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열 분이 되겠습니다. 이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열 분 의원의 질문을 전부 듣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마친 후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熺太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선거를 전례 없는 국민적 축제 속에 치러야 합니다. 지난번 월드컵 축구를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킨 우리 국민들은 그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자랑스러운 정치적 축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천지를 진동했던 ‘아, 대한민국’의 함성과 더불어 우리 국민은 세계 일류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름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정치 일류국가임을 만방에 과시해 보려고 합니다. 일류 국민의 일류 대선, 이것이 우리 국민의 꿈입니다. 이 꿈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정책선거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정책으로 대결해야 합니다. 각 당이 최선의 정책을 내놓고 어떤 쪽이 국리민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가를 경쟁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진정한 대통령감인가를 국민이 선택하게 되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흠집 내기와 조작선전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고 나도 병풍, 내일 또 병풍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진저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생긴 병풍입니까?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써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 정권을 잡고 5년 동안 온갖 정보력,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 단지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대업의 가짜 녹음 테이프 하나 나왔습니다. 태산명동에 가짜 테이프 한 점입니다. 이제 무슨 낯으로 병풍공격을 더 할 것입니까? 그동안에 풍만 해도 얼마나 많이 생산했습니까? 병풍 말고도 세풍, 총풍, 안풍, 심지어 허풍까지! 정당이 정책을 생산해야 정당이지 풍을 생산하면 風黨입니다. 즉시 정책대결로 돌아갑시다. 지금 국민들은 각 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정책쟁점 없는 대선이 되어 가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국민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일류국민에 삼류정치!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풍수사도 이제 즉시 끝내야 합니다. 수사 시작한 지 얼마입니까? 그동안에 金大業의 말에만 끌려 다니면서 그 녹음테이프를 신주 모시듯 한 검찰수사는 이제 테이프가 가짜라고 밝혀진 이상 더 계속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날이 수사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수사만 해도 처음부터 테이프 원본을 받아서 수사를 해야지 아니, 녹취록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고 떠들썩하게 하다 뒤에 이제 녹음테이프 받는다는 것이 또 복사본을 받아 가지고 음성을 감정하느니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원본을 받는다는 것이 가짜 녹음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正道로 가야 됩니다. 총리, 수사가 정치의 길, 政道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수사를 즉시 끝내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병풍을 조작한 장본인을 내가 여기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슴이 뜨끔할 것입니다. 그 장본인과 그의 친애하는 하수인 金大業 등을 즉시 사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되살아납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 세치 혓바닥으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롱했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이 정권이 지금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은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대통령이 탈당했는데도 비서실장이 사령탑이 되어 가지고 온갖 중요정치에 관여하고 심지어 대선후보를 고르고 조정하고 또 유력 대선후보와 연대하려고 하는 등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정치적 중립이 유지됩니까? 과거 비서실장은 소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더 진급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代統領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代統領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즉시 비서정치를 타파해야 됩니다. 청와대의 깊숙한 곳에 앉아 가지고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도 않는 망국적 비서정치를 즉각 그만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나라에는 내각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행정부 내각이고 또 하나의 내각은 청와대 안에 비서들로 구성된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 비서내각이 더 힘이 세요. 이러한 이중 내각제도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즉시 청와대 비서내각을 해체해야 합니다! 비서들은 그야말로 사무적 비서기능에 국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헌법에 정해진 대로 내각과 총리에게 맡겨야 합니다. 총리를 언제까지나 엊그제 여기 와서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대독하는 대독총리로 둘 것입니까? 의전총리, 방탄총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정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엄정 중립 선거를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그런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의가 있겠지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때는 천고마비지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하늘만 높은 줄 알았더니 국민의 원성은 더 높습니다! 4억 불이나 되는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샀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매매회담입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박수를 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통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서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고 합니다. 지금 덮어서 될 일입니까? 전 산업은행 총재가 국민 앞에 나서서 국회 증언을 통해서 모두 진상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하던 계좌추적은 왜 안 합니까? 계좌추적만 하면 하루면 끝납니다. 1년에 수십만 건씩 계좌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좌추적을 안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폭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끈다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입니다. 유일한 해결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그만한 결단력과 솔직성을 가진 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빨리 국민 앞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침묵할 단계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또 큰 일이 터졌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평화상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세계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그 많은 훌륭한 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뒷거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상회담을 뒷거래해서 성사시키고, 노벨평화상을 뒷거래해서 성사시키는 이 정권과 그 주변에는 웬 뒷거래 명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리 뒷거래의 명수지만 심합니다. 이것도 즉시 당사자인 金大中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하여 노벨평화상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고함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청와대에 가서 건의하세요. 진정한 측근이고 진정한 金大中 선생의 제자라면 지금 청와대로 뛰어가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대북정책을 대선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연내에 金正日 답방이 있다느니 대북사업을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가지고 대선에 유리하게 한다느니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고 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만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은 대북정책이어야지 그것이 대선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권은 짧고 정치는 깁니다. 우리 영원한 정치를 위해 몸 바칩시다. 그 길은 이번에 깨끗한 정책 승부로 일류정치를 만드는 길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연설하는 동안 성원을 보내 주신 민주당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출신 辛基南 의원입니다. 정치개혁은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권력의 1인 지배, 독점시대를 끝내고 국민 참여를 통한 열린 정당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낡고 부패한 구 주류를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하고 새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창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낡고 부패한 정치는 고비용 타락선거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고비용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부정부패는 반복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및 정치자금제도 개혁안 그리고 9월 국회에 제출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 기초하여 선거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당의 盧武鉉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정치개혁추진위원회는 돈 안 쓰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온 국민과 정치권에 참여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비용 동원선거에서 국민 참여 선거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 ‘선진적인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대선후보의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노무현 후보는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인터넷을 통해 매일 공개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검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자금의 완전 투명화를 기하기로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무현 후보는 불법 대선자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첫 대통령후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에게도 선거자금 공개에 동참해서 획기적인 선거개혁을 이루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셋째, 미디어선거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미디어선거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모든 후보 진영에서는 TV토론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李會昌 후보가 TV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15대 대선에 비해 TV토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이 바라는 미디어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사이버 선거운동 확대와 인터넷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표참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상 다섯 가지 선거개혁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오와 대책이 준비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사건인 소위 세풍사건은 단순히 비정상적인 절차로 선거자금을 모금했다는 정도의 그런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IMF 환란을 당하여 국가부도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성한 국세징수권을 악용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기업들을 협박하여 선거자금을 갈취해 낸 일종의 강도범죄입니다. 이것은 사실 병풍사건보다 더 질이 나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당시의 국세청 차장 李碩熙 씨가 검거 직전 미국으로 도피하여 아직까지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 수사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관련자 몇 사람만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또 그들에 대한 법원에서의 재판도 李碩熙 씨 송환만 기다리면서 마냥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碩熙 씨는 미국에서 혼자 외로운 도피생활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에 도피한 이후 FBI에 의해 체포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풍부한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전용 낚시터와 쇼핑센터까지 갖춘 빌라에서 생활하며 골프를 즐기고 노래방에 무상 출입하는 등 여유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배후세력의 도움으로 도망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비자에서 교환교수비자로 전환하여 장기간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FBI에 체포된 후에는 범죄인 인도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1급 변호사를 4명씩이나 고용하여 최소한 100만 불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재판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李碩熙 씨의 호화로운 도피생활과 막대한 재판비용을 돕는 현지 세력은 국내 정치세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나라당의 시카고지역 후원회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장기남 씨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李碩熙 씨를 지원하고 있는 국내 정치세력이 바로 한나라당이라고 믿습니다. 李碩熙 씨가 한나라당을 위해서 돈을 모아 주었으니 이번엔 한나라당이 李碩熙 씨를 위해서 도피 자금을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범죄인을 은닉하고 도피시키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李碩熙 씨의 배후 지원세력에 대해서 범인 은닉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배후 지원세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수사의지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방해세력의 진실은폐 노력에 비해서 검찰이 세풍사건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는 의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세풍사건의 결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당시의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검찰은 1999년 이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회창 후보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회창 후보를 조사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李會昌 후보도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겠다고 천명한 일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의지입니다.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완전한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李碩熙 씨가 송환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 송환 여부가 필수적인 전제는 아닙니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도 李碩熙 씨에게는 단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李碩熙 씨가 송환되어 온다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부인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발표대로 李會昌 후보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李碩熙 씨가 부인하더라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사를 마쳐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李碩熙 씨의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회창 후보를 조사하여 개입 정도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會昌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와 이에 대한 은폐의혹사건은 이것은 개인의 양심으로 돌려 버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199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밥 돌 상원의원은 28년 전에 있었던 한 여인과의 혼외정사로 인해서 후보사퇴 직전까지 몰렸지요. 결국 이로 인해서 낙선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혼외정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문제였으나 대통령후보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였기에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물며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성격의 문제인 병역비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사생활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공공성을 띤 문제로서 대통령후보로서 애국심,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을 반드시 측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李會昌 후보가 돈을 주고 두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켰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李會昌 후보와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李會昌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는 결코 정치공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병역비리문제는 애초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것입니다. 1997년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 李壽成 후보 캠프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인 현 한나라당 대표 徐淸源 의원과 현 金大業 정치공작진상조사단장인 李在五 의원이 적극 제기한 것 아닙니까? 당시 李壽成 후보 경선대책본부장이었던 徐淸源 의원은 그해 9월 1일 “신한국당이 李 후보 개인의 사당이 아닌 만큼 잘못이 있으면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10월 23일, 아직 올해는 10월 23일이 안 되었지요. “李 후보의 장남 정연 씨가 내외경제연구원에 들어갈 때 몸무게가 60kg 이상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차남 수연 씨가 병적기록표의 가족란에 백부와 백모의 이름을 쓴 것도 당시 대법관인 李 후보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李壽成 후보 경선대책본부 대변인이었던 李在五 의원은 그해 7월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李會昌 후보 가족에 대한 병역특혜 시비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청문회를 열자. 그렇지 않으면 중대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후보가 확정이 되어서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도 두 아들 병역문제로 도덕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 한나라당의 金大業 정치공작진상조사단의 일원인 安澤秀 의원은 그해 7월 28일 “李 후보는 TV를 통해 온 국민에게 두 아들 병역문제에 대해 태연하게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해 7월 31일 “아들도 군대에 보내지 않고 대쪽임을 자처하는 李 후보는 분단국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병역비리수사가 공작이라면 97년 대선 때 徐淸源 의원, 李在五 의원, 安澤秀 의원도 공작을 했다는 말입니까? 5년 전 이회창 후보 아들 문제로 맹공을 퍼부었던 그분들이 지금은 그 사실 은폐를 위해 맹활약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최근 이 병풍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검찰에 몰려가서 수사를 어디서 하라는 둥, 수사검사를 바꾸라는 둥 부당한 압력을 가했고 심지어 수사검사를 엉뚱한 죄목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호형이니 대구의 K니 하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을 내세워서 병역비리의 진상을 흐리게 할 설을 무책임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한 일부 언론은 병역비리 수사가 곧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될 것이라는 식으로 근거 없는 설들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수사결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편파보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외적인 상황에 의해 검찰수사가 축소‧왜곡되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검찰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수사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검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시도하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각오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의 결과가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반드시 韓仁玉 여사, 李正淵, 李秀淵 씨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인옥 여사, 이정연, 이수연 씨는 이 의혹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정작 핵심당사자를 제외하고 주변사람들만 조사한다면 그 결과가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 진실은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될 때 밝혀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인옥 여사, 이정연, 이수연 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설’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해 왔습니다. 폭로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 또 다른 ‘설’을 유포하는 식으로 릴레이 폭로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문제에 대한 설은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 주었고 경제문제에 대한 설은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주었으며 남북문제에 대한 설은 겨레의 마음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지금 318명의 북한선수단과 341명의 응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아시안게임이 아시아인의 축제와 더불어 한민족의 축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 난관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어져 온 한반도 평화정책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 열띤 응원을 벌이는 저 전국의 남녀노소 시민들을 보아 주십시오. 국민은 정치권에게 남북관계만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나서서 평화와 화해의 길로 국민의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 싸움이 지나쳐서 통일의 희망에 젖어 있는 국민을 절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일부 정치권의 근거 없는 설에 대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민을 혼란으로부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북지원설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문제는 정부가 한 발 앞서 진상을 밝혀 줘야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정경유착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의혹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폭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풍과 세풍사건과 같이 국가 기강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이런 설들과 함께 묻혀버리지 않도록 옥석을 가려서 진실규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놓여 있습니다. 구시대적 유산에 안주해 온 낡은 정치는 개혁될 것입니다. 정치의 주체와 정치의 방식이 바뀌어 더 이상 부패의 정치, 분열의 정치는 이 사회에 발 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 정당성과 실천적 능력을 갖춘 주역들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 발전을 이끌어 가는 국민통합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희가 신명을 바쳐 이룩하겠습니다.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여 출신의 자민련 소속 金學元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덧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축복보다는 비난이, 그리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老子는 일찍이 “한 나라의 지도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권은 남이 보는 것도 보지 못하고 남이 듣는 것도 듣지 못하는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중 민심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진대 이 정부는 안타깝게도 민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영국 국민들은 편안히 잠을 이룬다고 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금의 정파 간의 정쟁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끝도 없고 타협도 없고 대화도 없습니다. 오직 相生의 정치가 아닌 相滅의 정치뿐인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동안 일곱 분의 대통령은 어김없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때마다 이 나라는 극도의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李承晩 초대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객사하셨고, 朴正熙 대통령이 부하의 흉탄에 쓰러졌고, 崔圭夏 대통령이 신군부에 의해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全斗煥, 盧泰愚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金泳三 대통령은 그 아들이 대신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金大中 대통령도 마지막 두 아들이 사법처리되는 것으로 해서 역사적 불행을 추가하고 말았습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우리 국민들이 최선의 대통령후보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비극이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씩이나 어김없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자민련과 공조하고 정권을 얻었습니다마는 자민련과 국민들에 대한 내각제 약속을 위반하면서 정권의 종말은 비참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현 정권의 임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지금에 내각제 약속 위반에 대한 잘못을 솔직히 사과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생각은 없는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도가 이 나라의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도는 죽기 살기식 극한 대결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함으로써 고비용 구조와 상대방 비방, 흑색선전이 난무하여 급기야는 고소‧고발들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교도소 담장을 타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발이 묶여 중앙정치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특정지역, 특정정당의 싹쓸이 현상으로 지역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선거사무를 전담하는 행자부장관! 이와 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라파와 같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적 고비용을 막고 저비용 고효율을 이룩하며 후보자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는 완전 선거공영제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지난 4월 헌정사상 최초로 3당의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의 공동발의로 선거공영제에 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법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 이와 같은 선거공영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법을 낼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실천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특히 선거공영제에 관한 법은 빨리 본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정쟁만 일삼은 채 국회정치개혁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 간에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속히 국회정치개혁특위를 소집할 것을 양당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50년 분단사를 통해서 북한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6‧25남침의 장본인이고, 청와대 피습사건, 무장간첩사건, 아웅산 테러사건과, KAL기 폭파사건으로 우리 체제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현 정부하에서도 남북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서해도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장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을 아무 조건 없이, 그것도 국민적 동의 없이 계속 퍼주기를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지원이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지난 6‧29 서해도발은 참으로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다수의 우리 해군장병들이 희생하고 그리고 경비정 한 척이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징후를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지난 4일 북한의 서해도발 징후 보고를 金東信 당시 국방장관이 묵살했다는 현역 韓哲鏞 소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金 전 장관의 ‘북 위협 삭제’ 지시를 담은 영관장교의 경위서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을 지내신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안보위해요소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4억 불 제공설의 진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을 돈을 주고 구걸한 것이라는 도덕적 책임은 물론이고 대출금을 유용한 것, 적성국에 외화 밀반출한 것 그리고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 놓은 남북협상을 정치적인 이유로 방해 놓은 그 당사자를 반드시 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는 그 진위규명은 외면한 채 정치공방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그리고 통일부장관! 민주당 韓光玉 최고위원이 嚴洛鎔 전 산은총재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계제에 검찰로 하여금 4억 불 제공설의 진위 여부 등 전반적인 수사에 대해서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현금의 지원, 현물의 지원, 기타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어떤 지원이 구체적으로 북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원한 근거는 무엇이며 예산의 출처는 무엇인지 자세히,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人事가 亡事가 되었다고 합니다. 金 대통령 취임 초 ‘이전 정권처럼 장관을 자주 교체하지 않겠다. 만약에 꼭 교체할 만한 잘못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여론에 따르는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독재정권이라고 하는 全斗煥 정권 때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18.3개월이고, 盧泰愚 정권 때 14.6개월인데 이 정권의 재임기간은 13.7개월이며 재임 56개월 동안 무려 25번의 개각으로 2.2개월마다 크고 작은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일관성이 도저히 이런 상태로서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7번 바뀌고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권의 교육은 8個月之小計가 되고 말았습니다. 43시간 만에 퇴진한 최단명의 安東洙 전 법무, 16일간의 金泰政 전 법무, 17일간의 金鎔采 전 건교, 23일간의 宋梓 전 교육, 安正男 전 건교 모두 다 1개월이 채 안 되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번 총리서리 두 사람도 국회에서 인준이 되지 않아서 결국 단명으로 끝났습니다. 이와 같은 단명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가 검증이 충분히 거치지 않은 탓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인사 ‘풀’은 거의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충성을 따지고 지역적인 관련을 따지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그러한 인사를 가지고는 정치적 쇄신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 정권 내내 지역편중 인사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끼리끼리 인사 속에서 지적을 받더니 결국 끼리끼리의 게이트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그렇고 경찰이 그렇고 국세청이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은 재임 4년 동안 한 번도 개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4년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후 200여 년이 지난 클린턴 정부 때도 역시 이 전통은 지켜졌습니다. 미국 금리정책을 총괄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그린스펀 의장은 87년 레이건 정부 때 취임해서 아버지 부시 때를 이어서 클린턴 그리고 아들 부시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자신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임명과 해임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후보자들에 대해서 FBI의 혹독한 행적조사, 그리고 상원의 엄격한 인사청문회의 탓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해서 국회가 해임건의권이라고 하는 인사개입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금감원장 소위 ‘빅5’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할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지난번 검찰총장이 구속되더니 이번에는 또 검찰총장이 金弘業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불구속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위기의 본질은 이와 같은 검찰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검찰위기는 공권력의 위기이고 공권력의 위기는 곧바로 국가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1월에 검찰에서는 특검청을 신설하는 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12월에 특검청장을 아웃소싱으로 할 수 있는 이것보다도 더 후퇴해서 특검청장을 고검장으로 해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특검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지난번 이용호게이트사건을 위해서 검찰에 특별감찰본부를 두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특별감찰본부에서 아무것도 캐내지 못하고 자기 식구 챙기기와 감싸기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특검에서 이것이 밝혀지고 그 수사를 이어받은 대검에서 밝혀지고 그로 인해서 愼承男 총장이 불구속 입건되고 金大雄 고검장이 불구속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으로 공정하고 추상같은 검찰권 행사를 구현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특검청 설치로 이를 미봉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검제의 일시적인 상설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 내각은 임기말 마무리 내각입니다. 실적에 급급해서 새로이 뭔가를 벌이고 추진하기 보다는 차분히 씨를 뿌리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내각입니다. 凡人은 소리가 나면 듣고, 賢人은 소리가 나기 전에 듣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아무 것도 들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다 들리는 법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욕심을 부리거나 일을 벌이지 말고 국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선을 앞둔 선거전은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폭로전을 일삼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러운 굼벵이는 썩은 땅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깨끗한 땅 위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썩은 정치인은 국민의 힘으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새롭고 깨끗한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柱千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출신 朴柱千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지금도 수마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애쓰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辛基南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정부질문입니까? 낙선운동입니까? 집권여당 소속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습니까? 병풍, 세풍, 안풍, 온갖 풍을 재료삼아서 재탕, 삼탕, 이것 맛이 있습니까? 온갖 일을 꾸미고 만들어서 우리 당 李會昌 대통령후보를 음해 모략하는 이런 일에 집권당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음모‧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碩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 5년 임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자임하면서 출범한 DJ, 민주당정권이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정부에 국민이 없다’는 탄식이 들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중산층은 몰락하고 최상류층과 빈곤계층만 있다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가 낳은 필연의 결과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예견되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군 수뇌부로 인해서 무고한 장병들의 목숨이 희생되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패, 정권의 실패가 가져다 준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서 대북 뒷거래와 관련한 중요사실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00년 6월 7일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당좌대월한 4000억 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금이 당시 6‧15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뒷돈이었음을 입증하는 증언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총리께서는 먼저 이 점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북한과 뒷거래가 만일 있었다면 이는 국기를 흔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현대상선을 통해서 북한에 자금이 전달되었고 그 대가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감사원, 금감원과 같은 정부당국이 계좌추적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단돈 1달러도 북한에 준 일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국민이 이 정권과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바로 金大中 대통령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잠시 감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인 金大中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 답변을 바랍니다. 이 사건은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입니다. 韓光玉 전 비서실장의 고소로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현대상선을 통한 대북지원자금 전달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일입니다. 앞으로 검찰수사의 범위와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대북지원금 전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서 검찰수사를 지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또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외환위기 주범의 하나였던 정경유착의 망령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0년 이후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 현대상선 이렇게 4개 계열사에 대해서 출자전환, 회사채 신속인수 등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이 지원한 특혜금융만 24조 4000억 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수백, 수천 개를 살릴 수 있는 특혜금융입니다. 그 중에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 3사는 특혜금융지원 과정 중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현대그룹 소유에서 은행 소유의 기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우그룹과는 달리 대마불사의 원리가 통한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또 정경유착의 사례였다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3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친족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근자인 2002년 3월 2일에는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가 있었습니다. 동서산업, 현대백화점, 한국프랜지, 현대산업개발, 현대자동차, 미래문고, 현대정유,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이 모두가 99년도부터 2002년도 사이에 모집단인 현대로부터 계열분리한 기업집단들입니다. 한 마디로 DJ 정권의 역사는 현대그룹 계열분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계열분리 과정 어디에서도 그룹 일가가 나서서 현대문제를 책임졌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5월 이후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자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그 하나는 부실계열사를 은행들이 떠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량계열사가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계열분리라는 명목으로 우량계열사를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 그리고 부도가 난 고려산업개발과 같은 부실기업은 은행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부실계열사의 대주주였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과 같은 우량기업은 계열분리를 통해서 부실기업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도기업 대주주는 경영권 포기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부실은 금융기관이 모조리 떠안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경유착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시간에 본 의원이 이렇게 장시간 특정기업을 거명하며 정경유착을 거론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던 DJ, 민주당 정권이 현대라는 특정그룹과의 사이에서 보여준 정경유착 사례는 그 어느 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였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정부는 현대를 통한 대북사업지원 또 특혜금융을 포함해 현대그룹과의 정경유착 의혹을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은행소유로 바뀐 현대계열사들의 부실이 만일 현재화될 경우,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의 충격이 아주 불가피합니다. 지금이라도 현대그룹 일가에 부실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姜信玉 전 현대중공업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그리고 朴進遠 전 현대중공업 사외이사는 해임과 동시에 鄭夢準 의원 신당의 창당기획단장 또 대선기획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鄭夢準 의원 대선출마의 전초기지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경유착을 넘어 정경일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는 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패한 대통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집권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분이 지난 7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과연 金大中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현 정권처럼 백화점식 권력형 비리가 많았던 정권은 자고로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허무증후군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쉴새 없이 터져 나온 각종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입된 권력실세, 대통령 아들들을 비롯한 친인척 그리고 그들의 힘을 빌려 호가호위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부터 말단 청소원에 이르기까지 일신의 치부에만 골몰했던 내부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정권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견제해야 할 국정원과 검찰‧경찰이 이를 방조하고 아예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협력자로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준비된 비리정권이라고 할만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부정과 비리의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내놓고 탈당을 한다고 해서 집권당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당명을 바꾸고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집권당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먼저 현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행위당사자는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사람들, 부패 감시기관인 검‧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金大中 대통령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현행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를 부패방지청으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의 부패방지기구처럼 조사권과 나아가서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DJ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재집권을 위해서 오히려 정치테러에 가까운 조작과 공작을 획책해 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 薛勳 의원은 “尹汝雋 의원이 최규선의 돈 20만 달러를 받았다. 이를 입증할 테이프도 있다.”라는 조작된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무근이고 薛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까지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동 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근거 없는 정치공작으로 명예를 훼손한 薛勳 의원의 법적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기전과자 김대업을 등장시킨 신병풍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대업이 제출한 테이프는 조작된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병적기록표와 대책회의 여부 등 의혹사항이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 혹독한 검증이 끝난 사안에다가 불을 지피려다 오히려 제 몸에 불을 붙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병풍은 李會昌 후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 정권 기획, 일부 정치검찰의 연출, 김대업 주연의 작품인 것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이 좌충우돌 안하무인식 사기전과자의 손바닥에서 놀아난 사건입니다. 모 인사로부터 정치권에서 병풍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李海瓚 의원의 지난 8월 발언도 있었습니다. 결국 신병풍은 정치공작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 됩니다. 법무부장관! 유사 이래 우리나라 검찰이 사기전과자의 세치 혀끝에 이렇게 놀아난 적이 있었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상대후보를 음해하려는 정치공작에 검찰이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조작된 폭로행위로 대통령후보의 명예는 물론이고 공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대업은 즉각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신병풍은 김대업 혼자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김대업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불과 7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대업의 입만 바라보며 일일중계식으로 사건을 취급해온 검찰의 행위를 정치 중립이라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재집권을 위해서 신병풍 그 이상의 사건을 조작하고 가공해서 상대후보를 모략,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을 악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관련해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대선관리를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절대 아랫사람이 써준 답변서를 그대로 읽지 마시고 총리와 장관의 소신을 있는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루뭉술한 답변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의지와 소신이 담긴 살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金大中 대통령께서 임기 말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지난 세 분의 국무총리서리 임명 과정은 임기 내내 보여준 오기와 독선의 정치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라도 끝을 내야 합니다. 공자 말씀에 ‘君子病無能焉 不病人之不己知也’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걱정할 뿐이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金大中 정권의 집권 5년 동안 야당 탓, 언론 탓에 날을 지샜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실패한 대통령, 정책의 실패, 정부의 실패, 정권의 실패라는 세간의 평가를 진지하게 성찰하셔서 임기 말을 슬기롭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趙漢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강화갑 출신 趙漢天 의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朴熺太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확인도 안 된 설을 가지고 노벨평화상 로비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전혀 사실이 아닌 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벨상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벨상에 대해 로비설 운운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극우단체와 이신범 등이 한국의 노벨상 수상 반대 로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비는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한나라당만 노벨상 로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안으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하고 있고 밖으로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의 시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70여 일 후면 21세기의 첫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과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개방적인 리더십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李會昌 후보는 원내 다수당의 힘을 믿고 대권욕을 앞세워 국회를 대선 운동장화하고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사사건건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공적자금은 한나라당이 초래한 IMF 경제위기에서 은행과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한나라당이 먼저 요구했고 우리 민주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정조사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웁니까? 공적자금이 경제회생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반대하는 것입니까?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李會昌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국민들은 묻습니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李會昌 후보는 의회주의자입니까, 반의회주의자입니까? 李會昌 후보는 기양건설과 관련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난 10월 2일 李會昌 후보 부인 한인옥 씨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부인 연찬회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대선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李會昌 후보 부부의 집요하고 위험한 권력욕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인옥 씨의 발언은 대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만약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까? 李會昌 후보께서 답해야 합니다. 유력 신문도 사설을 통해 한인옥 씨의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한인옥 씨는 사과하지 않고 대신 李會昌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가 되풀이되지 말고 명랑한 정치가 돼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정권을 잡고야 말겠다는 발언이 어떻게 명랑한 정치가 돼야 한다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권력욕이면 영부인이 돼서 국정에 개입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며 안방정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시사주간지는 한인옥 씨의 당무개입, 당내 인사개입이 도가 지나쳐 영부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인옥 씨의 발언이 있었던 이날 모임에는 국회의원 부인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부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를 총 동원한 한나라당의 관권선거 기도를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옥 씨는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700여 명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부인들에게 이회창 후보의 자서전인 ｢아름다운 원칙｣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부행위금지를 어긴 선거법위반 행위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실을 확인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마땅히 의법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옥 씨가 두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하여 그렇게 떳떳하다면 당장 두 아들과 함께 검찰에 출두하여 해명하십시오. 왜 병역비리 당사자인 이회창 후보와 한인옥 씨, 두 아들은 뒤에 숨어 있고 한나라당 의원을 방패막이로 동원합니까, 한나라당은 왜 이회창 후보의 사병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형선고를 받자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분노를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된다”며 항소를 만류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어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하늘이 두쪽 나도……” 운운하는 이 시대에 퍼스트 레이디를 꿈꾸는 한인옥 씨를 보십시오. 한인옥 씨는 60만 장병의 어머니들에게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창회 모임에서 자식을 군대 보내지 않은 사실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회창 후보의 집사 이형표 씨 등의 계좌에서 정연 씨가 병역면제를 받은 1991년 이후 수천만 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한인옥 씨와 두 아들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정연 씨의 병역면제의 대가로 한인옥 씨가 2000만 원을 주었는지 확인하려면 미국에 있는 김도술 씨도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수연 씨의 병역문제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한인옥 씨가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새로운 주장도 당연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000억 대출이 북한과 직거래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현대상선의 정몽헌 회장은 문제의 돈이 북한으로 가지 않았다며 “자금사정이 나빠 자구계획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도 대북비밀지원설을 현대의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으로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10월 1일자 화이넨셜 타임즈는 한나라당이 폭로한 대북지원금 의혹은 정부에 타격을 주고 햇볕정책을 되살리려는 金大中 대통령의 노력에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12월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4000억 대북지원설의 배경이 무엇인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대목입니다.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나라당의 수구냉전적 태도는 남북화해협력보다 대권을 더 중요시하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공세는 청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병폐입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민족보다 대권이 더 중요합니까? 이회창 후보의 대북관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전쟁을 준비하자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정치권 줄대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기관장이 정쟁이 되고 있는 자료를 정치권에 흘리고 전직 국책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아무개에게서 들었다”며 ‘카더라’식 의혹부풀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군 장성까지 나와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건은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시키고 안보태세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군의 생명인 명령을 어긴 하극상입니다.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만연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정치권 줄대기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기강확립을 위해 폭로정치에 동조하고 특정정당에 협력하여 환심을 사려는 일부 공직자를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 차례에 걸친 국무총리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과 앞으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매우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총리후보는 아들의 국적문제, 몸 아픈 아들의 병역문제, 부동산투기 의혹, 위장전입, ‘김활란상’ 제정을 둘러싼 친일논란 등으로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리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는 두 아들의 병역비리, 부친의 친일행적, 경기도 화성의 부동산투기, 손녀의 원정출산, 114평 초호화빌라 등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단 하나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적어도 인준을 받지 못했던 두 분 총리후보에 비해 李會昌 후보의 비리의혹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후보에 대해 총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검증방법은 TV토론입니다. 최근 선관위가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도 TV토론의 획기적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후보의 엄격한 자질검증을 위해 TV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다음 대통령임기 5년은 우리나라의 경제재도약과 일류국가진입의 성패가 결정되는 기간이며 그 성패는 우리가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반부패‧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했습니다. 반부패‧국민통합의 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권화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가 후보자의 국정운영전략과 정책추진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87년 대통령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세 차례의 대통령선거를 치렀지만 선거 후에는 어김없이 불법선거자금 시비가 불거져 나와 나라와 국민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미 선관위는 선거공영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개정안에 대해 여야 정당도 찬성하고 대통령도 선거공영제 확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여 이번 대선에서부터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완전한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정치의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매칭펀드해야 합니다. 총선에서도 광역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1인 2표제 정당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21세기를 겨냥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가 완공되면 휴전선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릴 것입니다.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한 응원단이 손을 잡고 ‘통～일조국’을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북‧일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신의주가 자본주의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등 한반도를 축으로 동북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햇볕정책이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냉전에서 화해라는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길이 트인 남북화해협력의 기류를 남북한 평화번영의 공고한 체제로 굳히고 이를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공동번영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분열주의적인 정치철학으로는 민족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남북문제를 정치적 선동으로 왜곡시키는 정치지도자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대북포용정책에 반대하고 남북문제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李會昌 후보는 통일을 원합니까, 분단을 원합니까? 전쟁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햇볕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입니다. 햇볕정책의 방향성은 시비의 대상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햇볕정책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우리는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국가경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는 국민통합과 남북한 평화공존입니다. 특히 남북을 잇고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를 철의 실크로드시대 개막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역사적 과제 앞에서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폐쇄적이고 분열주의적인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북한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개방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2002년 대선은 21세기 정치지형의 초석을 놓는다는 정치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권위주의, 특권주의, 분열주의의 낡은 유산을 청산하는 시대적 선택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원칙과 통합의 시대를 향해 미래와 손을 잡는 시대 전환의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과거는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와 개혁의 흐름에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십시오.

