고. 노력도 새롭게 추가된 게 과거에 안 보였던 부분이 뭐냐 하면 다자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한미 간의 협력이 양자 간 협력에서 이제는 다자간 협력, 아마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보여 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정상회담의 이런 변화의 특징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 또 한국이라는 국제적 지위 자체가 그런 정도의 주제를 논할 만큼 이제 책임 있는 그런 지위의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또 한미관계가 과거에 한반도 문제나 북한 문제 또는 양측의 안보동맹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제는 글로벌동맹 또 민주주의와 시장, 인권, 기후변화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거기에다가 의원님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도 한미 간에 서로 파트너십으로써 극복에 서로 협력할 점이 많다 아마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4․27 회담 판문점 선언과 그다음에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도 양측 정상이 재확인을 했었습니다.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두 가지 얘기했지만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톤이 완화된,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 놨던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보시고, 혹시 북한이 좀 더 호응해 올 수 있는 어떤 비전이랄까요 방법이랄까, 접근방법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워낙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마는 어제 마침 이 시기에 방한을 했던 성 김 대북특사께서 어제 쭉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하고 만나시고 난 뒤에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 또 이것은 결국 한미 두 정상이 합의한 대로 남북 문제를 풀어 가는데 과거 북한이 혹시 대결적 자세에만 머물지 말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모처럼 북한의 지도자 입에서 ‘대화’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 그 단어가 나왔다는 그 자체를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레벨이든지 간에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이 모멘텀을 살려 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오늘 동남아 출장을 가서……

그렇습니까? 차관이 그러면 나와 주시지요. 1차관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외교부 굉장히 바빴어요. 한미정상회담 그다음에 G7 정상회담, P4G 서울회담 등등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이벤트를 관통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성과를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2019년 12월 한중일 3자 회담이 있으신 이후에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순방일정을 소화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구적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사이 우리가 숨겨 왔던 혹은 우리가 그동안 잘 드러내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역량이 지난 한미정상회담부터 G7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페인까지 잘 드러난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질의를 하겠어요. 하나는 미사일 지침 폐기된 거, 42년 만이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한미 간의 협력 그다음에 백신 분야 등에 대해 묻고 싶은데, 우선 미사일 지침 폐기의 의미가 뭡니까?

일단은 우리 스스로 자율규제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개발 역량을 스스로 제한해 왔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지침이 사실상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첫 정상회담을 하셨을 때 탄두 중량제한을 풀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 제한을 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한사항이 없는데 이것이 자율규제로 남아 있다 보니, 우리 과학 역량 분야에 있어서 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력하였고 한미가 공히 협의하에 풀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방어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시대에 있어서 제약 없이 과학적 열망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2001년 1월부터 개정 협의를 시작해서 이번에 여섯 번째에 걸쳐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중국에 대한, 일부 우려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것 제한을 푸는 데 있어서 주변국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과학적 역량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주개발 시대에 맞춰서 이 미사일 지침은 풀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권적 권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고 미래 산업가치가 높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도전 기회를 우리가 잡은 건데요. PPT 하나 보겠습니다.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2019년 현재 시장규모가 한 380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2040년 가면 1조 달러를 넘는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 내외입니다. 1%를 한 번 넘었다가 지금 겨우 또 0.8%대로 떨어졌는데, 우주항공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우주항공산업 비중이 세계에서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번에 대통령께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대체로, 자료를 보면 우주항공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구성을 보면 전체가 우주 이용 쪽입니다. 주로 위성 이용에서 위성방송 이용하거나 이런 것이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우주산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발사체나 위성체 제작에는 굉장히 미미하지요. 현재 다른 나라, 미국의 NASA를 비롯해서 러시아, 유럽, 일본의 JAXA 등 여러 가지 전문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들의 투자규모, 예산, 인력 그다음에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합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안보적 측면도 있지만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동의하고요. 특히 발사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도적 규제가 없어진 만큼 첫발을 크게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그러면 총리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소위 컨트롤타워, 미국계 NASA형의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 항공우주연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컨트롤타워 기능하고 예산편성에서 조금 더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내년 예산편성에도 관심을 갖고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항우연은 소위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특히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부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국방부 쪽에서도 하여튼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내의 이런 역량들을 전부 다 합쳐서 또 민간인 KAI하고 전부 다 합쳐서 이 역량을 결집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형 NASA,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NASA를 설립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은 물론이고 G7 등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반도체 분야인데요. 이 반도체가 사실은 거의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분야까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번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합의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간에서?

아마 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미국이 조금 안이하게 보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신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점에서 미국 내에 바로 공급망의 주요 부분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의 일부분에 분명 우리 기업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44조 원대 미국 투자를 했고 그것을 55만 명의 백신과 바꿨다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5만 백신이…… 글쎄요, 가격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조금 지나친 오해다. 왜냐하면 44조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액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내에서 한국의, 단순히 배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차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고 또 거기 초대받은 한국의 네 기업 자체가 앞으로 전 지구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기업들이 손해가 나면, 이득이 아니면 할까요?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면 거기에 있는 원자재․부품 등의 한 80%는 국내에 있는 연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서도 중요한 기술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진출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에 그다음에 글로벌 반도체의 새로운 밸류체인,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의 밸류체인과 관련되어서 상호 윈윈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번 두 정상께서 만나시는 과정에서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정부 내에서 했습니다.

지금 PPT 화면 보시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이 아주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반도체산업 지원법,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제조2025에서 이미 일찌감치 투자를 했고, 유럽도 지금 500억 유로가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기득권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산업적 지위가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우리도 K-반도체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력 미스매칭도 있고요. 인력이 중요한 부분에서 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세제나 또는 R&D 분야에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것 총리께서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의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특별법까지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반도체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서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것과 함께 저희 정부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꼼꼼하게 챙겨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다음에 백신 협력인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 그다음에 G7에서 백신 문제, 보건의료 협력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백신의 어떤 공급, 공급의 허브 국가로서 자립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께서는 한미 두 나라를 사실상 백신동맹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굳게 손잡고 우리가 범지구적인 대응에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백신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한동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백신 못 한다, 백신후진국이다, 백신대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백신 접종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접종 기준으로 1500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약 1300만 정도 1차 접종, 9월 말까지 저희들은 약 3500만 정도 국민들이 1차 접종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기본 면역을 갖게 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차분차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이 백신이라는 게 철저하게 제약회사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월 달에 또 몇 주에 얼마가 도입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백신거지가 됐다 혹은 백신을 제대로 확보 못 한 게 아니냐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그런 내용들은 다 판단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저희들이 1차․2차 접종 간에 있어서 조금 텀을 제대로 못 맞춰서 일부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한 11월쯤에는 저희들 온 국민들이 적어도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 표를 한번 보면, 이게 6월 20일 현재인데요 국제통계자료인데 한국이 대략 접종률 현황으로 보면 30% 정도로 지금 중위권, 유럽 국가들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백신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의 표를 보면 이게 백신을 시작하고 같은 기간, 동 기간 114일 동안의 접종률을 비교하면 한국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9월쯤 되면 거의 유럽 수준, 유럽 EU 평균에 가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 11월쯤 가면 거의 전 세계 제일 상위권, 최상위권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저희들이 그때까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소위 변이 바이러스가 대거 유입이 되거나 혹은 확산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방역으로 막아 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협조 위탁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또 우리들이 백신을 바로 일선까지 보급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온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협조해 주시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백신 문제가 단순하게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양극화, 격차의 한 상징이 돼 버렸습니다. 경제성장이 좋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가 좋을수록 접종률이 높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는 접종률도 낮습니다. 이게 또 다른 세계적 양극화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백신 허브국가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세계에 대해서 말해서 좋았다. 그리고 글로벌 협력,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위기를 넘어서서 글로벌 백신 위기 그다음에 특히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 국가의 백신 문제를 해소하는 또 가까이는 접해 있는 북한 문제까지 함께 해소하는 데 우리의 백신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한미 협력 또 우리 국가의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이 전 세계 인류 또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방역이나 어느 한 나라의 백신 접종으로 이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마 더욱더 지구촌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른바 조금 백신을 빨리빨리 접종을 할 수 있던 선진국이나 또 아직 그러지 못한 후진국 간에 서로 협력해야만 이 재난으로부터 온 인류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양국의 협력이 무슨 두 나라만의 그런 우리 국민만 보호하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G7에 갔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가 코백스 퍼실리티 등에 우리가 앞으로 2억 불을 도네이션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넘어서서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도리, 그만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바쁘시지요? 성 김 대표 오셨고 그다음에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재합의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합의에 기반한 대화나 협상의 진전 이런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미국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접근 지점이 꽤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을 넘어서 속도감에 있어서 또 외교적인 어떤 순위에 있어서도 그렇게 뒤로 미루지 않고 빠르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 김 대표 만나셨지요?

