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양해를 얻을 일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학군무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중에는 출석하지 못하고 오후 2시부터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토록 되어 있는 교통부장관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을 대리출석시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역시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다섯 분 의원이 모두 질문하신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허경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무총리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이 6공화국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국민에게 내세울 만한 경제 치적이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서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자 하는가 대통령의 뜻을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땅값 ,집값, 전세값은 2배 이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출물량은 계속 줄어서 이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모두 적자로 반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치솟고 사치, 향락, 과소비풍조는 만연하는데 빈곤계층은 오히려 5공 말보다 더 늘어나서 계층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하고도 부정적인 경제 측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 정권은 물가억제, 민생치안의 확보 등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통합놀음 등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하는 정권이다 그리고 확고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 뒤로 되돌아가는 등 게와 가재의 걸음과 같은 경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자초했고 이를 확산시켰다고 하는 세론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국제적인 3저 효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 대다수가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미흡하나마 물가안정도 꾀하면서 연평균 12%의 고도성장을 기해 왔습니다. 이러던 우리 경제가 6공화국에 들어와서 경제난국극복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난국에 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말한 것같이 총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임금이 상승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다그쳐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 중에 노사문제 임금인상이 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85․86 양년간에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의 화폐가 대폭 인상되는데도 원화의 평가가 낮게 유지되어 수출이 호황이었습니다. 이에 안주해서 대기업들이 수출의 양적 확대에만 급급하고 제품의 고급화나 기술혁신 등에 합리적인 노력을 소홀히 해 왔으며 이러다가 환율절상 임금상승 통상마찰 등 급격히 전개되는 불리한 국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벌기업이 번 돈을 생산시설이나 기술혁신에 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투기 증권 등 재테크에 정신을 잃었고 이를 묵인한 정부의 책임이 근로자의 문제 못지않게 더 크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극에 달한 소득분배의 불균형,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을 하더라도 13평짜리 자기 집 한 칸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와 또 경제를 주관하는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봉착한 위기의 원인 중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우리들이 보는 원인 중 금융문제라든가 증권문제 등 이런 부분은 우리 당 이경재 의원이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첫째,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잉태한 빈부격차의 심화 계층 간의 갈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이 소득균형에 관한 지표인 지니계수에 의하면 소득분배가 불균형 정도가 점점 시정돼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의 분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소득, 소위 부동산 증권 금융에서 얻는 소득이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사부 자문기관인 사회복지장기발전연구위원회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빈곤계층이 5공 말의 20%에서 88년에는 22%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통계에 의하더라도 가구당 340만 원의 재산을 갖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재산을 갖지 못하면서도 1인당 월 소득이 4만 8000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63만 가구 이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 총재산이 34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구 그리고 소득이 4만 8000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생활을 해 가고 있는가를 기억을 하시면서 정책수행을 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책결정을 하고 수행을 하는 데 있는 사람 있는 현상만 보지를 말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러한 비참한 사회의 한구석을 언제나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재벌은 오히려 점점 공룡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30대 재벌의 총 매출액이 GNP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토지는 대부분이 소수인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재벌들의 기업윤리는 그들이 경영하는 백화점에서 쇠고기사기판매사건 하나가 적절하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대재벌을 규제해서 중소기업이 설 땅을 마련해 주지 않고 정의로운 소득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치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국가 구성체의 존립마저도 위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당 통합 후 정부는 노사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을 구속하고 탄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둡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한 경제문제세미나에서 남가주대 제프리 리젠트 교수가 노조를 해체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강경한 처벌위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소득불균형의 증가는 사회개혁을 요구함으로써 경제․사회적 불안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부총리는 작년 12월에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국민 기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 남미와 필리핀의 정치․경제 불안은 정치민주화에 따른 경제개혁을 실시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이 실시되지 않는 한 남미나 비율빈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사정도 이들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말한 개혁 중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개혁 그리고 개혁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재벌의 입김을 받아 3당 통합이 이루어진 현재의 정국에서 이러한 개혁의지가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총리의 개혁의지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확고하며 이 3당 정국하에서 부총리의 그러한 개혁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 세제개혁과 합리적인 금융제도 운영을 통하여 대기업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정의로운 분배를 통하여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빈부격차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이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급속하게 균형경제 균형성장 공정분배를 추구하다 보면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저상시킬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재벌과 일부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따른 성장의 상당 부분을 상대적으로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준다는 그러한 의지를 정부가 확고히 발표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또 국민들이 이를 믿을 수 있도록 소득분배에 관한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소득분배 장기계획에는 최소한으로 연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매출액 소득액 비율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비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소득상위 10%와 하위 40% 간의 격차, 서민임대주택 보급 그리고 일정기간 근로에 종사하면서 일정액의 저축을 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에 대한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장추구와 형평분배는 이론상 양립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성장추구와 형평분배가 충돌하는 경우 현 정부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 가옥 등 부동산문제 그리고 집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은 우리들의 뿌리요,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땅을 갖지 않은 사람은 고향 나라에 대한 애정마저 식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의 상위 5%, 전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54만 명이 우리나라 사유지의 65.2%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4%의 가구가 57.7%의 대지를 소유하고 72%의 가구는 단 1평의 땅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상위 5%가 차지한 땅 면적의 비중이 1911년에 41%, 1936년에는 43%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일제시대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는 것을 숫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소유의 편재 현상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20년 동안의 토지가격은 80배나 올랐습니다. 또한 88년에는 전년 대비 24.7% 89년에는 32%의 가격 앙등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서민 대중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주범으로서 토지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숫자에서 말하는 것같이 6공 정부는 땅값 인상에 크게 한몫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솔선해서 몇 년 후에 오래 후에 할 공사까지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이곳저곳의 땅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제 정부가 이 개발공약사업을 재조정한다고 한 발표는 이러한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한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54만 명이 88년 한 해 동안에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얻은 불로소득이 114조 원입니다. 이것은 전 근로자가 받은 봉급의 2배 이상이 되는 액수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부의 공정분배가 실효를 도저히 거둘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사회가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전세값 때문에 자살을 한 그러한 슬픈 소식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값 파동이 마치 임대주택보호법의 개정 때문에 일어난 것같이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임대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해서 일부 상승에 추가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땅값이 오르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집값이 오르는데 전세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은 땅값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90년을 근로자의 주거안정의 해로 선포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의 뜻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이런 땅과 집에 있어서 땅이란 생존과 생산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면서도 확대 재생산이나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땅과 집을 부의 증식 수단으로 투기의 대상으로 방치하여 재벌이나 일부 부유층의 손아귀에 내맡긴 역대 정부까지 포함한 이 정부의 무정책, 무정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총조세수입 중 재산세 수입의 비율이 일본이 7.9% 대만 6.3%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조세체계 조세의 잘못 운영으로 인해서 땅이 편재하게 된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일부나마 시정키 위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킨 토지공개념에 관한 3개 법안은 오히려 보강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당 통합 후 많은 면에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법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하향조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음모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의 로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천만 국민을 진심으로 위한 심정에서 이러한 정책 전환이 고려되고 있는가 확실하게 국민 앞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 투자기금의 생산자금으로의 전환을 위해 소득 있는 곳에 상응한 세금을 떼는 조세행정의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 각계각층의 위화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제도 및 토지에 관한 과세제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토지를 부의 증식 수단으로 또는 투기대상으로 이 이상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충분한 공개토론을 거친 다음에 토지상한제도의 채택 그리고 개발이익금액환수제도,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제한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아서 토지문제의 해결을 보지 않는 한 토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불행한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의 상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소비, 사치,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살인, 강도, 폭력, 인신매매, 마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는 가치관과 윤리, 도덕의 상실, 권력과 금력만능주의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말기적 증상이 시정되지 않는 한 건전한 경제개발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나 문화권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가난이나 전쟁에서보다 사치와 도덕관의 상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치 향락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한탕을 한 사례가 무엇인가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국토방위의무를 망각하고 일부의 정치군인들이 별 둘짜리 장군들이 폭력으로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의 측근 그를 도운 사람들이 일거에 졸부가 되고 이 나라 이 사회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 이상의 한탕주의가 있었다면 실례를 들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한탕주의에 성공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 판에 선량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가난해지는 상황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자기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는 가치관과 그리고 정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이 사회에 지탱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기풍이 진작되기를 바란다면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인 선진국으로 도입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또한 우리의 후대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교육시키기를 원한다면 한탕주의…… 한탕주의에 힘입어 지도층이 된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이러한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정국안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6공화국 수립 후 마땅히 청산해야 할 5공의 비리와 잔재를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안정의 기틀을 일찍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협조와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아야겠다는 심정에서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당 통합이 이룩된 것입니다. 나는 3당 통합의 비윤리성이나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 3당 통합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3당 통합이 이루어진 후 국민들로부터 3당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물가 앙등의 위험마저 무릅쓰고 2조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증권시장에 풀었지만 증권시세는 바닥으로 치달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3당 통합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신당의 대표위원들이 혁명이니 경천동지할 일이니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안정과도 거리가 먼 혁명이요, 경천동지할 일이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3당 통합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전제로 하고 현 대통령의 임기를 전제로 한다고 할 때 국무총리! 국가 권력구조의 중요한 변화가 이룩될 개헌을 앞두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고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의 잘못된 소비정책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81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림픽을 성공했다고 해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플레로 고생을 했습니다. 일본만이 예외였던 것은 당시 일본이 디플레현상이었기 때문에 소비 상승을 통해서 경기가 오히려 풀렸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후의 소비풍조와 인플레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올림픽기간 전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 것같이 소비가 미덕인 것같이 앞장서서 소비를 부추기고 수입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에 대한 소비절약을 호소하지만 정부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한번 올라간 소비성향을 낮추기는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획기적인 소비절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가 솔선해서 무엇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건설부장관께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남해안고속도로가 모두 4차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광양까지 한 90km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로 미루면서 새로운 4차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에는 4차선 확장에 필요한 부지까지 전부 매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시설했을 때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복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영남으로 돌리기 위한 음모가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건설부장관! 어떻게 됐든 간에 현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노선을 택해서 4차선을 새로 만들려면 빨리 착공할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 내 온 민족의 끈기와 저력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력, 공업선진국을 제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8년간 제패를 해 온 우수한 기능인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주가 사리사욕만을 채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가도 어려울 때는 근로자들이 자기의 급여마저도…… 포기하고 더욱 부지런히 일하는 선량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여건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고통과 한을 나누어 갖고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내일에의 희망을 갖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또한 재벌들의 지나친 비대화나 이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는 국가와 재벌 국민단합을 해체하는 불행한 결과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용기 있는 개선을 통하여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갑시다. 다음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껏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해 왔지만 대기업의 성장에 따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파격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의무대출 비율을 인상 조정할 수 용의가 없는지 재무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가 수십 개 기관에 분산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기초과학 부분은 과기처에서 담당하고 생산과 직결되는 기술지도는 공업진흥청 등 일정 기관에 집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과 과기처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환율 운용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너무 급격히 원화절상을 한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잘못된 환율정책 때문에 대미 환율이 2.6% 절상될 때 엔화에 대해서는 17%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15%나 절상된 결과가 되어 일본이나 EC 국가 지역의 수출이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수출업계가 타격을 받는 결과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막을 자신이 있는가? 부총리! 답변해 주세요.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즉각 실시를 촉구하면서 82년에 제정된 법을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은돈 떳떳하지 못한 돈이 전부 외국으로 유출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또 금융실명제를 완화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와 실상을 분명히 대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만일 87년 88년 호경기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면 투기로 인한 부동산가격 앙등, 물가상승 등을 대부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통계자료에 관련하여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경제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에 의한 정책 비과학적인 정책으로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하나만 보더라도 4% 국민만이 이를 믿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나마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통계자료가 행정의 편의와 대국민 영향을 고려해서 자의로 조작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식료품의 가중치가 379.9인 데 반해 주거비를 129.4로 책정한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85년 기준으로 집세가 86년에 3.9% 87년 7.2% 89년 5.9% 상승하였다고 산출하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장관! 정말 그간에 집세가 그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하겠습니까! 통계청을 신설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정확한 경제통계를 산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배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힘에 의한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도덕적 품위나 능력 경험 신뢰에서 오는 지도력을 의미하는 정당한 권위마저 배격하는 우를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범해 왔습니다. 특히 여소야대의 정치구도하에서 5공비리와 광주민주화사태를 규명하는 국회특위 활동의 열기 속에 온 국민이 휩쓸려 있을 때 정치권은 혼미의 늪 속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념갈등 노사분규, 가치혼돈, 기강해이, 권위실추 현상이 뒤범벅이 된 가운데 한국사회의 각 분야는 책임감과 중심을 잃은 채 방황과 갈등의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생존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우선 정치의 안정부터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성화되어 가는 정국의 침체를 타개하는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확신해서 3당 통합의 대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회학계의 거두였던 소로킨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역사의 흐름이란 피라미드 모양으로 앞을 향해 가는데 그 첨단을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강력한 정치세력이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에너지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총결집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자유당으로 3당이 합당하게 된 역사적인 당위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경제에 관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대내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이 급락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공업화에 착수했던 60년대 초에는 우리 모두가 거의 동등한 사회적 위치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의 시점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그리고 도농 간의 소득,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발전 단계에서 불공평한 분배가 성장 그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부응해서 한국 근대화도 이제 생산력 증대 단계에서 생산력 증대와 배분 정의의 병진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생산력증대단계가 요구하는 논리는 인간과 재벌의 경제기계론적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분배 정의 단계에서는 한국인 고유의 윤리적 가치판단이 경제생활에 대두되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사회유기론적 관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분배 정의는 효율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형평성이 요구됩니다. 