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권선․영통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먹고살 걱정하랴 노후 걱정하랴 민생 불안, 원전 밀집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안전 불안, 김정은의 무모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불안까지 겹쳐서 국민들의 걱정이 참으로 컸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안보가 튼튼해야만 경제도 튼튼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박만으로는 고립과 자멸을 자초할 뿐 결코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은 김정일 집권 17년 5개월 동안 두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만 김정은 집권 4년 9개월 동안에 세 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실험 주기도 3년에서 8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네 차례하고는 달리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무수단․SLBM 미사일 등 3종 세트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까? 경량화․소형화․다종화 기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어서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이야기지요?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이 그동안에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 종류의 핵실험을 했고 소형화 달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 68주년인 9월 9일 9시에 맞춰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비웃으면서 보란 듯이 핵무장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핵실험에 앞서서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는데 우리 정부도 이를 사전에 포착했습니까?

지금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미국 당국과 함께 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 기간 동안에 합동참모본부 근무자 절반이 전투휴무 상태였고, 총리하고 통일부장관이 모두 서울을 비웠다가 촌각을 다퉈야 할 NSC가 핵실험 2시간 만에 지각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그리고 우방국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북한의 핵 도발 직후부터 저를 비롯해서 정부가 움직였고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NSC 회의를 했고 그리고 종합적인 발표를 또 드렸고 이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 기상청으로부터 핵실험 사실을 통보받는 군과 정보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의 정보 무능 사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난 4월 SLBM 수중발사를 성공했을 때에도 국방부는 공중점화 쇼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폄하했다가 넉 달 뒤 추가실험 때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정보 판단 착오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보 당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방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관, 어젯밤 JTBC 보도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7월 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군정과 군령,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사드 배치와 같이 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직접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참석하지 않으셨지요?

그날 국방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에 참석하고 차관이 NSC에 참석했습니다.

