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북한핵개발문제관련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 진행방법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해서 모두 들은 후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孟亨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송파 갑 출신 孟亨奎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 핵 위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는 당리당략이나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흉금을 터놓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 또한 야당과 국민에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재 위기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게 알리고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북한의 핵 개발 재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단히 위험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상황이 이 지경으로까지 왔는지 그야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金大中 정부는 햇볕정책의 대원칙으로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튼튼한 안보는커녕 한반도 전체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겁니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말로만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지 실제로 해 놓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햇볕정책의 도그마에 빠진 현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총리! 지금의 위기상황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분별한 대북정책이 핵개발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은 햇볕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조하에 대북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사태와 관련해서 요즘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향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한반도에 최악의 사태가 닥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진의파악은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측이 없으면 북핵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예측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외교통상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얼마 전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린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핵 위기는 1994년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현실인식은 매우 안이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현실오도로 많은 국민들이 핵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핵 개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핵문제가 한반도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야당에게도 대국민 외교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시간 정책설명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국민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합의에 기초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정부는 줄곧 햇볕정책을 외치면서 국민적 동의 없는 대북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서해교전으로 인한 젊은 장병들의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북한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른 무분별한 현금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적 압력을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핵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평화적 해결, 국제공조 그리고 초당적 협력의 3대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핵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즉각 수용 그리고 핵시설 및 핵물질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나 성의가 있을 때 경제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런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 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당사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한‧미‧일 3국 공조방안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연합과의 국제적인 협력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한 및 미국, 일본, 중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정부 측에 제안합니다. 지금은 분명 위기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정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외교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국회 핵무기 대책 특위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 한반도에는 어떤 위기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북한의 핵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의 서해교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전쟁위기에 대해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서 ‘특이한 군사동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미국 CNN은 인터넷편을 통해서 11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 중 3분의 2가 최근 휴전선 쪽으로 전진배치되었다고 보도했고, 27일 북한군이 경기관총으로 알려진 자동화기를 비무장지대 안으로 이동배치했다는 UN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발표문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장관, 이와 관련해 파악된 사실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회에서 특이한 군사동향은 없다고 보고했다면 우리 국민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숨긴 것인지, 아니면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기반이고 북한의 위협이 확실히 사라지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우리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아직도 양적인 면에서 북한 전력에 비해 다소 열세이지만 주한미군 전력을 고려할 때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론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의 안보 상황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군 철수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후 북한 핵시설 폭격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핵 위기 상황속에서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축은 한미 공조이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반미감정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한국상품 불매와 주한미군 철수론 등 반한감정이 일고 있어서 반미에 따른 역풍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반미 분위기가 수십 년간 지탱해 온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 분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여론의 동향을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불안한 분위기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한국경제 참여는 고사하고 국내상황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을 회수하는 현상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진출한 대기업을 철수시킬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면 제2의 경제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은 촛불시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군 궤도차량에 치어서 숨진 효순 양과 미선 양의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가 반미운동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핵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기류가 더 이상 확산될 경우 한미 간 공조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인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 심효순 양과 신미선 양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昌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원주 출신 李昌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의 거듭되는 핵동결 해제조치와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이 충돌하는 작금의 한반도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위기 상황을 91년과 94년에도 각각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백척간두의 전쟁위기를 화해 협력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위기를 겪으면서 강대국의 핵 패권주의와 한반도의 평화가 동시에 보장되기 어렵다는 냉엄한 국제질서가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도 명확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런 만큼 우리 국민은 정부가 당사자 입장을 확고히 정립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하는 자주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정부, 한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당당한 정부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우리는 미국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배치되는 미국의 강경한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을 둘러싼 작금의 대치상황에서 완전한 승자나 완전한 패자는 없습니다. 핵을 둘러싼 작금의 대치상황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합리적 절충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핵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미‧북 간의 포괄적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두 번의 핵 위기를 극복한 비결이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이 폐기되기 전에 대화나 협상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북한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외교적 수단은 과연 무엇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또한 외교 실무선에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한다든지 또는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특별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북한은 핵 동결 해제조치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부족한 전력 손실 보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단기간 내에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도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시에 우리가 북한의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하는 반대급부를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핵 개발 명분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지난 4월 미 국방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 중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비롯한 각종 선제 군사행동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 군사행동이 과연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소위 맞춤형 대북압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런 제재조치가 북한에게는 체제 위협용으로 인식되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핵 문제를 빌미로 하여 북한의 고립과 체제 붕괴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이 준비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핵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94년의 제네바기본합의 제1조제1항에서는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시한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도 당당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를 향한 초읽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계속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유연하게 북한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가장 확실한 전쟁예방의 장치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흔들릴 수 없는 국가 장기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제9차 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에 대한 전망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시민단체들이 북핵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위기대책범국민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평화 의지를 결집하여 위기 예방에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한미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서는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협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盧武鉉 당선자께서도 개정을 약속한 마당에 정부가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동안에 북한군의 특이징후는 있었습니까? 