사회선택의 가치기준으로서 형평성의 논리는 영미의 현대경제학에서 배워 올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만들어 내는 창조적 지성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효율과 형평의 조화의 새로운 이념의 시각에서 상품시장질서를 지배하는 공정거래제도, 요소시장질서를 지배하는 금융제도, 토지제도 그리고 시장성과에 따른 보상을 규제하는 조세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구조, 부의 세습 방지 제도, 농어촌 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 각종 경제제도를 혁신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계층의 저항에 부딪쳐 혹은 이해관계로 제도적 개혁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도 경제제일주의요, 민간의 일상생활도 경제제일주의가 되어 물신사상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기업인들도 과거의 부정한 자본축적의 꿈에서 깨어나야 하겠으며 일반 국민들도 과거의 춥고 배고팠던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해서 좀 참고 근검절약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적 윤리를 이 땅 위에 확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총리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국적 자본주의정신의 이상형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을 규제할 경제윤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일부 국민들은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의 GNP를 담는 그릇의 크기가 결국 5000불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 문화적 수준이 바로 GNP를 담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재벌의 재테크, 부동산투기, 과소비, 무주택자의 마이카 붐, 분당․일산에 몰려든 투기성 등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할 것 없이 모두들 자기 몫 찾기에 혈안인 현상을 볼 때 내부 갈등의 심화는 더욱 확대되고 대외적 경쟁력은 더욱 침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적 수준인 GNP를 담는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정신문화운동을 통해서 국민 의식구조를 근대화시키지 않고서는 선진국에 절대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일부 식자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진단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남미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 8위까지 올라갔던 1인당 GNP 국가였다가 최근에는 80위 이하로 전락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르헨티나는 이민이 계속돼 국민의 계층 분열 현상으로 국가 목표라는 개념 형성이 어려웠고 되풀이되는 쿠데타의 악순환으로 그 나라의 국민윤리를 정립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3당 통합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정당이 출범하여 정치 안정을 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포괄적으로 일관성 있는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대개혁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남미의 악몽에서 벗어나 희망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물가안정 수출침체 투자부진 경제위기감이 심화되고 있고 전․월세값 폭등에 이어 아파트․주택값이 들먹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 부총리는 아직도 금년 2/4분기 이후에는 우리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계 학계 기업 연구소 언론 등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부총리는 항상 2/4분기 이후에 또 그다음에는 3/4분기 이후에 또 그다음에는 내년쯤 가면 우리나라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데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뒤늦게 내놓은 증시 종합 부양 대책과 경제위기 극복 대책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증시 부양 자금 방출 등으로 막대한 시중 유동자금만 늘려 놓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기회로 큰손들이 손을 털고 나가자 주식값이 급격히 떨어져 선량한 투자자만 골탕을 먹여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수차에 걸친 부동산 안정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보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즉흥적이고 졸속 대책만 내놓아서 서민들을 울려 왔다 이것입니다. 사전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일이 터지면 그때 급급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월세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에 엄청난 집값 상승을 경험했으며 작년에 집값이 만 2배 이상 올랐으며 아파트촌은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금년에 와서 전․월세값이 급격히 상승하리라는 것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파트값이 2배가 올랐으면 금년에 전․월세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미리 세워 놓았어야지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있다가 금년 들어와서 인제 계약 갱신 기간을 맞이해서 전․월세값이 폭등을 하니까 다 오르고 나서 무슨 세무조사를 한다,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5년 내지 10년의 중장기적인 기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진적인 제도개혁과 시책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경제팀이 맡아서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는 타이밍을 놓치는 대응 능력의 부재로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으신지, 자신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고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처 방안도 하나씩 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옆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면 위로라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층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건설부장관에게도 얘기하였지만 꼭 2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지은 지가 10년 15년이 지나 붕괴우려가 있고 아침마다 주민들이 공동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고생해야만 하는 저층 불량 아파트의 재건축도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경직된 관료주의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한탄할 노릇입니다. 15년 이상 된 5층짜리 저층 불량 아파트를 20층 이상의 현대적 시설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소득세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금인데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낮고 그 공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낮은 실정입니다. 근로소득은 100% 노출되어 전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불로소득은 적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거나 아예 소득 포착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내국세의 30% 이상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재벌 사업가나 서민이나 똑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세금인데 이것이 전체 세금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제도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상속․증여세 문제입니다. 정치의 민주화가 권력의 세습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경제의 민주화는 부의 세습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의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인 0.6% 정도에 불과해서 별 무리 없이 막대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서 누가 정부를 믿고 정부정책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소득세 불균형 상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문제, 상속․증여세제의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어떤 획기적인 개혁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그 틀이 완전히 잡히고 효과가 국민들 피부에 와 닿으려면 최소한 3년 정도의 시한이 걸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피부에 와 닿을 때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재무부장관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본래의 목적이 막대한 불로․음성 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성실한 소득자와의 과세상 형평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중산층 이하의 선량한 시민들까지도 서민들까지도 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나 해서 크게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일반 국민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해도 상위권 및 몇 %만 해당되고 전체 국민한테는 아무런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다 하는 내용을 왜 소상하게 국민한테 설명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소상히 알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금년도 2월 말 현재 무역적자가 통관기준으로 1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부의 경상수지 20억 달러 흑자 예상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경상수지의 적자반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3저 혜택으로 86년 이후 무역흑자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자동차 전자 전기 등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이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지난 3저 현상 혜택으로 우리에게 흑자를 안겨 주었던 중화학부문의 투자는 당시에는 말도 많았지만 대부분 70년대에 투자했던 것을 80년대 들어와서 그 과실을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10여 년 동안 오히려 제조업 설비 투자는 호화 레저시설 등 구축물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88․89 양 연도의 수출을 보면 그 감소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 산업의 일반적 추세를 볼 때 점차 기술수명이 단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라디오 TV 등 전자제품의 기술이 수십 년간씩 호황을 지속해 왔던 것에 비해서 최근 반도체의 경우 2년 내지 3년마다 새로운 고단위 신제품이 출현하고 있고 자동차, VTR, 각종 기계류의 경쟁력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 규모나 기술개발력 지수가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첨단산업들의 기술개발과 기술인력의 양성 그리고 강력한 제조업에로의 투자 유인이 없는 한 우리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을 경고하며 상공부장관은 수출부진 타개책과 우리의 기술능력을 어떻게 개발하면 될 것인지, 상대적으로 이득이 많은 부동산 및 호화 레저․향락산업 등에 치중해서 투자하는 일부 국민들의 투자심리를 어떻게 제조업 시설투자로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일본에서의 노사관계라는 것은 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적 유교윤리에 입각한 경영원리에 의해서 노사 간에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연공서열, 종신고용제 등의 끈끈한 줄에 의하여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어서는 노사협력을 위한 경영참가제도가 잘 발달해서 노사관계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안정돼 있고 실제 노사대립 건수가 영국 등에 비하여 몇백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 독일의 예에서 보았듯이 각각 그 나라의 전통적 윤리와 역사성을 특징으로 하는 노사제도만이 안정적 정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형평과 공존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확립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철학이 없어요, 노사관계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가 노사관계가 잘 정착된 것은 물론 일본적인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무사도정신, 사무라이정신이 그 사람들의 국민적 가치관이 되어 가지고 기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기들의 문화유산을 기조로 해 가지고 제도를 세웠다 이겁니다. 하나는 연공서열 가봉제라는 기둥하고 또 한쪽은 고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신고용제라는 기둥하고 그 두 가지 기둥을 딱 세워 놓고서 노사관계를 정착시킨 것이 일본경제의 번영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사분규 문제를 그냥 올려 달라고 그러면 누르고 뭐 적당한 선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제공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전통가치관 전통윤리에 맞는 철학을 갖고 어떠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든지 개량을 해서든지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집을 지어야 노사문제가 정착이 되고 산업평화가 정착이 된다는 이런 확실한 어떤 철학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묻습니다. 동․서독관계는 서독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협력이 결국 통일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관계가 수세기간의 견원지간임에도 현재 EC 경제통합의 순조로운 길을 걷고 있고 현 국제정세도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이익이 더 중요시되는 국경 없는 경제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남북한 한민족의 통합생존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북한 간의 기술과 노동력의 연계를 통해서 자본과 기술은 남쪽에서, 공장부지와 노동력은 북쪽에서 분담해서 현재 가격경쟁력에 떨어져 후발 개도국으로 이탈되어 가는 노동집약산업의 경쟁력을 이 한반도 위에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중국이나 후진 동아시아의 저개발국으로 투자 또는 산업 이전을 하고 있는 현 상태하에서 이를 북한에 적용해서 남북이 함께 공존, 공동 번영하는 쪽으로 이끌어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대비한 제도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구상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서구에서 동아시아의 형평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유교문화권 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프랑스의 저명한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집단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인 일본 자본주의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의 자본주의를 이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바로 예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교문화를 통과한 나라들의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서구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새로 태동하게 될 유교문화권 시대는 우리 민족에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정치권은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일관한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새로운 비전은 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공통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미래상이라야만 합니다. 이 비전은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생산성의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고 인류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사회제도적 개혁들의 일괄 패키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괄 패키지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면 이러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요구하는 계층별 경제적 손실의 상대적 분담이 공평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비전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해서 폭발적인 국민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우리나라를 이 협소하고 적은 한반도이지마는 여기에 균형되고 건전한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점촌․문경 출신 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현 좌표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을 모색하며 또 그곳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의 상황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의 산물이고 바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유수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고도성장에 대해서 경이적이고 기적적이라고 격찬하면서 아세아 네 마리 용 중의 하나라고 주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앞을 다투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한국경제의 붕괴’ ‘과소비의 천국’ 등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들여다볼 때에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분배의 몫을 늘리지 않는 한 못 살겠다고 주장하며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우리의 경제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금이 가기 시작하여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증폭시켜 주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6공화국이 기치를 내걸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경제정의를 위한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혁은 소리로써 구호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개혁조치는 소리만 요란했지 지향하는 가치도 성과도 없는 껍데기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토지공개념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잔뜩 부풀려 놓더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투기의 근절은커녕 오히려 땅값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명적 상황 운운하면서 도입한 토지공개념의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또 어떻습니까? 원래 내년에 실시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소리만 요란하고 부작용만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구호뿐인 개혁조치는 사회의 통합보다 분열로 작용하여 오히려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불만과 소외감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총리! 우리 경제는 지금 혼란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안정된 바탕 위에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구호뿐인 개혁을 지양하고 확실한 경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호뿐인 개혁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만 야기된 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실린 뉴질랜드 전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 씨의 기고문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포기한 대부분의 나라가 통화가치가 폭락하고 경제․사회적 혼란을 겪어야 했고, 그래서 집권당이 물러가게 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오늘날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문제점과 비교할 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병인을 경기순환적 측면보다는 구조적 측면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첫째,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과감히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경제정의의 실현이고, 둘째는 취약한 우리 경제체질을 내과적 조리로 강화하는 산업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체질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때 우리 경제는 형평과 효율을 바탕으로 균형적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경제정책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총리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현 경제팀을 이끌어 왔지만 경제상황을 알리는 경제지표는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기퇴조 원인을 6공 출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확한 진단과 뚜렷한 목표가 없이 실기만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겨울에는 봄이 오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고 봄에는 가을이 오면 좋아질 것이고…… 그러나 결과는 그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작년에 경제성장률을 계획 시에는 8%로 잡았다가 6월에 7.5%, 8월에는 7%로 다시 하향조정했지만 실제는 6.6%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팀의 현실 진단 능력이 얼마나 안이하고 허구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정책의 목표가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정책도 번번이 실기하여 경기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경기위축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기의 원인은 각 부처 간 비생산적이고 배타적인 이해의 대립이 장기화됨으로써 정책수단의 기회를 놓친 데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각 부처 간 조정 능력을 상실한 경제기획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양의 성장단계에서 질의 성장단계로 우리 사회가 단원적 구조에서 다원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기획원의 조정 기능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 간 이해조정이라는 역할을 포기하고 할거주의에 몰두하여 각 부처와 대립하는 일개 경제부처의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부총리!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경제기획원이 환골탈태하여 원래의 조정기능을 회복하고 각 부처 간 의견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정의 실현과 관련된 개혁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토지공개념법안이 발효되고 내년부터 금융실명제 실시가 예정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개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토지공개념법안이 시행되어도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정부가 제안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토지공개념 3개 법안으로는 부동산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시가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동산과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하고, 둘째, 토지거래 시 탈세의 온상이 되는 중간등기 생략, 가등기 명의신탁을 보장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을 통해 토지실명제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토지매매거래 시 신고․허가제도와 농지매매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이러한 보완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의 토지소유 및 거래와 관련한 과세에서 업무용 비업무용의 구별은 오히려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합법화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부총리! 업무용 비업무용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가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종합토지세를 시행해 보기도 전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종토세가 문제가 많은 만큼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종합토지세제는 정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세율 인하 방법으로 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민유지의 70%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상위 5%에게 최고세율 5%를 중과하고 나머지 토지소유자 95%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면세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서 토지투기 근절과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실명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바람에 부작용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본골격도 없으면서 보완한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실물투기가 일고 있고 해외로 자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가 또다시 실명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실명제 거론과 동시에 예견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충격을 방지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의원은 비실명 구좌의 예금 및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산업채권으로 전환시켜 주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점은 재무부장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이를 거듭 강조하면서 묻겠습니다. 일본의 소니사 회장인 모리타 아끼오 씨는 ‘노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일본이 반도체 판매를 멈춘다면 미국이 군비 확장을 아무리 계속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이 바로 국력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최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부처마다 기술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업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이미 업계에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내부에서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 왔는지 그리고 구조조정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대기업의 경영 형태에 대하여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위기라고 외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고 하여도 지금 대기업의 경영형태로는 경영혁신이 없는 한 기술개발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본인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문어발식의 경영․소유구조의 편중, 경제력 집중 속에서 다른 선진국의 기업과 같은 기술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기업은 국제경쟁력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일본의 마쯔시다나 미쓰비시, 미국의 포드나 IBM이 백화점이나 호텔 경영 능력이 없어서 손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쯔시다의 경우 1만여 개의 계열기업이 있지만 그것은 거의 전자․전기 업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제조업에서 호텔 부동산 유통 금융 등, 그것도 모자라 골프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30대 재벌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은 무려 4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총리!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재벌의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우선 재벌기업이 골프장 사업에서라도 스스로 손을 떼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벌기업이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과 레저산업에 대한 진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대 재벌기업의 자본 소유 중 50 내지 55%가 창업주 등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분리를 어렵게 하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노베이션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1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식 비율의 정도에 따라 차등 법인세율의 적용 등으로 기업의 자본을 분산하는 조치도 마련하여 대기업이 가족자본주의 껍질 속에서 깨어나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경제력의 집중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88년 법인세 납부 금액 100대 기업 중 29개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재벌기업의 계열기업으로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벌기업이 금융업 등 서비스업에 치중해 나갈 때 업종보다 이익의 크기에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제조업 차원의 기술개발을 자연적으로 등한시하고 결국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전환됨으로써 산업공동화현상이 발생합니다. 부총리! 본 의원은 우리의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업이 주력 기업이 아닌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조세는 응능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의 분배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효율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이러한 원칙도 무시하고 오로지 힘 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강한 철저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세제가 미비하고 재산세의 비중이 적고 간접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 등으로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기술개발의 문제도, 기업의 왜곡된 경영 형태도, 부동산가격의 상승도 바로 이 조세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장관은 앞으로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통한 조세구조의 구조적 역기능을 개선할 제2단계 세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의 물가불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통화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작년 소비자물가의 경우 약 7% 정도 상승하고 금년 들어 1월 2월에도 각각 연속 1% 정도의 물가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88년 12월 금리자유화 당시 급격한 금리인상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가 유동성을 과잉공급한 이래로 일관적인 원칙 없이 계속 통화공급을 확대해 온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 한은의 발권력까지 동원하여 통화를 공급하고 재무부는 이제 통화관리 방식마저도 바꾸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관리를 포기한 상태로 인식됩니다. 