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구

농림수산위원회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지개량조합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됨에 따라 농촌근대화촉진법 중에 남게 되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합의 재정자립과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 자...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혹 향후 법적 쟁송이 있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비료의 자체 품질관리 강화 및 제품개발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를 기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자유당 진천․음성 출신 민태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비료가 3.5% 인상안 철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면 62년 이래 16년간 비료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관여하면서 보조하는 동안에 무려 1조 8961억 원에 이르는 비료계정 누계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88년 이후로 비료값을 농협의 자율에 맡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걸프사태로 폭등한 원자재 값을 감당하는 농협과 농민을 돕기 위해서 자율결정의 원칙을 깨고 ’91년 비료가에서 342억 원을 정부가 부담한 이래 ’92년에 444억 원, ’93년에는 554억 원, ’94년에는 277억 원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회나 정당은 비료값 인상에 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태구 의원입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주요농작물종자법 중 개정법률안, 종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잠업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이들 8개 개정법률안 그리고 수정 의결한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9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의결된 8개 개정법률안은 농업환경의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하여 수출입허가 관련 조항은 국제규정에 일치시키고, 저율의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방화 시대에 맞도록 검역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자...

농림수산위원회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제출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9월 14일 제출되었으며 김영진․김인곤․김장곤․김태식․이규택․이길재․이희천․최욱철․김병오․박상천 의원 외 88인이 발의한 동법 중 개정법률안은 9월 17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2건의 법률안을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면밀한 축조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

민주자유당 소속 충북 진천․음성 출신 민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을 논하는 성스러운 이 의정단상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무총리로부터 시국과 관련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학생단체나 노동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을 아연케 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라고 하지만 과격학생들의 열차 불법탈취, 민방위훈련 반대시위 그리고 실력행사로 노사문제를 풀겠다는 지하철노조 기관사협의회의 파업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과 희박하나마 전쟁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

운영위원회 소속 민태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UR 관련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2월 18일 실시될 UR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충북 진천․음성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태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7월 13일 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동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최근 급증추세에 있는 가공식품의 수요 및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표준출하, 규격화 및 특산물의 인증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거래의 공정성 실현 등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코자 본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기...

민주자유당 소속 충북 진천․음성 출신 민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정치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5년간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졌던 제6공화국이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 이끌어 갈 신한국호가 대망의 21세기를 향해서 닻을 올리려는 장엄한 역사적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열린 제160회 임시국회는 제6공화국의 공과를 분석․평가하고 차기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제160회 임시국회의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이 농촌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