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8차 회의에서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내년도의 경제 시책과 재정운영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전반과 추곡수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조정개선, 교육환경 개선, 중소기업지원, 사회복지증진 등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한...

부족한 이 사람을 막중한 재무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금융부문이나 세제부문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한 후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인천 남구 갑 출신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32년 만에 다시 맞는 문민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신한국 창조의 가슴 부푼 기대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갈증이 고조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6공화국의 경제성적표를 잠시 살펴보고 현재 우리 경제의 병든 부분을 진단하면서 그 처방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공화국은 민주화과정에서 노출된 누적된 갈등구조의 표출과 집단이기주의...

상공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10월 22일 제안되어 10월 24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기금관리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리대출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창...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출의 원안과 류인학 의원 외 74인 발의의 원안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병행 심사한 결과 11월 26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이들 2개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은행 등의 비과세저축한도액이 인상됨에 따라 금융기관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이자 등의 비과세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1년 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2월 5일 제4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2월 6일 제5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미화 총 30억 불 규모의 대소 경협 내용 중 10억 불의 은행차관을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이 국제시장 금리 수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소련대외경제은행에 공여함에 있어 국내은행단의 신용위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국내은행...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교육세법 개정법률안, 방위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4개의 법률안은 1990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에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민주자유당 소속 인천 남구갑 출신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의 이목이 온통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본인이 경제분야 정책질문을 통해 평소 느낀 소견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매듭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번 우리나라와 미국․소련․일본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 우리 한반도는 세계의 관심 속에 태평양시대의 중심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한반도에서 냉전의 얼음은 녹기 시작하였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1987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세계적으로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관세율표상 상품분류체계를 현행 관세협력이사회의 상품분류체계로부터 위 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출입정책 등 제반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행 관세율표상의 총 2301개 세목이 2606개로 변경되고 관세율은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로 다른 여러 물품들이 개정관세율상 한 세목으로 통합되는 ...

민주정의당 소속 인천 중․남구 출신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화된 긴장관계가 원만한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슬기롭게 극복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대화와 타협 속에서 이번 제130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오직 정치는 정치인이 책임져야 하며 시정의 다양한 목소리는 국회라고 하는 대의기관을 통하여 걸러지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여야가 자성의 가슴으로 수용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임시국회가 원만하게 마감되어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곡히 기대해 ...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198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설비자금을 비롯하여 연불수출, 전력개발 및 농업기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한도액은 45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상이고 상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