장관은 작년 10월 이후 통화를 얼마나 공급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통화의 급격한 증대로 인해 총수요 부문의 압박으로 뛰는 물가를 진정시킬 통화관리의 획기적인 대책을 아울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제조업체가 자가생산품과 동일한 외제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재벌기업이 또 앞장서고 있으며 국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국제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로 정부와 국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비윤리적 수입 행위에 재벌기업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도덕적 경제행위에 대하여 정부는 여신상의 제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의 답변도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방안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행정 지원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융 지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지원을 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재원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확대 예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 계속 주장해 왔지만 아직 그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 구조조정은 모든 기업이 시급합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절실합니다. 작년 5월 제정한 중소기업경영안정및구조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작년과 올해 예산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민간자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어 이미 2조 8000억 원이나 발생한 세계잉여금에서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 및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농정은 단기 대책 중심의 응급 처방으로 일관해 온 나머지 농어촌경제를 회생 불능의 상태로까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입자유화로 마땅히 경작할 작목이 없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총리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 우리의 농어촌이 안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해결해야 할 농어촌의 과제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영농의 규모화와 능률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격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은 그야말로 안심하고 영농․영어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 소농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 농지면적은 88년 현재 213만 8000ha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 중 비농민 소유 농지는 21.5%에 해당하는 46만ha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 호당 임차료 지급액이 42만 원, 전체 7700억 원이 지출되고 이 중 약 5000억 원 정도가 비농민 지주에게로 돌아가는 농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지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자유전을 실현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의 에너지정세와 관련하여 90년대 중반 석유파동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아울러 에너지소비 급증에 대비한 구체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시해 오고 있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은 좋게 말해서 합리화사업이지 실은 광부들을 탄광에서 내쫓는 비합리화사업입니다. 정부가 광부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는 그 규모가 너무 적고 보증인 설정 등의 조건이 까다로와 대책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광을 하기 전에 광산 인근에 농장을 조성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농공단지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고용대책을 세우지 않아 직장을 잃은 광원들이 도시로, 서울로 몰려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현황 및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개발의 주체인 과학기술의 인력 양성과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인력 개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근 고급 과학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특히 병역특례 인정 범위 문제를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병역특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견의 내용과 앞으로의 조정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보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선결 조건은 정보의 민주화, 즉 정보의 공유입니다. 앞으로 각종 정보가 유선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의 전화요금체계는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농어촌은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술이 개발될수록 도농 간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의 단일전화요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어렵다면 우선 권역별로 단일전화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하는 국가에게만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줍니다. 개방과 자유의 물결로 세계사의 대변혁이 진행되면서 세기말에 접어든 오늘 우리 경제가 ‘현재의 도전’을 ‘미래의 기회’로 재생산할 수 있다면 21세기는 ‘균형과 복지’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사회가 분명히 오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이경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상황은 참으로 우울한 위기상황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거대 여당이 된 민자당과 정부는 안정이냐 성장이냐만을 두고 우왕좌왕할 뿐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무런 경제정책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은 불안에 떨고 경제는 방향타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과 못 가진 자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었으며 중산층은 정부 여당의 무정견하고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못 가진 자 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가진 자는 기득권을 지키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 못 하는 참으로 우울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국에 대해서 현 정부와 집권당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4당체제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 것처럼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경제위기의 주 책임이 총리께서는 4당체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부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이란 결코 GNP, 수출, 소비, 저축, 투자 등의 양적 성장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으며 정치 사회가 국민으로 하여금 일할 마음 살맛나는 기풍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법인데 총리는 지금의 우리 사회가 일할 마음 살맛나는 기풍이 진정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년에 있어서 호황 뒤에 따르는 경기하강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었고 무역흑자의 대미 편중으로 통상마찰과 원화절상 압력이 가중되리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극복할 경제외교와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등을 등한시했다는 것은 다 들어난 사실입니다. 그동안 경제외교의 실상과 순수한 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과 투자액은 얼마나 되었는지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장과 부의 편재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을 증폭시키리라는 점을 예측하고서도 가진 자 편에서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 왔습니다. 5000달러대의 중진국 진입이라는 환상에 도취된 채 계층 간의 갈등 해소를 외면한 점은 명백한 현 정권의 정책부재요, 단견과 무지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총리! 그래도 오늘 이 경제위기가 4당체제 때문이라고 고집하시렵니까? 경제를 핑계 삼아 정계개편을 했다면 새 시대 경제 사회가 이래야 한다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정책을 국민에게 의젓하게 왜 보이지 못합니까? 과연 6공의 개혁의지는 무엇이며 경제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도 해박한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는데 외부 압력 때문에 소신 있는 경제정책을 펴 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기회를 통해 부총리의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외부 압력에 대한 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가와 통화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십시오! 소비자 물가는 87년 이후 매년 6% 이상의 고압 상승을 지속하다가 금년에는 무려 12%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인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지표상의 물가상승이 아닙니다.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생활물가도 문제이지만 지표에 잡히지 않고 있는 광적인 이 집값, 전세값의 상승은 무려 10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부총리! 금년 1월 중의 소비자 물가는 1% 상승했다고 하는데 과연 1%만 상승했다고 느끼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세값․집값 상승을 감안한 소비자 물가는 어느 정도 상승했다고 보며 집값, 전세값이 빠진 현행 물가통계의 방식은 올바른 것인지, 이를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물가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물가상승 원인을 노임상승에만 돌릴 뿐 토지투기나 과소비 그리고 통화팽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소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무부장관! 작년 12월의 증시 부양책으로 7개 시중은행을 통해 방출된 자금은 무려 3조 원에 달합니다. 증시 부양을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소위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무제한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이런 무모하고 상식에 벗어난 정책을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작년 11월 30일의 총통화는 55조 원이었으나 금년 1월 중의 평균 총통화는 60조 원으로 두 달 사이에 무려 5조 569억 원이나 통화가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런 자금 방출을 재무부장관이 직접 시중은행에 지시했다는데 장관! 사실입니까? 그리고 은행법 제27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이는 마치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한국은행 특혜금융이나 대기업에 대한 긴급대출 등과 같은 관치금융의 폐습을 재현한 꼴이 되어 통화 신용정책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일대 사건이 되었습니다. 장관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왜 필요한가를 웅변으로 보여 준 사례이며 노 정권의 공약사항인 한국은행법 개정이 집권 후 2년 동안이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관치금융을 계속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똑똑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한국은행법은 언제 어떻게 할 생각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작년 국회에서 물가 등 별의별 구차한 변명으로 농민의 추곡수매가 인상에는 그렇게도 인색한 정부가 작년 11월 이후 두 달 동안 총통화량 순증 5조 원 등 엄청난 통화팽창으로 인하여 1월 중 총통화 증가율이 무려 22.4%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경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안정이 필요하다 떠들면서도 이렇게 돈을 물 쓰듯 풀어 제끼는 것이 안정이며 구조조정입니까? 통화 환수 대책은 어떻게 할 작정이며 또한 환수 대책은 과연 있습니까? 무책이 상책이라더니 부총리! 혹 통화관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방만한 통화관리라면 남미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부총리의 경제원론적인 그 낡은 강의를 듣고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의 체온이 담기고 희망과 꿈이 담긴 그런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묻는 것이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인구 열 가구 중 여섯 가구는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야말로 전세값 폭등입니다. 이 전세값 폭등이야말로 6공 이래 모든 경제정책 실패의 산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지난 2월 13일 보도에 의하면 350만 원의 전세에 살던 다섯 식구의 가장이 인상된 전세값 1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잘 아는 한 회사원은 인상된 전세값 1000만 원을 퇴직금으로 메우기 위해 20년간 정든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선진 제국들도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를 하는데 전세, 월세 등 임대 실태에 대한 통계 하나 없는 나라, 이에 관한 담당부서는 고사하고 공무원 한 사람 없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전세나 월세를 담당하는 국이나 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세값 대책은 차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종합토지세의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 및 전 경제각료와 여당의 고위 당직자가 참여하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국무총리, 전세값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종합토지세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차관이 하고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장관이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자세가 과연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값 하나도 안정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아직도 세우지 못한 힘 약한 강 총리와 경제각료는 그 자리에서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게 이해와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경제각료들과 함께 용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국을 휩쓴 부동산투기에서 얻은 토지 자본 이득은 GNP의 3배가 넘는 무려 500조 원이었습니다. 특히 재벌의 지목별 토지 소유를 감안해서 재벌에게 발생한 자본 이득을 살펴보면 85년에 최소 1조 800억 원에서 계속 급증하여 87년에는 무려 3조 4200억 원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들의 경우 생산활동이 잘되고 못되고 관계없이 토지로부터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세제도는 불로소득을 우대하고 생산소득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공개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를 중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만 억누르거나 국세청을 통해서 으름장을 놓거나 투기억제 지구를 지정하거나 신고제, 거래허가제와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매매를 중단시키고 권리를 제한하는 등 물리적인 억압조치만 써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억압조치로 부동산과 주택문제가 해결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택지를 더 많이 생산하여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둘째, 기존 주택의 매각 억제 정책에서 촉진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하며, 셋째, 주택 공급 확대에 상충하는 세제는 과감히 개정하고 금융 지원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물론 민간주택 기업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 건설을 정책화함으로써 임대주택에서 서민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재개발지역의 주택사업을 전개하고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여 그 반은 중산층에게 공급하고 중산층에게서 얻은 과실로써 그 반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토록 하여야 합니다. 총리! 이것이 바로 도심 주택지 개발로서 토지의 실질적 확대를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실행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근원적인 해결책은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현실화를 통하여 현재 0.1% 수준인 실효 세율을 미국 등 선진국처럼 2% 수준으로 중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토지와 택지의 수요증가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 작년에 통과된 종합토지세는 수정 보완 없이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당초의 5%에서 최고 세율이 민자당의 출현과 더불어 2%로 인하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중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호텔과 병원의 경우는 어떻게 할 작정이며 최고 세율 5%의 적용 대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과 50여 명의 가진 자들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과연 이번 조치가 6공의 경제정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정부의 주택정책은 분당 신도시 투기 행렬에서도 보았듯이 부유한 가수요자 위주로 시행되었을 뿐 무주택 서민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집은 엄청난데 살 집은 절대 부족합니다. 특히 25평 이하의 소형 국민주택은 공급이 저조하며 임대아파트 등 경제적 부담이 가벼운 주택의 공급은 더욱 부족합니다. 민간업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피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건설 비율도 소형 주택 규모는 매우 저조합니다. 이처럼 주택건설정책은 항상 거북이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 이에 대한 주택건설업의 육성 방안과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실명제입니다. 재무부장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투기대책은 금융실명제와 병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재무부장관! 지하경제 규모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주요 원인은 차명이나 가명거래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상속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채권과 보험상품에 대한 실명제 여부 자기앞수표를 실명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여부 증권거래의 실명화에 있어서 자본시장 육성 방향과 조화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 방향 등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부장관! 무모한 물량공급에 대해서 본 의원이 13대 개원 이래 부작용을 예상하고 그렇게도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무모한 물량공급정책을 지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신규로 기업 공개하는 법인과 상장법인의 대주주만 이익을 봤고 700만 명이 넘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붕괴위기에 처했습니다. 700만 명의 선량한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발권력 동원조치로 큰손과 지하경제의 검은손이 빠져나갈 것을 예상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알고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까? 셋째, 증권시장의 타락상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한 증권회사의 검사위법사항은 88․89 양년에 걸쳐 500여 건이 넘고 이로 인한 징계인원수는 1300여 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31개 증권사가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이런 상황이라면 자본자유화 일정도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2년 자유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개 증권사가 정치자금 50억 원을 민정당에 기탁한 것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증권업계는 지난 5월 정치자금의 헌금을 민정당으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야당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 미루어 오다가 지난 10월경 당시 민정당의 대표가 헌금해 주면 야당과도 적절히 배분, 국회에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25개 증권사는 자본금에 비례해 50억 원을 여당에 지정하여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증권사는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부양대책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정치자금을 요구해 받아 간 것은 뇌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대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업계에 대고 부양책을 빌미로 그와 같은 정치자금을 요구해도 되는 것이며 또한 달란다고 주는 회사들의 행위는 옳은 것인지, 총리는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이 돈이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를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5월에 요구했는데 10월에 준 것으로 보면 주기 싫은 것을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더욱이 여당이 정치자금을 받아서 모 특정 야당에게는 주었다는데 사실이며 야당에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농림수산부는 있어도 농정은 없고 농정은 있어도 농민은 못사는데 도대체 장관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항간에는 농림수산부에 낙농과가 생기면 낙농이 안 되고 축산과가 생기면 축산이 안 되고 양잠과가 생기면 양잠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농림수산부장관! 농어가 부채 경감 정책의 실시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부채 해결의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민은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작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수입이 허용되는 농산품은 소세지를 비롯하여 76개 품목이나 됩니다. 소세지가 대량으로 수입되면 양돈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내년에 바나나가 수입되면 사과 배 재배농가가 타격을 받는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 예상 품목의 가격 보장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농업 구조조정 작업의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은 도덕적 선진국가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국민에게 부의 축적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그 정당성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둘째, 축적된 재산권의 정의로운 행사가 보장되는 제도와 질서 그리고 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 자활의 방향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치 경제질서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내일에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여 저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인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적 투자에 더욱 열심하고 정부는 장래가 내다보이는, 경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일할 마음 살맛나는 기풍을 조성하여 경제정책의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확신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과연 어떤지를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 조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조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86년부터 88년까지 연 3년 동안 12%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상황과는 달리 국민들은 풍요롭게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 가는 것으로 희망을 갖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잘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경제 환경에 있어서의 3저 여건 속에서 수출산업에 활력이 붙어 있었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무역수지 면에서 86년에 46억 불, 87년에 98억 불 88년에 142억 불의 흑자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경쟁 면에서 우리 경제의 내부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3저 현상이라는 외부 여건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은 수출산업이 주도하여 왔습니다. 수출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내수산업에서 일부 보완될 수는 있을지언정 내수산업의 진작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을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밝은 전망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정치 때문에 경제가 잘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상부구조로 인식되어 상부구조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옳고 옳지 않고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인식이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은 경제원리에 의해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가 상하 수직구조이든 아니든 정치와 경제는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정치의 불안정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4당 구조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치적 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와 같은 안정적 정치구도하에서 일관성 있고 꾸준하고 그리고 강력한 정책기조를 재정립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정책기조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기본방향을 다시 한번 요약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국무총리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6.5%에 그쳤고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반면 민간소비는 10%가 증가되었으며 물가 불안마저 겹쳐 우리 경제는 지금 구조적인 위기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적 상황이 야기된 원인으로서는, 첫째, 3년간 지적됐던 국제수지 흑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오늘의 국제경제환경의 악화를 들 수 있겠으며, 둘째,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불만과 갈등이 동시에 분출하여 노사분규 임금상승 등 소득 보상적 요구가 증대되고, 셋째, 거의 전 사업에 걸쳐서 기술향상이 정체되고 기업활동은 생산부문보다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넷째, 근로정신이 퇴조하고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과소비의 풍조가 만연되는 등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육칠십 년 개발연대기에 열화와 같이 타올랐던 근면정신과 산업주의정신의 퇴조는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가장 큰 해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회복을 성급히 기대할 것이 아니라 노사안정을 포함한 사회안정 등의 선행 여건을 마련하면서 기술혁신과 투자활성화를 꾀하고 부동산투기를 위시한 재테크 분위기를 일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정신을 고양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을 촉발시켜 성장잠재력을 자극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봅니다. 