예, 오늘 아침에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대화가 있으셨습니까?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었고 또 바로 본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길게 만날 수가 없어서 우리 부 차관께서 정책실장이나 국장님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상세하게 보고받겠습니다만 우선은 북이 대화로 나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세 분수령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세 인식을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법의 문제라든가 또 남북 간의 대화나 관여, 협력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확인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접근 그다음에 의미 있는 남북대화의 진전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왔지만 저도 보니까 한미 워킹그룹을 사실상 종료하는 문제 논의를 시작하겠다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 문제는 통일부가 채널이 되어서 한미 간의 정책적 조율을 했기보다는 외교부하고 또 미 국무부 간에 양자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해서 조율되어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 여러 가지 옥상옥 그다음에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주권적 상황이나 또는 실무적으로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통제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종료키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동안의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할 것은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행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진행한다 이런 기본적 입장 속에서 워킹그룹을 대해 왔는데요. 꽤 적지 않은 비판 중의 하나가 워킹그룹이 제재의 통로처럼 이렇게 오인되었던, 오해되었던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마침 정권이 미국에서 교체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마당에 워킹그룹의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어떤 양국 간의 협의 채널이라든가 통로, 체계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다각적인 어떤 접촉을 통해서 긴밀하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일치된 한반도 평화정세에 대한 대응 방침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시면, CTR 알고 계시지요?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 조치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구소련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등등에 핵무기가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도?

의원님보다는 잘 알지 못하고요. 우크라이나 등에서 구소련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체제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고 또 경제적인 지원 등등을 교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핵 협상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를 보면 비활성화된 핵탄두 6382개 그다음에 핵무기 투발수단 1400개 그다음에 고농축우라늄 200t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만 명이 넘는 종사 과학자들을 민수 분야로, 민간 분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한계가 이 CTR 프로그램이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대한 인력 지원에 한정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보장에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남북 간 또 북․미 간, 남․북․미 간 CTR의 긍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비핵화 협상에 우리가 접목시켜 볼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개선하면서 한국형 CTR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한반도형 CTR로 발전시켜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얘기하셨는데요. 한반도형 CTR 이게 중요한 게요 미국에서는 공화․민주 양당이 넌-루거 프로그램에 합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의원 시절에 미국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국가안보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이 CTR 관련해서. 저는 우리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형 CTR,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한반도형 CTR을 연구기관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의회하고 삼각체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 필요하다면 미국 의회 쪽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CTR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측면들 속에는 정권의 변화가 있어도 일관되게 그 정책들을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밀고 나갔던 이런 과정들도 있는 것인 만큼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극단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국민통합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대구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신념으로 정치를 해 오셨고 총리 임명 전까지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국민통합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신념으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이요 이 시대의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기들 시대의 아픔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지만 국민통합이야말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버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정책을 해 오면서 제가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친중․친북 정책을 위해 우리나라의 안전판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이번 5월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공동선언을 통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전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머리에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말 4년 동안 이렇게 실천했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총리님,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실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 기대 수준만큼 다다르지 못했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비판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약속했지만 국민들을 갈가리 찢어 놓은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장하는 갈가리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갈가리 정부인지 국민 분열시킨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켰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가 돼 있고 알바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정책도 바꾸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려는 것인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정부 정책이 그렇게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못 했지 않느냐는 비판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정부가 국민을 일부러 찢어 놓고 갈라 놔서…… 뭘 얻고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비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을 일부러 가르고 갈등시켜서 어떤 무슨 정치적인 저희들 입장을 강화했다 이런 것은 조금 지나친 판단,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정부나 그렇게 취임사에서 약속해 놓고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봐도. 지금 총리님이나 저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10년 동안 그것을 신념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 눈으로는 보이는 거고 총리님도 보일 겁니다. 다음 봅시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후보자로 내정하면서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와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로 갈라치기 해 놓고 아무도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기대 거기에 못 미친 부분이 있어서 실망을 했다 이런 비판은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또 사실은 정부나 정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갈등을 조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행 과정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장하는 것같이 보여요, 오히려. 다음에 정부 여당은 고교평준화를 외치며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를 전부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총리님 자녀도 외국어고를 나왔던 걸로 아는데 정말 2025년에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정말로 보편적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자사고들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입시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어떤 고지를 선점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원래 이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 당국에 제출했던 여러 가지 그런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분명히 약속을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 시행령을 고쳐서 이 부분을 다시 보통 일반 고등학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교육청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의식,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자사고 문제를 그냥 두고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는 여러 가지 다다를 길이 멀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작년에 상산고를 살리는 데 국회의원 151명 동의를 받았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가 상산고등학교…… 가서 보십시오. 저희가 거기 가서 보면 상산고등학교 이사장인 홍성대 선생이 1000억을 투자해서 정말로 목표대로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야지 아예 없애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과 영재교육 부분이 어떻게 조화로울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특히 아까 상산고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내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토론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5년까지 그동안 운영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사고를 다시 보통 일반 고등학교로 돌린다라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때 채용절차의 불공정성에 청년들이 절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등 불공정을 통해 분열만 양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도둑질해서 재산을 불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사이 좋았던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사례는 수를 셀 수 없는데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총리께서 국민통합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어떻게 좀 해 보실, 그런 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가 아직까지 시작한 지가 한 한 달, 여러 가지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하기에도 아직은 제가 조금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파악이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배려를 했더라면 이렇게 크게 오해를 받거나 혹은 정책적 오류로 나타나지 않을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저도 아마 그런 데 해당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총리님 입각하실 때 조건 달고 들어가서 바로 했어야 합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준비해 갖고 언제 합니까? 다음 드리겠습니다. 41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항쟁 추모제에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서 국민들께 울림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5․18단체와 18년째 숙원사업이었던 공법단체를 법률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열아홉 차례나 만나면서 4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관현 열사의 누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건넨 한마디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돼요’였습니다. 팩트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5․18 민주화운동을 공식 규정,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5․18 법정기념일을 제정한 것도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5․18 때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국민통합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광주 5․18 정신을 특정 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18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바로 이 광주의 아픔을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해야 될 것으로 믿고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의원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18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또 5․18국립묘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현재 여야를 떠나서 쭉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18이라는 우리들의 역사의 상처를 우리가 그렇게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될 그런 가치로 또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한 우리들의 발자취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정치인들 또 행정하는 저희들 모두 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하신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잘 통하네요, 총리님. 총리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옥에 넣어 놓고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랜 정치적 핍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도, 외국으로 보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승리 이후에 정치보복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DJ 정신이 용서와 화해의 정신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종로를 버리고 정치적 사지였던 부산에 출마해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취임사 때 약속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되고 국민분열로 나라를 망가뜨린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무슨 대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의원님, 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사법적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사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그런 정도의 어떤 납득할 만한 혹은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그런 사정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전직 두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대통령께서도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총리님, 그렇게 쫙 하지 말고 확실한 답 좀 주십시오.

그거야 아까 말씀드려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면이야말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될, 대통령께서 고민해야 될 그런 고유권한인데 총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문재인 키즈, 민주당의 양향자 의원님께서 저에게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책을 그래서 봤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보셨습니까, ‘과학기술 패권국가’?