그건 결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미리 다 결정해 놓고 국방부하고 외교부는 요식행위, 들러리만 설 것이기 때문에 차관을 대신 보냈다 이렇게밖에 이해 안 되네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회의에 주무장관이 빠졌다, 그것도 모자라서 회의 참석도 하지 않고 외교장관을 봤다는 국방장관, 오전에 열렸는데 오후에 회의에 참석했다고 대답하는 외교장관, 정식 멤버는 다 참석했다고 말하는 국가안보실장,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3단계 사드 배치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1단계로 평시에는 사드 기지만 구축해 놓고, 2단계로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 시에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 등을 통해서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훈련을 하고, 3단계로 ‘데프콘 3’와 같은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때에는 사드 포대를 조기 전개하는 것입니다. 장관, 최근에도 주일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전개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드 3단계 배치론도 이처럼 실현 가능한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국방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3단계 배치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적 배치보다는 사드를 직접 전개해서 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지름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드 3단계 배치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결코 이것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해 가지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요. 동시에 북핵 제재에 중국의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내려면 단계적 배치론으로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자는 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국방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북한의 핵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대응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물속에서도 쏘고 고속도로 터널에 숨었다가 나와서 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했습니다. 북한의 표현대로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 전략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올려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총리, 방어 위주로 짜인 작전계획과 무기체계,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또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전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독자 핵무기 개발론 이것은 NPT 탈퇴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경제 제재, 원전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에너지 수급 현실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폐기에 따라서 겪게 될 상시적인 블랙아웃,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야기하는 핵 도미노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 노력하는 이런 기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1년도 12월에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 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핵우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이것을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상실하는 등 잃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향해서도 ‘북핵 능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한미 동맹의 방어력만 현상 유지시킬 수 있느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사드는 북핵에 대해서 제한적 방어력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의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을 응해 달라’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핵 위험 상황을 핵 사용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안보협의회 에서 다음 달에 구체화할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의제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우리의 안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면 차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2020년 이후에야 전략화하기로 예정된 킬체인, KAMD 완성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리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B-1B, B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대응 전략을 한미 군 통수권자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공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간이 금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지난해보다 2.1%나 증가했고 북한에 핵 개발 물자를 제공한 중국 기업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난 4차 핵실험 때 안보리결의 2270호를 통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총리, 이번 5차 핵실험 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보리 이사국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규 결의에는 몇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재조치에 일부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민생과 관련된 수출입 예외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과 단체들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기타 신규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서 ‘제재만으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실상 북한과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을 봉쇄․압박하는 평화 지키기 전략, 이 시점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 전략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NPT 탈퇴, 미사일, 핵실험 등 위기 때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 북미 회담 합의, 약속 불이행, 다시 위기고조 이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연말 미국 대선이 끝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틀림없이 북미 대화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와 함께 4자 회담을 통해서 좀 더 주도적인 전략,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되 주한미군 주둔을 일정 기간 보장을 받아 내는 이러한 전략을 제시할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략으로서는 대화․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수단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수단들을 그동안 정부는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나 교류보다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으로는 안전보장 또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고 비핵화 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이런 것을 북한에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제재․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전략적으로는 제재 단계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에는 북핵 문제가 어떤 전략의 균형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전략으로 대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우리나라에는 생존이 걸린 아주 숙명적 과제입니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30 대 1의 남북 경제력 격차 이런 것들을 최대로 활용한 보다 담대한 리더십,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종교단체 등을 통한 의약품의 인도적 지원 이것을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핵 제재와는 별도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접근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이런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여기에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태도의 변화,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 압박, 더 강화돼야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마지막 해결은 대화와 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튼튼한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정보․군사․경제 등 DIME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 박근혜정부 때 두 차례, 북한 핵실험 다섯 번 중 네 번이 보수정권 8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말 폭탄만 쏟아 내는 안보 무능 정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안보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예산입니다. 