위기국면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근면정신과 산업주의정신을 부추기고 구심력을 회복한 정치권의 뒷받침을 받아 범국민적인 총화를 창출할 수 있는 국민정신 고취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최근 주택의 전․월세값의 폭등은 도시 주택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서민들의 주택난은 한층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근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수요 공급 불균형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비대화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전 인구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면적이 전 국토의 0.6%에 불과한데도 인구는 전 인구의 25%에 달하는 극심한 과밀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시책을 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즈음 상황을 보면 인구분산정책은 후퇴하고 있는 듯합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택 교통 범죄 등 근본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여 인구분산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작년도 실업률이 2.6%에서 안정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대졸자의 취업난이 극심하여 고학력 실업률이 급증 추세를 보여 5%를 넘어섰고 기술인력과 생산직에 대한 구인난은 가중되는 등 고용구조의 수급 불균형이 극히 심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급팽창으로 상시고용보다 임시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적 수준 저하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동수요가 경기둔화와 일정 시차를 두고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년에 이어 금년의 성장률이 6.5% 선에 머무를 경우 실업률은 크게 상승될 것이며 고용구조의 불균형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정부를 위시하여서 실물경제의 주체들은 노사의 안정이 산업평화요, 산업평화가 사회안정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정의니 공정분배니 하는 것은 사회․경제정책적 면에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대책과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성장은 수출이 주도해 왔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수출은 물량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51억 불에 그쳐 88년에 비해 무려 90억 불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금년 1월 중 수출은 작년 동 기간에 비해 10%가 감소한 반면 수입은 4.6%가 증가하여 약 6억 불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전선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추이만 보더라도 수출산업에 있어 국내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86년에 203건이던 것이 88년에 342건으로 증가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89년 현재 336건으로 줄어들고 있고 가동률 면에서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을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수출상품을 값싸게 만들어서 적기에 공급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포함하여 부단히 생산기술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값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싼값의 원료, 생산성에 부합되는 인건비 등 보다 낮은 생산비와 금융비용을 포함한 관리비의 최소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고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공정관리의 효율화와 산업안정에 따르는 생산계획의 엄수 등 많은 요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유형으로 나누어 볼 때 어느 것 하나 국제경쟁력 면에서 우위 또는 비견될 수 있는 요인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앞에서 적시한 제반 경쟁요인들을 포함해서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제와 관련해서 재무부장관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년부터 3년에 걸쳐 국제수지 흑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88년 세제개편 당시 그동안 수출산업에 주어졌던 세제상의 혜택을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수출에 있어서의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의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를 낳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당국은 축소 내지 폐지된 각종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생산비의 절감으로 흡수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생산비의 절감으로 흡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그것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금년도에 세제개혁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출산업, 특히 중소기업 수출제품에 대한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이 다시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2차 오일쇼크 이래 하락세를 지속하여 왔던 국제원유가가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 환경 또한 저유가의 영향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의 소홀과 에너지 소비증가의 급증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 증가는 10년 전에 비해 2배를 기록하고 있고 89년 한 해만 해도 8.4%에 이르러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에너지 소비 가운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88년 기준으로 47%를 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고유가가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은 자명한바 과거 유류파동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90년대 국제석유시장은 비OPEC 국가들의 공급 능력 제약과 공업화에 따른 수요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어 기름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우리는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국제환경 변화와 국내 수요 급증 추세를 감안한 에너지의 안정 공급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 내역과 실용화 전망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농어촌문제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도농 간의 격차 심화는 절대적 소득격차는 물론 상대적인 생활환경의 낙후로 요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노정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화와 성장 일변도 정책의 결과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요즈음 농업은 산업에서 완전히 제외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농업을 당연히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때 기본적으로 농촌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농촌이 되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되려면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어촌육성을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몇 가지 문제를 묻겠습니다. 첫째, 농업인력의 부족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임을 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기계화 영농 없이는 농업을 영위할 수 없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전 농토의 경지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용수에 관해서 묻습니다. 농업용수는 종래 강조해 오던 효율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생산성 면에서 그리고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전 농토가 정부에서 개발 공급하는 농업용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농업용수는 식수 공업용수를 포함한 상수도원으로서의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과 같이 중소규모의 농업용수 개발도 종합적인 수자원개발계획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89년 한 해 동안만도 1만 5403ha의 농경지가 잠식되는 등 그동안 많은 농경지가 주택 공장 또는 공공시설 용지로 잠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생산성과 관련해서 볼 때 산간오지의 전답은 현실적으로 경작을 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결국 쌀은 자급하고 남는다고 하지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체농지의 조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지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간다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따를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체농지의 조성을 위해서 농지전용 시에 부과하는 대체농지 전용비를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재조정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순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과라도 차등을 두어서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타 산업과 농업과의 불균형을 여러 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업과 광업 등에 있어서는 산업재해제도가 일찍이 도입 정착하여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기계화 영농을 추구하는 데에 따른 재해, 농약에서 입는 재해 등 많은 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제도가 아직도 도입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농업이 우리 산업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낙후된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수익자가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대국가에서 국민들이 삶의 질 문제를 요구하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시고 쓰는 생활용수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환경보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금에 와서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 더 나아가서는 농촌지역에까지 물 마시는 것이 두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부 자료에 의하면 어떤 기준에서 산출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74% 1인당 1일 급수량은 325리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도시에 갈수록 그 취수원의 오염 또는 그 관리상태는 극히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전국을 수계별로 상수도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그 계획과 사업수행을 완료할 것인지 전체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의 지휘․감독 기능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기능은 건설부에서, 그 집행을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은 내무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수도의 시설 확장, 수질개선 등 계획과 사업수행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어떻게 일원화하여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것인지 그 대책과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수도원 개발을 농업용수 개발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수자원개발정책을 수립 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되고 산업화에 따라 물량의 이동이 증대되어 자동차의 증가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시설 부족은 교통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9년 말 현재 전국의 차량 대수는 266만 대이나 주차장은 77만 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설치된 주차장도 대부분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이 60만 대분으로서 공공주차장은 그중 18만 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도시는 물론이려니와 중소도시에 가 보면 도로의 노변주차는 아예 일반화되어 있어서 도시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교통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도로망을 위시한 교통질서 확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주차장의 확보는 아주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건설은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교통문제에 있어 체계적이고 보완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통행정의 주무부서로서 교통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문제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일원화 방안 내지는 건설부와의 합리적인 조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도시에서도 주차장 확보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내통화에 있어 시분제를 도입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분제 실시 결과 당초 13%의 요금 인상 예측 범위를 넘어서 17%의 요금 증수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정부의 정보화사회 기반 조성 시책 및 산업구조 고도화로 정보통신의 사용이 대폭 신장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전화요금과 정보통신요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를 분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 부담 가중을 전제한 시분제 실시로 요금 징수가 증가한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지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외통화료를 인하시키든지 기본료를 인하하든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차제에 전국 단일전화요금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습니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생산기술을 포함한 기술개발의 촉진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첨단과학기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의 활성화로 과학기술인력의 저변 확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문에 재정 확보가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투자이므로 국가재정의 일정률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과학기술 진흥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과학기술처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첨단기술과 산업을 병행, 관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술과 산업과의 접합 능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효율적인 조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22일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또 이틀간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금년도 우리 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소생시켜 지속적인 번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90년대의 막을 여는 금년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환기적 상황에 있음은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화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은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오전 중에 실시된 국방부 연중 중요행사의 하나인 예비역 학군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느라고 이 오전 회의에 불참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허경만 의원 김동규 의원 신영국 의원 이경재 의원 조부영 의원, 이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 의원께서 지난 2년간 경제 치적을 물으시면서 정의로운 분배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국가 존립 기반이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두 질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공화국 정부는 경제 부면의 국정지표를 균형발전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재원을 꾸준히 확대 분배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뒷받쳐 주기 위해서는 성장지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허 의원께서 지적하신 빈부격차의 해소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는 국민복지의 균형적 확충, 분배형평을 위한 경제정의의 실현,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복지의 균형적 확충을 위한 중요 시책으로는 전국적 의료보험의 실시, 주택 200만 호 건설, 환경오염 방지,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확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최저임금제의 실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서민주택 등 낙후 부면 개발을 위한 재정규모는 92년까지 약 24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입니다. 분배 형평의 제고를 위한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금융실명제, 종합소득세제의 도입 등 분배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세제개혁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촌종합대책, 국토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으로서는 재정에 의한 첨단 및 기초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민간의 기술 및 인력개발 투자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 집중과 관련하여서는 출자한도의 제한, 상호출자의 금지 등을 통해서 대기업군의 문어발식 비능률적인 비대를 억제하면서 대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기술 정보에 대한 많은 지원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 이삼십 년간 누적된 불균형 및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 단기간 내에 가시화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각계각층의 협력으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극복하면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활력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 의원께서 경제난국극복위원회가 구성될 만큼 경제상태가 위기가 된 원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현실은 이대로 방치한다면은 위기국면에 치닫게 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민주화 과정에 수반해서 대내적으로는 각계의 자기 몫 찾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극심한 노사분규,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의 상승이라든가 기업에 의한 경쟁력 강화, 투자의 미흡, 경제․사회질서의 해이 등 복합적 원인이 성장잠재력을 잠식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에 의한 통상마찰, 원화절상 압력, 후발 개도국의 추격 등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전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기반 구축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일단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제난국극복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난국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노사분규도 작년에 비해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설비투자 수요가 증대되는 등 밝은 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4분기 이후에는 우리 경제가 상당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께서 성장 추구와 형평 분배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제정책의 궁극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민생활의 균등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복지의 균형적 확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마는 형평 분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복지국가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성장을 무시한 채 형평만을 추구하기에는 우리의 경제수준이 너무나 약한 반면 소득과 부의 형평을 이루지 않고는 더 이상의 지속적 성장을 기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형평,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허 의원님께서 종합토지세제를 실행하기도 전에 세율을 5%에서 2%로 인하 조정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경재 의원께서도 유사한 내용의 질의가 계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실행되는 종합토지세가 토지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투기 소지를 봉쇄하여 빈부격차와 위화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그 시행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과세효율화 5개년계획이 동시에 추진되고 지난해 지가가 40% 정도 상승됨에 따라서 금년도 과표는 전국 평균 51%, 서울은 63%나 인상이 되어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세부담이 일시에 너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까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세부담 급증이 임대료 기타 물가상승과 직결되어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토록 진행 중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종합토지세제의 입법취지와 기본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층을 보호하고 급격한 조세 충격을 완화함으로써의 각종 요금 및 임대료 인상 요인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일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허 의원께서 토지공개념법안의 3개 내용 외에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친 후 토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금 전액 환수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제한 등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신 데 대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허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도입한 토지공개념제도는 획기적인 조치로서 개발부담금제 및 초과이득세제의 착실한 시행으로도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토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생산에 공여되는 토지에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생산을 위축시키고 비생산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도입한 종합토지세와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로 간접규제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작년에 개정된 산림법에 의거 금년 7월 1일부터 임야 농지의 거래제도가 실수요자 위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도입된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토지가 결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 의원께서 건전한 가치관을 상실하게 된 원인과 한탕주의의 사례를 질문하시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우리 후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한탕주의에 힘입어서 지도층이 된 사람들이 사죄하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런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는 물질만능주의와 가치관의 혼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쟁의 폐허와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출발해서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치중해 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건전한 사회기풍의 확립이 선진 민주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있다는 것은 허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극복하여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이 특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건국 이후 40여 년 동안 한탕주의의 가치관으로 행동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어 세우기까지 우리 사회지도층의 헌신과 기여가 있었다는 점도 또 평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도 면에서 경쟁과 창의가 존중되는 사회질서를 정착시키고 불로소득 기회를 봉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 간, 계층 간에 균형발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는 이 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께서 정국안정이 경제안정의 선결 문제인데 권력구조의 대변혁을 이루는 개헌을 앞두고 정국안정과 경제안정을 이룩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국의 안정이 경제안정의 선결 과제라는 허 의원님의 말씀에는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직은 3당 합당을 권력구조 변화와 연관 지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권력구조의 변화가 추진되더라도 국민의 여망과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상황하에서 정치․경제적인 안정이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 의원께서 사치품 수입과 과소비 억제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허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사치, 향락, 과소비풍조는 정부에서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추방하기 위하여 작년 6월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소비풍조를 퇴치하기 위하여는 과소비 유인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조치와 민간단체 중심인 국민운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치품 수입 억제를 위해서는 대외통상 전략상 현재 수입 개방 정책 기조는 견지하면서 통상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상품 가격표시제 실시, 고가품 수입판매업소의 신규허가의 제한이라든가 세무조사의 강화, 대기업 종합상사 및 전문수입상에 대한 행정지도,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개발 보급 등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 과소비 유발 금융제도 개선, 호화 유흥업소에 대한 중과세 및 강력한 세무조사,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제한 및 퇴폐․변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각종 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여 소관부처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과소비풍조는 국민들의 의식과 행태 문제이므로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는 완전퇴치가 어렵다고 보면서 새마을운동단체 소비자보호단체 경제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강구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의 국민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국적 자본주의의 이상형은 무엇이며 경제활동을 규제할 경제윤리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본질서는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시장경제질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허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성장과 형평의 조화가 바로 한국적 자본주의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자기 할 일에 충실하여야 할 것인바 기업가는 창의적 기업가정신으로 건전한 생산 투자에 전력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자 지위 향상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은 근면 절약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도 건전한 경제주체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경제정의에 어긋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경제주체가 지나친 욕구와 기대를 자제하고 건전한 윤리관하에 자기 할 몫에 충실할 때만이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높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성장의 힘이 바로 우리 경제의 형평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정부가 일관성 있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대개혁을 추진할 총리의 구상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정부는 2000년대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 아래 성장과 형평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력과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층 간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면서 국민화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깨닫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개혁을 위해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금융실명제 실시,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 종합개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국민연금제도 도입, 국토의 균형개발 등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조치는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혁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혁은 범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는 또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범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토의 끝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도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통일은 그 중간단계로서의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특히 경제 문화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 협력의 증진을 통한 분야별 생활공동체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북한 측에도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회담의 개최를 비롯한 직교역으로서의 전환과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추진 