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호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부산 사하갑 출신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16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장 이동,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에 장기간 예치된 예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이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원권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돌려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동일은행의 활동계좌로의 자동이체를 통하여 찾아준 바 있으나 활동계좌가 다른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휴...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엄호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가 열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체납재산의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의 공유자에게 최고 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고, 둘째, 공매통지 대상을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물의 공유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공매재산의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매공고 대상에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유자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채수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소득 증대보다는 보험설계사 간의 소득 이전과 소득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고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상품에 대한 이해 불충분으로 인하여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현재의 보험시장 여건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모집제도 도입의 배경이 된 방카슈랑스 시행 시기가 조정 연기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대로 교차모집제도의 시행 시기를...

존경하는 김덕규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부산 사하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은 안택수 의원과 임인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일부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과실주에 대한 세율 30%를 국내 과실의 소비 촉진과 과수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과실주 중 연간 생산량 일정규모...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이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점이 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7월 8일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 바로 그다음 날인 7월 9일 정보위원회에서 金大中 정부가 1998년 4월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1998년 4월 이후 북한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 그 돈이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嚴虎聲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李性憲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제안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李龍三 의원, 張泰玩 의원, 柳在乾 의원, 金元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이 우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환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

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대북송금 뒷거래 의혹 사건은 정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연결고리를 걸었습니다. 명색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얘기해 놓고 적어도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쯤에는 양당 총무 간 합의하에 그 5분 발언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주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불쑥 5분 발언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에 민주당 총무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북 뒷거래 지원 의혹과 관련돼서 언제 처음으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금감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그래도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좌추적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지금 속속 실체가 드러나듯이 상장회사인 현대상선,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회계장부를 분식회계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이러한 회계장부, 즉 분식회계된 것을 믿고 주식에 투자한 수십만 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겠네요?

제가 여쭌 질문은 이러한 엉터리 회계장부를 믿고 소액투자를 한 수십만 명의 소액투자자들이 비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은 무자원 입금거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보고받았습니까?

요컨대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고유의 업무로서 계좌추적권이 발동돼야 되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권 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계좌추적을 거부한 공정위와 금감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검토한 바가 총리 차원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