과연 북한이 핵 위기에 편승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그 사례와 평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따라 한미연합 방위태세도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이징후가 없다면 핵위기가 마치 전쟁위기로 급격히 발전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전쟁불안에 대해 국방부가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각종 시위를 거론하며 마치 과격한 반미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처럼 사태를 오도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시위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에 의해 배후 조종되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종 시위현장에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징후나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光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렵고 힘든 총체적 안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金正日 정권이 핵문제를 지렛대로 국제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시소게임은 우리 민족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8000여개의 폐연료봉이 보관된 저장시설과 방사화학실험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요원까지 추방하고 있습니다. 폐연료봉 8000개는 5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고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개의 미완성 원자로에서는 연간 30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미정보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협상용이 아니며 핵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결국 대남 군사위협용이 될 것이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와 결합된 대남전략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안보상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미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라크사태에 편승해 오판한다면 커다란 실책이 될 것이며 미국은 신속히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위험한 도박은 한반도를 전쟁발발 직전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운운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명치끝에 칼날이 들이닥쳐 있는데 남의 일처럼 중재자 운운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북한의 단계적 핵 개발조치가 한미 간의 공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일축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과 외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최근 연이은 핵 개발 초강수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화만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우선 현금이 지급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경수로 건설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외통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중재역할 또는 주도적인 역할 등을 밝혀 왔습니다. 통일부장관과 외통부장관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할 수만 있다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예상하고 치밀한 핵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고 이 대책에 대한 정치권의 협의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대응전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외교통로를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한은 그동안 내부문제가 있을 때마다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양보와 지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 정부의 되풀이되는 양보와 저자세에 기고만장한 북한이 이제는 핵 개발을 내세워 민족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사태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정부가 무원칙하게 양보하게 된다면 북한은 다음번에 더 큰 모험으로 국내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북한의 위험한 모험이 결코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벼랑 끝 전술이 북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 중의 하나가 미국의 조야에서 일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 없이 독자적인 우리 군의 전력만으로 전쟁억제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대통령선거에 몰두하여 북한의 핵 개발문제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에 각 정당은 소위 정당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집안 추스르기에 골몰할 뿐 국가운명이 걸린 북핵문제에 대해 의례적인 관심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 집 추스름은 조금 미루어 두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 의원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당장 여야가 공동으로 의원외교단을 구성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위해 나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부도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함에 있어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역량의 집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정치권과의 협력 강화와 국민역량의 집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수출 소식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시련기에 온 국민의 지혜와 힘을 결집시키면서 현명하고 신속한 대응전략을 우리의 우방과 함께 마련하여 단호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문제는 단순히 서방세계의 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한 북한 정권의 연막전술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李敬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강화을의 한나라당 李敬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 불과 3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盧武鉉 대통령당선자와 함께 안정되고 번영되는 새 대한민국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금년 마지막 날인 내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제야의 날에 맞춰 ‘100만 촛불 평화대행진’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가슴속에는 지금 환한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한 빛이라 함은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이 한껏 높아지는 희망의 빛을 말합니다. 어두운 그림자라 함은 수많은 촛불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자칫 미국 내의 반한감정을 촉발시키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불러올지 모를 전쟁의 그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두 여중생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울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군 측의 사고 뒤처리와 재판과정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 경찰에 주민통제를 요청하지 않은 미군 측의 오만함에 화가 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도 대학생 시절이던 4‧19 직후 SOFA 개정을 위한 거리시위에 나선 바 있고 이번 대통령선거 전날 우리 지역구에서 열린 촛불시위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盧 당선자는 SOFA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金大中 대통령과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SOFA 내용은 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운영계획만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SOFA의 어떤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미 간의 SOFA가 독일과 일본에 비해 어떤 부분이 더 차별적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盧 당선자의 말처럼 개정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작년에 개정된 SOFA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 형사소송체계가 달라 약간씩 다를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미국이 80여 개국과 맺고 있는 SOFA가 동일할 뿐 아니라 다국적군으로서 키르키스탄에, UN평화유지군으로서 동티모르에 파견한 한국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재판권을 갖는 것입니다. 1차 재판권을 달라는 것은 주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정부당국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민들 가운데는 한국의 촛불시위가 미군철수론으로 번지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6‧25동란에서 5만 5000명의 전사자‧실종자를 비롯해서 40여만 명의 희생자를 냈고 지금까지 미군 주둔으로 한국안보의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장에 젖줄 역할을 하였다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6일자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미국을 원치 않는 국가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반한감정이 일고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는 상황은 오히려 친북‧반미세력의 노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민의 분노를 유도해서 미군철수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일부 반미세력들은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金正日이 이례적으로 당선을 축하할 만한 정권도 쟁취하고 한미 간 이간도 노리면서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 직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20～30대의 70% 정도가 미국이 싫다고 응답한 반면 30% 정도만 북한이 싫다고 응답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을 봅시다.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주한미군을 빼면 10 대 7로 공백이 생깁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대결에 대한 가상토론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인지 李俊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나 앞으로 출범하는 정부는 북한에 대해 매우 유화적인 데다가 언제부터인지 북한은 친구요 미국은 적이라는 의식이 국민 가운데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시작될 경우 인공기가 나부끼는 상황을 생각하면 북한의 金正日은 아마도 큰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핵문제가 시한폭탄처럼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현재의 핵 위기는 지난 1994년 6월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미국과 IAEA는 이 문제를 UN안보리에 넘길 것입니다. 이번 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이 한국의 안보를 인질삼아 미국과 담판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호락호락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은 9‧11테러로 잔뜩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려고 독이 오른 상태입니다. 단숨에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해치우고 이제 이라크 침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럼즈펠드는 윈윈전략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치려던 미국은 이라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곤혹스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 북한이 노골적인 도전을 하고 나오자 오히려 미국민의 관심이 북한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강경 분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94년 핵사태 때보다 훨씬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는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을 법한데 미국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햇볕정책이 안보불감증을 확산시켜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는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된다, 우리도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이 당당한 핵보유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20, 30대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李俊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에서 이 핵무기는 오히려 남한 공격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포기하고 북한체제에 흡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이번 인수위에 들어간 교수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공공연히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주사파들이 대거 인수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인물을 발탁하는 盧 당선자의 대북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인수위원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면 기용을 재고토록 盧 당선자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국민도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말로만 핵무기를 포기하란다고 해서 포기할 북한이 아니다, 제네바협정으로 얻을 것은 얻으면서 뒤로는 핵 개발을 추진해 온 북한이 이제 와서 빈말로, 평화적으로, 대화로 그저 포기하란다고 순순하게 들을 북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메아리 없는 헛소리만 하는 이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3자란 말입니까? 