李在五 의원입니다. 총리, 한 두 가지만 우선 물어봅시다. 金大中 정권 임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5년 동안 金大中 정권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친인척의 이름으로, 권력자들의 이름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어디 가나 이 정권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진솔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러한 부패와 비리의 金大中 정권의 유지를 함께 해온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이 민주당 집권여당은 그 5년 동안 대통령과 그 아들들과 각종 권력자들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은폐하거나 비호하거나 이것을 한나라당에 뒤집어 씌우거나 이런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6‧13 지방선거와 8‧8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9일 대선에서 저러한 민주당은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인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솔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총리, 어제 뉴스위크지에 보도된 최규선 씨가 작성했다고 하는 이른바 金大中 대통령 노벨상 수상 추진계획, M 프로젝트…… 이것 보셨습니까? 총리,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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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안 보셨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DJ 노벨상 수상을 위해 블루 카펫을 깔아라, 극비 프로젝트 문건 단독입수’라고 하는 한국판 뉴스위크지인데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대로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몇 개 검토해 봅시다. 첫째, 추진목표에 단독수상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구축의 양 당사자에게는 공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의 평화구축의 당사자인 金大中, 金正日 중 정상회담의 한 당사자인 金正日은 빠지고 金大中 대통령이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추진목표대로 된 것이지요? 두 번째, 국제사회의 정당한 평가와 인식을 위해 각종 인권상을 수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봅시다. 민주당, 흥분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첫째, 98년 6월 7일 유엔국제인권연맹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둘째, 99년 루즈벨트 4대 자유상을 수상했습니다. 셋째, 99년 7월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상을 수상했습니다. 넷째, 2000년 11월 라푸토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다음에 분위기 및 인프라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었나 안 되었나 봅시다. DJ 알리기 및 이미지 메이킹에서 2000년 2월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DJ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열렸고 전 독일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가 추천사를 통해서 민주화를 통해 박해와 고통을 감내해온 한 인간의 위대한 기록이라며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과 같이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DJ 알리기와 이미지 메이킹에 기여한 것이지요? 두 번째, 세계 저명인사와의 교류 확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한번 봅시다. 99년 10월 25일 아‧태민주지도자회의 국제회의 및 3차 총회를 신라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때 축전을 보낸 사람들이 아웅산 수지, 본테비크 노르웨이 총리,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 바첼로프 하벨 체코 대통령,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소냐 간디 인도 국민회의 수상 등입니다. 다음에 업적 및 명분 만들기가 이 계획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봅시다. 우선 金 대통령의 민주화 및 인권투쟁 집대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북한 기아어린이 돕기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은 정상회담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북한 기아어린이 돕기에서는 세계전쟁희생자 및 불우어린이 돕기 자선공연이라는 마이클 잭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되었지요? 여당이 망해도 곱게 망해야지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면 헛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金玉斗 의원 조용히 들어요. 다음에 이 M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보면 섭외 및 공략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계의 해외인프라 및 물적자원 활용이 있습니다. 재계의 해외인프라 및 물적자원 활용이 부분이 되었나 안 되었나 봅시다. 첫째, 1998년 3월 31일에서 1999년 2월 3일 한솔제지는 캐나다, 노르웨이 합작사에 신호그룹의 신문용지사업을 매각했습니다. 1999년 6월 23일 석유공사는 노르웨이와 원유비축 공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9년 7월 24일 하나 등 6개 은행이 팝코전주에 1500억 지원을 했는데 국내 6개 은행이 사상 최초로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 신디케이션 방식으로 취급했습니다. 다음 1998년 4월 2일 외국투자조사단이 방한을 잇따라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 외통부 관계자는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등의 투자단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6월 22일에 재계에서는 노르웨이 등 3국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서 23일부터 28일까지 민간과 정부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조용히 해요! 이렇게 했다면 이 프로젝트대로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총리, 자세하게 대답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金大中 씨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했습니다. 이 로비는 朴智元이가 총주관을 했습니다. 박지원과 최규선이 주관한 이 로비는 사실대로 이루어졌고 이 로비에 의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4000억을 빼낸 것입니다. 6월 7일 구로지점에서 1000억, 여의도지점에서 2000억, 산업은행 본점에서 1000억 해서 이 4000억이 현대상선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 와서 이것이 국정원을 통하고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간단한 행로입니다. 복잡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해야 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뒷돈을 주어야 하고 이 뒷돈을 갚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노벨상 로비의 대가도 채워 주고 북한에 돈도 채워 주기 위해서 현대상선에 빠져나간 4000억을 어떻게 메우느냐, 현대상선은 4000억을 그 해 분식처리했습니다.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 스웨덴와 노르웨이에 로비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북한에 들어간 4000억을 메워야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대상선 자동차운송사업선을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합작회사인 WWL, 이른바 스웨덴의 발레니우스 , 노르웨이의 빌헬름센 이라고 하는 WWL이라는 이 합자회사에 현대자동차가 지분 20%로 참여합니다. 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회사가 80%를 갖고 현대자동차가 20%를 갖고,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현대상선의 운송선을 특혜매각합니다. 이 WWL사는 기본자본이 3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주도가 되어서 외환은행, 시티은행이 합쳐서 9억 달러를 WWL사에 줍니다. 이 회사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현대상선은 매각대금으로 2조 3000억 원을 금융권 부채를 갚을 목적이었으며 채권단에서도 잔액차입금 상환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대상선은 채권단에게 매각대금 1조 5600억 원 중 3000억 원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다시 말하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회사에 현대자동차가 지분 20%를 참여했는데 이 회사에다가 현대상선 운송선을 넘기고 그 대금 중에 9억 달러는 산은이 지불해 주고 이 돈 중에 3000억 원은 현대상선에 돌려달라, 이 3000억이 바로 대북지원금에 대한 현대상선의 분식처리에 대한 뒷마무리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스웨덴, 노르웨이에 로비한 것과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북한에 갖다준 돈을 현대상선 운송선을 매각함으로 인해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현대는 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면서 대북사업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金玉斗 의원, 조용하게 잘 들어, 공부 좀 해야 돼! 현대는 왜 망하는 줄 알면서도 북한에 돈을 부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金大中 정권이 현대에 세 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빅딜의 주도권을 주었습니다. 대북사업의 주도권을 주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 금융기관에서 현대에 들어간 돈이 34조입니다. 회수불능이 24조입니다. 24조의 회수불능은 결국 국민이 공적자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와 현대와 북한이 유착되지 않고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현대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현대상선 사장 김충식 씨가 10월 4일에 그만두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금강산사업은 만년 적자다. 장사 안 된다. 여기에 계속 빨려들면 현대가 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해 10월 3일 북한의 무역성 부국장인 금강산사업의 실무 책임자인 방종삼 부국장이 현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지금 금강산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얼마냐, 너희들 손해보지 않느냐, 해로관광만 해도 손해를 보는데 또 무슨 육로관광이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안 되는 장사 왜 하느냐’ 이렇게 북한의 무역성 부국장인 방종삼 씨가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현대는 죽으나 사나 북한에 돈을 퍼부어야 될까요? 이것은 명백합니다. ‘현대코리아’라고 일본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金正日 발언록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周永은 자기 아들을 차기 대통령에 세울 야심으로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런 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주영은 기특하다’라는 소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 잘 들으세요. 이게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당시 조총련 제1부의장 서만술 씨에게 내리는 일종의 교시입니다. ‘정주영이 이달 말에 또 온다고 합니다만 그 사람은 어쨌든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정주영은 클린턴이 남조선에…… 왔을 때 만나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너희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늙은이를 가벼이 보고 있지 않나,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고 노인다운 고집을 부린 것 같습니다. 남조선의 큰 재벌 중에 창업자로서는 그 한 사람 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한때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북과의 관계를 잘 풀어 뭔가 성과를 내 자기 아들을 차기 대통령에 세우려는 야심을 갖고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쨌든 남조선 민심은 정주영에 대해 훌륭하다고 본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타고 자기 아들에게 대통령의 지위를 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만나줘 인기가 훨씬 높아졌다고 용기가 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강원도 통천이 고향이니까 북의 연고자가 아닙니까? 어쨌든 그의 맘이겠지요.’ 이 기록을 2001년 월간조선 3월호에 게재했습니다. 자, 이제 분명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북한과 현대가 밀착해서 결국은 개인의 노벨상이라는 영광을 안기 위해서 이 작업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이러한 뒷돈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다른 정권이 들어섰는데, 12월에 정권이 교체되어서 차기 정권이 남북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전에 金大中 정권은 4000억, 8000억을 주었는데 당신네들도 돈 내라,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金大中 정권의 도덕성은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金玉斗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여러분들은 이 金大中 대통령 정부가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결국은 민족분단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자성해야 합니다. 나머지 김대업 정치공작과 민주당과의 관계, 어제 韓和甲 대표가 야당의 9대 의혹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여당대표가 국정원,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권력기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조사하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할 단계입니까? 정말로 金大中 정부야말로 11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문 시간에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십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광산구 출신 全甲吉 의원입니다. 방금 제 앞에 질문한 의원님의 질문을 잘 경청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허위사실인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경청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노벨평화상이 개인의 영광입니까? 그러면 한나라당과 李在五 의원은 노벨평화상 타기를 안 바랬습니까? 타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귀 좀 알아들으십시오. 얼마 전 KBS에서 한 노벨평화상 위원장하고 한 대담프로그램도 안 봤습니까? 노벨평화상은 아무리 로비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노벨평화상이고 이 발언은 신성한 노벨평화상위원회를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이것이 국익을 위한 발언입니까? 일개 국회의원이! 여러분, 얼마 전에 KBS에서 노벨평화상위원회 위원장과의 대담프로 안 봤습니까? 노벨평화상을 위해서는 세계 어느 국가나 로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로비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로비는 정당해야 되고 로비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비해서 노벨평화상을 타요? 여러분 노벨평화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도 로비해서 타보시지요. 로비를 해서 타보셔! 여러분, 턱도 없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IMF 환란이라는 국가부도위기 사태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 8개월 동안 사회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룩해 냈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던 IMF 경제위기를 국민의 정부는 세계역사상 최단기간 내에 극복해 냈고 반세기에 걸친 반목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햇볕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시대로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적인 실리외교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중견국가로 성장시켰으며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 정보통신 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전시켰으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산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내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세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李會昌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음해성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李會昌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李會昌 씨가 한 국가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李會昌 씨는 깨끗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부정부패가 없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李會昌 씨가 과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지금부터 본 의원이 차분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와 韓仁玉 씨가 부천 신앙촌사건의 김병량 씨와 시온학원, 천부교도 전 박태선 장로의 전신입니다. 관계자들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수수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 본 의원의 발언을 잘 듣고 李會昌 후보가 실정법상 어느 처벌법규에 해당하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會昌 후보가 없어요. 충성 발언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기양건설은 기양건설산업의 전신으로서 김병량은 수배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기주를 대표로 하고 김병량의 처 장순례를 이사로 앉혀 놓았던 회사입니다. 기양건설은 97년에만 147억 원의 어음을 발행했지만 6개월 후 만기도래한 어음 35억 원에 대해 98년 1월에 42억 3000만 원과 86억 원에 대해서는 98년 2월에 95억 9000만 원을 신규어음으로 기일연장 대체하였으나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기양건설산업의 부도금액은 무려 총 589억 원에 달했고 결과적으로 기 투입된 공적자금 440억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기양건설산업은 부도어음 총 589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사기 등 수법으로 22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김병량은 부도난 기양건설의 오너로서 그리고 기양건설산업의 회장으로서 97년부터 2002년 금년까지 총 500억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 기양건설 어음발행으로 46억 원, 2000년 4월 BHIC라는 유령회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과정에서 227억 원, 99년 LG와 현대건설 간 시공사 변경과정에서 6억 원, 신앙촌 내 학교조성공사 건으로 25억 원, 케인컨설팅사와 용역계약에서 13억 원, 수배 중인 철거업 종사자 윤모 씨를 통해서 29억 원, 소사본동 토지수용비에서 50억 원, 단지 내 상가 및 중심상가 조성과정에서 120억 원 등 총 500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 중 270억 원에 대하여 전모를 파악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전모를 포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병량이 조성한 비자금은 김병량 본인과 브로커인 재미교포 연훈 그리고 시온학원 이사장 이청환을 통해서 李會昌 씨와 정치권, 검찰, 경찰, 금융계에 유입되었습니다. 브로커 연훈은 주로 금융계, 구 여권인사, 검찰간부를 담당했으며 지출된 로비자금은 80억 원에서 90억 원대인 것으로 검찰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김병량이 대장이라고 부르는 이청환은 李會昌 후보, 李 후보 측근인 H모 의원, 경남 출신 K모 의원 등 정치인을 담당했으며 신앙촌자금 수백억 원을 포함한 약 400억 원의 로비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김병량은 장순례가 韓仁玉 씨와 친인척인 점을 이용해서 李會昌 후보와 李會昌 씨 측근인사를 통해서 최소 80억 원 이상을 건낸 증거가 있습니다. 기양건설 경리담당 제보에 따르면 김병량은 백산종합건설로부터 10억 원을 사기한 혐의로 고소되어서 98년 초까지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김병량은 기소중지 상태임에도 97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처 장순례를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을 비롯한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을 韓仁玉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건네주었다는 자술서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김병량이 사기꾼이니까, 金文洙 의원도 들어봐요.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김병량은 97년에만 147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극동건설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 극동건설 자회사인 동서팩토링에서 할인하여 토지매입비로 72억 원을 쓰고 나머지는 자택신축비 등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들 비자금을 대선 직전 韓仁玉 씨를 통해서 李會昌 후보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李會昌 후보에게 자금이 유입된 네 가지 어음이 다 있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들 어음은 모두 주택은행 서여의도지점 어음입니다. 주목할 것은 30억과 5억2000만 원의 어음입니다. 30억 어음은 기양건설 전 직원 제보대로 97년 가을에 김병량이 부인 장순례를 통하여 수십억 원을 韓仁玉 씨에게 주었다는 주장과 그 발행시점이 일치하며 97년 12월 11일자로 발행된 5억 2000만 원의 어음은 대선투표 일을 일주일 앞두고 발행된 것으로서 투표일 직전에 재차 건네진 것입니다. 이들 어음의 존재에 대해서는 검찰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공적자금과 직접 관련된 98년 1월 10일자 발행어음 42억 3700만 원과 2월 3일자 발행어음 95억 9000만 원 등 총 144억 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97년도에 발행된 144억 원의 어음입니다. 이것은 李會昌 씨 부부에게 대선자금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98년 초에 144억 원의 어음을 재발행, 기일을 연장했지만 이 어음이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기양건설의 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내역과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입니다. 이 자료는 기양건설 관계자가 본 의원에게 검찰이 이들 어음과 계좌를 조사하면 李會昌 후보에게 들어간 검은 돈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제공한 자료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료에도 주목해 주십시오. 이 팩스 1장의 자료는, 이 문건은 검은 돈의 핵입니다. 시온학원의 이청환 이사장이 직접 작성해서 기양건설 배동춘 이사에게 보낸 팩스입니다. 팩스문건 상단에 송신처 시온이라는 상호와 051-721- 4131이라는 번호가 분명하고 수신자란에는 기양건설의 팩스번호 761-5051이 선명합니다. 이 팩스문건은 시온학원 이청환 씨가 기양건설에서 예금주가 박윤명으로 된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105-21-1031-908에 58억을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도 비밀계좌번호입니다. 이 계좌를 추적한다면 97년 이전 전 정권의 핵심정치인과 李會昌 후보, 韓仁玉 씨, H모 의원, J모 의원, 경남 출신 구실세 K모 의원 등에게 제공된 일체의 비자금 내역이 정확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량 씨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검찰에 포착되지 않은 260억 원을 그의 측근에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최근까지도 李會昌 씨 측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병량의 측근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로 김병량을 면회한 후 시온학원 관계자에게 260억 원의 통장과 비밀번호, 한나라당과 공무원이 결탁한 자료, 불법비자금에 관한 자료를 넘겨 줄테니 20억 원을 달라, 그러면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겠다고 김병량에게 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량은 20억 원은 많다, 결국 7억 50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의 코앞에서 증거인멸과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2억 원으로 매입한 토지를 55억 원에 근저당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밝힌 내용만 가지고도 김병량 씨 부부, 홍용표 부부, 기양건설 경리책임자 등을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이를 즉각 시행하시겠습니까? 참고로 김병량은 李會昌 후보와 정치권에 제공한 비자금 내역을 숨기기 위해서 2001년 11월 8일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김병량 본인, 수배 중인 배동춘 이사, 홍용표, 차모, 장모 과장, 백모 대리 등 직원을 총동원하여 관련장부를 은닉했습니다. 총무부 장모 과장은 고 대리와 함께 관련 장부를 회사명의의 흰색 비스토 승용차와 흰색 EF소나타 등 2대에 싣고 부천시 오정구 작동 모처에서 홍용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김병량은 李會昌 후보와 정치권에 제공할 비자금을 경리직원들을 시켜 은행에서 인출하였으며 수십억 원의 돈을 금고에 일주일씩이나 보관하다가 밤늦도록 포장해서 1개에 3억씩 들어가는 은행용 현금마대에 넣어 가지고 李會昌 씨에게 운반하였습니다. 구정권에서는 사과박스를 쓰더니 김병량은 통 크게도 현금마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량의 동서 홍용표는 ‘한 개에 3억이나 들어가는 은행용 현금마대가 워낙 무거워서 H은행 청경이 카터를 이용해 사무실까지 운반해 줬다’고까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병량은 수배 중이라서 기양건설 대표로 이기주 씨를, 이사에는 장순례를 앉혀 놓고 통장과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였습니다. 김병량은 자신과 李會昌 씨 간의 검은 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이기주에게 수표 1억 원과 어음 3억 원을 주고 입막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엄청난 사실들을 공개하였는데도 관련자들이 만약 외국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그 책임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량은 70여회나 고소, 고발당하고 지명수배되는가 하면 그로 인해 자살한 사람이 2명이나 되는 순악질 건설업자입니다. 대기업을 경영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바로 李會昌 씨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97년 기양건설은 147억 원의 어음을 극동건설에서 지급보증 받았다고 하지만 극동건설과 정식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시온학원 역시 세경진흥을 팽개치고 기양건설을 시행사로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그 배경을 두고 엄청난 의혹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엄청난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극동건설과 시온학원은 장순례와 한인옥 씨가 친척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장순례에게 줄을 댔던 것입니다. 극동건설은 어음을 지급보증한 뒤 자회사인 동서팩토링에서 할인까지 해 주었습니다. 당시 수배 중이던 김병량은 97년 11월 신라호텔 한인옥 지역모임에 장순례와 기양건설 간부, 시온학원 이사장인 이청환을 대동하고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온학원 이사장은 장순례가 한인옥 씨에게 언니, 언니하는 것을 보고 불과 한 달 만인 12월 말에 기양건설을 시행자로 선정했습니다. 5000만 원을 제공할 당시에도 장순례 씨가 한인옥 씨를 언니라고 부르더라는 사실을 동석했던 회사간부들이 확인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어서도 모든 면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천인공노할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李會昌 후보와 기양건설 간의 검은 거래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인데 李會昌 후보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인옥 씨는 최근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권은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李會昌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지역감정에 편승해 전국을 두 쪽 내는 정치를 해 왔는데 부인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늘을 두 쪽 내려 하고 있습니다. 집권을 해야 모든 비리가 감춰지고 집권을 못하면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최근 김병량 씨는 소위 쓰리쌍 류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상태에서 재차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쌍집행유예인데 그 쌍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쓰리쌍집행유예입니다. 정말 김병량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김병량 씨가 피해자로 조사 받을 당시 서울지검 특수3부 관계자들은 김병량의 처가 제공해 준 일식 초밥으로 회식을 했다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이 일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본 의원에게 경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밤 새워 작성한 이 원고를 다 읽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터무니없는 질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신 제 앞의 全甲吉 의원이 계셔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全甲吉 의원이 그런 증거를 갖고 있으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여기 앉아 계시는 법무부장관에게 당장 주세요. 당장 주고 바로 수사하면 드러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줘요! 얼마 전에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가짜 테이프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조롱하더니 어제는 한대업이라는 사람이 국회를 조롱하고 오늘은 전대업이라는 사람이 가짜 통장, 가짜 어음, 가짜 자술서로 온 세상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김대업 테이프는 노끈을 묶어서 제출했습니다. 그 가짜통장, 어음, 자술서도 노끈으로 묶어서 다른 데 달아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건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아닙니다. 기양건설 김병량의 로비스트였던 연훈이라는 사람은 金大中 대통령과 이 정권 실세인 朴智元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더욱이 한인옥 여사와 김병량의 둘째 부인인 장순례는 친인척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실제 부천 범박동 사업관련 인허가권자들은 모두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사업허가권은 민주당 원혜영 당시 부천시장이 쥐고 있었고 용적률과 도시계획선임권자는 민주당 임창렬 전 경기지사였습니다. 학교부지 택지전환처분허가권자도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로비를 한다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하지 왜 한나라당에 했겠습니까? 98년 2월 사업허가 당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던 李會昌 총재에게 돈을 건네고 로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돈을 건네주었다고 폭로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공작을 민주당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경기도 교육청 직원과 부천경찰서 직원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만 구속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 사건의 실제 몸통인 청와대 실세인 朴智元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깃털만 구속한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의 실체를 즉각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채 출범한 金大中 정권이 정직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이르는 방법과 과정의 합법성, 정당성을 중시해 왔다면 오늘날 국민의 마음은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이미 민주화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망각하고 ‘민주화 곧 만능’이라는 독선과 오만에 빠져 헤아릴 수 없는 실정과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권이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IMF 극복은 157조 원을 투입한 공적자금 집행과정의 불투명성과 상환액수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국민 가계부담의 급증으로 상쇄되었고 햇볕정책은 뒷돈거래와 퍼주기식 지원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북뒷돈거래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0월 1일 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은 월례조회에서 회계장부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계좌추적을 해서도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막후주역인 朴智元 비서실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산업은행 대출금의 대북 뒷돈지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대북뒷거래의 실상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은폐하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서는 朴智元 대통령 비서실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을 지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뒷돈거래 문제가 제기된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6일 盧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과거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를 열어갈 때 혹시 이와 유사한 거래가 유효하지는 않았는지에 관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고 韓和甲 민주당 대표 역시 9월 26일과 9월 27일 독일이 통일하면서 동독에게 준 돈이 600조가 넘었고 각 정당이 모여 밝히지 않기로 비밀 합의했다는 발언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독일통일은 돈으로 주고 산 것이니 우리의 통일도 돈을 주고 사도 된다, 동‧서독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면 우리도 괜찮다.’는 식의 민주당 지도부의 말은 역설적으로 金大中 정권의 대북 뒷돈거래 사실에 대해 민주당 핵심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독일 통일과정에서 과연 서독 국민의 동의 없이 뒷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오늘 도하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로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국가적 수치입니다. 저는 이미 2000년 11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김한정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노벨평화상 로비를 위해 수차례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로비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전면 수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한정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여권 사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겠다던 金大中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金大中 정권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빅딜, 유동성 위기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 지원 등을 통해 대북사업에 앞장선 현대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대는 금강산사업 적자와 소위 왕자의 난 이후 유동성 문제가 증폭되어 상당수의 계열사가 부실화되었으나 金大中 정권이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금강산사업을 수행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총 34조 원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였고 이 중 손실로 추정되는 규모도 무려 2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에 대한 특혜금융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시장원리를 거스르면서까지 현대를 지원한 것은 신 정경유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화학부문의 과잉투자로 석유화학업계가 동반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업계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중복‧과잉투자는 부실경영으로 이어져 현대석유화학을 도산시켰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최대주주인 鄭夢準 고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67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총 2조 원의 부실채권 중 약 3000억 원을 출자 전환토록 했습니다. 또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를 감면해 주도록 한 것은 金大中 정권과 현대가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중공업의 99년 말 지급보증채무는 총 2조 7631억 원으로 이 중 1조 4126억 원이 현대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고 2001년 말에는 현대상선 3조 4400억 원을 포함하여 현대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4조 7444억 원이었으나 금년 6월 말 현재 현대상선 3조 7167억 원을 포함해 무려 총 5조 235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보증 해소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왜 유독 현대중공업만은 지급보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대중공업의 지급보증 증가로 인해 동반부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현 정권과 현대중공업 간의 유착관계 때문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의 지분 11.09%는 당시 현대중공업의 경영권이 붙은 핵심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관계인과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2351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최대주주에게 매각한 것은 현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는 건국 이래 사상 최대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에 경악했습니다. 