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7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민형배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민형배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법률안 10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이 이 법에 따른 공법 단체의 회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용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120명에서 210명 이내로 증원하고 보훈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에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단체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과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병훈․고용진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서민 금융지원 구조를 개편하고 출연금 부과 대상을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해서 서민 금융상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되 그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용우․유동수․홍성국․이영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시세조종행위의 시드머니 몰수,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 개편, 계좌 대여 알선․중개 금지 그리고 펀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기권 3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1인, 기권 2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