등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의 제정과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직접 지원,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반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단계를 거쳐서 생활공동체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쌍방 체제상의 차이 등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이를 뒷받침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국 의원님께서 구호적 개혁을 지양하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확실한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균형적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구조 개선 및 경제력 제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해서 경제 사회의 안정을 다지기 위해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등의 제도개혁 과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산업평화 정,착 물가안정,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경제력 집중 완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오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이것이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실천 등 국민 각계각층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양보 및 자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서 정부는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 의원께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제시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농어촌과 농어민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수산자금의 금리 인하, 농조 조합비의 감면,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 등 농어민의 부채의 경감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농어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영농 규모를 늘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감과 동시에 농림수산물 가격안정과 농어촌 공업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에 대한 수혜의 질을 높임과 더불어서 농업재해보험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 등 사회보장제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어촌을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89년부터 92년까지 총 16조억 원 투자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뒷받침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공사설립및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허경만 의원의 유사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이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6공의 개혁의지와 경제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6공화국의 경제이념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국정지표에서 언급된 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원과 자본이 빈약한 상태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단기일 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공화국 정부는 그 경제정책기조를 균형발전에 두고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우선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적정 성장을 달성해 나가고 성장이 축적된 여력을 활용해서 계층 간, 지역 간의 불균형을 과감히 해소해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 정책 수립 시행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질서와 운용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립해 나감은 물론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전세값 대책은 차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종합토지세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은 차관이 하고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은 장관이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전세값 대책을 세우지 못한 내각의 사퇴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세값 대책안을 관계장관회의에 앞서서 사전 협의하였던 것입니다. 국무회의의 안건은 일반적으로 차관협의에서 미리 협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거주안정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각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께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실행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2년까지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110만 호 건설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개공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확보한 택지를 적극 공급함과 아울러서 장기임대 사원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등을 건설 시에는 국민주택기금 주택은행자금을 지원해서 민간부문의 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재개발지역의 주택 건설 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25개 증권회사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민정당에 기탁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증권회사 모금 문제는 당시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도덕적 선진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정부의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을 당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규 의원님의 국가적 비전의 제시와 경제․사회적 대개혁을 추진할 구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부영 의원님께서 4당 구조의 틀을 탈피한 안정적 정치구도에서 정부는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기조를 재정립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정책기조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의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또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 없이는 민주적 정치발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 속에서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이라는 4대 국정지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균형발전과 아울러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대한 원인이 노사분규 임금상승 외에 기업가의 기술개발 노력 부족 및 재테크의 선호, 부동산투기 불평등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상실 등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노사분규 및 이로 인한 임금상승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87년 4/4분기 이후 근로자 임금인상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만일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생산성의 향상을 현저하게 상회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어렵게 될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들어와 노사분규가 현저하게 줄고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도 현저하게 자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업과 그 밖의 지도계층이 더욱 노력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은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발휘하여 재테크 등에 자금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투자의 확대 등의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며 산업평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 확대 관련 3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불로소득의 원천을 봉쇄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경제시책을 산업평화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근로자의 의욕을 최대한 고취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빈부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경제개혁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누적된 불형평과 불균형의 시정이 있어야만 각계각층이 서로 원만하게 협조할 수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 사회안정과 성장잠재력의 배양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력 집중의 완화 시책 그리고 금융구조의 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을 대표적인 경제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조치를 아주 광의로 넓게 보면 모든 구조조정의 노력, 예를 들어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지역균형개발의 시책, 공정거래제도의 정착 등이 모두 다 개혁조치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전반적으로 착실하게 추진된다면 불형평과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허 의원님께서 3당 통합 정국하에서의 개혁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개혁의지는 정국의 상황변화에 좌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여당과 정부 안에서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허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문제는 소득분배 10개년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제안하신 배경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소득분배의 개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개선의 대책,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 시정 대책 등 이와 관련되는 각종 대책을 꾸준하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앞으로의 모든 경제정책, 경제계획의 중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10개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고 지적하시면서 일관성 있고 시의적절한 대응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현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지표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이나 투자 등 표면에 나타나는 지표가 부진하다는 측면이 이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표면의 지표의 이면에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의 양상, 기강의 해이, 질서의 문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의 불건전성 등의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작년 초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표면상의 지표는 재작년의 호황을 이어받아 비교적 좋았으나 이면에 있는 상황은 나빴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저는 정반대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의 지표는 작년보다 오히려 나쁘지만 이면의 상황은 작년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경제를 위협했던 노사분규의 발생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임금인상폭의 요구도 많이 진정되고 있으며 경제안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난 2년여 동안 모든 계층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자기 몫 늘리기에 열중해 왔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제 근로계층에서는 자기 몫 찾기 운동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있는 계층, 자산계층이 자기 몫 찾기를 좀 더 자제하고 좀 더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 기대되며 꼭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업이나 사회지도층 등이 모두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보다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투자를 하며 전문영역에서 세계를 상대로 경영방식을 쇄신하고 자산계층은 소비생활을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는 경제는 반드시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 경제주체가 욕구를 자제하고 기업도 자구노력을 보인다면 정부의 보완대책과 조화를 이루어 경제지표가 당장 호전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멀지 않아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리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15년 이상 된 5층짜리 저층 불량 아파트를 20층 이상의 현대식 시설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한국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철학과 산업평화 정착의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노사관계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구적인 계약윤리에 근거한 대립적 노사관계보다는 노사가 동반자적 관계 위에서 자율교섭 관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관련 시책도 이러한 전제 아래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노사관계를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철학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철학이 이 땅에 정립될 것인가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사관계의 철학은 기업경영의 철학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의 철학이 있어야 그것이 곧 노사관계에 관한 철학을 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그들의 기업목표를 단순한 부의 축적에 두지 말고 진정하게 자기가 만들어 내는 제품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는 철학을 가진다면 그리고 세계를 상대해서 웅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력을 갖추는 것을 경영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동적으로 노사관계를 건전한 것으로 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산업평화를 산업현장에 있어서의 불법행위를 공권력으로 해결하거나 진정시키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보며 물가안정과 투기억제 노력과 함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기업가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솔선해 노력하는 등 경제사회의 안정과 각계의 협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를 운용해 나가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신영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처 간 의견 대립으로 정책이 실기를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막기 위한 경제기획원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걱정과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이 단순히 지난 3년간의 고도성장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조정 국면만은 아니고 각계각층의 자기 몫 확보 경쟁, 사회적 불안, 기업가정신과 근로자 의욕의 퇴색, 기술수준의 정체 등으로 그동안의 우리 경제의 강점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인 경기부양책은 물가를 자극하고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킴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산업평화의 정착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세 차례의 경제활성화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물가안정, 산업평화의 달성을 통한 경제사회의 실질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의 촉진 그리고 수출산업의 지원에 가용 재원을 집중시키기 위한 선별적인 노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대책의 수립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의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하여 현재 부처 간에는 경제운용기조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부처 간의 이견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의 의견 조정 과정을 갈등과 대립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민주적 경제운용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효율적으로 경제운용을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여 경제기획원의 정책조정 역할과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경제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경제난국극복위원회와 특별대책반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참고로 첨언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첫째, 부동산과표의 현실화 둘째, 토지실명제의 확립 셋째, 토지매매거래 시 신고․허가제도와 농지매매허가제의 문제점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 과표를 94년까지 시가의 60% 수준까지 현실화시키는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간등기의 생략과 가등기 및 명의신탁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토지매매거래 시 신고․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억제라고 하는 면에서만 보면 유효한 방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완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농지매매증명 발급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임야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대 적용토록 관계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기업의 업무용, 비업무용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가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신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투기의 근절과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위 5%에게 최고세율 5%를 중과하고 나머지 95%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면제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입법취지는 보유 토지를 합산해서 토지보유가액에 따른 누진과세를 실시함으로써 토지 과다 보유 동기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5%인 토지 과다 보유자의 조세부담은 종합토지세의 실시로 세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95%의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자는 말씀은 토지 보유자는 보유 규모에 상응한 과세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꼭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첨단기술 개발 지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산업구조를 실현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시각에서 정부는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의 기술 낙후성을 탈피하는 균형 있는 기술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첨단기술분야는 투자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적 입장에서 기술인력 공급, 기초과학능력 확충 등의 문제가 보다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첨단기술은 그 수명이 짧고 투자비가 막대하며 선진국 간의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개발의 위험부담이 큰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신중한 자세로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첨단기술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하다면 법제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부처 내 기술개발촉진대책반을 구성하여 첨단분야뿐만 아니라 재래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실효성 있는 시책을 금년 3월 말까지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 관련 질문에 이어서 산업 구조조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질문을 신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성장의 요인은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기술발전 및 인력양성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재정 세제 금융상 지원 시책을 계속 펴 나감으로써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이러한 시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서 기술개발, 시설자동화 등 구조개선 노력을 집중 지원해 나감으로써 우리 산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실 있고 건실하게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대기업 경영을 주력업종 중심으로 전문화시켜 나갈 대책과 재벌기업의 유통업과 레저산업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대기업의 가족 소유 비율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의 적용 용의와 재벌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억제할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현재와 같은 경영의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 경제를 진정한 일류 경제로 만들 수 없다는 그러한 신 의원님의 인식에 저도 동감합니다. 대기업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 중심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현상의 시정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정책 그리고 더 많은 시일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시책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금지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써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전문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여신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중점 육성 업종 이외의 신규 업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화를 위하여 기업집단별로 업종을 분할 조정하거나 특정 분야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우선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유발될 우려가 크므로 특별법의 제정 대신에 현재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 방식이 우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 1월에는 여신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골프장 등 레저산업 진출을 위한 부동산 취득 및 신규 회사 설립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중심의 대기업 경영 지배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 정부로서도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용으로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 및 주식의 처분을 촉진한 결과 30대 기업집단 내부 출자 지분율이 87년 4월 56% 수준에서 89년 4월 46% 수준으로 2년 동안에 10% 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며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여 주식 분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제상으로는 가족 중심의 기업의 소유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공개 여부에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대기업의 금융보험업 지배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유착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기업의 금융기관 지배 방지 대책으로는 시중은행에 대해 특정인의 주식 소유를 8%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지배를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주식 소유 상한 비율을 더욱 낮추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금융업지배 억제를 위해서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신규 금융보험회사 참여를 배제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이경재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무역흑자의 대미 편중으로 원화절상 등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경제외교를 등한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한미 통상마찰의 근본원인이 무역흑자의 과도한 대미 편중에 있다고 생각해서 시장다변화 노력을 경주한 결과 대미 수출 비율은 86년의 40%에서 89년에는 3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외무부 상공부 등 관련부처의 노력으로 89년 5월에는 미 행정부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양국 간 통상마찰을 상당폭 줄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뿐만이 아니라 민간업계 학계 등을 망라한 총력외교를 경주함으로써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품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서 금융․세제상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투자기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수출산업의 설비자금, 구조조정의 자금 등을 마련하여 지난해에는 총 설비투자액 18조 원 중에서 4조 9000억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총 설비투자 예상액 20조 원 중 8조 80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총리가 소신 있는 경제정책을 펴 보지 못한 이유는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제정책의 운용은 다른 부문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여론의 수렴 및 관련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반영 과정이 필요하며 민주화에 따라서 이와 같은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경제정책은 부총리 혼자만이 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여러 동료,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러한 협의 과정이 보도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마는 제 자신으로서는 외부의 압력을 의식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값 및 집값 상승분을 포함할 경우 물가상승이 훨씬 더 클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빠진 현행 물가통계 방식을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점과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물가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소비자 물가가 1% 오르고 2월 현재로는 또 0.9%가 오른 것 자체도 예년에 비해서 높은 상승으로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전․월세와 주택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국민들이 느끼는 감각물가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물가통계 방식이 전․월세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나 집값 자체는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특히 작년, 금년과 같이 집값이 폭등세를 보인 데 대해서는 정부의 물가지수가 국민의 감각물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90년 기준 지수 개편 시에는 이것을 개선하도록 그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란 가격의 변동이 각 가계의 소비지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월세는 가계의 소비지출적 성격이어서 포함시키고 있지마는 집값은 소비지출이라기보다는 자산취득으로서의 투자적 지출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제외해 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물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척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급 안정을 통해서 또 금년도 목표인 도매물가 2% 내지 3%, 소비자 물가 5% 내지 7%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특히 전․월세 집값 등 부동산투기의 재연이 물가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투기단속 등의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물량의 공급의 증가를 추진하여 이것을 안정시켜 물가불안심리를 제거하는 데 우선을 두겠습니다. 