핵 개발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며 전쟁이 나면 최대의 피해자가 우리인데 제3자, 중재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는 자칫 이른바 민족공조와 한미공조를 대등시하는 위험한 안보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 전쟁은 아니더라도 북한을 물러나게 하는 데 필요한 당근과 채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위기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고히 하되 UN과 미국이 이끄는 맞춤형 봉쇄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말리고 중재에 나설 것인지 묻습니다. 핵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현금지원을 중단하고 금강산관광과 경의선 및 동해안공사 그리고 개성공단 착공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수로 건설은 KEDO 이사국들과 협의하여 유보결정을 내리되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협조한다면 경제개발 등 아낌없는 대북지원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정부는 또 SOFA 개정을 위한 촛불시위가 더 이상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자제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국회도 조금 전에 북한의 즉각적인 핵 포기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마는 촛불시위의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중‧러 그리고 북한 등 관계국에 특사를 보내는 등 의원외교를 적극 전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沈載權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제 북한의 NPT 탈퇴 선언도 시간문제일 듯합니다. 북한의 핵사태는 1994년의 위기상황을 반복하는 듯합니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를 보며 일부에서는 마치 북한이 당장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거나 또 핵무기 개발 여부가 북한 핵사태의 본질인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가 장기간 지속되게 될 때 북한은 정녕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리, 북한은 이번의 핵 위기 조성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 속에 북한의 에너지난 등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은 물론 미국으로부터의 불가침 등 체제보장 그리고 미국과의 수교 등 소위 미국과의 포괄적 관계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있어 더 이상 북한과의 어떠한 체제경쟁도 무의미함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분명합니다. 북한과의 어떠한 무력 충돌도 불필요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를 대화로써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 미국은 즉각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내용에 따라 어떠한 핵개발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켜야 합니까? 국무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소위 맞춤형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경제봉쇄, 미국 해군에 의한 미사일 선적 북한선박 이동의 차단,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해 북한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도록 요청한다는 등의 전략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소위 신안보전략은 핵무기 사용에 의한 선제공격도 배제치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힘의 우위를 앞세운 이러한 정책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요, 평화입니다. 대화와 평화적 수단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힘의 논리를 앞세워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협력관계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총리,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미국 내 일부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조차 때로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의견들을 봅니다.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요청하는가 하면 심지어 군사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견들이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체제 갈등이나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북한을 올바른 개방과 개혁의 길로 이끌어 내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국무총리, 이제야말로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로서의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는 북미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 언론과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 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하는가, 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하며 전쟁은 안 되는가, 나아가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역설하고 또 호소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리처드 루거 미 공화당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 그리고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의 학자들도 부시 행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 정부는 미국 언론은 물론 세계 언론에 대해 한반도 핵상황과 평화적 해결에 대해 어떤 홍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미 양국에 대해 지난 1994년 체결한 북‧미 제네바 핵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응징경고를 매파적이고 위험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 또한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전력 부족사태에 직면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원인제공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간의 대화에 의한 핵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나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미국 및 북한과의 협의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일본 조야와 국민들에게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 나서도록 우리 정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유럽사회에 대해서도 북한 핵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유럽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반도에서도 이제 냉전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주권국가로서의 주체적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피후견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진정한 미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국익에 반할 때 이제는 ‘아니오’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25일부터 평양에서 열렸던 제2차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는 남북 간 민족 내부의 해상항로를 개설키로 하는 등 15개 항의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 가서명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남북협력의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크게 기뻐해마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 금강산 육로관광 계획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보도에 의하면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 보장에 대한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금강산 육로관광이나 경의선 연결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통일부장관, 경수로 건설사업의 진행은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연내 착공이 합의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준비상황은 어떠합니까? 최근의 핵사태로 인해 그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현상유지식으로 동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한반도에서의 위기증폭을 막아주는 또 하나의 안전판이며 평화유지의 버팀목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통일부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신효순 양과 심미선 양의 참사는 정말 커다란 비극이었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결코 반미논리로 재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주장이야말로 미국과의 참다운 선린우호관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반미 운운, 배후 운운의 이야기야말로 있을 수 없는 망언으로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국무총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햇볕정책이 북한 핵사태를 초래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등으로까지 발전되던 북‧미관계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급격히 냉각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햇볕정책마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냉전지역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전운은 이미 사라진 20세기의 유물, 냉전의 유물입니다. 지난 12월 19일 盧武鉉 대통령의 당선은 더 이상 한반도에 냉전적 대립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주도적 노력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朴振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 출신 朴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위기에 휩싸일 것이냐 아니면 평화와 생존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한반도에는 지난 94년 6월의 안보위기를 능가하는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북핵사태의 악화로 인해 북‧미 간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최대 희생자는 우리 남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金大中 정부는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10월 초 북한의 핵 개발이 시인된 이후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북핵문제를 남의 일처럼 다루는 안보불감증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보대책과 외교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 중단시키고 미국과 튼튼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으며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통일 후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집착과 관련한 안보불감증에 기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안보불감증은 거듭되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온 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안보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또 묻겠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같이 안보상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각 부처들 간의 입장과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한두 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10 ～12㎏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핵무기 1개 내지 3개의 제조가 가능한 7～22㎏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북한의 핵무기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보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 정보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동안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金大中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 현상에 빠져서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했고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盧武鉉 신임 대통령 당선자는 아직 인수위 구성단계로 북핵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을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총리 책임하에 정부의 종합적인 대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부처 간 대책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우선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여론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배타적 