참여정부 국방예산은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MB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5% 안팎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6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안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연말 미국 대선 변수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도, 보수와 진보도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지 상태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님 질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내용을 당론으로 좀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두 번 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40배 커도 우리보다 40배 작은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억제력이 무너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10년간 우리는 협상․제재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81년과 2007년,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위기를 이겨 내는 역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또 중국과의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다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방어막인 사드 배치조차 제대로 못 하는 취약해진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무신불립 이라 했는데 국방부는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하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10일 일본 교토에 있는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를 직접 가서 보고 거주민들과 만나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일각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마치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처럼 선동하는가 하면 대안 없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북핵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 단합된 힘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국가 지도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북한 핵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핵은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억제를 하는 것이고 비핵전에서의 상황은 우리 한미 동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을 격멸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핵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생각을 북한이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부터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북한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피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 우리의 가용 능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통해서 핵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개념과 그런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과 계획하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한다든지 전술핵이라든지 선제공격이라든지 북한 정권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 하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핵을 당장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동맹의 군사적 능력 그리고 정치, 정보, 외교, 경제, 이러한 능력을 포함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억제를 하는데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방어막은 사드 배치라고 국방부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 가운데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고 한 그런 표현 속에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드를 포함한 미군이 제공하는 능력, 이런 방어 능력이 일차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설명이 잘못되어서 지금 지역에서는 사드가 들어오면 지역이 망하는 것처럼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황폐화되고 사막화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성주가 최적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우리 총리님하고 장관님이 가서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3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지역을 검토하면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3개 지역에 대한 부지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주에 있는, 성산포대에 있는 현재 레이더와 사드 레이더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그 포대에 있는 레이더는 적 항공기 식별 및 요격을 위한 기능을 하는 레이더입니다. 그것은 한 50년가량 유지하고 있는 그런 레이더고, 새로이 주한미군이 전개하여 배치할 레이더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레이더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의 영향,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레이더, 그것은 중저고도 레이더고 지금은 고고도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전자파 영향이 적게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사드 레이더는 X-밴드 레이더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해서 실제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성산포대에서 쓰는 그런 레이더나 저희들이 실측을 해 보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거기서 물러서 나오느냐, 이게 국방부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제3 후보지를 정하면 같은 성주 땅이지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롯데 CC에 오면 사실상은 김천 담벼락에 오기 때문에 김천 지역을 레이더가 비춘다, 이래서 지금 김천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혁신도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7㎞ 떨어져 있습니다, 롯데 CC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올 때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애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10년, 20년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애들이 병이 생기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웃에 있는 그 순수한 농민들도 이 레이더가 오면 모든 과일도 사드 과일이 되고 또 사막화되고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에 떨면서 현수막이 온 시내를 뒤덮고 있어서 정말 사드는 괴물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사드는 북한의 남한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사드 운영금 수조는 국민의 혈세다’, ‘사드 옆에서 아이 못 키운다’ 그다음에 ‘인정 안 된 사드 즉각 철회하라’, ‘사드 포도다, 사드 자두다’, 이렇게 막 현수막이 정말로 저것을 보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수막의 내용 각각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에 기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성주가 됐든 김천이 됐건 지금 저러한 괴담 수준의 얘기들에 대해서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저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하고 좀 대화를 해서 설명하자. 들으십시오’ 이런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성주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 대화할 때는 전자파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자파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전자파 언급이 아니고, 전자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또 장관님한테 물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데 저는 매우 안타까워서 이번에 9월 10일 날 일본의 교토부에 있는 사드 배치 지역을 가 봤습니다. 동경에서 가니까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사드 배치하기 전에 한 8개월에 걸쳐서 주민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 말에, 2014년 말에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전자파 검사를 해 보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이웃 동네도 그대로 잘 살고 있고 또 그 앞에,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바닷가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있고, 또 바로 옆 1㎞, 2㎞ 안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원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레이더 걱정 없느냐’ 하니 ‘레이더 전혀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인근에 사는 동네 주민 또 이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전자파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일본에 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 믿어 주십시오, 국방정책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산포대에 그대로 하지 왜 피해가 없는데 오느냐’ 여기에서 답변이 막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일곱 군데에 동종의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어느 곳은 아주 고지대에 있고 바닷가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괌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해수욕장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에는 여러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실측을 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또 괌도 가 보고 이렇게 해서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데 지역에서는 주민들께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국방부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께 좀 솔선수범해서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면 그 인근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 지금 나라에서 정책 중에 전원마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자 전원마을. 