또한 총통화를 적정수준으로 공급하고 재정운용을 건실화하여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며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체 흡수 내지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사회 전반적인 과소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과소비풍조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반성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소비금융의 축소, 수입원가표시제 등을 실시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건전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금의 과소비풍조는 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 재테크 등의 불로소득에서부터 시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계속 봉쇄해 나가면서 과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음성․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2단계 세제개편 시에는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과세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통화관리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을 하시고 통화관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통화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개념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전의 통화관리 방식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분기별 공급량 기준으로 개편함에 따라서 1/4분기 중 통화량이 다소 늘어나는 요인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연말 이래로 추곡수매자금, 추경예산의 집행, 각종 경기대책, 증시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화량이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4분기 중 분기별 관리목표를 지키는 데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연간으로도 당초 예시된 대로 15% 내지 19% 수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통화 환수 대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이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월세 전담 국이나 혹은 과의 설치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월세가격의 적정선 유지를 위한 조정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 문제를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해 실효 세율을 0.1%에서 2%로 상향시켜서 토지매각을 촉진시킴으로써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 토지와 택지의 수요 증가에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증식 수단으로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는 동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실효 세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급격한 재산세의 부담의 증가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과 종합토지세의 정착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이에 접근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부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 국면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면정신과 산업주의정신을 부추기고 국민총화를 이룩할 수 있는 국민정신의 고취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국면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하반기 종합대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놓은 정부시책의 주요골자도 결국은 국민 각자가 자기 몫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며 자금의 흐름도 이러한 생산적인 부문에 흐르도록 하는 데 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총화의 기본조건은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고 자산과 부의 형평 분배를 재고하는 데 있다는 생각에서 토지 및 금융제도의 개혁 등 제도개혁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또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실상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국민 각자가 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 기회 있는 대로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각계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노사분규도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기업도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 노력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이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만 각계각층, 특히 지도층 인사 여러분께서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분위기 확산에 솔선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 의원님께서 수도권의 주택 교통 범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분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 경제력 집중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개발시책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해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련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종래의 수도권 과밀 억제 시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역 중심으로서의 지방도시를 육성하고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방공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공업 입지와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특히 지방의 자녀교육, 문화 및 생활환경 개선 노력을 함으로써 고급인력이 지방에서 양성되고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말씀을 하시고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자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 촉진 등의 대책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실업률은 2.6%로서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부문별로는 역시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인문계 대졸자는 구직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능직 인력은 구인난의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인문계 대졸인력의 구직난은 81년서부터 87년간의 졸업정원제에 의해서 졸업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고 있는 데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문계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취업정보센터의 취업 알선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능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제도를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자연계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늘려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7차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인력수요에 대한 전망을 보다 정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력양성계획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대책으로서는 결국 중소기업을 진흥시켜서 기업에 의한 인력의 흡수를 도모하는 동시에,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함으로써 노동인력을 산업에 집중시키는 그와 같은 구조조정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부영 의원님께서 수출경쟁력의 제고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품질경쟁력의 제고, 가격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산업평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정부도 전적으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가진 나라의 하나가 되었고, 따라서 저임금을 토대로 한 경쟁력 향상 도식은 앞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품질 향상, 제품의 고급화, 기술개발이 수출 회복의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설비자금의 지원, 기술개발의 추진, 각종 세액 공제 등 구조적 개선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한 선별적인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노력과 기업의 단기적 적응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선에서 환율의 실세, 유동화 임금의 안정 그리고 수출금융의 확대 시책을 전개해 나가면서, 특히 기업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규제제도를 완화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경쟁력 제고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기본적으로 기업이 창의를 발휘하고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며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자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부는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이나 세제의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경만 의원님께서는 총 조세 수입 중 재산세 수입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한 것은 조세체계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 운영하였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보완하는 성격의 세금입니다. 이 재산세는 생산, 생활용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수익의 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 사실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원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고 또한 세원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지역개발사업의 결과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지방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타 세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고 경제개발로 인한 토지수요 증가로 지가는 큰 폭 상승하였지만 일시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계와 물가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서 과표현실화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조세 수입 중 재산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는 본질적으로 생활과 생산을 위한 기초적인 요소입니다만 그 공급이 한정된 유한재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데 토지문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에 관한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생산과 생활을 위해 적정한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능력에 맞는 부담이 되어야 하고 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어야 할 것이므로 1가구 1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정 규모 이상을 보유하여 넉넉한 생활공간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생활편익이 큰 만큼 부담도 그에 상응하여 가중시켜야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협소한 국토 사정 아래서 토지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전체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보유를 억제하고 해당 토지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및 행정상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국민의 주거생활에 직결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택지상한제를 실시하고 재산 증식 목적으로 유휴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외에 토지초과이득세로 중과하도록 하고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해서 토지 절약적인 생산 투자를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종합토지세제를 도입 시행하는 한편 과표현실화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므로 이러한 종합대책이 시행 정착되면 앞으로는 재산세의 비중이 소득세의 보완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져 보다 바람직한 조세구조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소득세의 비중이 낮고 소득 종류 간 세부담이 불공평하며 부가가치세는 전체 내국세의 30% 이상인 반면 상속․증여세는 0.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소득세 부담의 불균형 시정과 부가가치세율의 인하 및 상속․증여세제 운영 등에 대한 개혁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영국 의원님께서도 현행 세제는 종합소득과세가 불완전하고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이 낮은 반면 간접세 비중이 과중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제2단계 세제개편 방향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과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종래 성장 지원 중심의 세제 운용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내자 조달을 위한 재산소득에 대한 특례과세 등 개발 지원에 치중함에 따라 소득 종류 간에 세부담의 공평 측면에서 불완전하였고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데도 비탄력적인 조세구조라는 점입니다. 이제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문 간,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세제에 있어서도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소득 종류 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세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담을 적정화하여 세법대로 세금을 내는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며 목적세의 시한만료, 지방자치제 실시, 국제간 장․단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조세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추진하되 고액 금융소득을 중심으로 종합과세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부담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소액 가계저축이나 장기저축은 우대하여 종합과세로 인한 저축의 감소를 방지하도록 하며 이와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 정비로 과세 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고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로․음성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 소비와 과세된 소득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과 함께 대도시지역은 소단위 세무서 체제로 전환하는 등 세무행정과 조직도 보강해 나가고 상속․증여재산의 포착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시효제도를 연장하는 등 상속세제를 강화해서 세금 없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세율구조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인하해서 세부담을 적정화하여 탈세 없는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고 세부담 차이로 인한 국제간의 장단기 자본이동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개발과 산업 구조조정을 세제 면에서 계속 부추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 종류 간, 계층 간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면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균형을 유지해서 부문 간, 계층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앞으로 국민복지를 위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무리 없이 조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부가가치세율 인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행 세율 10%는 조세 구조가 유사한 EC 제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소비세제 구조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사치성 고가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그 자체 내에서도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며 세율 인하 시에도 우리의 유통구조의 현실과 그간의 세정 경험으로 보아 가격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많은 세수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대체 세원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감면 비과세 등의 축소로 직접세 비중을 제고해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연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과세특례자의 소액 부징수 금액 범위를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대폭 넓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발생하게 될 부동산투기나 자금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을 어떻게 무마하고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금융실명제에 대해 중산층 이하 국민들까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안심시킬 수 있는 홍보계획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김동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서 소득 종류 간 조세형평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선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부동산투기나 자금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와 일반 국민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금융실명제가 기존 경제질서에 미칠 영향이나 부작용 등을 최소화시키고 대다수 일반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어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 고액 소득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계속 허용할 것이며 주식양도차액 과세 시에도 증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고액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과세하고 소액 가계저축에 대한 우대조치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실명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의 실명화 시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금융거래의 비밀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해서 일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과 아울러 금융자산의 실물투자로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투기 등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의 차질 없는 시행 등으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대로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실시 방향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의 활용, 금융기관을 통한 고객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3월부터 6월까지 부문별, 지역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청회,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의한 실시 방안을 만들어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국 의원님께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해서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 강화 내역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동산 과다 보유를 규제하기 위해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강화 방안을 확정해서 지금 공포,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고밀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업무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용을 위장해서 과다하게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임야, 목장용지, 연수원에 대한 업무용 판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야의 경우에 보전임지 내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것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는 등의 강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래 업무용 판정기준에 있어서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과다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휴양시설용 토지, 야적장 등에 대한 업무용 인정기준을 신설하였고 종래 기간제한 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령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등도 일정기간 경과 시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새로이 둔 것 등입니다. 이렇게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세제상 차입금 이자, 유지․관리 비용 등이 손비 부인되고 이를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새로이 중과되게 되었으며 또한 임야, 연수원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 시에는 차입금 이자를 손비 부인하고 이를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여신관리기업에 대해서는 레저산업과 대규모 토지 소요 사업에의 진출을 금지하고 국세청 주거래은행, 지방자치단체 간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최근 실명제 실시 논의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비실명 예금이나 주식을 흡수하기 위한 산업채권의 발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도 실명제실시에 따른 기존 경제질서에의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에 유의해서 합리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 전환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명 전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간 내에 본인 명의로 실명화하는 자금에 대해서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채권의 발행 방법도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영국 의원님께서도 최근의 통화증가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통화 환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도 부총리께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추곡수매자금을 비롯한 추경예산 2조 8000억 원의 집행과 농어가 부채 상환 연기에 따른 영농자금의 회수 지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등 불가피한 통화공급 요인이 집중되어 월중 4조 1380억 원의 통화가 공급되었으며 올해 1월에도 지난해에 이은 추곡수매자금 방출과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자금 등 불가피한 통화공급 요인이 있는 데다 신정 연휴와 설날 연휴가 겹쳐 자금 소요가 많았으나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흡수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1월 중 통화는 5100억 원이 증가함으로써 그 증가세를 둔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통화관리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월별 통화관리 방식을 계속할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제활동 규모가 대략 4 대 6 수준인 데 반해 통화공급은 하반기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물경제의 활동 규모는 4 대 6인데 89년의 경우 통화공급 기준은 상반기에 22%, 하반기에 7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보다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또한 고려해 볼 때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실물경제에 부응해서 통화를 관리하되 월별로는 금리 수준과 실물경제 동향 등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중에는 금리 수준과 신정, 설날 등의 자금 수요를 감안해서 통화를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하였으며 2월 중 통화관리 노력을 강화해서 통화를 평잔 기준으로 3000억 원, 미잔 기준으로 9000억 원을 감축함으로써 통화가 수속 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3월에는 1/4분기 관리 목표인 진도율 기준 4%를 반드시 지켜 감으로써 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통화운용 방식에 의한 금년도 통화운용 계획을 보면 금년 1/4분기 중의 총통화 증가율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2/4분기 이후부터는 점차 낮아져 연간으로는 15 내지 19% 수준에서 통화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목표와 연간 목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초과수요에 의한 물가불안 요인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며 공급된 통화가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금 흐름의 건전성 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한은 등 중간감독기관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자금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관리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신영국 의원님께서 국민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수입 행위를 재벌기업이 앞장서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의 저의 견해와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신 상공부장관께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는 작년 12월의 증시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중앙은행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증시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9년 9월 이후 증권시장의 장기침체 현상이 지속되던 중 12월에 들어서는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주가가 연속 9일간 급속히 하락되는 등 투매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의 환매가 증가되는 등 증권시장의 불안정한 상태가 심화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이러한 투매 현상이 가속화되어 연간 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시장이 파동에 휩싸여 금융시장 전체의 질서가 교란되는 등 국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심한 교란과 국민경제에의 충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위기관리적 성격의 증시안정화 대책을 불가피하게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증시안정화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정부는 그동안의 소규모 수요 증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경험에 비추어 보다 강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도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증권시장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증시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지원을 한 예가 있는바 일본의 경우 1963년 4월부터 1965년 7월까지 일본은행이 3669억 엔의 특융을 실시하였고 미국의 경우 87년 10월 주가 대폭락 시 연방준비은행이 100억 불을 특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증시안정화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신사의 주식 매입 자금은 7개 시중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관치금융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또 한은법 개정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원 여러분께 답변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통위의 자문 답신과 국민 각계각층의 다수 여론에 따라 한은법 개정을 장기적 과제로 유보하고 우선 운영 면에서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현행 제도하에서 그 운용 관행을 대폭 개선해 나감으로써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한국은행이 자율과 창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부문인 통화신용정책이 경제정책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의 일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행을 토대로 한국은행법의 개정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하경제의 규모와 아울러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주요 원인이 비실명 금융자산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시고 보험상품 및 자기앞수표에 대한 실명제 적용 여부와 자본이득세의 도입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경제에 대한 개념은 각 나라마다 또는 학자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지하경제의 성격상 정확한 규모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나 정부는 이러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건전히 하고 조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 대상에는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앞으로 조세형평 제고의 효과 및 금융시장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자본이득세도 우리 자본시장의 성숙도, 증시상황 및 장기 발전방향 등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자본시장이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주식 발행 물량이 