98년 5월 현대증권 이익치 전 회장의 주도 아래 현대중공업의 자금 1882억 원과 현대상선의 자금 252억 원 등 총 2134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여 98년 5월 25일 주당 1만 4800원에 불과하던 주식을 9월 10일에는 3만 4150원까지 끌어올리는 등 대대적인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당이익만 해도 1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부패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및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익치 전 회장과 박철재 전 상무에 한정하여 처벌한 것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金大中 정권과 현대그룹의 신 정경유착의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특히 1882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현대중공업과 최대주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은폐‧축소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사건이 축소‧은폐수사가 아니라면 왜 부당이익 1500억 원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고 특히 박철재 전 현대증권 상무는 주가조작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현대중공업 상무로 취업하여 2001년 재정담당 전무로 승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의 특혜를 받아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려는 재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아동을 둔 어떤 부모가 자식의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하자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차별행위에 맞서 해당 유치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지난해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에 앞서 일반아동들과의 통합교육을 통한 사전 적응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보류하고 대신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이 거절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상에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에게 법은 무용지물이며 그 부모들은 가슴에 한 번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이미 7.3%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핵가족화 현상에 따라 부양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인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12월 27일, 저는 이렇게 소외받은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중 일부를 읍‧면‧동에 배치하여 그들을 돌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련부처에도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촉구하여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응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비상벨이 울리면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이 즉각 달려갈 수 있도록 지원연락체계를 구축하면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각종 조서의 정확성 내지는 신뢰성과 관련하여 많은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피조사자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는 질문사항과 답변내용을 컴퓨터 모니터로 전부 볼 수 있지만 피조사자는 듣고 말하는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장시간 조사를 받다보면 기억이 불분명하여 조사 후 조서를 읽을 때 문답내용이 실제로 자신이 듣고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방안을 밝혀 주시고 경찰은 몇 년 전부터 변호인의 입회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인권의 최후보루인 검찰은 왜 지금까지도 실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와 시행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공안사건의 경우 조사실에 비디오 녹화를 의무화하여 밀실수사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이 지난 2002년 10월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서부산권 주민들은 버스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칭 서부지청 및 서부지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로 KOSPI 200, 즉 주가지수선물을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적인 민‧관 협조체제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민간인프라의 확장은 선물시장의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선물시장의 민‧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민간인프라의 확장을 위하여 한국선물협회를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운영은 투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정책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투명하지 못한 정권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정부, 그리하여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金大中 정권은 정권 마무리 차원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와 모든 잘못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점 평가합니다. 다음은 宋錫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嚴虎聲 의원님께서 全甲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반문을 하시면서 힘 없는 야당이 어떻게 로비를 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그 로비는 97년 李會昌 후보께서 대통령후보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공적자금이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은행계좌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반문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碩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형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투쟁을 야기시키는 주 원인이 되어 국민분열을 조장하므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안정적 국정수행에 필요한 통일‧외교‧국방‧치안 분야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교육‧경제‧건설‧문화‧복지 등 내정을 분장하는 분권형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여 대통령선거를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함으로써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청산하여 국민 대통합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정부에서 앞장서서 개헌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개헌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새로운 시대의 국가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16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킬 깨끗하고 역량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장상‧장대환 두 국무총리 서리의 총리인준을 부결하여 90일간 국정을 마비시킨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인준을 부결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의 이중국적, 병역면제 등으로 인한 도덕성과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자질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李會昌 대통령 후보야말로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기본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李會昌 후보는 114평짜리 호화빌라 세 채, 342평에서 초호화판 생활을 하고 부친의 친일행각 그리고 두 아들의 병역기피, 손녀의 원정출산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투기 문제로 총리인준을 부결시킨 李會昌 후보가 지난 80년대부터 시작된 서해안개발 붐에 편승하여 충남 보령과 경기도 화성에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0년대 후반 정부는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서해안시대를 열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와 대형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투기꾼들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입지조건이 좋은 서해안 쪽에 대대적인 땅투기를 했던 것입니다. 李會昌 후보는 1987년 10월 5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 21-46번지 임야 2만 6975㎡를 매입하여 1987년 10월 10일, 15년 전 바로 오늘 소유권등기를 이전했으며, 두 달 뒤인 12월 1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산273번지 2만 3802㎡를 매입하여 12월 15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함으로써 5만 777㎡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했던 것입니다. 李會昌 후보가 이 두 지역의 땅을 취득한 시기는 서해안개발에 대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었고 그후 개발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사업을 비롯한 서해안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보령시의 토지는 대천IC, 광천IC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수심이 깊은 천혜의 요지로서 예로부터 수군 군영이 있던 곳으로 정부가 동북아 물류중심의 전초기지 마련을 위해 국제항의 입지로 선정했던 곳이며, 서해 남양만에 위치한 화성시 역시 제약단지 등 신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건설교통부가 아산 산업기지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한 이후 지구조성을 마치고 입주가 완료된 대규모 공업지역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 무렵 보령시를 비롯한 화성시 일대 서해안 인접지역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몰려든 부동산 투기꾼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李會昌 후보가 투기한 보령시 영보리 산21번지 내 36필지는 1987년 10월을 전후하여 몇 개월 사이에 전부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 31필지는 서울 거주자가, 5필지는 타 시‧도 거주자가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산273번지 일대도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타 지역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매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서해안개발에 편승하여 토지를 매입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명단과 李會昌 후보와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명단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李會昌 후보를 비롯한 당시 부동산 투기자들을 엄중 처벌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李會昌 후보의 부친인 이홍규 씨의 재산과 재산형성 과정에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일의 대가로 엄청난 적산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홍규 씨의 적산토지 및 부동산 소유현황 또 李會昌 후보의 두 아들을 비롯한 측근들의 재산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선총독부 인사기록에 의하면 李會昌 후보의 부친인 이홍규 씨는 1930년 해주지방법원 검사국 서기로 출발하여 1932년에는 해주지방법원 송화지청에서 그리고 1935년에는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李會昌 후보는 충남 예산이 고향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부친이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에 근무할 당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이홍규 씨는 창씨개명까지 하면서 일제에 충성하고 동포들을 탄압한 극단적인 반민족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루야마 아키오, 바로 이 이름이 李會昌 후보의 부친인 이홍규 씨가 창씨개명한 이름입니다. 총리께서는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한 한국인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李會昌 후보를 비롯한 그 가족이 창씨개명한 일본 이름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황해도 현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홍규 씨는 황해도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의 검찰서기로 있을 당시 강제징병‧징용은 물론 정신대 동원에 앞장섰던 인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일제 36년 치하에서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에 강제로 징병‧징용된 동포는 몇 명이고 정신대에 끌려간 처녀들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제 치하에서 민족 탄압에 앞장섰던 이홍규 씨는 해방 후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사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홍규 씨는 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검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1950년 남로당 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당시 이홍규 씨의 구속 공소내용을 밝혀 주시고 남로당 프락치 사건, 법조 프락치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구속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李會昌 후보는 1961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간첩 이영근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동조했다고 하여 사형을 시켰는데 간첩으로 지목되었던 이영근이라는 인물은 6공화국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용수 사장도 당연히 사면복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李會昌 후보는 지난 95년 총선 때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안기부 자금 1198억 원을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는데 안기부 자금 횡령사건의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횡령한 돈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공소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에게 李會昌 후보의 사주를 받고 판문점에서 총을 쏴 달라고 부탁한 정재문 전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소내용과 그동안의 재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15대 대통령 선거 때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 李會昌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금한 세풍사건의 공소내용을 밝혀 주시고 미국으로 도피한 국세청 이석희 차장을 조속히 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의 재판 경과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부친 이홍규 씨는 대표적인 친일파로서 민족탄압에 앞장섰고 李會昌 후보 자신은 부동산 투기와 총풍, 세풍, 언론말살로 국기를 농단했으며 두 아들은 병역을 기피했고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그 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한나라당 李會昌 대통령 후보는 4대에 걸쳐서 파렴치한 행각을 서슴지 않았으며 역사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해온 반민족적, 반역사적 혈통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국민이 민족탄압에 앞장섰던 일제 잔재의 아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342평 호화빌라에 살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자기의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사람에게 나라의 재산을 맡길 것이며 어느 국민이 아들의 병역을 기피시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이 나라의 안보를 맡긴다 말입니까? 또 어느 국민이 손녀를 원정 출산시켜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를 거부한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긴다 말입니까? 이제 李會昌 후보는 이처럼 4대에 걸쳐 저질러온 파렴치한 행각을 감춘 채 대권욕에 눈이 멀어 허공에 지팡이를 휘둘러대는 어리석은 광대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하루속히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즉각 정계를 떠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헌정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가 이제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권을 인수 받기보다는 침몰 직전의 난파선을 물려받은 국민의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3년 10개월 만에 IMF를 극복시켰고 역사적인 6‧15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공동선언으로 긴장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일류국가 대열에 올려놓기 위해 국가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강국으로 만들었고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21세기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02월드컵 경기에서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한반도에 붉은 물결을 이루며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에서는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이라는 감격 속에서 북한 응원단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아시안게임이 또다시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비극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민족적 염원의 결정체이자 햇볕정책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급속한 세계화와 지식‧정보의 시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불확실성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국민의 하나된 힘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7500만 민족이 꿈꾸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부끄러워할 줄 아십시오. 우리가 품위를 끝까지 지킵시다. 李柱榮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출신 李柱榮 의원입니다. 오늘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인지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비감이 듭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실정과 권력남용을 비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통령 후보 흠집 내기 해 가지고 흑색선전하자는 자리입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全甲吉 의원께서 기양건설산업 관련해서 李會昌 후보에게 돈을 주었느니 어쩌느니 그런 말씀하시는데 또 宋錫贊 의원은 그게 97년도 일이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무부장관, 이 사건 수사하셨잖아요? 금년 7월에 범박동 비리, 신앙촌 재건설사업 해 가지고 비리수사를 했는데 이 정권에서 李會昌 죽이기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검찰에서 그런 단서가 나왔으면 지금 가만히 있었겠어요? 턱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宋錫贊 의원이 줄줄이 얘기한 것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지만 李會昌 후보 부친 친일행각 어쩌고 하는 내용 중의 말씀이 다 북의 조선신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강제징용, 정신대 동원에 앞장섰다 하는데 이분이 해주지청에 근무한 기간이 1932년부터 193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강제징용이니 정신대 동원이니 하는 것이 언제 얘기냐 하면 1943년도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앞장을 서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증언이 그렇다는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북측의 신북풍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대선에 좀 이용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법무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정부, 金大中 대통령 정권을 은폐 정권, 거짓말 정권, 속임수 정권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정부라 하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요란하던 이 정권이 남긴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국민을 속여야 정권이 산다, 이것입니다. 대북 뒷거래와 관련해서 우리는 핵심 한 사람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북협상 실무를 전담했던 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朴 실장은 당시에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성사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들 전부 거짓말이고 저는 이게 거짓말 정권의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었던 朴 실장은 200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싱가포르에 다녀온 사실이 출입국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朴智元 실장은 자신의 비서 하용진 한 사람만 데리고 싱가포르에 휴가차 그때 다녀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과거 사업할 때 친구인 대만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왔다, 북한 측이든 남한 측이든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朴智元 실장이 싱가포르에 체류했다는 3월 8일부터 10일, 이 기간은 金大中 대통령이 유럽 4개국을 순방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3월 9일은 남북협력의 범위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베를린선언을 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 시기에 일국의 장관이 국내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고 가족도 아니고 자기 비서 데리고 싱가포르에 가서 과거에 사업할 때 알던 대만 친구 만나서 한가롭게 놀러 다녔다, 이것 상식적으로 누가 믿을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朴智元 실장이 거짓말하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싱가포르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금융도시입니다. 여기에 金正日의 비밀구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입금시키는 것 말고는 朴智元 실장이 그 시기에 또 싱가포르 그 자리에 갈 이유는 다른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는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었던 朴智元 씨가 무슨 이유로 싱가포르에 갔는지 또 누구와 동행해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조사해서 밝힐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金保鉉 국정원 대북 3차장 또 저쪽의 宋浩景 또 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을 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나돌던 金大中 정권의 대북 뒷거래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6‧15 남북정상회담이 이 정권과 북한 金正日 정권과의 검은 뒷거래 결과라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협상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朴智元 실장이 단돈 1달러도 준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자신이 있으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좌추적을 하면 될 일인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계좌추적은 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李起浩 전 청와대경제수석, 국가정보원 金保鉉 대북담당 3차장, 陳稔 전 재경부장관 등 관련자들도 계좌추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고 앞뒤 맞지 않는 말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진실은폐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대응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금감위 노조에서조차 할 수 있다고 하는 계좌추적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바로 대북 뒷거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바로잡아 가야지요. 거짓말로 이 불 끄랴 저 불 끄랴 뛰고 굴리고 하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한심하고 처량한 낙화유수, 거짓말‧은폐정권에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대북 뒷거래 사실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수사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韓光玉 비서실장의 대출지시 여부에 관해 명예훼손사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추적은 할 수 없다면서 벌써부터 이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만일 핵심을 비켜 가는 수사로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드라마처럼 펼치던 병풍공작이 이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온갖 추악하고 못된 짓만 해오던 사기꾼을 이용하여 기고만장하던 이 정권의 거짓놀음이 이제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는 金大業이 제출한 테이프의 조작, 기결수의 수사관 행세 등 극도의 수용질서 국기문란, 민주당 중진의원이 실토한 朴榮琯 검사의 병풍재점화 요청 사실, 민주당에서 만든 ‘李會昌 불가론 분석’ 문건과 민주당 千容宅 의원의 6‧27 병역특위보고서 등을 모두 종합하셔서 청와대와 千容宅 의원 등 민주당, 그리고 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검사 등 정치검찰의 공작 실상을 낱낱이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구속 엄단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거짓은 사람을 망치고 큰 거짓은 나라를 망칩니다. 千容宅 씨는 병풍공작 외에도 추악한 정치공작을 많이 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공작팀이 97년 대선과 관련하여 총풍유도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98년 북한 국적의 사람을 납치해 와서 고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달아났습니다. 최인수라는 사람인데 국정원 안가를 탈출하여 중앙일보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에 대한 불법납치 경위와 이유, 고문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千容宅 씨는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제적 문제가 된 이 엄청난 사건을 덮었기 때문에 국내에 그 진상이 가려졌고 책임자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 당시 최인수의 출입국 관련 기록이 있는지 여부, 기록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일보에 보관 중인 최인수의 증언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를 하시고 또 사실을 은폐한 千容宅 의원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잘 아시는 李容湖 게이트는 이 정권이 국민을 속이면서 얼마나 부패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진실의 많은 부분들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 권력실세들의 개입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용호 게이트에 관한 최근의 재판과정에서 공범인 金榮俊이 무려 110억 원대의 차명주식을 은닉해서 비자금을 조성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金榮俊이의 권력실세들에 대한 로비규모는 이용호의 것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큰 게이트로 발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金榮俊은 자신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권인사 K의원, P의원, Y 전 의원 등에게 거액을 갖다 주었고 S화재보험회사를 인수하면서 전 S그룹의 K씨에게 45억 원의 뒷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현재 金榮俊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수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金榮俊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K‧P의원, Y 전 의원 등에 대해서 왜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지, 이들 이외에 거명된 인사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보좌역이었던 崔圭先의 파일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상 획득을 위한 로비 프로젝트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李在五 의원 보셨지만, 제가 이것 다 읽어보았습니다. 죽 보니까 저도 법관 생활했지만 다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빙성 판단은 잘 합니다. 총리는 더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노벨상 로비와 관련해서 이 정권 들어서 국정원장을 지낸 李鍾贊 전 원장 또 朴智元 실장의 주도로 국정원이 운영하는 국제교류문화재단을 내세워서 400억 원을 들여서 별개의 루트를 통해서 노벨상 뒷거래 로비를 했다. 이 로비의 실무책임자는 연대 문정인 교수였고 이 교수는 朴智元 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국가정보원 팀을 이용해서 최규선 팀과는 별개의 다른 루트로 노벨상 뒷거래 작업을 했습니다. 총리는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로비의혹을 조사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정권이 사라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이제는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셔서 말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북 뒷거래를 포함한 그간의 모든 실정에 대하여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지금까지 속여 온 국민 앞에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의 고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밝혀진다면 이후의 사태는 국가적 불행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3시간에 걸쳐서 열 분의 국회의원님들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국민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대정부질문입니다. 발언하신 분이나 경청하시 분들 모두 품위를 지켜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朴熺太 의원님, 辛基南 의원님, 金學元 의원님, 朴柱千 의원님, 趙漢天 의원님, 李在五 의원님, 全甲吉 의원님, 嚴虎聲 의원님, 宋錫贊 의원님, 李柱榮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의 답변이 소홀하다는 평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라당 朴熺太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병풍수사를 즉시 끝내고 이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과 그 하수인을 처벌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총리가 지금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朴 의원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朴熺太 의원께서는 총리가 중립선거에 신명을 바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공평하고 엄정하게 치르는 일이 현 내각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책무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여러 번 밝혔듯이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중립선거에 신명을 바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음은 민주당 辛基南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辛 의원께서는 선거개혁방안으로 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 대선자금의 투명화,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확대, 사이버 선거운동의 확대, 투표참여의 극대화 등을 제시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金學元 의원님께서도 정부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辛 의원께서 제시하신 선거개혁방안이 깨끗한 선거를 지향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선관위와 협의해 왔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많은 연구검토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辛基南 의원께서는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대선을 관리할 각오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朴柱千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0월 8일에는 국무총리 지시로 전 공직자에 대해 엄정중립자세를 확립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삼갈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12월 대통령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선관위,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여 정부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선심성이나 대선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선거관여행위, 부당한 업무수행 등을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에는 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관계장관회의 이후에도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총리로서의 소임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辛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거자금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선관위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辛基南 의원께서는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폭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풍‧세풍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근거 없이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치권에서도 선진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병풍‧세풍사건은 검찰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정 공평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 金學元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 의원께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동안 일곱 분의 대통령이 모두 불행한 일을 당하셨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라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대 대통령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신 것에 대해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현 정부는 자민련과의 내각제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추락했다고 하시며 지금이라도 약속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내각제 실현을 국민 앞에 호소할 생각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에 관해 내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입장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의원께서는 소선거구제도가 이 나라의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시며 대선거구제 채택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 문제는 우리의 선거문화와 정치환경 그리고 국민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소선거구제도에 여러 가지 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치권에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이 있으면 성실히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북한의 서해도발징후 보고를 金東信 전 국방부장관이 묵살하였다는 韓哲鏞 소장의 증언과 관련하여 전임 국방부장관의 처벌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북 정보판단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현재 국방부 내 특별조사단이 편성되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만 한 말씀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가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국가기밀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누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안보의 가장 큰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우리 사회 내부의 안보위해요소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안보위협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도 군사‧비군사에 걸친 대내외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와 가치를 지켜 나가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의 군사적 위협 외에도 대내적으로는 이념적 갈등이나 사회‧경제적 불안 등 국가의 발전과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안보의 불안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정부의 인사검증이 불충분하여 단명장관이 양산되었고 인사‘풀’이 고갈되어 국정쇄신이 어려웠다고 하시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대책이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또 제가 내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잦은 개각은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관계 장관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총리에게 부여된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현 정부의 지역편중 인사로 고위공직자가 각종 게이트사건에 연루되는 등 피해를 노정했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99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인사에 대해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사정책은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그러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둡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 임명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처럼 장관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국정운영능력 등을 국민 앞에서 사전 검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이 상이하고 청문회 경험도 일천하여 관행이나 기준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금감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문회 대상 확대문제는 한 나라의 정치‧사회적 환경 그리고 당의 지위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종국적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 할 사안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朴柱千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감사원, 금감원과 같은 당국이 계좌를 추적하여 진실을 밝힐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4억 불 대북지원설은 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상선 자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현대상선에 대한 금융감독권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10월 14일부터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柱千 의원님께서는 청와대가 대북지원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하시며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힐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비밀리에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10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柱千 의원님께서는 대북지원문제는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국정조사와 특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제 도입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인 줄로 압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14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柱千 의원께서는 현대그룹계열 분리과정에서 정경유착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현대그룹 일가에 책임을 물을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핵심역량의 집중, 기업 재무구조와 지배구조의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으며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계열분리와 부실계열사의 처리도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柱千 의원께서 姜信玉, 朴進遠 전 현대중공업 사외이사 등이 鄭夢準 의원의 신당창당기획단장, 대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鄭夢準 의원 대선출마의 전초기지이고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 입장에서 특정 대선후보자 진영의 인사나 조직에 관해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柱千 의원께서는 현 정권의 부정부패의 책임소재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를 부패방지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조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원인과 예방근절책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 확대문제는 동 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므로 운영상황을 좀더 지켜본 후에 유관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부패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朴柱千 의원께서는 정부여당이 재집권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상대후보를 모략, 음해하기 위해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검찰 등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정당이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을 악용할 수도 없거니와 또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특정정당에 악용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12월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제1의 소임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이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민주당 趙漢天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趙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2일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와 관련하여 韓仁玉 여사의 발언과 李會昌 후보의 자서전 배포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중앙선관위가 위법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정정당 내부행사와 관련하여 총리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다만 지적하신 두 가지 사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중앙선관위가 심리,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趙漢天 의원께서는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사례를 지적하시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기강확립방안을 물으셨습니다. 