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사일정 제16항 96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노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노인도 의원입니다. 96년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계획에 의거 정부관리양곡의 올해 수매가 및 수매량이 허용보조금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됨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감축계획을 부득이 수용하되 이는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는 미흡한 내용이므로 농가소득의 감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득보전․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예산 또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 농림수산부 재정경제원에 촉구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험료의 지원확대입니다. 96년도에 농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96예산에 1000억 원 수준을 재정에서 추가 지원할 것. 둘째, 농업경영자금 규모확대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농업경영자금 지원규모도 96당초예산 2조 6000억에서 2조 8000억 이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되 여기에서 소요되는 860억 이상을 96예산에서 추가 지원할 것. 셋째, 미곡종합처리장 자금지원확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자금지원도 96당초예산에는 350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650억 원을 추가하여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수확기 벼 매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넷째, 쌀값계절진폭 확대허용입니다. 쌀값계절진폭을 95년도 수확기 대비 15%까지 확대 허용되도록 할 것. 다만 단경기에는 시중 쌀값이 15%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미 방출을 제한한다. 또한 추곡수매 동의안을 정부 원안으로 의결하되 정부양곡수급계획 중 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항목 및 물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대조건을 삭제하여 양곡수급계획을 임의적으로 정부 측에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金泳鎭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金泳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 여당의 동의안을 보면서 과연 김영삼정부가 이 나라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과 함께 참으로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이번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 동의안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농민들의 고조되고 있는 불만과 항의에 대해서 우리 국회마저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 농업은 마침내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농민들의 좌절과 실망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추곡가 동결과 수매량 축소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밥그릇에 사실상 차압을 붙이는 폭거에 다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쌀은 민족의 혼이며 우리 농업 그 자체입니다. 600만 농민은 물론 민족의 생명줄로서 쌀만큼 중요한 작목이 없습니다. 쌀은 농업소득의 37% 농가소득의 44%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 육백만 농민 중에서 85%가 이 쌀농사에 기대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 한국농업의 최후의 보루로서 설사 쌀 시장이 개방됐다 하더라도 쌀농사를 결코 포기하거나 이를 외면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95년산 추곡수매 동의안을 보면 수매가격은 동결하고 수매량은 정부가 직접수매로 불과 550만 석, 농협 차액수매로 410만 석을 포함해서 960만 석을 수매하겠다고 동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게 시가수매로 100만 석,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 벼수매로 40만 석을 수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WTO협정상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동결하고 수매량을 작년보다 90만 석이 줄어든 960만 석밖에 수매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순진하게 농사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육백만 농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3년 UR 협상이 타결될 때 보조금 감축이 이미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년이 다 되도록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보전대책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WTO 협정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준수해야 할 의무이행조항만을 주장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93년 UR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보전대책을 착실하게 강구해 오기만 했다면 아니 지금까지 준비를 못 해 왔으면 이번 최소한도 추곡수매 동의안을 제출하면서는 앞으로 소득보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면 우리 농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이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허용보조금규정에 의해서 UR 협정문에는 얼마든지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UR 협정문부속서 2항 소득지지, 8항 자연재해구호지원, 12항 환경보전지원 등 우리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농촌에 대한 지원이 UR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는 UR 이행특별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이런 지원조치가 법적으로 의무조항으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WTO 협정을 빌미로 해서 수매량을 축소하고 수매가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백만 농민은 도저히 이런 처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곡가 동결은 과거 5․6공 군사정권하에서도 지난 83년도에 딱 한 번 수매가 동결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냉해가 들어 가지고 1100만 석 이상의 쌀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수매가 동결조치를 한 번 취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정부하에서 어떻게 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연속 2년째 수매가 동결조치를 취하고도 농민을 위하는 정부 말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허황된 구호를 어떻게 그 입으로 감히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농민들의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WTO 협정을 빌미로 해서 수매량 감축과 수매가를 동결한 것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날로 삶의 기반을 잃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 밥그릇에 차압을 붙이는 폭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올 추곡수매가 동결, 수매량 축소는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조치입니다. 이번 정부 추곡수매 동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사태가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쌀 식량자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 쌀 소비량은 3534만 석에 달하지만 올해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쌀의 총생산량은 3264만 석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내년도 쌀 재고량은 280만 석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제식량농업기구 FAO가 권장하고 있는 비상재고량 600만 석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업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3만 8000㏊에 달하는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일손부족과 경영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은 사실상 쌀농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농지자율화정책으로 농지를 마구잡이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세계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96년 하반기부터 세계의 식량재고율이 최저 안정기준인 17 내지 18%를 3 내지 4%나 밑도는 식량부족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이미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곡물시장에서 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곡물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에는 국내 쌀 자급율이 84%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식량의 자급도는 27.7%로 추락하고 있고 쌀을 뺀 식량의 자급도는 9%밖에 안 됩니다. 