그런 책을 내셨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 보면서 ‘야, 이 내용처럼 좀 민주당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내용이 뭐냐면 ‘과학기술은 여야가 없습니다. 보수․진보도 없습니다. 계층․지역․세대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국민통합, 국민번영, 개인 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향자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미래의 패권국가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했는데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가는 데 최고의 기술이 한 두 가지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 짐작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는 우리 민간 주도로 세계 최고가 됐고요 정부 주도로는 원자력발전, 이 두 가지가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러나 원자력의 원천기술까지 세계 최고다 이렇게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발전시킨 분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전쟁을 위해서는 최고 전방 사령관이 그 기업 회장일 텐데 감옥에 넣어 놓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런 많은 국민들의 주장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도 경제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께서도 의원님과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원자력 하나 다시 보십시오. 정부 주도 세계 최고의 원자로가 APR+,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10년 동안 2357억 원을 투자해 개발했습니다. APR 1400보다 용량은 7% 증가되고 공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안전도는 10배나 올린 최고의 원천기술이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금 실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원자력 협력 제안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서 정확하게 미국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협력을 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한국의 시공능력하고 자신들의 손을 잡자는 건지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이 잠자고 있게 하거나 사장시킨다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년 정도나 지났으니까, 저는 원전 전환정책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출을 한다면서요? 수출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 팔려면 모델하우스 하나라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출한다고 하면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서, 최고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수출전략지구를 만들어서 수출 생태계라도 만들어 놔야 외국에서 그것을 사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원전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토론이……

아니, 수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은 국내에 하나의 모델이라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원전 건설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것도 또 현실입니다. 특히 사용후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뚜렷한 방식을 못 찾고 있는 것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새 원전을 짓지 않기로, 기왕에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수명 연한까지 잘 활용을 하되……

수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님 말씀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하나를 짓자……

아니, 수출전략지구라도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최고 원천기술……

의원님 말씀은 수출전략지구 해서 이런 모델이라도 만들자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원전을 건설하자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니면 이것은 좀 미국 측하고 진행되는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양향자 의원님 말씀이, 문재인 키즈 양향자 의원님의 ‘과학기술 패권국가’ 이 책 좀 꼭 읽어 보시고 대통령과 함께, 이것 좀 건의해서…… 이게 바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제가 민주당 양향자 의원님을 선전하고 있어요.

의원님, 그 책은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정말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정부정책에 따라 교통망이 남북축 위주로 구성되어서 동서축은 광주대구고속도로 하나 외에는 꽉 막혀 있어요. 지금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섬진강 복합형 환승공원사업도 불투명합니다. 영호남 공동사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 사업입니다. 영호남 공동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것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의원님의 그런 취지, 동서 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기 위한 이런 정도의 인프라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엄청난 정도로 재원이 소요되는 일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4차 철도계획망을 심의할 때 어떤 간절한 또 절박한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246조 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국가예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이자, 국민통합 없이는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55만 국군장병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고 대신 여쭈어봐 달라고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현직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소위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대선에 뛰어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판단이 있으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은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자기 거취를 정해서 중요 주자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뭐 더 보탤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바로 그런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리님, 요즘 세간에 제일 유행인 게 소위 전직 검찰총장의 X파일 문제인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언론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야권 인사가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여권의 공작정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야권 경쟁자들의 의도적 흠집 내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소문이 양산될 위험성이 있는 문제고요. 유력한 대선주자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 관한 문제인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회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조치, 계획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원님, 행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문제에다가 행정이 들어가기는, 그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정치권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시 언론과 국민의 몫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무슨 형사사법의 어떤 대상에 오른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천안함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징후는 있었지만 경고는 없었습니다’, ‘보수는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픈 외침입니다. ‘상식은 부정되었고 제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이 중사 아버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가해자와 책임자는 활보했고 피해자는 고통과 책임을 뒤집어쓴 채 괴로워했습니다. 천안함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미래를 위한 기회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진영 간 대립과 진실공방 속에서 방기된 국가 역할과 책임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과거의 경험과 방식으로는 현실을 설명할 수도 없고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익숙함과 이별을 고하고 낯섦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진영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관행에 안주하는 행태를 혁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진실과 새로운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새로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진실과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기준선으로 이동, 이 세 가지를 바로 세울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소위 공동체적 합의를 이루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는 듯한 이런 논쟁은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천안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총리님, 그 대통령 말씀처럼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그것도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을 해서 이 문제에 정리를 내린 겁니다. 여기서 무슨 다른, 정부가 입장을 바꿀 아무런 어떤 새로운 상황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해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회복이라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히 유족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리께서는 그 당시에 직을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 논란을 잘 알고 계실 거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이 자기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공식적인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어떤 정황증거가 발견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고요. 또 그런 점에서 조사위원 중의 한 분이 자신의 소신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져야 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과 균열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이 문제의 논란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더욱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논란은 지속되었지만 정작 유족과 생존 장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뒷전이었습니다. 천안함 용사 개개인에게 피격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제복을 입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리의 동료, 시민이었을 따름입니다. 이들에게 사실상 패전의 멍에를 지우는 것은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들의 오판과 정치적 활용의 책임 그리고 군수뇌부가 져야 할 작전실패, 경계실패, 정보실패의 책임을 천안함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고스란히 천안함 장병들 뒤에 숨은 것입니다.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무엇보다도 며칠 전에 일부 방송을 통해서 드러난 바 지금은 전역을 하신 최원일 함장의 그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국회 내에서 따져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소위 그분들의 희생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한 그런 비겁한 분들 또 그것을 그렇게 얼버무려 버린 어떤 정치권 이런 부분들 모두 다가 저희들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점에서 그래서 순직을 하신 장병들이나 지금 살아남은 우리 장병들이나 또 지금은 전역한 분들이나 모두 다 우리는 그분들의 고마운 헌신 위에 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는 전사자와 함께 생존 장병들에게도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 그리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천안함 침몰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간 계속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전사자와 유족 그리고 생존 장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의 그런 목소리에 보훈 당국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진지하게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둘러 주십시오.

예.

총리께서는 생존 장병의 국가유공자 등록, 대단히 더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탈락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보훈처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임하고 있겠지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천안함에서 함께 복무했던 장병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7명이 추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존 장병 전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보훈심사위원회라는 데서 그동안 왜 이렇게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보훈처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모두 다가 어떻게든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을 당한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순직하신 마흔여섯 분이나 생존하신 천안함 장병 쉰여덟 분이나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역할에 대한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정신에 충실하다면 보훈처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정부가 좀 더 속도를 내고 과감하게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이분들의 아픔과 상처 이것을 과감하게 보듬고 미래로 전진해 나아갈 토대를 닦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이라는 업무를 국가가 자신의 업무로 받아들인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이유 때문에 차별을 두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도 있던데요 돌아가신 분들이나 전역을 하신 분들이나 지금 근무를 하는 분들 모두 다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장병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보상은 계속적으로 파생되는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줄여 줄 것입니다. 역대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보통의 상식과 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입니다. 천안함 장병들 곁에는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과거의 관행, 경험의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총리님.

반드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난이나 혹은 낙인을 반드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걷어 내서 그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보훈처 당국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좀 서둘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좀 뵙겠습니다. 요즘 일이 많으시지요?