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 취임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특별지시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기강 확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대선을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고 적발 시에는 엄중조치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언론도 충고한 바 있고 제가 청문회과정에서도, 그리고 취임 후 소감을 밝힐 때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좀더 강도 높은 주문을 요구할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이 처음 지시여서 좀 부드럽게 작성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우리 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趙漢天 의원께서는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은 총리후보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고 철저해야 된다며 李會昌 후보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가 특정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天 의원께서는 대통령후보에 관한 엄격한 자질검증을 위해 TV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후보에 대한 엄격한 자질검증을 위해 TV토론이 필요하다는 趙 의원의 말씀에 공감하며 다만 대선후보의 TV토론 개최문제는 중앙선관위, 방송사 그리고 각 정당 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趙 의원께서는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로서는 개헌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趙漢天 의원께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와 총선에 정당투표 도입 등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이번 대선부터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정치개혁과제라는 趙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 법률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권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정치권의 합의된 결정을 존중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李在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비리 연루 때문에 정권교체 요구가 있다고 하시고 민주당은 정부의 비리 은폐에 일관하고 있어서 그동안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고 12월 대선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나 12월 대선에 대해서는 총리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월 대선을 특히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저의 입장에서 대선 여론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문제는 李在五 의원께서 저에게 꼭 답변을 듣고자 하신 질문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李在五 의원께서는 모 주간지, 뉴스위크 한국판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도된 소위 M프로젝트 등을 거론하시며 노벨상 수상을 위한 로비가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보도된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개인의 확인되지 않은 문건의 내용과 연계시켜서 폄하하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벨상은 로비로써 수상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의 확산은 노벨상의 권위를 훼손하고 수여국가와의 외교적 문제까지도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 의원께서는 현대상선 자동차운송사업을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회사에 매각한 것은 노벨상 로비자금과 대북지원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현대상선 자동차운송사업부문 매각문제는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의해서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구조조정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동안 현대상선 측에서 다소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다가 금년 8월 10일 유럽계 해운선사인 WWL사와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여 10월 말경 매각대금 15억 불이 입금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나라당 嚴虎聲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嚴 의원께서는 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이 월례 조회에서 회계장부 비공개와 계좌추적 불가발언을 했다고 하시면서 朴 실장 해임을 건의하고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을 지시해야 한다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朴智元 실장의 발언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0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 문제가 규명될 것으로 보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은 현행법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虎聲 의원께서는 금강산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현대를 지원한 것은 신정경유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대그룹과 그 계열사에 대한 조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 금융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 추진된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경제원리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虎聲 의원께서는 현대중공업의 현대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크게 증가하여 동반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과 현 정부와의 유착관계 때문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채무보증은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시켜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은 상품용역대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률상 금지되는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2002년 4월 1일 현재 완전 해소된 상태로 되어 있고 참고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말 현재 삼성그룹의 지급보증은 5조 1035억 원이고 LG그룹 3조 8771억 원, SK그룹이 4조 1010억 원입니다. 嚴虎聲 의원님께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아동들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통합교육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미흡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담 지도교사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嚴虎聲 의원께서는 주가지수 선물을 부산으로 이관하는 것과 함께 한국선물협회도 조속히 이전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간기관인 선물협회의 입지문제는 당해기관의 업무편의, 경영의 효율성, 고객에 대한 서비스 편의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입지에 관해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앞으로 부산이 선물거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기업, 기관들이 이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가지수 선물을 부산의 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는 관련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이 선물거래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기관들이 이전하게 될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 宋錫贊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절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할 것과 국회의원 선거의 대선거구제 전환 등을 제시하시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개헌을 추진할 용의와 개헌추진 전담기구 설치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절과 지역감정의 청산 그리고 국민 대통합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宋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宋 의원께서 제시하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동시 실시문제와 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등의 문제는 역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宋錫贊 의원께서는 80년대 후반의 서해안 개발에 편승한 부동산투기꾼 명단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와 당시 부동산투기자들을 처벌할 용의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8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지가가 급등하여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토지거래전산망이 94년부터 구축되었기 때문에 94년 이전의 서해안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토지거래전산망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투기꾼들의 명단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 다음 宋錫贊 의원께서는 李會昌 후보의 부친인 이홍규 씨의 적산토지 등 부동산 소유현황과 李 후보의 두 아들을 비롯한 측근들의 재산내역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의 등록내역 이외에는 알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李會昌 후보의 부친이나 측근의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宋錫贊 의원께서는 일제시대에 창씨 개명한 한국인의 숫자와 李會昌 후보를 비롯한 그 가족이 창씨 개명한 일본이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宋 의원께서 거론하신 일본사람과 李會昌 후보 부친인 이홍규 옹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정부가 가진 자료로써는 확인할 수 없으며 창씨 개명한 한국인의 숫자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의원께서는 일제치하에서 강제로 징병‧징용된 숫자와 정신대에 끌려간 처녀의 숫자 등을 물으셨습니다. 징병‧징용자 그리고 정신대 피해자 숫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련자료를 보유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징용자의 경우 일본정부가 72년부터 9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통보한 37만 3602명의 명단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李柱榮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2000년 3월 8일과 10일 사이 朴智元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바 있는데 그 기간 중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이던 金 대통령이 3월 9일 남북협력 범위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베를린선언을 했다면서 朴智元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를 만나 무엇을 협의했는지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시 朴智元 전 장관의 싱가포르 방문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때 대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물론 현재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柱榮 의원께서는 김대업이 제출한 테이프의 진위 논란과 수사관 행세 의혹, 민주당 李海瓚 의원의 병풍쟁점화 요청 발언, 민주당 내부문건과 千容宅 의원 작성 문건 등을 거론하시면서 관련자들을 수사하여 엄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그 사안들 모두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제도 법무부장관에게 함께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안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柱榮 의원께서는 국가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노벨상 수상 로비를 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노벨상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李在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노벨상이 결코 로비나 뒷거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金碩洙 총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金學元 의원님, 趙漢天 의원님, 嚴虎聲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學元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신뢰할 수 없는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국민적 동의 없이 계속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또 정부의 지원이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보장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포애 그리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어떤 조건과도 결부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제관례이고 WFP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들도 대북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물품의 대부분이 식량, 비료 등 식량난 완화와 관련된 물품들이고 의약품, 의료 등 주민들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북지원 물자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배내역의 통보, 분배과정 현장 방문 등 소위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學元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북지원 현황과 지원근거 및 예산출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북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의 인도적 무상지원 및 식량차관 그리고 민간차원의 인도적 무상지원과 민간 기업들의 경협투자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정부차원의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이 총 3490억 원, 차관형식의 식량지원이 2329억 원 등 총 581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정부차원에서의 인도적 무상지원액수는 ’98년에 154억 원, ’99년에 339억 원, 2000년에 944억 원, 2001년에 913억 원, 금년에 1140억 원, 정부차원의 식량차관은 2000년에 1057억 원, 2002년에 1272억 원 이렇게 됩니다. 지원근거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5호입니다. 민족공동체 회복지원과 관련된 조항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용도로 협력기금을 쓸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무상지원은 총 2133억 원입니다. 이는 민간단체들이 북한동포들의 식량난 등을 덜어주려는 인도적 견지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재원은 자체조달하고 있지만 일부 정부에서 매칭펀드식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98년에 275억 원, ’99년에 224억 원, 2000년에 421억 원, 2001년에 843억 원, 금년도에 37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2133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차원에서의 경협은 경제원리에 입각한 민간기업의 자체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굳이 포함시킨다면 일반경협의 민간차원에서의 시설투자라든지 또는 자재공급을 위한 투자가 총 479억 원이 됩니다. 금강산의 시설투자가 1710억 원,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나가는 대가가 4624억 원으로 민간차원에서는 총 681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원은 주로 자체조달했습니다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 협력기금에서 대출형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趙漢天 의원님께서는 대북포용정책은 당위의 문제이고 대북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정책의 근본적 방향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상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고 정권차원의 변화와 관계없이 대북포용정책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근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趙漢天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대내외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이라는 대북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관된 기조하에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여러 부문에서의 변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대북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계속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嚴虎聲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 국민의 동의 없이 뒷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 이전에 서독의 동독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정부 대 정부, 정부 대 민간, 민간 대 정부, 민간 대 민간, 또는 정부의 지불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액수 면에서 볼 때 독일의 연방하원조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972년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통일이 되는 90년까지 18년 동안에 1044억 도이치마르크, 달러로 환산하면 약 574억 달러가 됩니다. 이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정부차원의 지원은 그 총액의 28%에 해당하는 296억 마르크, 달러로 163억 달러, 18년 동안 하면 연간 약 9억 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차원의 지원은 지원총액의 72%에 해당하는 748억 마르크, 달러로 411억 달러였습니다. 특히 1044억 도이치마르크 지원액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707억 마르크는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동독에 지원됐고 또 조건부로 나가는 것도 도로이용료나 비자발급 수수료 등 지불거래에 따른 것이 32%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대동독 지원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튼튼히 다져 나가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丁世鉉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正吉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辛基南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辛 의원님께서는 李碩熙의 배후세력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먼저 李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李 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양국 간에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세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辛 의원님께서는 李碩熙의 송환 이전이라도 李會昌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수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지금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辛 의원님께서는 병풍수사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이 이번 사건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을 다 하겠습니다. 또 辛 의원님께서는 韓仁玉 씨와 李正淵, 李秀淵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고 趙漢天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수사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찰이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學元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의원님께서는 韓光玉 민주당 최고위원이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압력 의혹과 관련하여 嚴洛鎔 전 산업은행총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므로 정부의 4억 불 대북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또 朴柱千 의원님, 李柱榮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韓光玉 최고위원이 嚴洛鎔 전 산업은행총재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의 고소고발사건 수사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4억 불 대북지원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보도 외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수사에 착수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學元 의원님께서는 특별수사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면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법무부에서는 2001년 10월 12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검찰 수사과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독립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검찰개혁통합기획단을 발족시켜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앞으로 더욱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하고 추상같은 검찰권 행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의 한시적인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세 차례나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었던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제는 유일하게 시행하던 미국에서조차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朴柱千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薛勳 의원에 대한 피고소‧고발사건의 수사결과는 어떠하고 또 수사결과는 언제쯤 발표할 것이냐 또 薛勳 의원을 사법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데 고소‧고발인, 피의자 및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현재까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결과나 수사결과 발표 시기 등을 미리 밝히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소위 병풍사건에 대하여 대선을 앞두고 상대후보를 음해하려는 정치공작에 검찰이 들러리 선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31일 김대업의 고소, 8월 1일 한나라당의 고소 등에 따라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김대업의 배후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김대업을 사법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한다는 각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全甲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全 의원님께서는 기양건설이 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인 등에게 로비한 의혹에 대하여 관련자를 출국금지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착수 여부,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수사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嚴虎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嚴 의원님께서는 부천 범박동 재개발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실체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배후의 정치실세 등을 철저히 규명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검찰은 부천 범박동 재개발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김병량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신앙촌 재개발사업에 정치권 인사 등이 개입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嚴 의원님께서는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한 로비의혹에 대하여 전면 수사하고 김한정의 여권사본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수사착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의 여권사본 공개 문제는 저희 부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嚴 의원님께서는 현대전자주식회사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1882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계열사들은 무혐의처분하고 부당이익 1500억 원을 환수하지 않는 이유와 현대중공업 대주주에 대한 재수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1999년 4월 27일 현대중공업 등을 고발해 옴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 회장 이익치를 구속 기소하고 현대증권주식회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주주나 계열사들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嚴 의원님께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서의 정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시 피조사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컴퓨터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후 이를 열람케 하거나 읽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것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嚴 의원님께서는 검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문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嚴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특별수사사건 및 공안사건 수사의 경우 조사실에 비디오 녹화를 의무화하여 밀실수사 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대검은 2002년 3월에도 전국 검찰에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등 유의사항을 시달하여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수사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할 경우 말씀하신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嚴 의원님께서는 서부상권 주민들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서부지청 및 서부지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산 서부지역에 있던 법원종합청사와 부산고검‧지검이 중동부지역인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하여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서부지청‧서부지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신설은 관할구역, 관할인구, 사건 인원, 지리적인 여건, 기존시설과의 상관관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부지청‧서부지원 신설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宋錫贊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법조 프락치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남로당 프락치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 구속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 프락치 사건과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은 해방 이후 남로당에 포섭되어 활동한 일부 국회의원과 검사‧변호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6‧25사변 중 관련 기록이 멸실되었고 검찰에서도 관련 자료를 별도로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宋 의원님께서는 1961년 사형이 집행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리상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宋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예산횡령사건의 공소내용, 당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지 않는 이유와 횡령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소위 안기부예산횡령사건과 관련하여 姜三載 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 940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김기섭을 구속 기소하고 姜三載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횡령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2001년 1월 22일 김기섭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宋 의원님께서는 북풍을 요청한 鄭在文 전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지 않는 이유와 공소사실 및 재판상황 등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鄭在文 전 의원이 대선직전인 1997년 11월 20일 북경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안병수 등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른바 북풍을 요청하였는지의 여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宋 의원님께서는 세풍사건의 공소내용과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조속히 송환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소위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임채주 전 국세청장,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주정중 전 국세청조사국장,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비상임고문,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徐相穆 전 의원 등이 대선자금 166억여 원을 불법모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채주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徐相穆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석희를 기소중지하는 등 혐의가 확인된 모든 관련자를 사법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석희에 대한 인도재판은 8월 30일 본안심리가 종결되었고 조만간 연방판사가 인도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법무부와 적극 협력하여 이석희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柱榮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宋錫贊 의원의 李會昌 후보 부친과 관련된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제가 실정법 위반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朴智元 비서실장이 2000년 3월 싱가폴에서 대북지원을 협의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출국사유가 무엇이냐, 누구를 만났느냐 등을 조사하여 밝힐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 없이 특정인의 출국사유와 활동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병풍관련 공작실상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구속, 엄단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장관인 저에게 답변하도록 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한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북한인 최인수의 출입국기록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기록은 출입국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인수의 경우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동 인의 출입국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98년 북한에서 납치되어 국정원에서 조사받던 최인수라는 사람이 도망쳐 나와 자신이 납치된 경위와 고문 받은 사실 등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의 김영준이 자신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 등을 무마하기 위하여 K, P의원 등에게 거액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사상황과 관련의원들을 소환하지 않는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正吉 법무부장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金學元 의원님과 嚴虎聲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金學元 의원님께서 대선거구제 채택에 대한 견해와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한 선거법개정안 제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저에게 똑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국무총리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이에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대선거구제 채택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의 장점도 큽니다마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선거제도가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주신다면 저희 행정자치부로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공영제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안을 9월 7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난 3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시 선거공영제 확대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은 저희 행정자치부 의견을 거의 받아 가지고 반영되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嚴虎聲 의원님께서 독거노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보호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양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처인 병무청에서는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2634명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공익근무요원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예산 11억 원을 이미 계상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그리고 거동 불편 장애인 비상벨 설치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119 상황실에 자동신고 되는 약 8만 7000여대의 무선 페이저 발생기를 보급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웃 간 비상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고 이에 대해서는 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熺太 의원께서 국무총리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관에서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꾸어서 辛基南 의원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석희 씨 문제인데,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이석희 씨 송환만 마냥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이석희 씨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비웃는 듯이 여유만만하게 장기적인 도피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또 미국 법정에서 한 사람도 고용하기 힘든 최1급 변호사를 네 사람씩 고용해서 막대한 재판비용을 들여가면서 재판지연을, 미국에서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재판이 많이 지연되는 것이 관행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행각, 자금지원은 혼자로서는, 혈혈단신 혼자 건너가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내법으로도 지원세력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까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선 구체적인 사실 확정을 해야 그에 대한 법률적인……