반미주의가 자제될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및 한미공조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남한이 북한 핵무기의 볼모가 될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현실은 이처럼 냉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6일 미군을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곳에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주한미군이 비무장지대의 인질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의 핵시설들을 제거하는 데 훨씬 넓은 재량권을 가졌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 철수 후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뉴욕타임스는 지난 23일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더 접근할 경우 비외교적 대응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여론이 증대한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우리의 안보전략은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조치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핵무기 전문가들은 폐연료봉으로부터 다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몇 개월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폐연료봉을 개봉한다면 이것은 곧 핵무기 개발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도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에서 최근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의도에 대해서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비한 우리의 안보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안보전략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안보문제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9‧11사태 이후에 변화된 미국의 안보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 9월에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전통적인 전쟁 억제개념은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테러리스트 그룹이나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대량살상무기가 결합한다면 미국은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선제공격이 당위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안보전략의 변화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된 미국의 안보전략이 한반도 문제에 주는 충격을, 그리고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한 외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문제를 이라크보다 더 급격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이라크보다 대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핵위협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이라크보다 훨씬 더 위험한 북한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은 이 북한 문제를 이라크 사태보다 더욱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 국방부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개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한국에 대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시 대북 타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고, 또 한미연합사는 그동안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은 수립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교전의 교전수칙 경험을 놓고 볼 때 햇볕정책하에서 최종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남침 징후가 없는데도 선제공격을 명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유사시 대북타격계획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계획입니까, 아니면 한미연합사의 계획입니까? 유사시 대북타격계획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80%의 에너지와 40%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경제협력국입니다. 때문에 향후 중국의 거취 표명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교통상부는 중국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로서 차관보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차관보급 특사의 활동이 중국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99년 8월 이후 중단된 4자회담을 재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이 어렵다면 북한을 제외한 5자 외무장관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孟亨奎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李昌馥 의원님, 자민련 宋光浩 의원님, 한나라당 李敬在 의원님, 민주당 沈載權 의원님, 한나라당 朴振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 孟亨奎 의원님께서는 먼저 무분별한 햇볕정책이 핵 개발 위기를 불러왔다고 하시면서 햇볕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조하에 대북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잠깐 헌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의무 중 하나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각종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북한의 변화 유도에 있어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미‧일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남북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을 병행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북한 핵문제는 93년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며 그만큼 이 문제 해결에는 많은 인내와 함께 다각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일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안보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孟亨奎 의원께서는 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핵 개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과 일치된 목소리가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孟 의원께서는 북핵위기 악화 방지를 위해 야당에게도 대북 및 외교정책 정보공유를 위한 정부의 실시간 정책설명회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昌馥, 宋光浩 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목소리야말로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측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국론 통합을 위하여 북한 핵문제의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孟亨奎 의원께서는 국내의 반미 분위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와 관련한 미국 여론동향을 물으셨습니다. 沈載權 의원님께서도 촛불시위가 반미논리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또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우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위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은 헌법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확산된 최근 촛불추모행사는 두 여중생의 사망에 대해 국민이 애도하고 유사한 사고의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집회가 평화적이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지난 50년간 한반도 안정과 번영의 초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안보는 주한미군 없이는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 힘만 가지고 그 뒤를 메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유지는 국가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수출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수많은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득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 대한 설명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관계가 손상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미국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孟 의원께서는 북핵문제로 외국인 투자회수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제2의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외환시장에서 특별한 동요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건변화에 민감한 증시동향 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증권시장에서의 하락폭이 너무 커서 정부로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동요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정부는 대내외의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미 마련해 둔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李昌馥 의원께서는 21세기의 보다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미 태도에 대한 견해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배치되는 미국의 강경한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최대의 교역대상국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관계는 우리 대외관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상호협력과 존중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로서는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李昌馥 의원께서는 북한과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외교적 수단, 대북특사 파견, 한‧미‧일 3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대북정책을 협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회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프로그램에 있는 만큼 북한이 이 프로그램의 폐기의사를 밝히는 것이 미‧북 간 대화의 접점을 찾는 데 긴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중‧러‧EU 등 국제적 공조와 함께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미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외교적 노력과 대북 설득 노력을 함께 추진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남북대화 채널 등을 비롯해 북한을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 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시로 정상 차원에서 미‧일 측과 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 간 협의채널을 포함하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3국 정상 간의 특별회담 개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민련의 宋光浩 의원께서는 정부의 북핵 관련 대책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의 지지와 우방과의 긴밀한 협력,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국론 통합이 중요하므로 북한 핵문제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여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또한 정치권과의 협조 강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나라당 李敬在 의원께서는 SOFA가 개정 가능한지, 어떤 내용을 개정할 것인지, 한미 간 SOFA가 독일 일본에 비해 어떠한 부분이 더 차별적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미 SOFA는 95년부터 6년여의 긴 협상 끝에 작년 4월에 개정‧발효되었습니다. 