예.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실급식 문제, 군 성폭력 피해자의 자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납득하기 어려울 텐데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제도 또는 문화 또 인적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운영자의 기득권 옹호, 안일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근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께서 책임을 지고 중심이 되어서 잘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시간,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경험만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세대적 특성,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년시절부터 자유와 정의를 체험했고 공정의 가치에 본능적으로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군지휘관들 대다수는 개발독재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민주화 속에서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지만 위계질서가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자신보다는 조직의 문화를, 조직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시간과 경험을 가진 두 집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군의 계급질서라는 위계는 세대 간 차이를 쉽게 무시하고 억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지휘관들이 세대 간의 인식과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휘관들이 끊임없이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다음에 작전환경 변화를 잘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면서 군의 전투임무와 자율병영과의 조화로움 이런 게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휘관들이 이를 모두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베이스라인 시프트,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선 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군 지휘부의 시간과 경험이 아니라 2021년 현재의 시각이 새로운 기준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하가 아니라 동료인 거지요. 계급은 신분이 아니라 역할의 분담입니다. 병영생활 여건은 사회 그것과 비교해서 열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 일과시간 후에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차별과 성폭력 앞에서 조직의 보호가 먼저가 아닌 피해자의 보호가 먼저 고려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을 통해서 조직적 사건 은폐, 상관의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 부실한 초동수사, 누락 및 늑장보고 등 군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습니다.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군본부 소속 국선변호인은 이 중사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에게 이 중사의 고통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의탁처였던 15특수임무비행단마저 이 중사를 밀쳐 냈습니다. 장관님, 이 중사가 겪었던 고통이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 중이지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 내 성범죄가 군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사는 법과 제도가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고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사가 맞닥뜨린 현실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언제까지 법 위에 계급이 군림하고 법이 부정의와 불공정으로 변해서 결국 폭력이 되는 현실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까? 성범죄를 은폐하고 부실수사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당장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식, 문화 또 제도, 그것을 실천하는 분위기 이런 것 등등은 모두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 자체 의견도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전부 접목시켜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주 뿌리부터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방안에 대한 강화, 현재의 양성평등 정책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방부 내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그것도 장관 직속 전담조직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제가 후속조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 신속하게 또 1개 기구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부대 지휘관이 지휘권과 사법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도록 군사법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개편해야 될 텐데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수사․기소․1심재판까지 민간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개정, 적극 찬성하십니까?

지금 국회에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그 안에 또 개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 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2014년에도 동일한 논의가 있었고 제도적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군․국방부, 반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본질적인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해서 사실 국방부도 인권위원회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문제, 군사법원법 개편 문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고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국회 역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취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구축하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병영 내 생활을 하는 저 말단조직까지도 전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분과뿐만이 아니고 장병들의 인권보호, 조직문화 개선 또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의 형사절차라든가 또는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포함한 모든 것 등을 여기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관련 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을 이번 금요일 날 발족하게 되는데요 우선 목표는 9월께 답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9월 이전에도 분과별로 속도감 있게 토의를 해서 접목시킬 분야는 바로바로 접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는 어떻습니까? 언제쯤 이 중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건 예단할 수는 없고, 하여간 노력을 더 해 나가고. 그다음에 수사를 해 나가는 중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걸 다 또 포함시켜서 낱낱이 밝혀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군의 특수성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에 매몰되어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라인 시프트, 그러니까 기준선을 이동해야 됩니다. 장관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걸까?’, ‘달라지긴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 요즘 많이 인용되고 있는 캠페인 영상 속의 문구입니다. 관행과 경험……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은 낯설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익숙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군은 과감하게 기준선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준선은 천안함 장병들이어야 합니다. 병영문화의 새로운 기준선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들과 군의 당당한 일원인 여군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맹아는 새로운 시간과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모아질 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동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진해 출신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진해 의원 이달곤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생명과 정의라는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그건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그동안 저희들이 소위 개발 이런 데 혹은 앞만 보고 뛰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가치가 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도 또 만드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비전이 청와대 들어가 보면 공약사항과 같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정의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생명존중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삶의 문제가 있고요. 평등과 정의라면 기회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과 청년의 현실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표를 좀 봐 주시지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2만 4000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입니다. 2만 4000명이라고 하면 학교가 상당히 적응하기 어려운 곳으로 변하는 거지요. 다음, 마약을 한번 보십시다. 범죄 수준의 심각자가 10대, 20대에 최근 2년 만에 2배로 늘어났어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중독 치료자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났어요. 청소년 10대, 20대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코인, 주식 관련해 가지고 도저히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폭증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지요, 총리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 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꿈을 펼쳐 갈 수 있는 미래로 가는 사닥다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주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지속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사람이 먼저, 생명이 먼저를 가장 중시하고, 사실 핵 테러 문제도 위기, 위험 때문에 핵발전 중지라든지 앞으로 저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기, 위험, 생명,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어요. 다음 표를 하나 보시면, 자살 문제입니다. 여러 번 언급되고 있지요. 수년 동안 언급된 겁니다. 부끄럽지요, 국제적으로?

예.

연 1만 4000명에 매일 40여 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청소년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 자살률은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가슴 아프게 반성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 표를 하나 더 보시지요.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을 봤는데요. 전체 사망자 중에서 자살률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51%예요. 총리님, 이것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예, 3대 생명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줄이기,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 또 자살률 줄이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처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 말이 씨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먼저라고 한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문체위에 있기 때문에 최숙현 선수의 극한적인 상황을 봤습니다. 최 선수가 어린 여성이에요. 이분이 살기 위해서 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두드렸어요. 아무런 대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 최숙현 선수에게 또 유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바로 한 생명이 그렇게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도, 그 노크 소리를 외면했다는 이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총리님께 책임 지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행정부가 책임질 문제도 아닌데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을 총리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보다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2021년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러 나갑시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야당이지만.

예, 의원님이 또 정부에서 일을 해 보셨으니까 정부가 정책적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뭔가 제도적인 결함이 있었으면 그 제도의 결함은 뭔지 또 그 과정에서 왜 현장성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들 정말 꼼꼼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못 하면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과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것보다 좀 더 화급한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지금 돌아가셔 가지고 이 문제만은 2021년 행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도전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도 충원하고 기구도 충원하고 상담사도 두고 하면서 본격적인 출발을 한번 하자는 저의 제안입니다.

정부에 자살방지대책위원회가……

제가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하여튼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청소년․청년 문제는 지금 가장 고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업 문제하고 연결돼 있지요, 총리님?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지금 진단하시기에는 청년 실업 문제가 언제부터 발단이 됐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보면 결국은 IMF를 어느 정도 극복한 2008년 시점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부터 아마 우리 산업도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고, 그때부터 청년들에 대한 소위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정부로서는 산발적으로 또 이번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해 왔고,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정투입이 안 되고 공공부문이 나서지 않으면 청년확장실업률…… 우리가 편하게 서민생활하면서 일하는…… 노는 사람이 25%입니다, 25%. 4분의 1이 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청년들의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총리님, 한 55만 정도의 젊은이들이 사회로 진출할 텐데 지금 일자리는 몇 개 정도 공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중소기업까지 다 합치면 조금…… 어느 정도까지 크게 이렇게 비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자리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잡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다, 구조화되고 있다. 지금 총리님 말씀처럼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부터 실업이 발생했다면, 지금 십몇 년이 됐지요? 이게 몇 년 정도 더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자연적인 인구, 그 세대들의 인구가 감소할 그런 시기까지는 계속……

지금 인구가, 물론 출생률이 3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마는 많은 연구기관에 의하면 15년 정도는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년 정도가 국민의 4분의 1이 자기가 바라는 직장생활을 못 하는 구성원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의 기둥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 정부는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뭐 문화가 어떻고 청년세대가 어떻고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주시지요.