물론 그렇지요. 은닉행위를 했는지, 얼마를 지원했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금지원하고 비자 같은 것 갱신해 주고 은신처 제공해 주고 했다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하지만 국내법으로 범인은닉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辛 의원님께서도 법률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국 사실 확정이 된 후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용이 어떻다는 것을,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자금을 지원해서 어떻게 은닉되고 도피하게 했는가를 확정하기 전에는 제가 적용될 법률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면 수사가 얼마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범인도피, 증거인멸을 했다면 국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와야만 됩니까? 은닉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야만 됩니까?

지금 이석희 씨를 우선 조사해 봐야 누가 돈을 주고 만약 누가 도피를 시켰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석희 씨가 송환되면 수사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석희가 송환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검찰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석희 씨가 송환되어서 수사가 되면 범인은닉 여부도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됩니까? 장기간 도피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 점을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점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은닉, 도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신경들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석희 씨 송환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범죄인도재판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그리고 언제쯤 가능하다고 推想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30일에 종결을 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온다 하는 것은 답변……

미국에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는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좌우간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보고는 받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여간 이 사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 신문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과욕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이 검찰입니다. 신문이 검사예요. ‘수사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확정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병풍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될 것이다.’ 그리고 ‘병역비리는 은폐의혹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 보도를 저도 보고……