이미 90%를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게 우리 민족의 식량창고의 곳간열쇠를 이미 떠넘겨 주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지금 우리는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년도 추곡수매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동결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어떻게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김영삼정부는 농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이 쌀을 정치상품화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개방을 막겠다, 92년 대통령 선거공약입니다.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공급하겠다, 6․27 4대 선거 기간 동안에 했던 쌀의 정치상품화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 UR 협정에 의해서 960만 석밖에 못 사게 되어 있으나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1100만 석 이상을 수매하겠다고까지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쌀을 정치상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김영삼정부는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 쌀에 대한 정치상품화를 당장 그만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앞서 심사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1월 30일 국민회의와 야 3당은 추곡가 동결에 대해서 단호히 이를 반대하고 민자당은 찬성을 하는 토론이 있은 후에 표결 결과 수적으로 우세한 민자당이 정부 올 추곡가 동결 동의안에 전원 찬성함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개탄을 금치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서 심사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추곡수매가 동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완대책으로 농어촌의료보험지원 1000억을 하겠다 농협도정공장 RPC에 650억을 증액하겠다 영농자금규모를 2000억을 확대하겠다 산지 쌀값이 15% 이상 유지되도록 정부미 방출을 동결시키겠다, 이 네 가지 부대조건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별도의 결의안을 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 심사안이 여러분에게 보고될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런 우리의 결의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농어촌의료보험 지원에 230억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제 15대 총선전에 나가서 우리 농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어떻게 애기할 것입니까? 이런 기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을 살려 내고 농업을 수호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1회용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기만행위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농촌 농민 농업은 전혀 회생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정은 신뢰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정부의 농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해야 농업은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농촌 현장에서 통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로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그러고 과연 이런 거짓과 기만행위를 해 가지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추곡수매가 동결 동의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농촌 농민을 무시한 잘못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만장일치로 이것을 정부에 회송시키고 그리고 재심의해서 오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입법부로서의 우리의 권위와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여기에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표결로 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정부 추곡수매가 동결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허재홍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허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진주농림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산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농업과 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 저만큼 배운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오늘의 농어촌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보완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이농의 가속화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하고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땀 홀려 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기가 어려우니 영농의욕은 상실되고 휴경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에는 농촌의 피폐는 물론이지만 온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마저 위협을 받게 되며 이는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고 전통문화와 산업의 뿌리이며 농업은 산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므로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부터 WTO 협정에 따라 농업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정부가 추곡수매가격을 인상하고 수매량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요건하에서 제출된 96년도 추곡수매가격과 매입량에 대한 정부의 동의안에 대해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촌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아 농가소득 보전대책으로 첫째, 내년도 예산에서 농어촌 의료보험료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해 1000억 원 수준을 재정에서 추가 지원하고 둘째, 농업경영자금 지원 규모도 96년 당초 2조 6000억 원에서 2조 8000억 원 이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860억 이상을 내년 예산에서 추가 지원하며 셋째,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자금지원도 96년 당초예산에 360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수확기 벼 매입이 늘어나도록 하고 넷째, 산지 쌀값 지지를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은 15%까지 확대 허용토록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의 구조조정을 하고자 42조 원의 막대한 투융자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단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농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소득감소를 보전해 나가는 제반사업도 계속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6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신 최욱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강릉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토요일 오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金泳鎭 동료 의원님이 반대토론한 내용과 중복이 많이 되므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일찌기 윤봉길 의사는 농사를 일컬어 인류의 생명창고라고 갈파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앗아 가는 수매가 동결, 수매량 감축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정부의 