의원님, 어떻게 이 청년들의 절박한 문제를 그렇게 무슨…… 바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저희들은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기대에 걸맞은 정도로 그런 산업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 낼 수 있느냐 또 좋든 싫든 간에 그 청년세대들이 갖는, 기득권이라는 사회적인 질서, 힘 이런 부분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공존을 가능하게 할 건가 이런 문제하고는 다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 때문에 자세히 서로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인구의 구조적 변화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경제성장의 차이에서 나오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을 잘못 관리하면 나라는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표피적이에요. 알바를 고용하고 공공부문에, 공사에 일자리를 늘리고 이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대기업이 나서게끔 정부가 주문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지금 노동 관련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도록 같이 힘을 모으게끔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통상적인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적 전환에 맞춰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그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라는 그 지적에 맞게 이분들하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일을 시키고 훈련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구조적으로 이 대상 집단이 동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공략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집단에 대해서 인구․청소년․청년 문제를 통할하는 정치력이 있는 조직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인구․청소년․청년부를 곧 신설하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청년정책실이 일단 발족을 했으니까……

예, 총리실 안에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또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하나 보시지요. 소득분포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것이, 시장소득으로 봤을 때는 분배가 악화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세금이라든지 이전소득을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분배가 조금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요. 1인 가구까지 넣었을 때 올해 1/4분기 분석을 보면 악화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이 불평등을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봤을 때는 이게 2017년부터요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어요. 총리는 이 원인을 대강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순자산 분위별로 보거나 가구주 연령별로 봐도 자산이 적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불평등한 늪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된다면. 다음 것 하나 더 보시지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봤는데요 이건 참 국토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지요. 자본이 완전히 서울로 다 몰려 버렸어요. 부동산 정의가 공간적으로도 깨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총리님한테 하나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요 이 부동산 정책 안에서 온갖 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인가에 장관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2019년 여름에 김현미 장관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때 기대했어요, 정책의 변화가 있겠구나.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아마 후임자를 물색 도중에 조금……

참 인사가 망사였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람을 먼저 외치고 입만 열면 평등과 정의를 이 정부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과 청년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이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지금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경제․정치․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중의 한 이유로서 이 정권이 정책결정구조를 독재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국회의장 한 사람을 총리로 갖다 앉히시고 총리 하던 분을 당대표로 모셔 오시고. 또 그것뿐입니까? 행정부 전문가와 공무원들을 적폐청산한다는 미명하에 입을 닫게 만들고,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지방의원의 92%를 전부 민주당이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정책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자성 있는 목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권분립도 지방의 자율과 분권도 없는 통치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괴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권력 상층부의 기류에 부화뇌동해 가지고 한통속의 정서 속에서 비판이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의원들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집단사고에 빠진 겁니다. 집단사고로 사고를 친 정권이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의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바로 대정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은 중앙재난대책본부 2차장을 맡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매일 코로나 방역 대책회의를 합니까?

매주 매일 하다가요 지금은 일주일에 4회로 좀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코로나 방역 또 집단면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피해 또 어려움은 가장 극심한 상황입니다. 근래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 특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서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 2년 가까이 생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서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결과 올 연말에 집단면역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동참과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참여 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그 결과가 K-방역의 성공 또 근래 백신 접종의 효율적 또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협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특히 올해 들어서 백신을 지나치게 정치화하면서 막연하게 국민 불안 부추기는 행태가 있어 왔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백신 불안 또 불신 조장 발언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백신 거지, 공산당, 양치기 정부, 집단면역까지 무려 6년 걸릴 것이다, 실패한 백신 외교, 치매 국가, 국민 불신…… 다음 한번 보시지요. 백신 관련 가짜뉴스도 판을 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과 아프리카만 맞는다는 것 또 노인만 물백신 맞는다. 가짜뉴스. 심지어 대통령이 백신 주사를 바꿔치기했다…… 이러한 결과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점증했습니다. 작년에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 여론이 87%였는데 올해 5월 초까지는 61%까지 급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싫어요’, 백신 포비아 현상이 확산됐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태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가짜뉴스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방역이나 또 백신 정책에 대해서 합당한 문제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되거나 또는 국민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또 들었지만 단순 비판, 단순 문제제기 이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또는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맞으신 백신 접종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 등의 이런 아주 극심한 가짜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드렸던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던 그런 가짜뉴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코로나 관련은 한 180여 건의 많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입건을 하고 검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백신 관련해서도 18건 이상의 내사나 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송치도 하고 현재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경찰청뿐만이 아니고 복지부,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함해서 수사와 함께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튼 엄정하게 단속해서 더 이상 가짜뉴스가 이렇게 창궐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벌이는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행태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제대로 정부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계속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중대본 회의에서도 몇 차례 가짜뉴스를 의제에 올려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국민분들께 사실도 알려서 아무튼 이런 현혹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요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여론이 완전히 반전돼서 10명 중에 여덟 분들이 백신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맞지 않겠다 하는 분은 불과 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그만큼 현명하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자료를 또 보시면, 올해 2월 달 이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5개 나라가 있습니다만 애초부터 접종률이 높았던 스위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5월 중순 이후로 아주 접종률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일본,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다 제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스위스를 따라잡을 태세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접종률을 차질 없이 잘 집행해 주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전 국민 집단면역 올해까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부가 이미 4월 말에 300만을 하겠다고 해서 330만까지 했고요 또 6월 말까지 1300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1504만의 국민분들께서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동안 약속드렸던 것을 모두 이행한 결과가 됐는데요. 특히 이와 같이 접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순조로운 접종 도입이 필요하고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분들께서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로는 접종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준비가 철저한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입 관련해서는 3분기에, 그러니까 7․8․9월에 8000만 회 도입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마는 8000만 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갔을 때 9월 말까지 3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센터만 해서 282개 정도 있고 거기에 보건소가 전국에 256개가 있는데요 이런 공적인 접종센터, 접종기관 말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이, 민간기관 1만 4000여 개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접종 도입 또 준비된 상황을 봤을 때는 9월 말까지 3600만 접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하고……

1차 접종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달성하고,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에는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수급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차질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지요, 9월 추석 전까지 어떤 접종률과 그에 맞는 수급이 되는지.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게 백신 수급을 정확하게 월별 또는 주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가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일정은 이야기를 하지만 주 단위로 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좀 근접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량을, 도입량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7․8․9월에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이 8000만 회가 들어오는 것은 계약상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기가 약간 유동적일 뿐이어서 이와 같이 들어온다면 9월 말까지 해서 3600만 국민들이 접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도입 물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발표했습니다. 또 전면 등교도 교육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 생업에 지친 우리 자영업자들,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특별하게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일단 7월부터 시작하는 거리두기 개편의 가장 큰 것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설정했고요.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그동안은 꼭 5단계로 하면서 그 단계에 맞는 것을 상정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4단계에 맞게, 그러니까 확진자 수라든지 감염지수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준에 맞게 거리두기안을 적용하자는 게 가장 큰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도 당연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재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는 것으로 하고 또 위반을 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없앨 뿐만이 아니고 그 거리두기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요.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동안도 그랬지만 특히 7월부터 시작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또는 중대본 차원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실제 지자체는 그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두기안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7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미 부산이나 울산이나 또는 경북 등에서도 다른 기준에 대해서 중대본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확정되면 6월 27일 날 중대본에 보고한 이후에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안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부겸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취임하신 지 한 달째고 오늘 대정부질문 첫 출석이신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영남권 현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월 달에 통과되면서 사전타당성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통합공항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있어 왔던 공항 문제를 둘러싼 영남권 안에서의 갈등, 앞으로 어떻게 잘 해소하고 또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잘 마무리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가덕신공항은 특별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대구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두 공항이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가덕공항은 바로 부산․울산․경남이라는 거대 광역경제권의 일종의 허브 노릇을 할 것이고, 대구통합신공항은 군사․안보적인 역할 외에도 구미공단 등 경상북도 및 대구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돌파구 노릇을 아마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지역이 더 이상 서로 갈등할 일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영남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두 지역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총리께서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조만간 꼭 영남 안에서의 통합 이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이 굳이 수도권에 오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우리 부모세대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두 공항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저도 정부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은 지금 사전타당성조사가 5월 말부로 시작이 돼서 내년 3월 달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용역이 마무리되는 3월 달이면 대통령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두 달 사이에 예타 면제 혹시 안 되는 것 아니냐 걱정들이 있는데 총리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결국은 이 문제는 대선 후보자들도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약속한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약속을 지키시겠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총리님?

예,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그리고 25일 날 부산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해수부 내 감사 등의 문제로 해서 북항 1단계의 완공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특히 트램이라든지 공공콘텐츠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이 문제 걱정 없이 제대로 원래 추진하던 대로 완료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2030 부산 엑스포 추진 등과 연관시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중간에 약 1700억짜리 공공콘텐츠 사업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 여기서 지금 아마 해수부의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감사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다 추진되는 것은 맞지요?