과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증시안정화 대책으로 거액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증권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은 그리고 자본시장의 개방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주식 발행 물량이 과다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한된 은행 자금을 중소기업 및 농어촌 등 취약 부문에 확대 지원하는 등 금융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한 앞으로의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건전하고 튼튼한 시장으로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접금융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89년 4월 이후 경기전망의 불투명과 금융실명제 추진 등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매도 물량이 신규 공급물량과 함께 공급요인으로 작용하여 주식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89년 중에는 국민주 보급을 연기하고 시중은행 및 증권사의 증자를 축소 또는 연기시키는 등 공급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투신사 주식형 펀드를 증액하고 보험사의 주식투자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수요 기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주식 발행 계획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신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기업 공개 요건의 강화와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억제 등을 통하여 제도 면에서도 공급물량의 적정화를 기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범위 확대, 외국인 전용 수익 증권의 확대 발행, 코리아․유러펀드의 증자 및 국내외 혼합 투자펀드의 신규 설정 등을 통해서 수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급 균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증시안정화 대책이 거액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의 주식을 매각하려고 했던 일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증시안정화 대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권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권시장이 건전한 저축․투자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며, 특히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영업 형태의 건전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내부자거래 등 불건전 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과 증권감독원의 검사기능을 강화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증권회사의 건전 영업 행태가 정착되도록 증권산업 종사자들이 금융산업 종사자로서의 철저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약정고 경쟁을 시정시키는 등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불건전 업무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88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국제화 계획에 따라 외국인 투자펀드의 확대 및 해외증권 발행 지속 등 간접 개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외국 증권회사에 국내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92년부터는 일정 범위 내에서의 외국인 직접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직접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권시장의 규모 확대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수용태세 확립이 필요한바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서 자본시장 개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25개 증권사가 민정당에 정치자금 50억 원을 기탁한 것에 대하여 총리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답변하라는 총리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의 기탁은 민간기업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작년에 25개 증권회사가 정치자금을 기탁한 것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정치자금 기탁과 정부의 증권시장 대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이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한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이 정치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려고 하든 그것은 오로지 그 정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부영 의원님께서는 88년 세제개편 당시 종래 수출산업에 주어졌던 세제상의 혜택을 대폭 축소 폐지한 바 있어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제2단계 세제개편 시 수출산업, 특히 중소기업 수출에 대해 세제나 금융상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도록 정책전환을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투자 촉진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면에서는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및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보강과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 면에서도 수출산업설비금융과 특별외화대출을 확대 지원하고 특별설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해서 공급하는 한편,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부진에 따른 자금 조달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등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난해에 대폭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수출 부진 타개와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금융 지원 대책들은 대부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신축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의 확대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고 대내적으로 부문 간 불균형과 안정기조를 흐트릴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혁신, 구조조정, 생산성 향상 등에 가용 재원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금융과 세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2단계 세제개편 시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영국 의원님께서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농가의 임차료 부담이 과중한데 경자유전을 실현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날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이농, 상속에 따라서 비농가소유 농지가 증가되어 왔고 최근에는 겸업 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촌에 주거하면서도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농가의 임차료부담도 그만큼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대부분 이농, 상속 등 선의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비농민 소유 농지 모두를 정부가 매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거 농지개혁과 같은 방법으로 농지문제를 일시에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의 시장경제질서 아래서 충격 없이 점진적인 경자유전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공사로 하여금 부재 지주 농지를 매입해서 영농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작 농민에게 점진적으로 이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해서 부재 지주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가에게 농지구입자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재 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를 중과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시행해서 임차농민을 보호해 나아가는 한편 비농민의 농지 매입도 엄격히 규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경재 의원님께서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에 대한 실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농어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전체 농민의 94%에 해당하는 농어민이 연간 약 3000억 원의 금리 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86년도부터 6차에 걸친 부채 경감 조치의 효과를 모두 합한다고 한다면 연간 약 1조 3000억 원의 부담 경감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농어가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일시적인 부채 경감 대책보다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서 농어민 스스로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농어업의 구조조정과 농어가의 부담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농어촌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소득을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이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경재 의원님께서 수입 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 작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비교적 소득이 높고 경쟁력이 있어서 수입 대체 작목으로 유망시되고 있는 작목으로는 과일류, 화훼, 버섯, 양잠, 양계 등 30여 품목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들 작목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시장 개척에 주력해서 국내외 수요를 확대시키고 이에 부응한 적정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신규 대체 작목이 조기에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기농법에 의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생활수준 향상과 수요 변화에 대응한 국내 농업생산 기술체계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경재 의원께서 금년도에 대한 수입자유화에 따라서 가격의 보상 대책과 농업 구조조정 작업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조치와 관련해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시계획과 아울러 보완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금년도부터는 보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완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을 보상하는 차액보상제도와 생산 조정 보상 또 작목 전환 지원을 하게 되고 금년도의 개방계획과 관련해서 그 보완 대책비로서 약 1008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3년까지 총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입 개방에 따른 직․간접 피해 조사와 대체 작목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어민을 포함한 각계 대표로 중앙에 농림수산물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도 단위 지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와 같은 보완 대책 외에도 수입 개방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해 4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경영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의 기반 확충 등 구조조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부영 의원님께서 기계화 영농의 촉진 대책,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효율성 제고, 또 산간 오지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로 경지정리는 작년까지 1차 대상 면적 70만 6000ha 중에서 77%인 54만 3000ha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금년 영농기 이전에 3만 5000ha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지정리는 영농기계화의 선행 요건이 되기 때문에 오는 93년 영농기까지 1차 대상 면적인 70만 6000ha를 개발 완료할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수 개발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별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고 농업용수시설을 활용해서 농어촌의 생활 향상에 따른 식수 등 생활용수와 농어촌지역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투자되는 시설의 이용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대체농지 조성에 관해서는 산간 오지 등과 같이 생산성이 낮은 농지나 부락 인근 농지 등은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간척 등으로 생산성이 높고 완전히 정비된 우량농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농지 전용에 따르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지가 차이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문제는 개발이익환수제도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 기계화와 농약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농작업 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농작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농작업 중 사고의 위험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각종 위해로부터 농어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농작업재해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어민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재해 발생 빈도라든가 보상의 범위, 그 방법 등의 기초자료를 사전에 축적하고 전문위원과 소요 재원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농어촌의료보험이 88년 7월에 시작되어서 초기 단계에 있고 또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보험제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제도를 먼저 정착시키고 나서 농작업에 대한 보험제는 90년대 중반에 가서 실시할 것을 목표로 연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수출 부진 타개책, 기술능력 개발 방안과 그리고 제조업 설비투자 유인 등에 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수출 회복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작년 6월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을 비롯하여 11월에 경제 당면 대책 그리고 12월에는 90년도 경제운용계획상 수출 및 투자지원시책 등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조속히 회복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다시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간 위축된 수출분위기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산업평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수출지원시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수출업계의 채산성을 증대시키며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구체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업종별로 현장방문활동을 강화하고 수출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출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등 총력수출체제를 구축하여 수출 부진 타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존산업의 첨단화를 통하여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업체의 자동화 투자를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업계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거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내에 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연불수출기금을 확충해 나가며 무역제도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등 선진 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한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기술개발 능력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난국극복위원회 산하에 기술개발특별대책반을 설치하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상공부에서는 작년 10월에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산업기술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로 전문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여 산업계에 대한 애로기술의 개발 보급은 물론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공급 등을 통하여 민간의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296억 원을 지원하여 258개 기술과제를 개발하는 한편 공업발전기금과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도 각각 415억 원, 520억 원을 책정 지원하고 아울러 첨단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생산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술 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기술자립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물론 세제 면에서도 첨단산업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설비투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축된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별설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여 작년 12월부터 지원 중에 있고 특별외화대출을 작년 49억 불에서 금년에는 70억 불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던 수출산업설비금융을 모든 기업에 확대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비율을 종전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수출산업 및 첨단산업에 한하여 금년 1년간 제한적으로 완화하며 89년 7월부터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첨단분야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설비자금 1조 원에 대해서는 신청액이 3조 7000억 원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투자분위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계층의 욕구 자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 사회 전반의 안정분위기 조성이 투자의욕 고취의 관건임을 감안하여 산업평화 정착과 임금안정을 금년도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며 계획 중인 공업단지의 조속한 조성 등을 통하여 공장입지도 원활히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영국 의원께서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제조업체, 특히 재벌기업이 자기가 생산하는 동종 외제 상품을 수입 판매하여 국민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의 시정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제조업체, 특히 대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 국내 비교우위가 없는 고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일정량을 불가피하게 수입하거나 중소 수입 전문상들의 수입을 견제하고 국내 유통망을 확보키 위한 목적 등을 명분으로 자기 생산 제품과 동종 제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수입 자제를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로 행정지도를 계속하겠으며, 특히 대기업 생산업체들이 자사의 국민경제적 위치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수입을 통한 이윤 추구보다는 투자와 생산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 자로 시행된 수입품유통가격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건전 소비 선택을 위해 수입상품의 정보를 개발 보급하며 수입상품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입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산업의 신기술 개발과 부품․소재 국산화 촉진을 통해 국산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또한 정부의 각종 여유 기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집중 예치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대출 재원을 늘려 나가기 위하여 정부로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작년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작년 말과 금년 초에 걸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으로 3000억 원이 조성 지원되었고 특별설비자금 5000억 원도 중소기업에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으로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8년 말 국무총리께서 공공성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집중 예치토록 한 바 있고 그 결과 공공기관의 일부 여유 자금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더욱 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또한 작년과 올해 예산으로는 부족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조성을 세계잉여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89년 추경예산으로 1750억 원과 금년 예산으로 1250억 원을 구조조정기금으로 특별히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이 자금은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원화절상 임금상승 노사분규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맞고 있으나 이를 능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분야 등에서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공부에서는 89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할 90년 추경예산에서 구조조정기금을 상당액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조조정기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국 의원님께서 90년대 중반에 석유파동설에 대한 견해와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조부영 의원님께서도 국제환경 변화와 국내수요 급증에 대한 에너지 안정 공급대책 그리고 대체에너지의 개발 추진 내용 또 실용화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님의 질의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대 중반에 석유파동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여러 전문기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80년대 중반 이후에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세계의 석유수요가 급증한 반면에 북해의 유전이라든가 멕시코 미국 등 비OPEC 국가의 석유 생산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급 여력이 있다는 OPEC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는 다소 적어서 이 공급의 여력이 하루 기준으로 해서 500만 배럴 정도가 더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여유는 요새와 같은 수요 신장을 그대로 전제한다고 하면 92․93년에 가면 이 여유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2년 또는 93년에 가서 세계적으로 석유의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는 그 시점에서 혹시 중동지역에 정변이 난다든가 하면 이것이 곧 제3의 석유파동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 공급 대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비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비축유는 60일분을 가지고 있고 또 정유회사가 20일분을 가져서 약 80여 일분의 비축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80여 일분의 비축을 96․97년에 가면 한 50일분 정도로 줄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가 비축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모든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원유도입선만 하더라도 현재 20여 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산유국과의 외교 강화 등으로써 필요한 때에 이들로부터 도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의존도도 감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LNG를 도입한다든지 원자력, 유연탄 또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에너지자원의 자주 공급 기반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동해안에 가스정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륙붕 연안의 유전 개발도 계속 탐사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의 국산화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국산에너지로서의 이런 위치를 공고히 하는 연구 개발에 중점적인 정부 시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 유연탄 우라늄 등 절약 에너지 자원의 20 내지 30%를 자주 공급하는 것이 저희 동력자원부의 장기 안정 공급 시책의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은 제2의 생산이 될 뿐만 아니라 요새와 같이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때에는 역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 환경오염 개선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에너지바로쓰기운동으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전국적인 송유관망의 조기 구축으로써 당면한 교통난도 해소할 뿐 아니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감도 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단지역에는 열병합발전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88년부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마는 장기적인 목표는 2001년까지 국내 에너지 수요의 약 3% 수준을 대체에너지로써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하에서 88년부터 89년 기간 중에는 54억 원을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130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열 태양광 폐기물소각발전 연료전지 풍력개발 등 약 10여 개에 달한 연구계획에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실적은 대개 한 4,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내에는 상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영국 의원께서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방안의 하나로서 지난해부터 비경제탄광의 폐광을 지원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85년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국내 에너지 사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 내지 7% 정도 수요가 증가하던 국내 연탄의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89년에는 무려 11%나 줄었습니다. 