추곡수매 동의안을 농민들은 농업포기 동의안이다 또는 농업기반와해 동의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국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결 처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0년에 부정축재했던 환수재산을 농어민에게 지원했듯이 노태우 비자금은 반드시 환수해서 소외된 농어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촌을 살리고 생명창고를 지키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시고 농업과 농민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반대 표명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 토론】 <민주당 강릉 출신 최욱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매가 동결, 수매량 90만 석 감축이라는 추곡수매 동의안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과 전체 농민들이 반대하는 추곡수매가 동결, 추곡수매량 960만 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WTO 이행 약속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5.6% 인상되었으며, 전 산업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율은 작년과 비교해 11.5%로 나타났고, 96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8%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농비는 상승하고 타 부문 종사자의 소득은 올라가는데 WTO 출범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농업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온 농어민에게 수확기에 기쁨을 안겨 주기는 고사하고 더 깊은 시름에 잠기게 하는 현 정부의 농정에 어느 농민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앗아 가는 수매가 동결조치를 2년 연속으로 취해 놓고는 입으로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수매가가 동결된 것은 5․6공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83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2년 연속 수매가를 동결시키면서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 겁니까? 다른 물가는 모두 올라가는데 쌀값만 계속해서 동결시킨다면 어떤 농민이 쌀농사를 짓겠습니까? 이런 정책실패의 결과가 바로 금년 쌀 생산량을 80년대 흉년 이래 가장 적은 3260만 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특히 금년의 쌀 생산량 감소는 흉작이 원인이기보다는 농민들이 소득 없는 쌀농사를 포기하여 재배면적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결과라는 점과 앞으로도 식량재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농업의 대대적인 붕괴를 예고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수매가 동결 및 수매량 감축조치가 WTO 이행 약속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WTO 협정에서도 인정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통해서 수매가 동결로 인한 차액만큼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도리이며 상식입니다. 이런 보호조치 없이 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을 감축한다면, 이것은 농민을 농촌에서 밀어내는 살농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또다시 예산 타령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80년에 부정축재자 환수재산을 농어민들에게 지원했듯이, 시대의 도적 노태우의 비자금을 환수해서 소외된 농어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부정비리의 청산과 쌀 부족사태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농민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식량자급의 대계를 세워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소임 아닙니까? 직간접적인 제도적 장치는 외국과 영농여건이 다르다느니, 시간이 필요하다느니 하면서 외면하고 WTO 이행 준수만 내세운다면 어느 농민이 현 정권을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현 정권이 추곡수매 동의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해마다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홍역을 치뤄 왔는데 이제 WTO라는 탈출구가 생겼다며 즐기는 표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매량을 감축하고, 수매가를 동결하는 이번 추곡수매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농촌에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겠습니까?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매가 동결조치로 농민들의 영농의욕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이는 곧바로 쌀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생산량이 감소되고 국내산 쌀 부족으로 인해 저가의 외국산 쌀이 대량으로 수입될 것입니다. 값싼 외국쌀의 수입확대는 국내 쌀값의 폭락을 초래하고, 이는 또다시 영농의욕을 상실시켜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쌀 생산기반은 완전히 와해되는 것입니다. 쌀농사가 없어지면 우리 농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결과는 우리 농업의 파멸을 뜻하며 국가경제의 근간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추곡수매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식량안보를 이제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일찌기 윤봉길 의사는 농사를 일컬어 ‘인류의 생명창고’라고 갈파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농업기반이 파괴된 우리나라는 ‘생명창고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생사여탈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나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해도 수매가 동결, 수매량 감축이라는 황당무계한 이번 추곡수매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농민들은 참으로 엄청난 천재지변을 당했습니다. 초여름에는 사상최대의 가뭄으로, 여름에는 때 아닌 폭우와 홍수로 결실을 앞둔 들녁을 수마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정을 다 접어 두더라도 올해만큼은 상처 난 농심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라도, 피해보상의 차원에서도 수매가 인상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쌀값은 동결한다니 이것이 농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 처사입니까? 농민의 상처 난 농심에는 아랑곳없이 정부에서는 북한에 쌀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습니까? 이 돈이면 올해 추곡수매량을 100만 석은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농민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수매가는 동결되었지만 의료보험지원 확대, 농업경영지원금 규모확대, 미곡종합처리장 자금지원확대, 계절진폭의 확대 등 네 가지 부대조건을 따냈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농민은 피식 웃으면서 ‘또 속았구만’이라고 하면서, 국회결의가 언제 실현된 것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농어촌 7대 지원대책을 결의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었느냐고 반문을 합디다. 저는 그 농민의 혜안에 탄복하면서 다시금 정부 여당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은 ‘WTO 이행 약속에 의한 수매감축은 불가피하니 대신 보완대책에 전체 2160억 원 규모를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우리 민주당은 추곡수매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지원촉구 결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을 1110억 원으로 감액 통과시켜 정치의 기본적 신뢰조차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눈 뜨고 당하면서 어떻게 우리 야당과 농민들이 정부 여당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매가 동결, 수매량 감축을 골자로 하는 이번 추곡수매 동의안은 ‘농업포기 동의안’이며 ‘농업기반와해 동의안’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부결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촌을 살리고 생명창고를 지키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농업과 농민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반대표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96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37명, 반대 46명, 기권 1명으로서 ’96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