다른 신문은 안 그런데 일부 신문만 그래요.

수사팀에 확인해 봤더니 수사담당한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해 준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신문들에는 검찰 관계자라고 계속 나와요. 이 검찰 관계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사 관계자들에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수사 관계자도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 알려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물어보셨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신문에 이런 것이 났느냐 했더니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참으로 특이하고 한탄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선호형이라는 사람, 대구의 K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김대업하고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다 나눴다, 심지어는 김도술 녹음테이프까지도 K라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돈 받고 녹음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진상을 밝히는 데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으로 등장한 셈입니다. 선호형과 K에 대한 수사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 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범죄혐의랄까요 그런 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수사 원칙에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수사한다는 것은……

자기 목소리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테이프가 조작된 것이라면서요? 자기 목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피의자인데요?

보도만 일부 되었지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전에 다른 사건들, 무슨 비리사건, 로비사건, 대통령아들 사건은 보도로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검찰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고소해야만 수사에 착수하실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것이 범죄단서가 될 만하면 그때 저희들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하고 직접 관계된 핵심증인들이기 때문에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당국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파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朴熺太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총리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과 이렇게 마주서니까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총리 취임을 축하하고 전 국민과 함께 그리고 특히 하동인과 함께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뜻을 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왕조시대에 나온 말이긴 합니다마는 요즘으로 해석하면 결국은 대통령 한 사람 밑이고 만 관리의 위에 있는 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총리를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안 하고 二人之下 萬人之上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밑에 있고 그 나머지 사람 위에 있다, 이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말입니다.

아하, 총리께서는 신문을 잘 안 보시는 모양인데 신문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한 사람 밑이 아니라 두 사람 밑이다. 저도 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朴 의원님께서 제 임명동의에 협력해 주셨는데 이인지하라고 말씀하시면 우선 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왕조시대에 나온 말을 요즘으로 해석하면 그렇다고 아까 정답을 다 드렸는데 또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아시지요? 알면서 모른다고 하셨을 것인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좀 들어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총리가 한 사람 밑의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총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청와대비서실장이 권한을 행사하길래 이인지하의 총리라고 그래요? 두 사람 밑의 총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인쇄매체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총리가 되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이 있거든 신문 좀 봐요. 요새 독서의 계절입니다. 글 좀 읽어요. 앞으로 이인지하의 총리라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특별하게 총리로서의 소신과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에게 열심히 잘 하라는 얘기로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엊그제 총리께서 이 의사당에 나와서 대통령 치사를 대독하려고 하다가 우리 의장이 허락을 안 해 줘서 1시간 동안 못 했습니다. 그런 일 있지요?

그런 일 있습니다.

앞으로 대독총리 해서는 안 됩니다. 총리가 헌법상의 권한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축사를 대독하는 대독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뿐만 아니라 대독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하도 총리가 권한은 없고 그 지위는 높고, 권한행사를 하나도 못한다고 해서 흔히 대독총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독총리니, 무슨 식에나 참석하는 의전총리, 그다음에 정치적인 바람이나 막기 위해서 하는 방탄총리, 이런 총리들이 여럿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어떤 총리가 되겠습니까?

저에게 부여된 소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만한 국정마무리 그리고 공정한 대선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로지 앞만 보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총리께서 앞만 보면 안 됩니다. 국민의 사정을 두루두루 앞뒤로 다 살펴야지요.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 대통령 보좌하겠습니까?

대통령께는 직언을 하고 국민에게는 봉사하는 총리가 되라,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직언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리의 첫째 임무는 국정을 보좌하는 것입니다마는 보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한테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정권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요. 많은데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정말 바른 소리하는 총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옛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충언을 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4억 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의 뒷거래를 했다는 말이 나와서 지금 온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모든 언론을 보면 계좌추적만 하면 금방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왜 계좌추적을 안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소리입니다. 이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청와대 대통령께 진언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민의 소리는 제대로 진언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여전히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께 건의드릴 시기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터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계좌추적 해야 된다는 것은 한두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신문에서 매일 보도하고 논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진언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내일이라도 즉시 청와대에 가서 이 말씀을 진언해 주셔야 역사에 남을 명 총리가 됩니다. 저의 법조선배시고 존경하는 고향선배라서 제가 정말 명 총리가 되시라는 뜻에서 충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고는 달게 받겠습니다.

충고가 아니라 진짜 권유를 합니다. 제가 국민의 소리인 신문사설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석간신문의 사설입니다. ‘노벨평화상을 기획로비로 획득했다는 이야기를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해 버렸다. 하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4000억 원 대북지원설도 단순히 소설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결국 金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한다. 대북지원로비,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거대한 기획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金 대통령 본인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설을 그대로 대통령께 내일 진언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의혹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적절할 때 해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시기를 보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꾸 머뭇거리고 시간을 끄는 것은 아까도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입니다. 빨리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솔직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총리께서 보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좌를 잘 하겠습니다.

잘 하실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까 병풍수사에 관해서 수사에 총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수사내용에 관해서는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너무 오래 끌지 않느냐, 지나치게 장기적인 수사가 되면 수사를 빨리 끝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된다는 지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시작된 지 석 달,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가 5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5년 전에 정권 잡자마자 시작한 수사인데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병풍사건이라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것입니다. 91년, 11년 전에 생긴 사건입니다. 11년 전에 생긴 사건은 설령 지금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질질 끄는 이런 수사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 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구속사건의 수사는 10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1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이 사건은 빨리 종결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한테 이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해 달라, 어째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종결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 이것은 이렇고 저렇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치겠다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아주 와 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朴熺太 의원님께서 고향 선배, 법조 선배라고 하시면서 아주 혹독하게 우리 총리를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국회라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다음에는 金學元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되신지 며칠 안 되어서 답변석에 서셔서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법관 출신이고 법조계 있을 때 아주 대선배님으로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셨다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는 국민 앞에 서있는 자리인 만큼 답변이 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방장관이 나오셨다면 더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서해도발 징후보고에 대한 삭제‧은폐사건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진왜란 2년 전에 왕이 일본에 통신사 2명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사인 서인 출신 황윤길은 이것은 병화의 징조가 분명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김성일 부사는 동인이 되어서 그런 징조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정부에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편한 대로 징후가 없다는 부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다 임진왜란이라는 대참란을 겪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이번 서해도발 징후보고에 대한 삭제‧은폐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의원이 한철용 소장, 윤 대령이 했던 경위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아니하고 국가기밀에 관해서 이와 같이 누설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철용 소장이 증언하면서 서해교전 직전인 6‧13 북한경비정 NLL침범과 관련하여 보고하면서 세 가지를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연례적 전투검열 차원이다, 두 번째는 월드컵과 국회의원 재ㆍ보선과 관련하여 한국 내의 긴장을 고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 번째는 우리 해군 작전활동 탐지의도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올렸는데 그 중에서 2번, 3번을 싹 지우고 거기에 단순침범이라는 것을 엉뚱하게 넣어 가지고 그대로 파급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윤영삼 정보단장이 정형진 정보융합실장의 호출을 받고 가서 면담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정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경위서를 바로 윤영삼 대령이 자필로 써서 보관되어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 국방장관이나 현재 국방장관은 똘똘 뭉쳐서 전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합참정보융합실장 정형진 준장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들, 두 패거리가 각각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바람에 서해도발행위가 생기고 결국은 우리 함정이 격침되고 우리 해군들이 전부 희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만약 한철용 소장의 얘기나 윤영삼 대령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우리 형법 99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인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반이적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법관출신의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당시 국방장관 측과 한철용 소장 사이에 일부 삭제여부에 대해서 주장이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특별히 조사단을 편성하여 지금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어느 법에 해당되는지 그때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반이적죄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북정책에 금이 갈까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소장, 윤 대령의 증언과 관련해서 국가기밀 누설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한 소장이나 윤 대령이 그와 같은 보고를 묵살‧은폐해서 서해도발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인 충정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큰 이익을 위해서 공개한 사람이 큰 범죄를 정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와 같은 보고를 은폐하고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큰 범죄를 정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큰 범죄를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삭제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초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그것도 사실이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군입니다. 군은 명령계통이 있고 적절한 보고채널을 통해서 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고했는데 그것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그 의사가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보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부패방지법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부패사실을 알거나, 본 공직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를 하고 신분보장을 해 주고 더 나아가서 포상‧보상까지도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와 같은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국가적인 큰 이익을 위하여 이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보장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와 같은 부패방지법 규정의 취지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국가의 서해대전이 벌어진 그 현상에서 그와 같은 보고를 삭제하고 또 은폐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전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한 소장이나 윤 대령은 보호해 주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패방지법과의 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북정보를 모두 관장하고 있는 핵심인물이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위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결국 이 모두가 이북에 다 노출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국가 안위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상관들이 다 있으니까 명령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부패방지법에 꼭 적용해서 거기에 의거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그러한 취지가 우리가 여기에도 원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어쨌든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지시해 주시고 그 수사가 다시 한 번 왜곡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韓光玉 최고위원이 엄낙용 전 산은총재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명예훼손문제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4억 불 제공여부에 대한 것은 그 혐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제307조제1항에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를 한 때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이것보다도 가중처벌을 해서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韓光玉 최고위원의 엄낙용 산은총재 명예훼손부분에 대해서 4억 불 제공여부에 대한 진상이 규명됨이 없이 과연 단순한 명예훼손 여부가 밝혀질 수 있겠느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산업은행 총재에 전화를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던 韓光玉 최고위원이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핵심으로……

물론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명예훼손죄 고발하는 부분의 고소장 전체에는 단순히 대출해 주라고 지시한 부분뿐만 아니라 4억 불 제공여부에 관한 문제도 그 명예훼손 고소장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고소한 사람이 자기가 전화를 한 사실이 없는데 당시 산업은행총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없는 사실을 특정한 장소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했다, 4000억 지원보다는 전화 내용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억 불 지원설은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언론보도된 의혹 외에 범죄혐의가 될만한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韓光玉 최고위원의 명예훼손고소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을 읽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고소장은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고소장 내용 중에서 그와 같은 대출지시 여부 이것만 간단하게 설시한 문제가 아니라 4억 불 북한제공 여부에 관한 것도 그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것도 명예훼손의 한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의 허위사실 여부도 이 명예훼손죄의 처벌에 상당히 중요한 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까?

그것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항이 없다, 언론보도에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특검청에 관해서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안에 보면 특검청장에 대해서 외부인사도 임용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이 가능한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이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고검장으로 보하도록 하고 그 임명보직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이 점을 더욱 연구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하겠다고 답변을 약간 모호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1월에 나와 있는 입법예고 그 내용을 아웃소싱도 가능하도록 고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안은 작년 10월 12일 이 계획을 발표하고 그때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별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다른 위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더 해 봐라 그래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더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기획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그런 방향에서 모든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전부 검토해라 그렇게 해서 시켜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특검제 문제에 관해서 장관께서 이것은 미국에서도 실시하려다가 중단된 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상황으로 오히려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셨는데 본 의원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특검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옥상옥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고급 옷로비사건이나 이용호게이트사건에서 특검제로 인해서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은 밝혀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당분간 검찰의 신뢰를 보장하기까지는 그 전단계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런 특검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朴柱千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대상선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대북지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시종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증언과 구체적인 정황들로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안입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엄낙용 전 산업은행총재의 증언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당좌대월금 4000억 원은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이고 엄낙용 전 총재가 이기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을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출외압이나 대출은폐의혹과 같은 일들을 차치하더라도 이 증언만으로도 북한과 뒷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리가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가 북한에 비밀리에 무슨 돈을 지원한 일이 있는지 여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비밀리에 지원한 것을 총리께도 보고를 하나요?

