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공수처법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그런 발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법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난 후가 되어서 취지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상대를 탄압하고 죽이는 법이고 자기편 비리는 숨기고 은폐하는 법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 편가르기법, 옥상옥의 국력 낭비법입니다. 정권 말기에 꼭 필요한 정권 호위무사이자 퇴임 후 신변 보호법일 뿐입니다. 그런 연유로 그 도입 여부에서부터 첨예한 입장 차가 있고 설계된 내용도 현재 4건의 법안이 제출될 만큼 여론과 의원들 소신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과 정의당...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2019년에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차기 협상 시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금지 등 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은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고, 북한에서는 우리를 한미 동맹국이지 조정자가 아니다라고 비난한다’, 지난 15일 자 워싱턴포스트지 기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이견이 있으신 거지요?

아주 긍정적인 면만 보시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팎의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문 대통령의 위상 그리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 내용이다, 아프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김정은의 말을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할 것이다, 논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을 과연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를 어떻게 믿느냐? 형을 살해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3분의 2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한 말인데 절대권력자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총리님. 잠 오지 않는 밤에 김정은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의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잘살 수 있다? 물론 아주 좋은 지도자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자기가 죽을 짓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번의 회담 실패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평창 그다음에 도보다리 대화, 평양 방문, 심지어 백두산 이벤트,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 평화 이벤트 효과가 이제 충분히 달성됐지요.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부정 평가가 이제는 긍정 평가를 넘어섰습니다.

평소 총리님답지 않게 제 시간까지 자르시면서……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여론조사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지지도가 떨어지고 초초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올 수 있음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이벤트는 효과가 없다,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냉엄한 현실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솔직히 이야기할 때다……

북한에 대한 대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하든지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면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키리졸브 연습은 연습 기간이 축소됐습니다, 절반으로. 그리고 반격작전은 아예 빠졌어요. 그리고 독수리 연습은 군단급에서 대대급으로 굉장히 축소가 됐고 을지프리덤가디언은 한미연합 같이 하다가 단독으로 하는,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 보면 공중 행위 중지 그래 가지고 정찰 기능과 대화력 전개가 상당히 무력하게 되었고 GP는 3배 정도 북한이 많은데 똑같은 숫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 태세를 과거로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