일본 독일의 SOFA에 비해 전체적으로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감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SOFA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개선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SOFA운영개선특별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SOFA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민원 소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SOFA민원처리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敬在 의원께서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는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시면서 인수위원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기용을 재고하도록 盧 당선자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 점은 앞으로도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선자가 정부 인수를 준비하기 위해 선임하는 인수위원 선정에 대해 면면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제가 지금 어떤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敬在 의원께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전쟁은 아니더라도 북한을 물러나게 하는 데 필요한 당근과 채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큰 틀 밑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경기회복을 위해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동시에 체제 안정 확보를 추구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중재노력을 경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李敬在 의원께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위기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확고히 하되 UN과 미국이 이끄는 맞춤형 봉쇄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고 또 정부는 SOFA 개정을 위한 촛불시위가 한미 관계의 이간 및 주한미군철수론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자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맞춤형 봉쇄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이신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시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확산된 최근 촛불 추모행사는 두 여중생의 사망에 대해 국민이 애도하고 유사한 사고의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집회가 평화적이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십분 감안하여 사고 재발방지와 SOFA 개선을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SOFA 개정을 위한 촛불시위가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거나 주한미군 철수로 비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정부는 추모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범대위 관계자들과 만나 촛불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 관계 언로를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나가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敬在 의원께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금강산 관광, 경의선‧동해선 공사, 개성공단 착공 중단 등을 요구하시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 계속 여부 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관계 국무위원인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沈載權 의원께서는 북한은 이번의 핵 위기조성을 통해 에너지난 등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은 물론 미국으로부터의 불가침 등 체제보장, 그리고 미국과의 수교 등 소위 미국과의 포괄적 관계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중유공급 중단으로 인한 전력생산 필요성을 핵 동결 해제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기를 조성하여 미국과의 대화를 실현시키려는 대미 압박카드로서의 측면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측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북한 측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沈 의원께서는 최근 북한 핵 개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원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있는 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 프로그램의 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으로 인한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핵 동결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 간 불가침 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유공급 중단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동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위반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하에 미‧북 간 불가침 협정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중‧러‧EU 등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沈 의원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남북대화의 채널을 적절히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沈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류‧협력의 활성화 문제는 핵문제 해결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沈 의원께서는 미국 언론 및 세계 언론에 대한 한반도 핵상황과 평화적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홍보노력 및 대응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정홍보처, 외교통상부 및 각국 주재 대사관을 중심으로 세계 언론에 대해 북한 핵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29일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레제코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회견한 바 있습니다. 沈 의원께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거듭 밝힙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 3국 간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중국, 러시아, EU의 대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沈載權 의원께서는 최근 북핵 사태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위기 증폭을 막아주는 안전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朴振 의원께서는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심각하며 이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아울러 현재의 상황이 안보적 측면에서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햇볕정책은 어디까지나 튼튼한 안보의 기초 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해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 간 현격한 국력격차,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강점 등 대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의 진행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는 큰 우려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 설득노력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특이한 군사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최근 북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시적으로 총리 책임 하에 종합적인 대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북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입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통해 각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상황의 추이에 따른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한시적인 대책기구를 마련하기보다는 책임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정리,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이 부실한 점이 있다면 보충답변을 통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이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李昌馥 의원님께서 촛불시위과정에서 반미감정 조장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촛불시위가 지속되면서 이것 때문에 반미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위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반미구호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동안 미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촛불행사를 순수 추모집회로 적극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 동맹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孟亨奎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분별한 현금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적 압력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것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대화를 통한 설득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적 압력수단을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수단을 쓰는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 그리고 득실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압박효과를 내기보다는 자칫 한반도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 설득을 위한 남북대화 통로를 유지하면서 남북경협 등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의 국외자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현금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은 1인당 100불씩 지급되고 있는 금강산관광 대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론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승객들의, 학생들의 승선료 그리고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李昌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에 우리가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하는 반대급부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완화 등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에 각종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받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을 일관되게 북측에 설득해 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김영남 북측 상임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이러한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점은 지난 10월 26일 로스카보스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유의하기 바란다.” 이렇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李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입장은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 또는 한‧미‧일 3국의 입장으로서 확립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핵문제로 인한 위기상황을 스스로 해소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열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쟁예방의 장치라고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 나아가서는 제9차 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에 대한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물론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은 상황전개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남북대화 채널은 닫는 것보다는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정부는 내년 초로 예정된 각급 남북대화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그 회담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북한 핵문제의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라든가 또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또는 여러 가지 움직임 등을 보아 가면서 신중하게 설정하고 또 그에 대한 전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는 한편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안보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宋光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宋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만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현금이 지급되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하고 경수로 건설사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정부가 언급한 바 있는 중재역할이나 또는 주도적 역할과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李敬在 의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총리님께 하셨고 총리님께서 저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하고 특히 최근 핵동결 해제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북한 설득을 병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해운협력실무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수로 건설사업 추진문제는 미국, 일본 그리고 EU 등 KEDO 집행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의 중단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파급효과, 득실 또는 이것이 자칫 한반도 안보상황을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 안보위기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존 협력사업을 합의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AEA의 사찰관 추방 이후의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남북대화 채널이나 교류협력사업은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북한 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중재역할과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제9차 장관급회담이나 제4차 경추위 등 남북대화 계기를 통해서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강력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남북 접촉과정에서도, 민간 차원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과정에서도 우리 측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沈載權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沈 의원님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협력관계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총리께 질문하신 내용과 또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남북교류협력이 동결되거나 위축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협력사업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한반도 위기 증폭을 막아 주는 안전판이다 또는 평화유지의 버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는 없되,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류협력을 중단하기보다는 기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또는 대북 레버리지 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IAEA 사찰관이 추방되고 난 뒤에 북한의 동향을 우리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교류 협력을 당장 중단할 경우에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민간 기업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국민 정서나 또는 유관 국가의 공조 필요성 그리고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 등이 있다는 점을 저희 정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 의원님께서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업자인 현대 측은 북측의 사업자인 아태와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즉시 이 도로를 이용한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시한다는 데 합의해 놓았습니다. 