제가 좀 국감을 대비해 가지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대북에 비밀리에 지원한 일은 없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리에게 보고하고 알려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상선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작업도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 측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대북지원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당좌대월금이 어떻게 흘러 갔는지 즉각 계좌추적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좌추적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감사원 감사가 예정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도 곧 시행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대북지원 4000억에 관한 지원관계는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가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왜 자꾸 정부에서 안 된다고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계좌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말씀해 드리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보면 금융사고 적출을 위해서 금감원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상선이 2000년도에 빌린 돈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변통에 불과한 당좌대월을 2년이 넘도록 못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사고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계좌추적을 못합니까? 오늘 조간에 산업은행 감사가 “당시 대출이 통상적인 대출과 다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대출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산업은행의 현직 간부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대출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현대를 통한 대북지원금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덮어두려고 한다는데 급급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도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결코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덮어둔다고 해서 덮어질 일은 아닙니다. 곧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현 정권과 현대그룹 간의 정경유착 사례를 아마 죄송하지만 총리만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현대석유화학 금융지원액은 출자전환 2165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2조 5999억 원이었습니다. 부실기업인 현대석유화학은 2001년 말부터 은행소유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현대석유화학의 부실을 은행이 떠안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전 지분율 49.9%로 최대주주였던 현대중공업이나 지분율 15.0%로 2대주주였던 현대자동차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상감자를 이유로 해서 부실기업주라는 꼬리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분율 29.57%로 현대중공업이 최대주주였던 고려산업개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려산업개발은 2001년 3월 2일자로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연말 최대주주였던 현대중공업은 또한 무상감자로 면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2827억 원의 출자전환으로 부실은 금융기관이 떠안고 말았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현대 계열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실금융기관에 떠넘기기 위한 고의 부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현대건설이나 하이닉스반도체 같은 현대 계열사에서 한결같이 그리고 또 막대한 규모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기업이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또 용납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아마 현대그룹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영권 포기하고 주식 포기 말고 현대 일가가 책임진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그룹의 계열사 정리관계는 우리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이고 채권은행과 현대 간의 일이고 저희 정부로서는 간여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계열 전체와 정부 간의 유착을 자꾸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문제는 현대상선에 대금 지원한 것이 제대로 지원된 것이냐, 아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당시 현대상선은 유동성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영권 포기나 주식 포기 외에는 현대 일가가 책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같이 잘 나가는 현대 계열사들은 계열분리를 통해서 현대그룹으로부터 전부 떨어져 갔습니다. 현대의 계열 분리는 부실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 정경유착이란 말입니까하는 의문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현대가 오너의 사재출연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한 李憲宰 전 금감위원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로비를 행사했다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후임인 李容根 전 금감위원장도 재벌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그때 처음 알았다, 자신과 이헌재 전 위원장의 경질에 현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랜 법률가의 경륜과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제기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부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자구노력으로 추진했고 현대그룹의 계열분리와 부실계열사의 처리도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현대그룹 일가가 현대 계열사들의 부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현대 계열에도 저희들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법무부장관에게도 보충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질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李在五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지 못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韓和甲 민주당 대표가 9대 의혹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어디까지나 韓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의혹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의혹이지요.

그렇습니다.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 금감원,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을 사실상 집권여당이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의혹이 사실이라면 얼마든지 해명할 길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런 권력기관을 직접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金大中 정부에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해명할 길이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현대의 대북거래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자, 못 하겠다, 계좌추적을 하라,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야당이 주장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법적절차는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법적절차를 갖추는데 국정조사를 여당이 안 받는다 또 정부가 계좌추적을 안 한다 그러면 고소를 할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소를 해서 고소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壬午10賊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일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10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관계 뒷거래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박지원‧이기호, 진념‧이근영‧김보현, 그다음에 현대의 정몽헌‧김재수‧이익치‧김윤규 이 사람들을 壬午10賊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면 정부는 즉각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고발이 들어온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당이 金大中 정부에 대해서 11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권력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1대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첫째는 남북정상회담 대북 뒷거래 의혹, 두 번째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의혹, 세 번째는 김대업 민주당 정치검찰의 커넥션에 의한 병풍조작 의혹, 네 번째 薛勳 의원 20만 불 조작 의혹, 다섯 번째 서해대전 축소‧은폐 의혹, 여섯 번째 분당 파크뷰에서 600억을 수수해서 그 일부를 아태재단의 신축공사에 사용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金弘一 의원 처남 윤흥렬 씨가 분당 파크뷰에서 600억을 수수해서 아태재단에 돈을 갖다 주었고 그 돈으로 아태재단을 신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통령 친인척 해외 재산도피 의혹, 여덟 번째 공적자금 해외도피 은닉 의혹, 아홉 번째 대통령 일가 초호화저택 신축 의혹, 열 번째 최성규 총경의 해외도피에 청와대 개입 의혹, 열한 번째 金弘一‧정학모 등의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11개의 金大中 정부의 의혹입니다. 이 의혹을 우리 한나라당이 365일 계속 주장한다면 이것이 의혹으로 남겠지요?

아까 韓和甲 대표께서 제기한 의혹도 역시 의혹이고 지금 李在五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도 역시 의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韓和甲 대표가 또는 민주당이 5대 의혹이다, 9대 의혹이다 허구한 날 입만 열면 자나깨나 몇 대 의혹이라고 하고 한나라당도 눈만 뜨면 11대 의혹이라고 하면 결국 이것도 의혹으로 남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행위는 정쟁을 위한 행위이고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대선 선거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의혹만 있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대선에 임박하게 되면 선관위와 정부가 상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처를 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야당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과 더불어 투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집권여당이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눈만 뜨면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대 문제에 대해서는 朴柱千 의원님이 자세히 물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총리께 묻겠습니다. 金大中 정부에 들어서서 현대에 3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빅딜에 있어서 주도권을 현대에 주었습니다. 대북사업의 주도권을 현대에 주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의 특혜를 현대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金大中 정부가 현대에 대한 3대 특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도 인정하시지요?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빅딜 관계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채권은행과 기업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대북 금강산사업에 현대 말고 크게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총리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김대업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취임도 김대업 정치공작을 위해서 취임했고 지금 장관이 모든 것을 다 은폐한다고 세상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대답해 주십시오. 첫째, 이정연 병적기록표 허위기재에 대해서 해명이 다 되었지요? 무슨 혐의가 있습니까?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라서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잠정결론 아닙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조사해 보았더니……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내가 언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했더니 하나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김도술 씨가 99년 3월～4월경에 국방부 헌병유치감에서 합동수사본부에 출정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답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법사위에서도 제가 누누이 국방부 답변자료까지 보였는데 장관이 그것을 못 보았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이게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라고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

세 번째, 1차 테이프의 성문분석이 판단불능으로 나왔지요? 김대업이가 제출한 1차 테이프의 성문분석이 판단불능으로 나왔지요?

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것이나 불능이나, 꼭 토를 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네 번째, 계좌추적 결과 특이사항이 없지요?

그것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신문에는 검찰이……

신문을 듣고 얘기할 수 없지요.

검찰이 발표했으니까 믿지 우리가 하늘에서 주워 듣습니까?

그것은 검찰에 내가 알아보았더니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다섯 번째, 은폐대책회의에 대해서 사실무근이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나 증인을 제출을 못 하고 있지요? 은폐대책회의에 대해서 녹음테이프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상황을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99년도에 김대업이가 녹음을 했다고 했는데 그 녹음테이프가 2001년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문분석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도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안 되는데 지금 장관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대업 사건이 사기꾼에 의해서, 김대업이가 어떤 사람인지 장관은 아시지요? 일곱 번 구속될 때 어떤 행위를 한지 아시지요? 별 3개 달고 청와대 특명1국장 얼룩무늬 복을 입고 대구의 모 기업 사장의 부인을 겁탈해서 그 겁탈 사진을 그 사장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부 뿌리고 겁에 질린 그 사장 딸이 자기 부동산을 주니까 그 부동산을 자기 마누라 앞으로 등기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교수 부인에게 그 아들을 병역면제 시켜준다고 그러고 캐피탈 호텔에 불러서 겁탈을 하고 그것을 미끼로 3억 7700만 원을 뺏어서 고소를 해서 징역 1년 살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장관! 알아요, 몰라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여섯 가지가 전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서 김대업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검찰에도 이런 의견이 있고 모든 언론도 이런 의견이 있고 유독 이 사건의 조기 종결을 반대하는 사람이 金正吉 장관이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근거로……

장관님, 지금 보십시오. 99년도의 녹음테이프가 2001년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가 되었는 데도 그것을 장관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장관의 정치적 의도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장관이 이 김대업 사건을 정치적으로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도 아닙니까?

누가 대선까지 끌고 간다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의 조기 종결을 반대하는 사람은 金正吉 장관 하나입니다.

무슨 근거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까?

金正吉 장관의 답변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무슨 근거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도술이가 99년 3월, 4월 국방부 유치장에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제가 그 근거 서류를 장관에게 보이고 장관이 답변까지 해 놓고 여기에 와서 ‘나는 그런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 우리한테 그것을 제출했어요?

법사위원회 할 때 제가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지금 보여 주세요.

법사위원회 할 때 국방부에서 김도술이가 99년 3월, 4월 국방부 헌병 유치감에서 합동수사본부에 출정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김대업이가 김도술이를 녹음을 했느냐 그 근거로 국방부에서 출정 기록을, 국방부의 답변을 제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99년 3월, 4월에 출정한 기록이 없다고 하는 국방부 확인서를 법사위원회에 제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 와서 모르겠다고 장관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金正吉 장관의 행위가 일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은요……

그래서 金正吉 장관을 정치장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은요……

그것이 아니라면 좋아요.

저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인데 장관이 인격체답게 해야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대정부질문 답변에 거짓말만 하세요?

무슨 거짓말 합니까? 아니, 의원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99년도에 녹음한 테이프가 2001년도에 나왔다는 것을 전부 공개했는데도 모른다고 그러면 장관이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분명히 해 주시고……

金正吉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대업이가 구치소 수감 중에 검찰에 나와서 SBS 골프 닷컴에 인터넷 올린 일 있지요?

그것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2001년 10월 11일 저녁 8시 52분, 2001년 10월 14일 밤 12시 14분, 2001년 11월 1일 저녁 6시 48분, 2001년 11월 13일 저녁 8시 18분…… 2001년 11월 20일 저녁 8시 9분, 2001년 12월 12일 저녁 8시 19분, 2002년 1월 10일 오후 4시 17분 이렇게 일곱 번의 수감 중에 검찰에 나와서 노명선 검사 방에서 인터넷을 쓴 사람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분노하는 것은, 좋습니다. 평일에 나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2001년 10월 14일 일요일 밤 12시 14분에 김대업은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사막과 돌뿐인 이 곳 먼 나라에서 다음에 뵐 때까지 곱빼기로 회개를 하겠습니다. 얼룩무늬의 사나이’ 이렇게 김대업이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검찰에 나와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 수사기록을 내라는데 장관 안 내지요? 김대업이 나와서 수사했던 노명선 검사방의 CCTV 필름 내라는 것 안 내지요? 김대업이 서울 구치소에서 검찰에 149번이나 출정했는데 그 기록 내라는데 장관 안 내지요? 이것은 장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장관이 안 내고 수사도 종결 안 하고 그러니까 金正吉 장관보고 정치장관이고 정치검찰과 민주당과 합작해서 대선 때까지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李在五 의원님께 요청을 의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으나마나 한 이야기예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全甲吉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全甲吉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방금 한나라당에서 김대업 씨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즉흥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崔圭善이야말로 희대의 국제사기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또 굉장히 믿네요. 최규선이 혼자 제 멋대로 만든 문건을 뭔 대단한 사실인 양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한나라당의 잣대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대당을 어렵게 만드는 발언을 하면 사기꾼도 최고의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고 진실일지 어쩔지 검찰에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의혹을 부풀리면 그것은 무조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관으로까지 계셨던 우리 총리 입장은 어떠십니까?

최규선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최규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하면 좋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불리하면 천하의 사기꾼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질문이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기본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총리님의 입을 빌려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노벨평화상을 일부 언론이 로비설 운운하거든요. 아까 모 의원은 사설을 또 읽어 들이대요.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설을 썼다는 신문을 또 우리도 깊게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총리님, 노벨평화상의 신성한, 세계적인 100년이 넘는 상을 로비를 해서 탔다라고 할 때 이것은 국가적인 망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벨상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노벨상이 로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아까도 제가 몇 번씩 밝힌 바 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근 일본에서도 금년에 노벨상 후보자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학계라든가 문학자들이 노벨상을 노리고 있고 또 받을 후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탔지만 그 특정인의 영광도 되겠지만 국가적인 영광도 안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같이 노벨평화상의 근처도 못 가는 민족에 있어서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학생이 같이 공부하면서 우등생이 우등상을 탈 때 공부를 잘해서 탔는데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못 탄 사람이 시기‧질투해서 우등상을 탄 사람을 저 사람은 커닝해서 탄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소위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타임지를 읽어 드릴게요. 총리님, 노벨평화상에 로비가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평화상을 탄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로비가 있었답니다. 그 로비가 어떤 로비였느냐 하면 극우단체와 한나라당의 李信範 전 의원이 로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 로비는 타지 못하게 하는 로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타기 위한 로비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 노벨평화상위원회의 공식 논평이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 주시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 말은 대통령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무슨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노르웨이 총리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2000년 11월 8일자에 닥스아비젠 지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에는 이러쿵저러쿵 수상자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金大中 대통령의 경우는 단 한 건의 반대의견도 없었다, 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밝혔고 최근 서울을 방문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S와 특별대담을 금년 8월 26일에 가진 바 있는 가이르 룬데슈타트 노르웨이 노벨연구소 소장,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분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李源炯 의원님, 그렇게 안 봤더니만 왜 그러십니까? 좀 들어보세요. 질문하는데, 로비는…… 白承弘 씨!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지역구 주민들이 당신을 보고 있어! 그런 능력 없는 의원을 뽑았다고 후회하고 있어! 의원이 발언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조용히 해! 질문은 내가 하는 거야! 질문하고 있는데 말이 많아! 그런 무식한 행동이 어디 있어! 이분이 ‘로비는 역효과를 주는 면이 있으며 ……’ 오히려 로비는 역효과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벨평화상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노벨평화상은 로비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중요하겠지요.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신성한 노벨평화상, 국가에서 탄 노벨평화상을 가지고 흠을 잡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올해 선거 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당의 대통령 후보가 100명이 나와도 단 한 명의 노벨평화상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문에 모 의원은 기양건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양건설에 공적자금이 안 들어간 것을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도 모릅니까? 그것은 기양건설과 세경진흥이 합한 기양건설산업이 부도 낸 어음을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인옥 씨가 김병량, 장순례 부부에게서 돈을 받는 시점은 96년부터 최근까지인바 제가 폭로한 어음에 검은 돈이 나간 것이 97년 10월 11일이었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에게 돈 줄 리가 없다, 그때는 李會昌 후보가 엄연한 여당 집권당 후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총리님 앉아 계십시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나오세요.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수사 의뢰하고, 아까 嚴虎聲 의원께서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이따가 법무부장관께 다 드릴게요. 법무부장관! 조용히 하세요! 白 의원님한테 좋은 소리 안 가니까…… 검찰이 병풍사건을 지금 우리 당이 하지 말라고 막습니까? 왜 그렇게 병풍사건 진상규명이 안 나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지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불편부당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습니까? 빨리 좀 밝혀야지요. 총력을 경주해야지요.

총력을 경주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후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아니면 깨끗하게 아니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선거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검찰에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후보를 수사해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판단 유무를 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결론을 내 주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내 주셔서 속 시원히 좀 해 주십시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량 씨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행유예를 한 번 받고 풀려나서 또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들어가서 쌍 집행유예를 받아 가지고 나왔어요. 이번에 쓰리 집행유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문제는 김병량이가 돈을 주어서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다 준 주범인 김병량이는 며칠 있다가 나오고 있고…… 교도소에 김병량 씨를 면회 갔던 사람의 진술을 들어 보니까 김병량 씨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나 내일모레 곧 나간다, 추석 전에 나가니까 그때까지만 입을 좀 다물어다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병량이가 추석 전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팩스에 통장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면 틀림없이 김병량의 비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음출처……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 범박동 신앙촌 재개발사건을 우리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범박동 사건은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했는데, 장관님께 그 자세한 결과 보고가 옵니까?

제가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좀더 자세히 알아 보고……

지금 다시 김병량이가 나오니까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재고발을 했습니다. 다시 수사를 하셔야 할 텐데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이것이 서울…… 당신도 들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金文洙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나오니까 덮었잖아, 다 자료 갖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점 의혹 없이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서울지검 특수3부장인 서우정 검사가 수사했는데 서우정 검사는 한나라당 徐廷和 의원의 조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사를 해서 이것을 벌려 보니까 엄청난 것이 나오거든요. 덮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또 재고발을 다 했습니다. 철저히 재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범죄혐의가 있으면…… 하지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빨리 우선적으로 풀어야지요. 왜 이런 것들을 안 풀고 오해를 사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리와 의혹은 다릅니다. 우리 당의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9대 비리를 제기했습니다. 그 비리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를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무총리님께 몇 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4억 불 사건과 관련해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원의 감사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원이 10월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법상으로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 2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산은에 대해서는 주로 회계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론적인 얘기이고 지금 말씀의 요지는 미루어 추정컨대 산은 감사를 하면 계좌추적을 당연히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원법 제27조에 보면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대해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계좌추적이 당연히 이루어지겠네요?