이런 정책들을 거기에서 포함해서 하면 가까운 지역의 은퇴자 마을, 특히 군인 중에 레이더부대, 포병부대 근무한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정부에서 땅을 싸게 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 집을 분양을 해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원마을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정부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전문가들이 와서 사는구나’ 그래서 안심을 할 수 있고, 저는 인근 지역이 만약에 우리 김천 지역으로, 성주 롯데 CC로 발표되면 저는…… 아무리 설득해도, ‘레이더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래도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집을 구입해서 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데 국방부에서 앞장설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원마을 되면 장관님도 은퇴하시면 거기 와서 사시겠다는 말씀을 좀 주시면 국민들께서 많이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자파와 관련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초기에 ‘그 기지 안에 가서 몇 시간이고 서서 한번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성주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젊은 부인께서 ‘자기 집을 세 달 동안 비워 줄 테니 당신 여기 와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김천 지역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음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저는 발표되자마자 그 지역 인근 마을에 빈 집을 구해서 들어갈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솔선수범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 줘야지 국민이 단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부대 이전계획 같은 것 있을 때 주민들이 안심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 대대급 부대가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그것을 옮겨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세계에서 핵 보유국은 5개 나라,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핵 보유 인정 국가로 돼 있습니다. 묵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두 번 하고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핵을 보유한, 인정한 국가가 되기 전에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핵 포기, 핵으로부터 비핵화 이 부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핵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하에서 한미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인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 가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핵 개발에 나서거나 핵 개발 시설을 공격․파괴하거나 그다음에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겁니다.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자 중국도 바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인도가 핵무장을 하자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파했습니다. 지금 UAE와 카타르는 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6년도 처음 개발 실험했을 때 또 94년도 NPT 탈퇴할 때 그때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핵 개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술핵 정도 배치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핵무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 핵의 고도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 비공식적 입장을, 국가를 지키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나서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총리님 주재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민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게 해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 부처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점도 유념해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총리실 산하에 두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다른 나라에 없다는 것은 대테러센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테러센터가 총리실에 있는 나라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테러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총리실로 왔습니다마는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어디에 있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오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테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체계를 만들고 법도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 만들기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라든지 이런 주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성장은 많이 돼서 세계 열몇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그런 우리 동포를 이웃에 두고, 정말 힘겨운 나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 정사, 부사가 다녀오셔 가지고 정사는 ‘전쟁이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사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왕실에서는 ‘설마 진짜로 침략하겠느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임진왜란의 참화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의 안보위협 속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다투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쟁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당이 있어서 법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참화와 나라를 잃은 100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잠을 설칠 지경입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해당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전원마을 조성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조치를 당부드리며, 저부터 사드 배치 지역 인근마을에 이사 가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국민의 하나 된 힘이야말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똘똘 뭉쳐 이 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몸 바쳐 희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수경례를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6년 제대하고 처음으로 국회에서 지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거수경례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전방 철책 부대를 가서 24시간 병사들과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배설하고 경계근무를 하고 취침을 같이 하고, 사단장에서부터 이등병까지 다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저는 휴대장비를 포함해서 전투준비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핵을 제외하고 어떤 전쟁을 해도 우리 병사들이 이기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거수경례를 한 의미는, 이런 병사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사기 올리는 박수를 한번 유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에서부터, 국방부장관도 사드에 하도 혼나 가지고 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핵이 덮쳤습니다. 국방부장관에서부터 이등병까지 우리 큰 박수로 사기를 올려 주십시다. 부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이건 아마 의장님께서도 뭐라고 안 할 것입니다. 저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현재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는 장병 여러분들에게 친 것이기 때문에 결의안도 아니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입니다. 저는 35년간 안보의 현장에서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청춘을 바쳐서 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보 상황이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누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정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믿고 따라 준 국민들께 미안해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는 역대 정권의 지도층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사당 내 계시는 우리 모두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속죄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청와대에 대해 요즘 시중에 회자되는 얘기 혹시 ‘내시와 선비’, ‘적자생존’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른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확산시키고 나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총리님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선비 중의 선비 스타일인데요. 선비 스타일은 정말 올곧고 정의롭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게 서서 건의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청와대 들어가시면 좀 달라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SC라는 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약자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것 한번 보시지요. 잠깐만 보시지요.