남북한의 군사당국 간의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가 타결되면 곧 이어서 사전답사 및 시범관광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님께서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측은 금강산 지역의 숙박시설 등을 감안해서 우선 1박 2일 일정의 육로관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육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요금을 해로관광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관광요금 수준 등을 감안해서 육로관광객의 정부의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沈載權 의원님께서는 남북한의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연내 착공이 합의된 바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남북 양측은 당국 간 및 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서 개성공단 착공식을 금년 12월 30일, 오늘 거행하기로 약속한 바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측 공동사업자인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식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는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 마련과 남북 군사당국 간에 합의해야 될 인원과 물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문제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서 착공식을 오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문제들이 해결되는 대로 다시 사업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착공식 일정을 잡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沈載權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준비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15공동선언 이후에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중심협의체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제9차 장관급회담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다만 제9차 장관급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의할 것인지, 또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정서를 충분히 감안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沈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수로 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수로 사업은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인 한전이 주계약자로 참여하고 있고 현대와 대우, 두산 등 우리 측 기업이 합동시공단을 구성해서 건설하고 있고,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종합 공정 26.5%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경수로 사업에 대해서 북한 핵문제의 진전상황이나 국제사회의 동향 또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KEDO 집행이사국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통일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孟亨奎 의원님께서는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과 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군사적인 대응방안은 배제한 가운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파월 장관은 어제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의사소통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 개발 프로그램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유지한 채 핵 동결 해제조치가 미국의 중유 공급 중단조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어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만은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프로그램에 있는 만큼 북한이 이 프로그램 폐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는 데 긴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제적인 공조와 함께 남북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 또는 한미 외무장관 간에 전화협의를 한 바 있고, 한‧미‧일 3국 간의 대북정책조정회의가 1월 초에 있을 예정이고, 켈리 차관보가 방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孟 의원님께서는 당선자의 이와 관련 언급 취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당선자께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있어서 포용정책에 입각한 양측의 입장을 근접시키는 노력 등 평화적인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孟 의원님과 沈載權 의원님, 宋光浩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당사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고, 또 한‧미‧일‧중‧러‧EU와의 공조방안, 협력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주도적 역할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93년도, 94년도의 핵 위기 때 우리가 국외자로서 있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외자로서 있을 수 없고, 적극적인 개입과 설득과 협조,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역시 이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엄중히 배척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북한의 IAEA 사찰관 추방 결정으로 인해서 IAEA와 북한 간의 협력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IAEA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저희들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 3국 간의 협의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러시아, EU의 대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갈 것입니다. 반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토요일에 저는 당가선 외교부장과 40분에 걸친 통화를 통해서 대북 설득 문제와 관련한 북한에 건설적인 역할을 권유했고, 이에 따라서 차관보가 북경을 2일에 방문하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해서도 차관을 파견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월 초에 있는 한‧미‧일 3국 간의 TCOG 협의는 방금 말씀드렸고, 1월 중순에는 한일외상회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적인 외교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각종 남북대화의 재개, 남북 차원의 설득 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가 UN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셨습니다.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IAEA특별이사회는 1월 6일 월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비엔나 현지에서 핵심 이사국들과 결의안 문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핵문제 논의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IAEA특별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 측이 IAEA이사회에서 요구하는 NPT하에서의 비핵화 의무이행 감시를 위한 안전조치 복구조치에 동의한다든가 최소한의 핵활동 감시체제라도 가동될 수 있다면 IAEA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IAEA이사회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안전협정조치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IAEA 차원의 노력이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 무망하다고 할 경우에는 IAEA이사회는 헌장에 따라서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동맹국들과 계속 외교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미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보고서 등에서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비롯한 각종 선제 군사행동이 암시되고 있는데 미국의 선제 군사행동이 과연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선제조치전략은 금년 1월 핵태세 검토보고서, 6월 부시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연설 등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9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입장이 천명되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매 2, 3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략은 대량파괴무기 및 테러위협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러한 위협 해소를 위해서 외교적, 군사적 조치의 선제사용을 상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역대 미 행정부에서 유지되어 온 전략으로서 미국의 대 테러전 수행 상황에서 재차 강조된 개념이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이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李昌馥 의원님과 李敬在 의원님께서는 맞춤형 봉쇄전략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벌써 이와 같은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소위 맞춤형 봉쇄전략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정부 측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거나 전달해 온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전략은 기본적으로 지난 10월 26일에 로스카보스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한‧미‧일 3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인 압박과 설득을 시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미 간에 북한경제봉쇄전략 등은 협의된 바 없고 우선적으로는 중‧러 등을 통해서 대 북한 설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핵문제가 계속 악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건이 IAEA를 통해서 UN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로서는 상황이 그와 같이 악화되기 전에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宋光浩 의원님과 李敬在 의원님께서는 미국 내 반한감정을 완화시켜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여중생사망사건과 관련한 시위를 반미시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시위들은 한미 간에 보다 대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표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위를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여중생사망사건과 관련한 시위의 의미와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우리 안보의 초석으로 여기고 있고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한미 간의 정부, 의회, 민간 차원에서 각종 접촉 계기에 적극 홍보‧주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沈載權 의원님께서는 SOFA 개정 요구는 반미라기보다는 올바른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의 SOFA 개정은 한미 간에 보다 더 대등하고도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표출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한미 SOFA는 미‧일, 미‧독일 SOFA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나, SOFA를 실제 적용하는 현장에서 한미 간의 협조가 충분치 않은 점도 있음을 감안해서 우선 현행 SOFA의 테두리 내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미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SOFA 운영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설치하여 가동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효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朴振 의원님께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의 중요성과 한‧중 협조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차관보급을 특사로 