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당원인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원, 민주당원들이 주권인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주시지요. 처장님, 아까 가인 법정변론 대회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1회 수상자입니다. 법전원을 다닐 때 그랬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차은경 판사가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PPT를 좀 보여 주시지요. 이런 내용의, 현재와 같은 내용의 ‘판사의 이름을 넣어서 강력하게 위협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이트에 관련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계획적이고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와 폭력적 잔혹성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말씀 중에 보면 7층 판사실을 유독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씀은 계획적, 목적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폭동에 대해서 경찰이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동 비호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법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달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법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거들을 뒷받침합니다. 법원도 단호한 입장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12·3 내란 당시에도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 그리고 현직 김 모 판사가 체포 명단에 들어 있어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헌법기관인 법원의 권능을, 행사를 본질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과 극우 추종 세력이 법원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으시지요?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시켜서 의회를 공격하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당,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금하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심각한 피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그 일부 추종 세력들은 이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쟁입니까, 아니면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판단되십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단순한 정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폭동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법원도 더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십시오. 차장님,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폭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단호한 법 집행의 의사를 보였다면 이런 폭동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차장님, 1·2차 체포 당시에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단호한 법 집행의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시지요?

그런 정도이지 단호한 법 집행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이번 폭동과 같은 불행한 사태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과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아마 행안위 질문 때도 받은 것 같습니다. 폭동 전날 디시인사이드라는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서부지방법원의 지도와 함께 스크럼 짜라, 후문 측문으로 가라. 그리고 광화문에서 전광훈은 국민저항권 발동을 선언하고 내란을 선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증 방해 목적의 랜턴까지 등 다양한 기획들이 있었고 현장에서는 수신호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방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전 행동지침이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확인 ...

방화 시도자는 잡았습니까?

꼭 잡아야 된다라는 데 같은 입장이시지요?

이번에 체포·구속된 사람들 중에 특정 종교집단 또는 교회, 단체 소속과 같은 데 있어서 공통점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시지요?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전광훈 씨 것 관련돼서. 행안위에서도 나왔는데 이분이 국민저항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통치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상당한 예산과 조직, 집행력을 가진 단체임이 과거에도 드러나 있었고 이번 사건에도 보면 굉장한 실행력을 저는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의 집단성에 대해서, 배후일 수도 있고 범죄 단체로서의 여러 가지 실행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전광훈 씨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기 위해서 도와 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전광훈 씨가 우파를 통일했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수사를 하고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극우 유튜버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생중계 방송 등으로 폭동을 부추기고 심리적 결의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해야 된다는 데 경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막대한 수익이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차장님께서는 확인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