‘전략적 소통’이라는 그런 표현의 약자로 지금 쓰신 걸로 생각합니다.

전략적 소통을 모르셨군요. 워낙 바쁘셔서 이런 책을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전쟁을 치른 후에 압도적인 전력으로 완승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평정작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고전을 하고, 아주 고전에 고전을 거듭해서 거기서 왜 고전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 관리를 잘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소가 소통이 안 돼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 사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국정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다 드러난 민낯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를 요즘 시중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아십니까?

정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새드 ’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새드. 국민들이 슬프답니다.

의원님, 국민들의 여러 반응들이 있다는 점도 같이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를 결정하시고 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쭈어 봤는데 대략적으로 리스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의 리스크를……

경제적인 리스크 외에 또 외교적인 리스크는 제외하고라도 대략적으로 추산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경제부처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기관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렵겠지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추산은 해 봤어야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드 1개 포대를 설치하는 데 1.5조～2조 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바로 ER이라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무기가 나와요. 1년 만에 진보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1개 포대를 갖다 놓고 한강 이남 방어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뭐라고 지금 질문하셨습니까?

사드 1개 포대를 갖다 설치하면 한강 이남 남한지역을 다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방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전략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응할 때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1개 포대가 그런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 3개 포대만 갖다 놓으면 완전히 도배까지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드를 비롯한 방어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운용을 하면 방어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사드 1개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북 억제전략이 사드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음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리스크가 수십조 원 될 것이라고요. 그런 국정 운영을 왜 합니까? 저도 군인 출신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설치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그런데 사드 1개 포대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전혀 효용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방부와 보고 듣고 토의한 바로는 사드의 효용성이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많은 효용성이 있다, 이런 보고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엄청난 문제를 이번에 노출시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빨리…… 지금 김천이 슈퍼 최적지라고 그러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종교 갈등까지 들어가요. 대순진리교․천주교․원불교까지 다 부근에 성지들이 있고 김천시민이 성주보다 더 많습니다. 글쎄요, 롯데골프장으로 한다니까 중국에서 지금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빨리 이것을 국회로 보내세요. 국회로 보내서, 핵이 몇 배 더 복잡합니다. 이것 빨리 끝내세요, 더 이상 국력 소모하시지 말고. 선거 때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도 대통령 되시고 나서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것 국가와 민족 앞에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총리님이 되셔야지요. 그런 것 건의를 안 하실 겁니까?

의원님, 군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전략무기를 배치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서, 그 조약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지요. 그리고 여러 무기체계를 배치할 때는 그 한미 방위조약의 체계하에서 안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빨리 국회로 보내셔서…… 이것 언제까지 갈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위치를 바꿈으로써 한 3～4개월 늦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을 또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지요. 졸속으로 하실 겁니까?

조속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특별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리께서 잘 판단하세요.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핵화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비핵화 선언이? 북한하고 비핵화 선언 언제 했습니까?

어느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비핵화 선언……

우리나라 말씀이지요.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1년에 합의해서 92년도에 했지요?

예, 오래된 저희 정부의 기본정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안 가졌다고 보십니까?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핵을 만들 수 있는……

아니요, 보도가 문제가 아니고 총리님은 정확한 정보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보도는 정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등의 용량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발사를 하기 위한 발사체를 소량화, 작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발사체까지 만들어서 얼마 전에 또 시험발사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엄중한 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비핵화를 저희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현재 그 비핵화가 유효합니까, 선언이?

기본적으로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지켜져야 되고 핵 없는 한반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특별히 한미 동맹에 의한 방위체계를 확실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대가 없는 선언으로 해서 저희만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 핵무장 하자는 게 아니고 상대가 지금 핵을 가졌다고 싫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비핵화라는 게 지금 우리 선언이 맞느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호방위조약 있지요, 미국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었지요, 그것 재검토할 의향 없으시냐고? 그것 63년 전 53년도에 맺어진 조약이, 미국 가서 저희가 사정해서 맺어진 조약인데 과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약이 아닌지? 역사적으로 모든 조약과 협정은 강대국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 해 보라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이것 이번에 검토를 안 하셨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데, 군에서는 작전반응시간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번 핵 문제는 더 그래요. 그러면 자동개입 단서조항을 넣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그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계부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너무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세요. 장관님, 사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제가 1년 선배지만 얼굴이 늙어 보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황교안 총리님하고 장관 중에서는 한민구 장관님밖에 기억에 없어요. 저는 참 건강이 걱정되고 이것 때문에 다른 국방 업무를 못 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핵 문제 이것 정말로 참 한심한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군인 선배 입장에서, 아마 한 장관님도 지금 이 핵 문제 때문에 제가 선배․후배 할 것 없이 상당 숫자를 전화해 보고 전화도 받고 전문가들하고도 수없이 연구를 하고 나왔는데 이 핵 문제 때문에 특히 군 선배들, 장군분들께서―아마 한 장관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전부 핵무장을 하자는 거예요. 한 장관님 얼마나 괴롭습니까? 비핵화해서 지금 정부의 시책을 따라가려니 괴롭지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도 앞서서 한 두어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의 가용 능력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가용 능력을 총합해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개념으로 거기에 억제 및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전략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셔도 좋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보복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응징보복?

예.

