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재

체신부장관입니다. 최무룡 의원께서 우리의 정보․통신시장과 행정전산망사업에 대하여 우려의 표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은 미래 정보사회의 핵심산업으로 세계 주요선진국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는 주요 개방대상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기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서비스산업 등 국내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육성정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기기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첨단기술개발과 정보․통신기기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전 전자교환기,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반도체 개발 등 대부분의 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체신부장관입니다. 황성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소 간 체신소통향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소련 간에는 직통회선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영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통신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소련 측 사정으로 인하여 통화완료율이 아주 저조하여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89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소련 측에 직통회선 개설을 요청한 결과 금년 5월 전화 4회선을 우선 개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소련 측 교환기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에 개설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베리아 현장 광케이블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아 현장 광케이블사업은 극동지...

체신부장관입니다. 조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시내통화 시분제 실시로 인한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 대책과 전국 단일요금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내통화 시분제 실시 배경과 이용자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신부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금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국단일요금체제 구축을 2001년까지 달성시킬 목표로 장기요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단일요금제 실현을 위해서는 시내․외 요금 격차를 축소하고 통신시설의 이용 효율 향상과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내통화 시분제 시행이 불가피해서 지난 1월부터 시내통화 시분제를 시행한 바...

체신부장관입니다. 신진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대책과 통신 개방 압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하여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사업 추진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면과 기술 분야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인력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90년 중에는 입법할 계획입니다. 기술적인 보호대책으로는 전산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급자 ...

새로 임명받은 체신부장관 이우재입니다. 앞으로 체신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