보내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한반도문제, 특히 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해 마지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동안 중국의 외무장관과 7～8회의 접촉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긴밀한 접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관급에서 토의된 내용을 실천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차관보를 내주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관보를 보내는 것이 중국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자회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4자회담은 당시 우리로서는 북한과 아무런 수준의 접촉창구가 없던 상태에서 4자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대화채널, 협력채널이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의 유용성은 어느 정도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재가동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6개국이 아닌 북한이 빠진 5개국의 협의체제 문제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아직은 현실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振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국위 손상을 가져오는 배타적인 반미주의가 자제될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미공조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문제로서 대화든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국민 사이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서 한‧미‧일 공조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孟亨奎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시 한반도에 어떤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것인지와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도발 시 대응방안과 전쟁위기에 대한 대비태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NPT를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며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에 심대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준비된 대비계획에 따라 즉각 조치할 것이며, 전면 도발을 한다면 한미연합작전계획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孟 의원님께서는 지난 12월 27일 미국 CNN 방송이 최근 북한군의 3분의 2가 휴전선에 전진배치되었고 자동화기를 비무장지대 내에 이동배치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CNN 방송내용은 북한군은 1980년대 중반에 초전기습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상군 전력의 3분의 2 규모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배치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군사적 변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경기관총을 경의선 공사지역 내에 최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아측의 제의에 의거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반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군사정전협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군정위 비서장급 회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군은 북한군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예년수준의 동계훈련 외에 특이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孟 의원님께서는 미군철수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 조야는 우리 사회 내의 반미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한국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 정부 간에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연합억제전력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세력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은 우리 국익에 부합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자 장관의 분명한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孟 의원님께서는 미국 내 북핵시설 폭격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6일 한미 정상께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합의하였고 부시 미 대통령도 그동안 몇 차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李昌馥 의원님께서는 핵위기 이후 북한군의 특이징후가 있는지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의 대응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정상적인 훈련 이외에는 군사적 긴장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이군사동향은 식별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李敬在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지난달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간에 주한미군 철수를 상정한 어떠한 가상적인 검토나 논의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沈載權 의원님께서는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강산 육로관광과 경의선 임시도로 통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통행을 위한 공사 그리고 모든 합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북한 측에서 남북 관리구역이 비무장지대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서면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방부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朴振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는지와 주한미군 철수 시 우리 정부의 대응책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대북 공격을 위한 수순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우리 사회 내 반미 움직임과 관련해서 일부 철수주장을 하는 그러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사회 내의 반미감정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해 가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가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등한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여 내년부터 04년까지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 모습을 공동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朴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 보유에 대한 개연성은 있으나 IAEA의 특별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핵동결을 유지해 왔고 IAEA의 감시로 인해 실질적인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과연 어떠한 변동이 있었고 능력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 의원님께서는 미 국가안보전략서 에 명시된 선제공격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발표된 미 국가안보전략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면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朴 의원님께서는 북핵문제가 이라크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이라크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하는 판단은 속단할 수 없는 문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생존에 직결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최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朴 의원님께서는 유사시 대북 타격계획에 대해 독자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통수권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타격계획은 작전계획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선제타격계획을 거론한 바가 없고 보고드린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孟亨奎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외통부장관 잠깐 나와 주실까요?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긴급현안질문은 일괄해서 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미 하원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일행이 지난번에 다녀갔는데 그때 다섯 명 중에 두 명만 국내 분위기와 관련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월 초에 미 국무부의 켈리 차관보가 올 적에 교환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강경한 단계적 프로그램을 밝힐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제가 들은 것으로는 먼저 주요 기업 지역본부의 철수, 투자자들의 철수, 주한미군의 철수, 그다음에 핵시설 공격,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북한 핵문제 이것은 정말 민족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아까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미‧북이 싸우면 우리가 말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용정책으로 그리고 평화적 해결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한 현실 인식에 바탕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미‧북 중재론인데 현재 한국은 현실적으로 북한 핵의 볼모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주 옹색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도 북한도 그 어느 쪽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재에 나섰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한미동맹 관계만 훼손시키고 마는 게 아닌가, 중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북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돌파하겠다, 이것은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북한은 남한을 협상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들은 미국하고만 하겠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하고 계속 남북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북한이 자꾸 피하는데 과연 핵문제 돌파가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관계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미 관계가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앞으로 계속 줄 것인가, 우리가 현재와 같은 대북정책이라든지 또 국내에 반미기류가 확산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이 과연 진정한 동맹국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계속 정보를 줄 것인가, 최근에 한미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이런 것이 결국 우리 한반도 안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한미 관계를 실질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미 관계를 실질적으로 복원시키고 나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핵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충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좀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국회법상 보충질문을 5분만 허용해 두었습니다. 