그것 정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속된 말로 뻥친다고 그래요.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또 국방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의지나 역량과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 문제는……

분명한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출신으로서 그 문제는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기준하에서 그 징후를 판단할 것이며 그 징후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누구한테 건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건지, 그것 전작권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미 핵은 절대무기입니다. 한 방 선제공격을 받으면 끝이에요. 응징보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에 대한 기본은 억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용수단을 총합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에 국가적 목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제한돼서, 물어볼 게 핵심적인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모병제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98년 이후에 대선 때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정말 군 출신으로서 안타깝습니다. 모병제 끝나고 나면 또 군복무 단축 얘기할 겁니다. 또 사병들 봉급 올려 달라고 할 겁니다. 장관께서 그런 문제가 대선 때 나오면 확실하게 주관을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짐을 제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떠한 병력을 충원하는 방법을 가질 것인가는 그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과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의 규모를 우선 정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 세계, 유엔의 192개국 중에서 모병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한 53%, 징병제는 한 47% 정도 됩니다. 적의 위협이 크거나 그런 나라들은 대개 징병제를 택하고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들은 모병제를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병제를 할 거냐 징병제를 할 거냐를 논의하려면 제1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북한의 120만 병력 규모에 대해서 한국군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모병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 정도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 논의를 하실 때는 우선 그 문제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충원을 모병으로 할 거냐 징병으로 할 거냐, 모병으로 한다면 우리의 경제력이나 국민 여러 가지 문화나 의식․풍토에서 가능할 거냐 하는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소상하게…… 아까 SC 보셨지요, 전략적 소통?

예.

국민들하고 소통으로 컨센서스를 이루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모병제를 많이 합니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유럽은 적이 없습니다, 냉전 이후에. 군사력 규모가 전부 20만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간부가 반쯤 되는 곳이니까 나머지 한 50%의 사병들은 모병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한 50만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그 병사들을 다 모병에 의해서 충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삼사 일 동안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10명 중 1명이 군 면제 받습니다. 아들까지 포함하면 92명이 받고요. 지금 현역도, 오늘 새벽부터 YTN에 나갔을 겁니다. 고위층 자제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분들이 소위 꽃보직, 꿀보직에 다수가 배치되어 있어요. 아마 장관님 잘 모르실 텐데 이것 제대로 한번 추슬러 보세요. 아마 통계를 모르실 텐데, 이 현역건은 저만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사회지도층이라고 하시는 우리나라 각계에 계시는 분들의 자제들이 좀 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이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병무청과 국방부하고 제가 입법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뽑겠습니다. 장관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노력해 나갈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흙수저 부모님들이 서로 못 살겠다,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한 3～4일 그거 나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감상이나 무슨 상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정말 실천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절대무기의 개념과 의미를 뼛속 깊이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국가 존망, 생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권위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준 권위 있는 그냥 대통령이 아닌 우리 대통령이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국회로 보내서 조속히 처리하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핵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참모님들 도움을 받고 청와대 회동 시 건의받으셨던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시고 박지원 대표께서 건의드린 당정청 안보협의체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똘똘 뭉치면 사드와 핵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통령님의 변화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안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권미혁입니다. 저는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즉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한일 두 나라가 12․28 합의를 맺은 지 9개월째지만 두 나라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가 갈수록 오리무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12․28 합의를 둘러싼 이면합의 논란 등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유엔의 표현대로 ‘일본군 성노예’라고 할머니들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나와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에게는 당시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할 영원한 책임이 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은 바로 지난해 2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연설에서 가해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한 연설입니다. 총리님, 위의 말처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성노예 범죄행위를 인류의 교훈으로 기억게 하겠다라는 노력을 한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누가, 우리 정부가?