예, 전체적인 총규모는 정해진 것이니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담을 어디서 또 어떻게 나눌까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예.

총리님,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5일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권력구조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상상을 한번 해 봅시다. 오늘 대정부질문 본회의장에 계시는데 야당 의석이 지금 180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 총리로 계신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석 분포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권한 사이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긴장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대선 정국까지 겹치는데 정국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겠지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

야당의 협조를 받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한 방송사가 국회의장실과 함께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의 3분의 2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혼합형제․대통령제 해서 어쨌든 대통령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 임기도 4년 중임이 거의 60%고요 현재대로 하자가 30% 정도입니다. 대체로 국민들 의견이 잘 반영된 여론조사라고 봐지는데 총리도 그렇게 동감하시지요?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를 선출하겠다는 그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21세기에 국민의 의사를 아주 가장 잘 대변하는 정치제도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자료를 또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올 초에 국가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의 신뢰도가 제일 높고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국회는 한 자리 숫자로 꼴찌의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국회가 불신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원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갈등을 바깥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대안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가 특히 5년 단임제하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을 해 왔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13대 국회 이후에 아홉 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네 번은 여소야대, 다섯 번이 여대야소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있는 총선 결과는 대부분이 여소야대 결과가 나와서, 즉 정권의 후반기이면서도 여소야대,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니까 여당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니까 또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국민의 민심을 업어서 또 정부를 압박하고. 늘 국회는 이렇게 싸움의 연속을 해 왔고 여소야대뿐만 아니고 여대야소 때도 이러한 싸우는 정치문화가 국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가 늘 싸우는 국회, 생산성이 없는 국회,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 이렇게 인식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단임제 그리고 여소야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선 결과, 이런 것을 권력구조 개헌으로서 좀 바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안을 한번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가 됐습니다마는 정부는 그런 의지를 실었고요. 국회에서는 아마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랬을 때 권한 배분은 또 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5년 단임제는 어쨌든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또 5년 단임제도를 도입한 현행 헌법은 당시에 그만한, 또 권한에 대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많은 힘을 몰아줬던 것도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또 거기에 적절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감하신다고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선거 주기가 이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라서 20년마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가 돌아오고 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이 함께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년에는 동시 선거가 안 되니까 동시 선거가 돌아오는 가장 가까운 미래가 2032년이고 총선과 함께 있습니다. 2017년도 탄핵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져서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4월 달에 총선이 있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차이로 있게 되는데 국회의원 임기를 단 20일만 줄이면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되, 같은 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여대야소 결과를 잘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국 안정과 또 국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원론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참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개헌안의 본질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의원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와 의원님들의 임기가 일치하는 그런 국정운영의 방식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잘 숙고를 하겠습니다.

동시 선거를 하면 여대야소의 결과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한 3분의 2는 여대야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소야대의 결과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의 득표율이 51%인데 국회의 의석은 오히려 야당이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 선거를 실시했는데 대통령과…… 그러나 국회는 여소야대 또 야당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야당 총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을 분점해서 장기적인 국정과제, 외교․통일․국방에 전념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회 추천의 야당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협치하는 것이 국회를 더 설득시켜서 국정이 안정화되고 효율적으로 되고 오히려 더 민주적으로 진행돼서 민생 우선의 정치가 실현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역시 우리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신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선출한 공직자인 의회의 구성과 또 국민이 뽑은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 간에, 서로 간에 예를 들면 정치적 철학이나 소속 정당이 달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의원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바람들을 잘 받들어서 국회의 논의를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의 주시는 하겠습니다마는 개헌안은 행정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미 안을 한번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국회에서 토론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안에 국회가 발의하고 또 국회가…… 우선해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정 초기 대통령의 국정 부담도 줄어들면서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총리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깊은 고민에서 나온 그런 안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늘 마음에 두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개혁만 된다면 정권을 잡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권력구조 개헌의 목적은 결국 정치개혁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과 대결정치로 인해서 국가 현안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 연합의 정치가 가능해져서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검찰 중립성 훼손에 대하여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검찰의 중립성 훼손과 검찰 장악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엄중한 심판을 하셨음에도 정부 여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여당은 소급적용을 배제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지난번 고위직 인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켰지요?

예, 고검장 승진했습니다.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통계는 챙겨 보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제 기억에 뭐라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관님도 약 7년가량 판사를 하셨던데 기소되어서……

7년이 아니라 8년 반 했습니다.

8년 반 동안 판사를 하셨는데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판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역시 제가 그런 통계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20년 동안 검사로 근무를 했고 70여 년 검찰 역사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피고인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자기 부정이고 자기모순입니다. 더군다나 이성윤―지금 고검장이지요―고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직권남용이 뭡니까?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승진을 시켜 준다라면 더더욱 직권남용하라는 얘기입니까? 수사에 외압을 계속 가하라는 겁니까? 거기다 날개를 달아 주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 제가 지난번 대검 검사급 인사의 제청권자로서 인사안을 짰을 때 의원님 평가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법조인들끼리 너무나 잘 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질 필요 없이 적어도 이성윤 지금 서울고검장과 관련된 그 사건은 소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금과 관련된 절차적 정의 혹은 그 이전에 1차․2차 무혐의했던 실체적 정의 그리고 수사 외압 부분입니다. 이 전체의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제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러나 어찌 됐든……

잠깐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을 승진시킨다는 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장관님께서 기소가 됐지만 이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는 인정되지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승진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소가 곧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기소가 갖는 그 의미, 법률적 의미를 또 경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70년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된 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법조인 또는 검사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조금 더……

무죄추정의 원칙이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 행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시에 많은 관심은 우리나라…… 의원님께서 부장검사를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사인력의 전 전력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이 현실 진단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당시의 주요한 관심사는 주요 현안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여전히 유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것이 제 공적 판단이었고요. 서울고검장 승진은 23기 중 대부분 다 고검장을 달았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승진 인사 중에서는 이성윤 고검장만이 유일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사 사건은 제 나름대로의 법적인 판단과 공적 판단을 거쳐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인사를 한 겁니다.

제 질문에 아까 답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느냐의 문제는, 유임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고검장 승진시켜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사례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대기발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승진시키는 것은 장관님이 유일했습니다.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인사기준과 또 제가 이번에 적용한 인사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형사관이랄까 형사사법관은 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검찰 인사를 내로남불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기준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적인 관여는, 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은 장관님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내일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방향과 구도, 원칙과 기준이 내일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인사안들이 구상될 건데요.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여러 가지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검토한 끝에 상당한 규모, 대규모의 중간간부, 즉 고검 검사급 인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중요한 수사들이 월성원전 수사,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 그다음에 김학의 출금 사건 등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 예전에 인사 관례상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중간간부를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간부들 유임시킬 생각 없으십니까?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이성윤 고검장의 내로남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공정한 인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정한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지청에서 수사를 할 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지금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검찰 사무기구의 사무감독에 대한 최고 감독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 또 인사에 관한 인사제청권 또 예산에 관한 권한 이런 것을 총합을 해 보면, 물론 법무부장관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그것의 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무부장관은 일선 검찰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받고 그것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선지청의 직접수사 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총장의 요청을 받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총장이라는 중간 매개고리를 넣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함께 평가해 보면 그것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랄까 그런 것을 침해한다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일선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저와의 회동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장관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데, 보고받는 것과 승인하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보십니까?

보고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많은 내용들을 지금 열거했는데 그중의 하나를 지적해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 얘기할까요? 사무감독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인 감독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라면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라고 왜 규정을 해 놨겠습니까, 일반사무감독을 다 하면 되는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냥 법무부장관 승인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총장의 요청을 받아 승인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발 물러서서 그 부분은 철회한 것입니다.