한편 탄광에서는 채탄 심부화에 따른 생산비가 증가되고 또 광원의 임금이 연 15%씩 올라감에 따라서 국내 탄광업계의 영업상태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서 이에 따라서 많은 영세 탄광이 부득이 폐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국면에 당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석탄산업의 여건 변화에 대비해서 석탄산업 합리화방안을 88년도에 정책으로 결정을 하고 89년도에 석탄산업법을 이에 따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89년도에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첫해인 작년도 89년도의 실적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탄광이 347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141개 탄광이 폐광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부가 130개 탄광을 폐광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이 130개의 폐광 탄광은 탄광 숫자로 볼 때에는 37%에 해당하고 그 폐광물량 430만t, 전체 생산량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1만 1000명은 전체 광원의 약 20%에 달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 규모의 탄광이 89년에 폐광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폐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약 200만t 정도의 감산이 예상되고 탄광이 한 50개 탄광이 또 문을 닫게 될 것 같으며 여기에 따른 이직 근로자만도 6000여 명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광이 진행됨에 따라서 산탄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이런 이직 근로자의 전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 광산지역종합개발계획의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요 산탄지에 광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67억 원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석공 등 13개 탄광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탄광 이외에 건설분야 등 단순 노무직종에 대한 고용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가행 탄광에서도 광원의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 하나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경만 의원님께서 200만 호 영구임대주택 건설 법안을 정부로서는 수용해 주기를 요망하시면서 무주택자들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천막이라든지 또는 콘셋트로서 집단주택촌을 대량으로 건설해서 이주시키는 문제와 영세서민의 인상된 전세값의 차액을 정부가 10년 무이자 연부 상환으로 융자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민당에서 제안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공공주택건설특별조치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법 제정 취지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존 법령이나 계획에 중복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재원 부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수용 여부 문제를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천막 또는 콘셋트 집단주택촌을 설치하는 문제는 공중위생 측면이나 또는 학교 등 공공시설과 생활편익시설 불비 등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근로자용 주택 건설 등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주택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세금을 정부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정부예산으로는 현 실정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주택은행에는 호당 1000만 원까지 현재 융자해 주는 전세금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것을 위해서 880억 원을 융자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9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전․월세값 폭등에 따르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당임대료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임대료를 조정해 주는 한편 지나치게 올려 받는 경우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등 현재 다각적인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길뿐이라고 보고 영구임대주택 근로복지주택 등 공공주택의 확대 건설에 더욱더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경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호남고속도로상의 광주-광양 간은 현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별도의 4차선을 신설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보는데 현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광양 간 고속도로는 그 연장이 81.9km이고 현재 1일 교통량이 6500 정도 됩니다. 9000대 기준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현 도로로서 여타 여러 곳의 도로와 비교했을 때 교통량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현 도로를 확장하는 안과 별도의 노선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본 결과 현 노선은 산악지를 통과하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장보다는 광양-벌교-비아 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훨씬 경제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해안개발 촉진을 비롯해서 나주 벌교 등 인접 도시들을 연결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4차선 신설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과 새로운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서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 문제를 재삼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은 지 20년 미만의 붕괴 우려가 있는 저층 불량 아파트의 재건축을 허용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건축 연한을 현재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년으로 단축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부총리께 주신 질문이었습니다마는 건설부장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재건축제도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일부 멸실되어서 도괴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택이거나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서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소요되는 주택들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도시 기능을 저해하는 주택을 재건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주택의 대상을 2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건물의 내구연한, 안전도, 주거환경 그리고 기존 아파트에 대한 투기 발생 가능성과 자원 낭비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라도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안전진단을 거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건축제도를 도입 시행한 지가 불과 지금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운용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재 의원님께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 억제 구역의 지정, 신고제․허가제의 실시와 같은 근시안적이고 물리적인 제재조치를 쓸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서 민간기업이 주택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특히 도시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수익금으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총리께 주신 질문입니다만 건설부장관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 토지거래 신고제․허가제와 같은 규제조치를 통해서 가수요를 억제하는 단기대책이 필요한 반면 실제로 토지나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공급을 늘려 주는 근본적인 정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견해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민간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당․일산과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건설업체들이 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합동 개발 방식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며 세제․금융상 지원도 계속 강화하고 각종 행정상의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이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분야에서도 택지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심공동화현상을 방지함은 물론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만 과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시행 시에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토록 방향을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이경재 의원님께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부유한 가수요자 위주로 시행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나 소형 주택의 공급은 저조한 실정인데 주택산업의 육성 방안과 전세 입주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 주택정책이 물량 위주로 시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보다는 주택 구입 능력이 다소 있는 중산층이 혜택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택건설의 혜택이 집 없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서 공공부문은 영구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근로복지주택 소형분양주택 등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어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부문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 기능에 따라 운영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주택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개발택지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재․인력난을 대비하여 건축자재의 표준화 그리고 기술개발 등 주택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주택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규제와 절차를 완화해서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아파트 분양가격 현실화를 단행해서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공급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택지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요율체계를 개선하는 등 민간 임대주택 건설 촉진책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전․월세 셋방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소규모 자본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 밖에 중산층을 위한 보험회사의 임대주택사업 참여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수도 수질 개선과 보급 확대가 촉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위한 수계별 상수도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 두 번째는 현재 건설부와 내무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상수도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의 일원화 문제, 그리고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연계한 종합적인 수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난해 9월에 범정부 차원의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까지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 84개 도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원수의 1급수화를 추진함과 아울러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불량 상수도시설의 전면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물문제는 96년까지는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계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나라는 알고 계시다시피 계절별로 강우량이 7월과 8월에 집중되어 있고 수원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원 확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수계별로 광역상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 등 8개 사업을 이미 완료하여 하루 평균 478만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일 233만t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등 4개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수계별 광역상수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상수도 장기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상수도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은 건설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은 내무부가 수립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 지자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감독기능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보다 효율적인 상수도 업무 수행과 감독기능이 기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연계한 종합적인 수자원개발정책의 수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다목적댐은 각종 용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댐이나 농업용수댐의 경우는 특정 목적만을 위해 댐을 건설함으로써 종합적인 용수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자원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물 관리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조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시내통화 시분제 실시로 인한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 대책과 전국 단일요금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내통화 시분제 실시 배경과 이용자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신부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금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국단일요금체제 구축을 2001년까지 달성시킬 목표로 장기요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단일요금제 실현을 위해서는 시내․외 요금 격차를 축소하고 통신시설의 이용 효율 향상과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내통화 시분제 시행이 불가피해서 지난 1월부터 시내통화 시분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내통화 시분제 도입 결정 당시인 지난 88년 말에 이용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서 시외요금 21%와 국제요금 18%를 이미 인하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1일부터는 시내통화 시분제의 야간 및 공휴일 30% 할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내통화 시분제 시행으로 인하여 증수된 요금 수입 이상으로 시외요금 등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완화토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요금을 일반 전화요금과 분리해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은 일반 전화망과 정보통신망이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서 정보통신을 할 경우에는 전화요금과는 달리 전국단일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망을 통하여 PC 등의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단일요금제 실현을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단일요금제 실현은 시내요금과 시외요금의 격차를 축소해야 하므로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그만큼 빨리 시내요금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전국단일요금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영국 의원님께서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개발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선진 7개국 진입은 결국은 G-7 수준의 과학인력 확보란 점에서 보면 저희들 현실적인 문제가 작년도에 이공계 졸업생의 53%밖에 취업이 못 됐는가 하면 막상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에 쓰이는 구인난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G-7 국가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부분이 되는 정보산업 신소재 생명공학 정밀화학 그리고 항공우주 메카트로닉스 신에너지, 이 7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약 5만 7000명에 해당되는 과학인력 기술인력을 2000년까지 최소한도 G-7 국가의 하위수준인 15만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천 방안은 우선 문교부와는 우선 대학에 있어서 이공계, 인문계 비율 조정이라든가 학과의 조정이라든가 또 기초과학의 양성 그리고 상공부와는 기업 자체 내에서의 인력의 재훈련이라든가 또 인력양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과정이라든가 또 국방부는 특히 고급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병역특례의 확립 문제라든가 또 저희들 과학기술처는 출연연구소에 있어서의 단기, 중기 인력양성계획을 종합해서 범부처적으로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부영 의원님께서 장기적 국가 차원의 지속적 재정 투자에 의한 종합적 과학기술 진흥 방안과 두 번째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기술과 산업의 접합과 조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종합적 기술 진흥 방안의 기본목표로는 좀 욕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9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가 OECD 중위권 정도는 진입을 하고 90년대 말까지는 우리의 목표를 G-7 국가의 수준까지는 도달해야겠다 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세우고 추진 방안으로서는 우선 국내적으로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산하기관의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정부부처 내에서는 철저하게 범부처적인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보산업 분야는 상공부와 체신부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는 농림수산부와 보사부 그리고 복지기술 분야는 건설부 교통부 환경처 등과 범부처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밖의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기술보호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공동연구를 선진국과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첨단분야와 기초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분야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첨단기술분야 기초과학분야 복지기술분야, 세 분야로 대분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분야는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에 관련되는 7개년계획과 임시조치법이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추진 중에 있고 또 7대 중점사업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분야는 그동안 저희들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 덕택에 금년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학의 우수연구집단으로서 ERC SRC를 13개를 또 장려센터를 26개를 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최소한도 100개를 육성함으로써 기초과학분야에서도 G-7 국가의 수준에 접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술분야와 관련해서는 환경 의료 보건 주택 교통 등은 관련부처와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은 뭐니뭐니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GNP 5% 정도를 R&D에 국가적 의지로 투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비율에서 상당히 미흡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를 선진국 수준인 50 대 50으로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 G-7 국가의 하위권에 속하는 정도의 연구 개발의 재원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둘째 질문인 부분은 사실 G-7 국가의 대부분의 경우가 최근에 생산이란 부분에 연구부분과 교육부분을 추가를 해서 하나의 테크노폴리스란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의 하꼬다대라든가 가꼬시마 스꾸바 등 또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의 이데온 연구단지, 대만의 신숙 과학연구단지 이런 등등이 결국은 생산 연구 교육을 함께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결국 교육기능은 문교부와, 생산기능은 상공부와, 연구기능은 과기처, 또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는 동자부 체신부 건설부 등이 함께 협력해서 범부처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차관입니다. 저희 교통부장관께서 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차관이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부영 의원께서 도시지역 교통난을 걱정하시고 그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 주차장 확보의 시급함을 강조하시면서 먼저 주차장에 관한 행정을 현재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조정하여 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아울러 중소도시에서의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의 급증으로 도시에서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차질서는 물론 교통소통난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차장 관리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그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연구했던 안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에 상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부로 일원화하는 안과 주차장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계획과 기준 설정 시에 교통부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등의 안이 신중히 검토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정부부처 간에 업무 조정 사항으로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중소도시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대도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선례를 감안하여 건축물 건축 시 최대한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도시 내의 공원 등 공공공간 면적에 지하주차장 건설과 민간의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조장책을 강구함은 물론 교통영향평가제의 철저한 시행 등 사전예방적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일응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보충질문 요청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바쁘신 시간을 할애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피하는 답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원들로부터 존경받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치적을 물었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경제정책 중에서 그간 잘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에게도 묻고 민자당 의원 몇 분에게도 물어봤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게 물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면 국민들과 우리 당, 본 의원은 2년 동안에 국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치적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토지소득세를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려는 그 의도를 추궁하면서 재계의 땅 많은 사람들의 로비에 의한 것이냐, 사천만 국민을 위한 정책의 전환이냐고 물었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서민들의 세부담이 가중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고려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서민들의 일부 세부담이 증가되는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나라 62%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5만 4000명에 대한 중과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30평 40평짜리의 대지에 집 한 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중과세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총리! 여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법안이 정부 제출 법안인데 그러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상정 과정에서 논의할 때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지도 않고 상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공포할 때는 이 문제를 모르고 공포를 했습니까? 능히 예측했던 상황을 법률이 통과되고 공포된 다음에 시행도 하지도 않고 개정을 하려는 그러한 음모…… 저는 음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할 텐데 그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 땅 없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려된 정책의 전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응 그것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로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물쩍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한탕주의에 관련돼서 물었더니, 제가 한탕주의로 사회지도자가 된 사람 처벌하라, 그만두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이 답변을 이런 사회지도자가 그간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일이 많다…… 누가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한탕주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강도가 강취한 돈을 은행에 넣어 가지고 그것이 산업자금화되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추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그러한 용기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탕주의로 사회지도자가 된 사람이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둘 중의 하나 같은데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가 답변하신 중에 분배에 관한 10개년 장기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분배정책에 신경을 써 나가면 별도로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어떤 면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지금까지도 30년간 계속 분배 면에 신경을 써 왔다고 정부는 얘기를 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재벌들은 커 가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약화되었고 소득분배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진실로 시정할 뜻이 있다면 하나의 좌표로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같이 정부가 아무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없는 자를 돌본다 하지만 대기업은 점점 더 비대해지는 또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돼 가지고 사회문제로 부상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다는 것 재삼 사과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2년간 경제치적을 물었는데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가운데에 공감된 점도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경제치적으로서는 우리 제6공화국 정부로서는 그동안 경제발전의 결과로써 지역 간이라든가 계층 간,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불균형된 것을 고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고쳤느냐 하는 그와 같은 자세한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준비를 못 한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서민주택, 낙후 부면 개발 등 이런 것을 위해서도 92년까지 가령 예를 들면 농어촌문제는 16조 원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200만 호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 등등이 그동안의 치적으로 정부에서는 물론 생각합니다마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무슨 치적이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정부의 답변은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또 종토세에 관해서는 이것은 자세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부총리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탕주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허 의원께서 소위 한탕주의에 힘입어서 지도층이 된 사람들이 사죄하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인데 저는 지금 6공화국이 출범되어서 권위주의를 청산을 하고 민주화 과정에 동참을 하는 이 과정에서 만일 과거에 한탕주의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지도층이 된 사람은 다 그와 같은 사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요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이것은 사법적으로 물론 처리가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그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가 이 민주화 과정에 다 동참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아주 서로 관용하고 화해하는 그런 정신에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토지세제에 관해서 허경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제를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 자신의 여러 가지 불찰도 많기 때문에 우선 대단히 많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종합토지세제와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이 동시에 추진되고 또 작년에 토지의 가격이 30% 수준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쳐 가지고서 90년 토지분 재산세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어서 조세마찰 그리고 임대료에로의 전가 구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제 도입이 이루어질 당시에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저세율을 종래의 0.3%에서 0.2%로 인하했지마는 과표가 계속 대폭 인상되어서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본래 예상하지 아니했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에는 그 세율이 투기성 토지와 똑같은 5%로 책정이 되어서 조세 부담의 급증과 영세상인 및 소비자에로의 부담 전가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함께 소득과 자산의 불형평 시정을 위하여 당초 취지와 방침을 견지하면서 서민용 주택 토지,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과중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의 세율 구조를 일부 인하 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