아니요,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협상 말고, 일본 정부가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처럼 자신들의 참혹했던 역사를 세계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성과가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다,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큰 현안,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는 위안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협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협상 이외에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걸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국 간의 차이가 현재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잘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일본은 이런 노력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만든 바로 소녀상입니다. 소녀상은 세계 유례없이 여성인권을 짓밟았던 일본의 만행을 상징하는 국민의 자존심이고 세계 양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녀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님의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느낌을 알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일본에 설명하고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피해를 지원해 드리는, 위로해 드리는, 치유해 드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상이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 상징성이 있지요, 단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소녀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서 있지요. 그 소녀상을 정부에서 만들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엄연히 민간의 영역인데 왜 정부 당국 간 합의 대상으로 거론이 됩니까? 어제 총리님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12․28 합의와 소녀상은 연계돼 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만 12․28 합의문에서 분명히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장관이 읽은 그 합의문에 분명히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의 소녀상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한국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관계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사항―일본 정부의 책임 그리고 총리의 사죄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서의 이행 조치―이것이 합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소녀상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는 것이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라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 합의된 내용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한일본대사관의 소녀상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는 정도로 그러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금…… 소녀상의 위치나 이런 것들 자세하게 얘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의가 된 내용에 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 의미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면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표현 그대로라고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합의나 논의가 될 때 하나의 준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2․28의 문제는 일본에서 소녀상 철거를 설사 요구했다 하더라도 민간의 일이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정부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녀상이 12․28 합의에 포함된 것 자체가 한일 정부 당국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민권을 침해한 것이지요. 이것은 민간의 일입니다. 그냥 정부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그 협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12․28 합의는 사실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면합의설이 나오고 일본과 재협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합의의 내용은 핵심이 그 세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사죄 그리고 후속조치 이것이 핵심 사항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합의된 내용 그대로만 저희는 집행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합의문에 소녀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했지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고 나면 소녀상 철거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사실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7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10억 엔 지원을 완료했다라는 취지를 밝힌 후에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계속해서 합의한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힘쓸 것을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억 엔을 주었으니 이제 소녀상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 3당 청와대 간담회 회동에서 정치권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말려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황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황이 이 같은 말씀을 믿을 수 없게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서 강력히 요구했다고 이미 아까 PPT에서 보셨고요. 그래서 총리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사실입니까? 즉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아베 총리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만일 사실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왜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 정부는 홈페이지니 뭐니 당당하게 게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상회담 결과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고치지 않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일본 정부가 왜 소녀상 철거에 집착하는지 아실 겁니다. 소녀상 철거를 통해서 반인도적이고 그런 범죄를 역사와 세계인의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아까 관련 단체와의 협의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12․28 합의에 있는 대로 소녀상 관련 단체와 협의를 시도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일정 부분 거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국민이 정부를 믿게 하려면 이 자리에서 ‘소녀상 철거는 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선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녀상 관련된 단체와의 협의는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의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의 시급성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 했지만 이건 합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만일 이것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자꾸 공전이 되니까 국민들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이면합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면합의 없습니다. 발표된 그대로입니다.

혹시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소녀상 문제는 마무리 짓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지요?

소녀상 문제와 정보보호협정 얘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 정부를 믿어 달라고 7월 5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믿고 싶고 부디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임성남 외교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난 2011년 8월 30일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일 정부 간의 65년 청구권협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배상권 소멸 여부와 관련돼서 내린 위헌 판결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한마디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성노예 피해자들의 배상권 소멸 여부와 관련해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지금?

예,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래서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라’라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재 결정에 따라서 우리 외교부가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구상서를 보냈고 2014년부터 총 열두 차례의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는 헌법재판소가 말한 분쟁 해결 절차, 즉 청구권 이행협정 제3조에 따른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른 것입니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헌재의 판결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는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부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해석상 분쟁도 해결된 것인지? 그다음에 해결이 됐다면,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해결된 것으로 본다면 한국 정부의 해석대로 합의가 된 겁니까, 일본 정부의 해석대로 합의가 된 겁니까라는 부분을 정확히 국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해석대로 해결과 합의가 됐다면 일본 정부는 분명히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번 12․28 합의를 보면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서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과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법적 책임,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이야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외교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께서 방금 전에도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2월 28일 합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일본 총리가 책임을 인정하고 또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을 표시하고 또 그러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반성의 이행 차원에서 일본 정부 예산으로 한국에 설립된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지출을 했고, 또 그 예산을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억 엔이 모두 일본 정부에서 돈이 왔고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피해자 개개인과의 합의도 없이 어떻게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즉 마지막이고 다시 되돌려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해결을 피해자 합의 없이 어떻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책임 배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선 앞으로 두 달간에 걸쳐서, 아마 10월 말까지는 재단 측에서 할머니들 개개인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할머니들이 사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원하는 바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12월 28일 합의 내용은 일본 측도 이 합의의 정신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취지를 쌍방향적으로 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측도 이 합의를 지키겠지요. 일본 측과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이 합의에 대한 내용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는 합의인데 일본 측이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28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 간의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해결이 안 됐다면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살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일본군 성노예 범죄 부분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피해자 동의가 지금 별로 없고요……

피해자 동의…… 예.