철회한 것은 잘하신 겁니다마는 그것은 우려가 아니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의원님……

다음으로 6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 승인권 이걸 규정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규의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규정이.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검사가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청법에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때는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위법령인 법무부령으로 제한합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아마 잘 아시는 규정일 겁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위 직제령이라는 겁니다. 그 직제령에, 지금 아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직제령을 빼놓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위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들이 현재의 직제령에 자세히 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몇 부는 무슨 일을 하고 인천지검 몇 부는 무슨 일을 하고 반부패수사부는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만든 이 직제령, 아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이 직제령에도 표현의 방법 또 여러 가지 규정의 태도와 양식, 형식이 기존의 직제령과 똑같이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사에 있는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말씀은 현재의 직제령에도 업무분장의 방법으로 수사의 여러 가지 업무권한이 조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직제령도, 개정된 직제령도 그러한 규정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위 법률 위반이다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직제령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직제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직제령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는 검찰청에다가 수사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에다가 수사권을 주면 그러면 검찰청 내부에서 업무분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에게 법률상 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 직제령으로 그걸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법리입니다. 자, 다음……

제한의 방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형식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의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일반적으로 일선 형사부에서 제한 없이 또는 아무런 고려 없이 하게 된다면 이번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위 수사권 개혁의 근본 취지, 즉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인 수사종결권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사권 개혁의 후속조치로서 직제령 개정을, 직제개편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사람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범죄의 총량에 대한 대응역량입니다. 검찰의 대응역량, 국가의 대응역량입니다. 그것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그리고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고 제한하고 통제하다가 마지막에는 박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는 기존에 없었던 수사승인권이라는 것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저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친정권입니다. 친정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친정권 검찰총장에게 승인권을 주는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도를 이렇게 만듭니까?

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의원님이 이번의 직제개편으로 범죄 대응역량, 범죄 총량에 대한 대응이 후퇴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1월 1일 수사권 개혁 이후에 여러 통계를 내 보고 그 이전, 작년 수사권 개혁 이전 시점인 2020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검찰 직접수사, 직접수사부가 담당했던 직접수사의 양은 검찰이 다루었던 모든 사건의 한 1% 남짓 됩니다. 일반형사부가 직접수사 사건, 6대 범죄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처리했던 것까지 합쳐도 한 이점몇 % 남짓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특히 경찰의 수사력 또 검찰이 갖고 있는 오랜 소위 상당히 중요한 범죄들에 대한 수사 능력, 수사 노하우 또 검경 간, 이번의 직제개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검경 간 수사의 유기적 협력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대응역량이 후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일반형사부에서도 민생과 관련된 중요 경제범죄를 적어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임 총장과 관련된 또 현임 총장과 관련된 수사권의 박탈이니, 왜 이번에는 수사권 승인이니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전임 장관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통한 몇 개의 사건들에 대한 지휘 배제는 그러한 사건들이 전임 총장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휘 배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임 총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관여 사건에 대해서는 현임 총장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회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총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수십 번, 수백 번 논의됐기에 국민들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이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그다음에 양으로 따졌을 때 1% 미만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1% 속에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수사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원님, 바로 그런 측면, 의원님의 국가 범죄 대응역량, 그중에 특히 반부패 역량이라든지 또는 신종 전문화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같은 금융․증권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남부지검에 그러한 전담 부서를 부활하도록 했고요.

그 직제개편안은 다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평가를 하고 안 하고는 제 마음이지요. 평가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질문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답을 드리는 거고요.

장관님한테는 이제 질문 끝났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6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의 소급보상을 배제한 그 법안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배제라기보다도 그 처리 방법을 가지고 좀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이 의원님,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달부터, 작년 8월부터 영업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그 보상 방법을 아까 이야기…… 일일이 정산하는 방식은 사실상, 개별 업소별로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업 전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방식에 따라서 좀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총리님, 지금 손실보상과 지원의 개념을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손실보상은 우리 헌법에 ‘법률로써 보상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 완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없으면 모를까 개정한다면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 소급보상까지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과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의원님, 이런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입은 손해 중에는 비싼 임대료부터 해서 종업원 인건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자기네 손실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거기에 보상을 해야 된다면 정부는 그것을 일일이 다 전부 정산 방식을 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그분들이 입었을 영업적 손실이 아주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그분들이 갖는 기대와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를 겪었을 때 갖는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부득이 아까 이야기한 지원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손실보상은 영업이익에 대한 완전한 보상, 소급보상을 다 해 주고 그걸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원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의원님, 영업이익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각자가 주장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적법한 원인이냐, 부적법한 원인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몇 차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직 마지막 입법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정부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손실보상의 소급입법에 대해서 반대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재원 문제, 재정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각 업역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도 또 아까 개별 업소에 따른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르지 못한 데 대해서 오는 불필요한 갈등 같은 이런 것도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세수 증가가 32조 7000억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초과세수의 사용처는 당연히 소상공인의 소급보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가, 소급보상하기 어려운 논거 중의 하나가 재원 부족이었는데 이렇게 초과세수가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걸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 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 어떤 형태의 보상이냐 혹은 지원을 통해서 보상에 갈음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난번 입법토론회에서 추정 손실액이 약 3조 30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초과세수의 10%만 사용하더라도 3조 3000억 가능합니다. 이것 이렇게 쓰실 의향 없으십니까?

의원님,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은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초과세수 부분을 손실보상 소급보상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써야 될 곳은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국가부채도 상환하겠습니다. 일부 상환하겠습니다.

일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의원님, 그 규모는 아무래도 내일 경제부총리가 직접, 국가 살림을 살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답변하는 게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쓰고 남는 돈으로 상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내야 될 세금이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3배가 된답니다. 30년 뒤에는 5배가 된답니다. 이 부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을 감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외의 초과 세수분은 다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데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게 소위 제한업종 혹은 금지업종이 중심이 되는데 그 외에, 코로나19라는 이 재난 때문에 사실은 준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타격을 심대하게 입은 여러 업종들이 있습니다. 여행업이나 관광업부터 시작해서 또 아까 공연업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재난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역시 같이 고려해서 아마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타격을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일부를 쓰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타격을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 그것은 손실보상 개념이 아닙니다, 지원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를 상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실을 입은 분들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보상인지 지원인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업종과 국민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냈던 국가부채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준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함부로 휘두르면서 남용한 것이 문제였다라면 지금 박범계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검찰총장의 승인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초과세수 32조 7000억 원으로 소상공인 소급보상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죽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초과세수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히 증가한 국가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줍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우리 세대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보여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출신 황운하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정치권에도 강한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국민을 위해 혁신하는 정당이 진정 어디인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누가 더 잘 대변하는지 냉엄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반칙과 특권의 중심에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검찰 이슈가 방송과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상황을 봐야 합니까? 검찰개혁 과제를 다음 정부로 또 넘겨야 합니까?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찰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경에 미불유초선극유종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 없는 것은 없지만 끝이 있는 것은 적다는 뜻으로 마무리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검찰개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보다도 더 마음이 무거우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찰개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한 게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장관님 기억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국민의정부 말……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초대 법무비서관 하시면서, 그때도 검찰개혁 이슈가 본격 등장했었습니다. 저도 검찰개혁 얘기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숱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몇 가지 사건을 소환해 보면서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검찰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법무비서관 하실 때의 일인데 오다리 사건 그것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동아일보 당시 보도가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법조 브로커와 통화한 현직 검사 20여 명 감찰’ 이런, 그 당시 2003년도 4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때 통화한 검사 중에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야당 모 재선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형사처벌받은 검사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도 금품수수는 확인됐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 같으면 형사처벌되거나 파면되거나 했을 텐데 왜 아무도 파면도 안 되고 형사처벌도 안 됐습니까? 장관님,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확실히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의 사건 잘 아시지요?

예.

본질이 뭡니까, 김학의 사건? 김학의의 불법 아닙니까?