감사원의 계좌추적문제는 감사 진행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라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다면 감사원에 계좌추적을 하도록 권유를 하시지요. 그러면 계좌추적을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불비되어 있다고 하는 총리님의 말씀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금감원 계좌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상 근거는 이렇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우선 부외거래, 장부 외에 거래한 경우에는 계좌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 측에서 해명한 바에 의하고 또 정부당국자가 해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사업보고서에 이미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다면 장부 외 거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차입신청서를 보면 여기에 자원란이라고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원란을 써야 되느냐 하면 무자원 입금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00년 6월 5일자에 신청된 4000억 대출서류를 보면 자원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 주소도 빠져 있고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산업은행 담당직원이 접수인을 찍어서 담당자란에 자기 이름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히 이례적으로 이 건만 담당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현대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건의 서류를 전부 다 봤는데 이 한 건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담당자가 이 돈은 정상적으로 쓰여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싫었다는 간접적인 반증입니다. 더구나 자원란에다가 비워 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돈이 금융실명제법상에 나오는 무자원 입금거래 그 조항에 의해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부외거래이든 아니면 무자원 입금거래든 간에 이미 관련증거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계좌추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되는 답변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과정에 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총 지원이 이 정권 들어와서 무려 34조나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특혜성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약 80%에 해당되는 24조 원이 지금 손실이 이미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현대 전체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만한 특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신정경유착이 아니고 이것을 단순히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문제로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구조조정이 왜 이루어졌고 IMF가 왜 왔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제, 24조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경제각료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급보증은 공정거래법상에 얘기하는 채무보증과는 다르다, 물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이라든지 다른 선박금융을 위해서 지급보증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주채무자인 현대의 다른 계열사들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현대중공업이 전부 다 물어야 됩니다.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삼성그룹 전체가 한 4조, SK그룹이 4조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라는 단일기업이 무려 5조 2000 얼마를 지금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현대중공업이 현 정권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없으면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EU에서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를 둘러싸고 정부에서 무수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헐값에 덤핑 수주한다는 것을 EU가 WTO에다가 제소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소결과가 이것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앞으로 헐값 수주를 못하게 할 경우 현대중공업의 부실은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따라서 단순지급보증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국가경제 차원에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질문을 할 때 盧武鉉 후보나 韓和甲 대표가 이것은 통일비용이다 하는 개념으로 발언한 데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는데 이 민주당정권 핵심부의 두 분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분이 현재 정치권에 계신데 정치권에 계신 분의 이러한 돈 문제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바로 통일부장관이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통일비용론 제기는 다목적 카드로 볼 수 있다. 1차적으로는 대북지원을 문제 삼고 있는 한나라당을 냉전사고에 물든 반통일세력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제기된 의혹이 만에 하나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도 통일비용론은 충격을 완화해 흡수하는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발언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는 평가를 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도 이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졌을 때 굉장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 관계기관에 보고 내지는 어떤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국감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이 대북지원설의 정확한 실상을 …… 통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대북지원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현직 정치인들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코멘트할 처지는 아니지요.

그러면 이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민주당 盧武鉉 후보와 韓和甲 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은 결국 이 돈이 대북에 지원되었다는, 뒷거래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한 발언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 뒷돈 거래를 한 것이 있느냐? 저는 이미 통일연구원에서 자료를 받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정부 베이스는 28%고 민간베이스는 72%다……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독일은 잘 아시다시피 의원내각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따라서 정부 베이스에서 통일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단 한 푼의 돈마저도 전부 각 정당에게 사전에 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다만 그 보고된 사실을 독일통일이라고 하는 독일민족의 절대절명의 과제를 위해서 일정기간 입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요. 30억 불을 러시아에 경협차관으로 건네 주고 러시아와 수교협상을 할 때에 국회에서 차관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정치권이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 수교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입을 닫았던 것 아닙니까? 이번 대북 뒷돈 거래 이것도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했으면 왜 이런 문제가 드러납니까? 반나절만 계좌추적하면 드러날 일을 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미루느냐는 말이지요. 통일부장관! 앞으로 대북지원에 있어서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협력기금을 쓰는 과정에서 통외통위 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민간 베이스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민간 베이스를,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파악해서 일일이 보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파악 못하면 그대로 넘어갈 것입니까?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민간 차원에서 경협을 하는 것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사항을 다 취합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 해 왔잖아요?

질문이 있을 때에는 답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님께 한두 가지 질문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조사를 할 때 조사자들이 문답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진행되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데 대한 방안을 요구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가칭 이런 방법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조사자가 앉고 앞에 피조사자가 앉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컴퓨터 단말기가 전부 조사자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삼각지대에 놓으면 묻는 말을 보면서 답변하고 그러는 것이 전부 모니터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런 방안을 저는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좋은 방안 같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양건설 건인데 지금 모든 자료를 다 주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더 안심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97년도에 발행된 144억 원 이것이 어음입니다. 그것 들으셨지요? 아까 全甲吉 의원이 질문한 내용 다 들으셨지요?

제가 액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음이지요?

어음이라고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지도교수님도 하셨는데 오랜 검찰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부실기업이 어음을 정치자금으로, 대선자금으로 주는 예를 보았습니까?

글쎄, 저는 정치를 안 해봐서 답변을……

그러니까 검사로서 죽 생활하시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건을 접하셨을 텐데, 다른 동료검사, 선‧후배검사들로부터 간접적으로 경험도 들었을 것인데 도대체 어음을 정치자금으로 주는 예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장관님이 기억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준다면 정식으로 당좌수표를 끊어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자금으로 당좌수표를 안 냅니다. 자기앞수표를 정당하게 후원회 계좌에 내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정식으로 내든지 하지 어음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대체 준 돈이 얼마인지가 오락가락합니다. 97년도에 발행된 144억 원의 어음을 대선자금으로 제공했다고 하다가 또 97년 10월 19일, 12월 11일에 발행된 35억 2000만 원을 주목하라, 그런데 35억 2000만 원도 어떻게 발행이 된 것인지…… 또 97년 조성된 비자금은 46억 원이다, 97년에 발행된 147억 원의 어음 중 토지매입비 7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제공되었다……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장관님께서는 자료를 전부 받아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 전모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김병량이라는 사람을 자꾸 기양건설의 97년 당시 대표이사라고 그러는데 97년도 기양건설 대표이사는 이기주라는 사람입니다. 김병량이라는 사람은 98년 6월 25일에 비로소 기양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병량 씨가 구속되어서 나갈 때 ‘나는 추석 전에 나갈 것이다’고 큰소리 땅땅 쳤다는데 선고기록을 보니까 10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석은 9월 21일입니다. 이상입니다.

嚴虎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錫贊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7년, 88년도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李會昌 총재를 비롯한 많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당시 서해안 쪽에 많은 부동산을 투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과 처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리님께서는 당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파악할 수 없고 더구나 처벌이 어렵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거래전산망이 94년부터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토지투기 거래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확인이 되면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실 것입니까?

94년 이전 것은 아마 공소시효가 문제될 것 같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명단이 확인이 안 되어서 처벌하기 힘들다고 하더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

지금 처벌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명단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고요. 투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하고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처벌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무슨 공소시효입니까? 이것을 부동산 투기를 적발했을 때…… 지금까지 정부에서 적발을 못한 것 아닙니까? 적발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를 따져야지 무슨…… 가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양이야. 아까도 야유해 가지고 틀리게 만들더니. 쓸데없이 그러고 있어!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會昌 총재를 비롯해서 당시 부동산 투기꾼들은 충남 보령과 경기도 화성에 많은 부동산을 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李會昌 총재 같은 경우는 5만 777㎡의 부동산을 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명단을 줄 테니까 정부에서 처벌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유치하기는 뭐가 유치해. 아니, 그러면 한나라당은 옛날에…… 당신들 정권 때 이루어진 일이야. 가만있어.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처벌관계는 우선 자료를 주시면 관계장관과 의논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李會昌 총재가 투기했던 영보리 산 21번지 내의 36필지뿐입니다. 그 당시 보면 31명의 서울 분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4명이 타 시‧도 분들로 되어 있는데 97년 10월을 전후로 해서 매입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그 인접에 수백 필지가 같은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령 내지 화성지구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어떠한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주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총리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부로서는 현재……

아니, 여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야 할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을 적발해서 주는데 검토해야겠다 이런 정부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투기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재산세 중과 또 세무조사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약 4억 넘겨 투자해 가지고 매입했지만 삼사십억이 호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처벌을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줄 테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세요. 그리고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앞서 李柱榮 의원님은 李會昌 후보 부친인 李弘圭 씨가 황해도에서 근무하던 시점은 1930년부터 1937년까지이고 정신대가 동원된 시점은 194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李弘圭 씨가 정신대 동원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민족의 수난사까지도 왜곡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李柱榮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부친인 이홍규 씨의 정신대 동원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부친이 황해도 해주에서 근무했던 1937년까지는 정신대 동원이 없었고 그 후 1940년대 초부터 있었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신대 동원은 1940년대가 아니라 그보다 10년 전인 앞서 1930년대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고 또 정신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를 비롯해서 한나라당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시 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UN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만 보더라도 위안소 설치계획이 1932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도입되었고 5년 뒤 그러니까 1937년 일제가 남경을 점령했을 때 광범위하게 부활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서 한나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대 동원시기가 40년대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년대 초반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더라도 총리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을 수행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총리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기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설움받으면서 나라 뺏긴 것 아닙니까?

정신대 동원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은……

아니 무슨 눈치를 보느라고 답변을 못합니까?

그것은 전혀 눈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주사변하고 태평양전쟁에 끌려간 인원이 일본에서 알려준 대로 37만 명이라고요? 사학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은 약 2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리 답변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아까 아마 일본 정부에서 통보해 온……

일본 정부에서 준 것을 앵무새 마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일본 정부에서 통보한 숫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그래 1년에 1만 명씩, 37만 명밖에 안 끌려갔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을 보고라고 하시고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 나오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꾸 쓸데없이…… 당신네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옛날에 어려웠어. 나라 망친 주제들이 무슨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자성해요. 법무부장관께서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사면복권문제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961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은 간첩 이영근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서 거기에 동조했다고 해서 당시 민간인 판사로서는 유일하게 심판관으로 참여한 이회창 후보의 심판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첩 이영근이라고 하는 인물은 1990년 盧泰愚 대통령 때입니다마는 그 당시 세상을 떠났을 적에 외무부장관의 추천으로 국가에 공헌한 공이 크다고 해서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간첩 이영근이가 국가에 대한 공이 크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면 당연히 간첩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서 거기에 동조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서 사면복권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 대해서는……

당신네들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압하기 위해서야. 가만있어! 아까 질문할 때 욕한 사람들이 누군데 나한테 말조심 하라고 해! 배반자보다는 충신이 나아! 사람들이 말이야 배반만 할 줄 알지…… 야, 자 하는데 말 못 놓을 게 뭐 있어요?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아까 민족일보사건은 한 40년 전 일이고 그 당시 특별법으로……

1990년도, 30년 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간첩으로 지목되었던 이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용수 사장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 다 떠났는데 한 분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추서 받았고 한 분은 간첩한테 돈을 받았다고 해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는데 이 분도 분명히 정부에서 어떠한 사면복권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훈장추서하고 사면복권하고는 다릅니다. 사면복권은 죽은 사람한테는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든지 면제한다든지 하는 것이 산 사람……

그러면 이 분에 대한 명예회복은 어떻게 시켜 주어야 합니까?

훈장수여 여부는 별도사항입니다. 사면복권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훈장은 그 요건이 돌아가셨어도 훈장을 줄 수 있는 상훈요건에 맞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면과 복권은 죽은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국가에 대한 공이 크다고 해서 훈장을 주고 그 사람한테 돈 받은 사람은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법의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위로 상훈을 받았는지는 제가 조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 대통령선거 때입니다마는 한나라당 鄭在文 전 의원께서 북한의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을 만나서 판문점에서 총을 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정부에서 당연히 구속을 했어야 하는데,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고위간부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속수사했어야 하는데 구속처리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97년이었는데 鄭在文 의원이 처음에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 조사는 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되고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승인을 안 받고 북한에 있는 특정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인정이 되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년에 수천 명씩 구속을 시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총을 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적어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리하지 않고 적당히 넘겼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무책임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사건은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서 대법원 1심에서는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부 승인 안 받고 북한의 고위간부들이라든가 북한 사람들을 만나도 벌금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그러면 검찰에서는 얼마나 구형을 했습니까?

검찰 구형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宋錫贊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리님, 좀 모시겠습니다. 뉴스위크 한국판이 어제 저녁에 평상시보다 하루 늦게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 9000부를 찍다가 표지를 바꾸느라고 늦어버렸어요. 이 사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예.

이것을 청와대에서 알고 경호실 요원들을 보내 가지고 파주에 있는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중단시켰답니다. 우리가 너무 치명상을 입으니 좀 바꿔 달라 이래 가지고 이 표지에 그 전에는 ‘노벨상을 로비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블루카펫을 깔아라’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보고를 받으시고 조사를 하셔서, 이 문제가 언론탄압이 될 수가 있어요.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잠깐 모시겠습니다. 金正日 답방을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현재 남북 간에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없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어쨌든 기회만 되면 성사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노력이라기보다는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공개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답방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교가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정부에서, 통일부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에서 추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金正日 답방을,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그리고 대북 뒷거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끝날 때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선 이후에 또 金大中 대통령 퇴임 전에, 그 시기에 답방을 성사시켜 보자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29일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답방할 것이다, 또는 심지어 만경봉호를 타고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과 시기가 추론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추정 내지 추론은 현실로 구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기를 추론하는 얘기들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러한 시기를 정해 놓고 논의할 준비는 없습니다.

만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답방을 한다면 그때는 이미 金大中 대통령은 대북관계를 더 이상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 간의 약속은 72년의 7‧4 공동성명 또는 92년의 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 공동선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 정부에서 성사되었던 합의나 약속도 효력은 승계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서로 양해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차기 대통령한테 거의 모든 권한을 다 넘기게 되고 현 대통령은 그냥 자리차고 앉아 가지고 퇴임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방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어서 다음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점에서 답방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그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쨌건 답방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깔 수 있는 시기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 대선 이후에, 金 대통령 퇴임 전에 답방을 추진하느냐는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인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을 보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통일부장관님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까 김영준과 관련해서 수사보고를 받으신 바 없으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김영준이 대양상호신용금고 대주주였던 것은 아시지요? 김영준이 이용호 게이트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징역 7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지금 수원교도소로 옮겨 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보고 못 받으셨어요?

검찰에 확인해 봤더니 김영준에 관한 내용은 처음 듣는 일이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확인해 가지고, 검찰에 확인했더니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을 로보트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정치인들이 상당수 연루되어 있는 게이트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또 과거 모양으로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런 수사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全甲吉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기양건설산업 사건에 관해서 이교식이라는 자금담당상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장부 일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의 사람들이 이교식이를 회유공작하고 있어요. “그 장부에 이름이 비워져 있는 것은 李會昌한테 갖다 준 돈 부분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면 당신한테 부가되는 죄들은 좀 가볍게 해 주겠다, 우리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지금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교식이 불구속으로 수사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것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7월에 서울지검 특수 3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제주지검장 하던 김진관 검사장 기소하고 거기에서 딱 중단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왜 중단이 된 것입니까? 장관, 모르세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못 받았으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사업에 관계되는 허가관서는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거기가 주 로비대상이에요. 그것을 조사해야 되고 허가관계가 어려운데 좀 일이 되게 해 달라 한 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권력실세들한테 가서 부탁하게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97년도에 무슨 어음쪼가리 들고 가서 뇌물, 정치자금 갖다 줬다, 세상에 어음 갖다 주는 그런 정치자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몸통은 朴智元 청와대비서실장, 權魯甲 실세, 金弘一 의원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수사 안 하면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을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철저히 수사하시겠어요?

수사 부서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좌우간 진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규 총경 해외도피 사건 아시지요?

예.

그것을 현재 어디에서 수사하고 있는지도 아시지요?

예.

어디입니까?

저희 검찰에서는 6월 3일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6월 3일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계시지요?

예.

최성규 총경의 비자 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4월 20일에 뉴욕공항에 입국해서 잠적했어요. 6개월이면 10월 20일이면 비자 만료가 됩니다. 그 사실 압니까? 지금 이것 다 조치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해서 아까 말한 대로 범죄인 인도요청도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미 법무부에다도 형사사법 공조도 해서 인도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규 총경이 도망가기 전 4월 11일에 청와대 노인수 사정비서관을 만났고 그 다음다음날 밤 12시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실 자기 방에 들어와 가지고 지퍼가 안 잠길 정도로 가방 속에다 서류를 한 뭉텅이 챙겨갔어요. 기자들이 다 봤어요. 서류를 챙겨가지고 그날 새벽 홍콩 가는 비행기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 다 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간 서류가 무엇들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수사상황은 사실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 4월 13일 밤 9시 뉴스에, 일부 언론에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와 가지고…… 총경이 아침 일찍 가버렸는데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출국금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색 수배조치를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도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한 달에 적어도 3000불은 있어야 돼요. 이 자금루트 같은 것을 다 추적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전연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가 없었어요. 앞으로 최성규 총경의 추적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 아들의 사사로운 송사에 면책특권 주장을 해서 그 면책특권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소송이 기각된 것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 아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소송으로 법무부가 그 개인 간 소송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기 때문에 장관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개인의 사사로운 소송이라고 해서 관여를, 본래 다른 사건 같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께서 국가의 권위에 관계되는 면책특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법무부는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이것이 개인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李柱榮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