5분 동안에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질문을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따로 듣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昌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질문에 포함시켰었는데 올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위기대책범국민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지만 평소 그분들이 참 애국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가 꼭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OFA 개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이나 총리 말씀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용 개선을 통해서 도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국민적인 열망이 있는데, SOFA 개정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정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운용 개선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운영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宋光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은 일본 열도를 북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지나친 기우인지 모르지만 한반도를 배제할 수도 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이 항공모함이라든가 폭격기나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옛날보다는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구태여 한반도를 군사기지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제에 한반도에 반미기류가 있는데 구태여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만약에 미 지상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이냐 또 미 지상군이 철수했을 적에 국방은, 경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국방장관님께는 아까 질문을 안 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 때 군복무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막기 위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군복무기간을 과연 단축해도 우리 전투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해 가지고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朴振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봉쇄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이 맞춤형 봉쇄전략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에 정치적‧경제적 압박수위를 높인다, 그래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강도 압박전략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이런 맞춤형 봉쇄전략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통보받은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전에 우리 정부가 알지 못했다면 한미 간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이 맞춤형 봉쇄전략을 택했을 경우에 과연 대북 유화론에 입각한 햇볕정책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UN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기 위해서 이 맞춤형 봉쇄전략에 의거해서 북한선박나포작전이 우리 한반도 인근의 공해상에서 전개되었을 경우에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국가의 경제교류 중단을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했을 때 그 경우에도 대북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문제의 UN 안보리 회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북한문제가 UN 안보리에 상정되었을 경우 북한이 NPT를 탈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외교통상부는 북한문제의 UN 안보리 상정과 그에 따른 북한의 NPT 탈퇴 가능성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통상부는 북한 핵문제를 북미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국으로 지목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문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국에서 북한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는 북한 미국 간의 틀을 떠나 이미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핵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자간 외교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는 북핵문제 담당부서를 북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이 들어 있는 아태국, 또 러시아가 들어 있는 구주국 그리고 IAEA와 NPT를 다루는 조약국 그리고 외교정책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관 직속의 입체적인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안보상의 심각성과 다자간 외교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방장관께서 유사시 대북 타격계획에 대해서 선제타격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다, 그리고 타격계획은 군작전계획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작전계획의 기본이라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토요일에 있었던 국방위에서 국방장관께서 선제타격에 대해서 발언했다고 현장에 있었던 보좌관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린 맥락은 대북 타격계획 그 자체보다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한국에 대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사시 대북 타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격용 핵무기에 대한 타격계획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핵시설을 타격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운영하는 지휘부를 타격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에 의하면 한미 간 군사동맹은 1년 전에 파기를 요청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한국 내의 반미감정과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노출되면서 지상군을 철수하고 유사시에 공군력과 해군력을 통한 전쟁억제전략으로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지상군의 철수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시고 요지에 해당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馥 민주당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서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위기대책범국민기구 구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긴요하다는 李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범국가적이고도 초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범국민기구 구성문제는 핵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핵문제 해결이 핵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宋光浩 자민련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서 미 지상군 철수를 시도할 경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군의 주둔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감안할 경우 계속 주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 힘만으로 그 뒷자리를 메우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 방위비용을 부담한다면 경제 또한 파탄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한미 간에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국언론 등에서 최근 들어 우리의 반미정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논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소수의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미국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언론 등과의 긴밀한 대화 등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孟亨奎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미 상원의원들이 왔을 때 대통령 면담 시에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노우에, 스티븐스 두 의원과 제가 오찬에서도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논의는 없었고, 다만 반미감정이 높아진 데에 대해서 염려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에 주한미군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정부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켈리 차관보 방한 시에 무슨 보따리가 있느냐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중대한 보따리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관례입니다마는 그러한 시사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켈리는 지금 현재도 한가롭게 호놀룰루에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겠는가, 역시 미국을 비롯해서 한‧미‧일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평화적으로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공통적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 북한이 발표한 외무성의 성명서를 보면 “우리와 대화에 나오도록 응당한 역할을 해 달라.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안전을 담보해 주고 대화에 나서도록 요구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해결책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미 간의 관계가 껄끄럽다, 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와 같은 염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미관계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4강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은 적이 없다, 원만한 적이 없다고 저희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술적인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책조정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한‧미‧일 고위정책조정 TCOG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차가 있다든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이익의 차이가 있을 때는 시각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한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시각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공조의 틀에 아무 손상이 없다는 것을 재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역할, 소위 중재론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북미 간의 대화를 중재하는 정도의 수준의 역할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역할이 중재론에 불과하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간 남북 간의 대화통로를 통해서 양자간뿐만 아니라 다자적인 외교적인 설득과 권유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적극 참여해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인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昌馥 의원님께서 SOFA 개선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을 가지고 더 들여다봐야 할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여망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급박히 중요한 것은 재발을 방지하고 초동수사에 있어서의 협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미실무협의를 적극적으로 진척해 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SOFA합동위원회 산하에 1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기소 시 신병인도 범죄에 대해서 추가하는 문제도 가능하고 또 미군 피의자의 음주측정문제 또는 차량보험가입문제 또는 주한미군 단위부대의 사법당국과의 협조방안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 시급히 진척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문제들은 계속 발굴하고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서 노력하겠습니다. 朴振 의원님께서 맞춤형 봉쇄전략에 대해서 외통부하고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맞춤형 봉쇄전략을 택했을 때 포용정책과의 양립 여부입니다마는 맞춤형 봉쇄정책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립 여부를 생각한다는 것은 가설적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이와 같은 조치가 좀 더 진척되어서 UN 안보리까지 회부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속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보리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안보리에 가서 논의되는 것을 전부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보리에 가서 논의하게 되면 경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치 심지어는 UN헌장 제7장에 규정한 강제적인 조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것도 대단히 가설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좋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북미국에서 다루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북미국 혼자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IAEA, NPT를 주관하는 외교정책실, 아주국, 구주국까지 합쳐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宋光浩 의원님께서 복무 월수 단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답변을 올릴 때 인구정책에 의해서 병력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국방정책상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점은 문제가 있는 대로 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선자께서도 12사단 병사들 앞에서 지금 일등병들이 제대할 쯤 되면 혜택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도 깊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振 의원님께서 선제타격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격계획이 질문의 핵심이 아니었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그 대상이 어디가 되겠는가, 남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은 다 있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한다, 따라서 타격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대응한다, 대비한다는 뜻으로 쓴 것이 너무 예민하게 전달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 문제가 바람직한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정부 간에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막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SCM에 가서도 럼즈펠드 장관과 함께 지금 현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그리고 더 발전적인 동맹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자, 50년간의 문제 다 꺼내 놓고 이 문제는 이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북한핵개발문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교섭단체와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