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훈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입니다. 우리 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 근로소득세의 경감에 대한 내용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는 획기적으로 경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겨우 410억 원을 낮추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적어도 3000억 수준의 세금경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사업소득자들은 실제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권가에는 세금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연봉을 1억을 받는 경우와 투자자문사가 자문료를 1억을 받는 경우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소득자인 증권사 직원은 4000여만 원의...

예,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출법안에서 현재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자고 하였으나 이는 세수감소가 6000억여 원에 이르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여 3000억여 원의 근소세를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선심성 팽창예산임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세 중 3000억 정도의 세입감소만큼은 충분히 예산삭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리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전신고제도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부동산 양도 시 의무적으로 사전신고...

조금 남았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발언을 마치고 내려가야지요.

마저 읽고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세무인력의 부족이나 전산화의 미비 등의 이유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매출채권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민간기업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채권관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나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바 이를 다시 철회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면 15%의…… 다 읽지 못해 보고드리지 못한, 반대토론 내용 중에 여기서 읽지 못한 내용은 의장께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록에 등재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세금을 깎아 준다고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5년 후에 세금을 부과받는다면 1년에 12%의 이자만 받는다고 해도 60%의 세금이 경감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는 전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은 오욕의 역사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정의와 민주제도를 개척하여 민족정통성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한 번도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파행과 굴절의 역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은 민족사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낡은 질서의 청산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개혁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은 한국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요 개혁을 가로막는 질곡이었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는 청산과 건설의 역사적 정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5․18 특별법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내일은 김영삼정부가 출범을 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공직자 재산 공개, 군 수뇌부 인사 단행, 정치자금 수수 거부 선언, 안가 철거, 금융실명제 실시 등의 개혁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개혁의 불철저성, UR 대응에서의 실패, 보수로의 회귀에 따라 94년은 절망과 위기의 해가 되지 않을지 크게 염려가 됩니다. UR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시위와 임금억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서로 상승 작용하여 위기를 몰고 올 때 전면적 개혁을 기대한 전 국민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개혁의 철학과 청사진이 없는...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정치적 진단을 내리면서 침통한 심정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 세계사의 전개추세는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가운데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사라지고 치열한 경제적 국제경쟁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숨 가쁘게 출렁이는 이 시대의 파도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통일의 정치적 기틀과 민족번영의 경제적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는 역사적 정향을 확립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열민족이며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성장은 그...

평화민주당 소속 홍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에 젖혀 두고 1노2김의 사욕을 앞세워 3당 야합이나 하는 부도덕함이 민자당 창당으로 현실화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물가고와 전세값 급등으로 생사를 고민하는 국민들은 수십 년간 뼈와 살을 깎는 고통으로 모은 재산을 재벌 소수 부유층들이 무차별하게 사들임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빈사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에 절망한 어느 가장의 유서에는 부도덕한 가진 자들과 서민에게서 삶의 희망을 앗아가는 정권에 치열한 분노와 적개심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다는 비탄이 호소할 데가 없을 때 하늘에 닿아 한이 되...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당선되어 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의도 사실은 본 의원의 처녀발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2년여 동안 이 13대 국회의사당을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영훈 총리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무슨 교분을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강영훈 총리의 인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흠모의 정도 없지 않아 느끼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영훈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