국민을 공분케 했던 문제의 그 장면 그것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지요. 다 김학의라고 그랬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영상 속 인물은 다 김학의라고 그랬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 여성이 처절하게 절규를 하는데도 사건을 두 번이나 덮은 게 검찰입니다. 그 검사들 처벌됐습니까?

1차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될 수도 없고 2차 사건은 무혐의 났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고발사건이, 2차 무혐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덮었던 검사는 아직 처벌 못 받고 있고, 이게 변장하고 야반도주하려는, 해외로 도주하려는 사람을 긴급출국금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니 그게 권력형 수사니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말이 바뀐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 절차적 정의는 우리 형소법에도 또 법원 측에도 굉장히 중요한 법의 어떤 원리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을 포기하는, 실체적 정의를 포기하는 절차적 정의는 있지 않습니다. 저는 총칭하여 김학의 사건,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역사를 통해서 서로 모순 상충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복기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정의에 관한 기준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출금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일선 검찰 수사팀의 얘기도 그냥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국가 수사작용이라든지 재판작용의 최종의 결과는 국민들에 대한 공감과 설득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해 주는 그러한 범위 속에서 저는 사건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똑같은 강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로, 김학의의 불법을 덮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그 강도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그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무엇보다도 엊그저께 법사위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요 문제의 그 장면의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데 정말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상의 남성으로 당사자 인적 사항을 표현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최소한 불법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현재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강도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의원님 말씀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자제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입장 이해하겠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도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 도주했던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받다가. 업자로부터 6000만 원 받았고 갈비 100세트 받았고 인천의 모 골프장에 선결제한 돈으로 골프 쳤습니다. 그때 골프 같이 친 사람 중의 한 명이 바로 윤석열 당시 특수1부장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해외에 도주했습니다. 인터폴에 잡혀 옵니다.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구속기소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우진 서장은 윤대진 검사의 친형입니다. 윤석열 당시 특수1부장과 통화했던 내역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사건 무마 과정에, 변호사 알선 등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검찰 내의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검찰이 정권 상대로 수사하듯이,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듯이 한다면 벌써 엄청난 비리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바라고요. 뭐든지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사실을 확증하고 그 사실에 엄정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인 검사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해외연수 떠나 버렸습니다. 검찰의 반칙과 특권의 표상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 고래고기 사건에 앙심을 품은 검찰이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 이른바 울산 사건입니다.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있는 범죄는 덮고 없는 범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99만 원 불기소 세트 아시지요?

예.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 사건 처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비판하고 분개하는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한 대안이 바로 공수처였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출범 후 5개월 동안 무려 157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는 김기현 야당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공수처가 입당도 하지 않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야당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직접 강도 높게 수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것도 단순 이첩했습니다. 이 사건 잘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김기현 당시 의원은 새누리당 울산시장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 전후로 수상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은 수억 원의 현금을 CD기를 통해 가족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FIU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두 분은 모두 직업도 일정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거액의 현금을 누군가로부터 수령해서 생활비와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경찰 조사에서는 자금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돈이라는 자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부정한 돈을 자신의 형과 동생을 경유해서 받은 다음에 이를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가정을 해서 지금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런 내용을 과거에 접한 적은 있는데요 이것이 수사 사건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를 거쳐서 검찰로 이첩이 된 그 과정은 전혀 모르고,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인데요. 14년이라서 금년 7월이면 공소시효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검찰이 과거 한 차례 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경찰이 밝히려고 하던 사건을 계좌 가로막아서 또 덮었었습니다. 이 사건이 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법무비서관이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검찰, 무소불위의 권한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의원님이 현직에 계실 때도 뵙고 그때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원님의 열정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끊임없이 말씀을 해 오셨는데, 11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차 수사권 조정이 미완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사권 개혁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성과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 1월 1일부터 수사권 개혁이 시행됐고 구체적인, 아까 우리 박형수 의원님이 질문했듯이 여러 가지 이행을 위한 직제령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느끼는…… 일선에서 우리 경찰이 상당한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LH 사건 수사에 있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있는 현실을 제도로써 잘 정비를 한 것이긴 하지만 수사권 개혁이 안착을 해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대로 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 검찰이 일선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박탈감이랄까 상실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검찰의 권한은 제가 보기에는 피부로 느끼는, 검사들이 상당히 상실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수사권 조정과 개혁이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6대 범죄로 제약이 됐고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우리 박형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역시 일선의 검찰청의 주요 전력인 일선 형사부는 사경의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사법통제적 관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달라졌습니까?

그 부분은 헌법적인, 헌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소독점권, 달라졌습니까?

공수처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소독점권에 대한 일부 예외가 만들어졌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변화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직접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의 큰 틀의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비입법적인 과제들, 이른바 인력․예산․직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달라졌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들의 3급 대우,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달라졌습니까?

검사의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검사장 수, 줄었습니까?

뭐 변화가 없습니다.

7000명에 육박하는 검찰 수사인력, 줄었나요?

수사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활비 등 수사 관련 예산, 줄었나요?

특활비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많이 좀 줄었고요. 특정업무경비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특활비에서 예산 항목을 바꾸다 보니까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인력․예산․직제에서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황운하 의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크게는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법통제적 관점, 인권보호적 관점…… 제가 아까 박형수 의원님, 세 번째 지금 거론하는데요 그 질문에서도 사실상 수사권 개혁이 시행되기 이전인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봐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프로테이지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선의 우리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이 하는 일반적인 사건처리에 대해서 충분히 자긍심과 자부감을 가질 만한데 직접수사만 도드라지고 뭔가 조명이 되는 그리고 또 인사에 반영되는, 과거에 오랫동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선 형사부․공판 검사들을 우대해야 된다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인 사법통제와 인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인력이나 어떤 예산이나 직제의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올 초 한 4월 기준 놓고 보면 경찰에서 송치사건이 많이 준 듯하나 4월부터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걱정, 특히 예산과 인력에 관한 부분들은 한 6월 정도, 전반기 통계가 다 나온 뒤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장관님이십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개혁과제, 비입법적 개혁과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공약 기억하십니까?

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조금 사실은 무소불위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큰 건 역시 검경 간 대등한 수사 주체로서의 관계 조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킨 것 이런 등등 해서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스스로 이런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연간 5만 건에서 8000건 정도, 약 6분의 1 규모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업무가 6분의 1로 줄면 그에 비례해서 인력과 예산이 6분의 1로 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다른 업무들 같으면 그럴 텐데 지금 검찰이 결국은 인권보호라는 자신들의 고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일차 수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혹은 법리 오용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6분의 1로 줄었으니 인원도 6분의 1로 줄여다 된다는 것은 조금……

검사 숫자는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관은 줄어야 되지 않나요, 직접수사가 6분의 1로 줄었는데?

조금……

수사관.

의원님, 지금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뿐 아니라 개혁을 시작할 때, 형사사법 체계의 개혁을 시작할 때 지금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장기적으로 한국의 FBI로, 국가수사기관으로 만들 때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 있는 이런 유능한 수사인력들도 합류시켜서 국가수사기구를 만드는 그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조금 그 과도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예산이 좀 조정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내년에 보자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저는 검사들의 논리에 장관도 기재부도 포위되어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오히려 증가했고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또 넘어가실 건가요?

글쎄, 금년 예산편성의 내용을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도대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는 역할은 확 줄었는데 옛날과 똑같은 그런 어떤 국민의 세금을 쓴다면 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님 지적을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방향 크게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게 검찰개혁의 기조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관 인력과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금년에도 좀 걱정이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어물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서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인력조정 등에 관해서는 아마 정부조직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수처하고 경찰청 국수본의 업무는 무척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검찰은 업무가 6분의 1로 줄었는데 직접수사관 인력을 하나도 안 줄이고…… 이건 상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중수청의 설치가 정권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길게 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퇴 직전에 수사․기소 분리가 부패완판이라면서 종전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국이 그렇다면 부패완판의 나라입니까? 저는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말 바꾸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이에 대해서…… 야당의 지도자들,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야 모두 누가 더 국민 보호에 앞장을 서는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더 생산적인 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대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