우리 할머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다르십니다.

예.

그리고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불확실한 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부터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으라고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절차․내용․합의의 방식 모든 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원했다면 이 문제는 이미 95년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지난 12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박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 규모가 11위로 올라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 규모가 있는데 피해자들이 원치도 않는 돈을 받느니 차라리 위로금, 상처 치유금 이것 우리 정부 돈으로 해결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으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면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그들이 요구하는 법적 책임과 배상에 집중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재협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12․28 합의를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10억 얘기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10억이 무슨 돈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한 협의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사죄를 하는 이런 협의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과 그리고 총리의 사죄 등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출연하고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돈의 성격이 얼마를 주고받고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본 정부의 책임, 총리의 사죄 이런 것까지를 이행하는 이행 조치로써 집행을 한 것입니다. 돈이야 우리가 낼 수도 있지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그것이 갖는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마흔여덟 분이 살아 계셨었는데 그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여덟 분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흔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피해자들을 만나서 합의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의 많은 분들은 ‘다 만족할 수야 있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정도로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원이 다 아주 흔쾌하게 동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흔 분들 중의 상당, 여러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그냥 시간을 끌어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만족한 모든 것을 다 채우는 이런 합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시간만 갔고…… 지금 벌써 15년, 20년이 지나 버렸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할머니들은 자꾸 돌아가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런 조치를 하자 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 만족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하고 총리님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돈의 성격은 이것이 배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에 합당한 돈의 성격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배상금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선언은 피해자가 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해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역사 지우기를 계속하는 한 일본군 성노예 범죄 해결은 언제나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 남구을 출신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구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북한에 영변 핵시설 말고 제2․제3의 핵시설이 존재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한미 정보 당국이 다양한 감시 수단을 총동원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핵시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은 잘 감시하고 있고 또 다른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의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핵 개발의 총책임자는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자.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북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군 예하에 각각 그 관련 기구들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이 주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 군수담당 비서가 실무적인 주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까?

다시 제가 정확히……

핵 개발할 때 외국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떤 특정 국가의 그러한 관계자들이 조력을 한 것으로 우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발표는 핵무기 실전 배치의 완료와 수소탄 개발 성공, 이 두 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마는 군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핵 미사일 개발 속도로 볼 때 제1 목표 시점을 2018년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맞춰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그들의 체제 선전상 특정한 계기를 정해서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그러한, 중간중간 전환되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그 시점에도 또 과시적인 그러한 데몬스트레이션 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씨 왕조의 체제 유지에 많은 현찰이 필요한데, 돈이 궁해질 경우에 테러 집단이나 분쟁 지역에다가 핵무기 장사할 가능성도 있지요?

현재까지 확인된 첩보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가 가장 유념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7월 5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핵 문제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겼던 게 오류입니다. 국제 사회는 북핵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그랬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국방부가 결코 북한의 핵 개발 속도나 그런 것을 과소평가하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빨라졌을 가능성에 대비한 그러한 대응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를 들면 ‘충분한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형화 수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그 당시의 시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동시 발사한 탄도미사일 세 발이요, 1000㎞ 비행해서 일본의 경제자유구역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군은 물론 일본 자위대도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지요?

사전에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것을 알고 저희가 정보․감시 전력을 사전에 워닝 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징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발사 징후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동굴이나 밀폐된 지하기지 같은 은폐된 장소에서 미사일 발사를 이동식 발사 차량에다가 장착해서 발사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자기 모기지로부터 출발을 해서 특정한 지역에 재배치해서 발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미 정보 당국이 그러한 상황은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동식 발사 차량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우리가 군사위성이 몇 시간마다 돕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그게 금방 사전에 탐지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할 수 없지만 그럴 징후가 있어서 발사가 임박했다 하는 상황은 우리들이 확인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핵심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방어 임무를 유발하는 적의 공격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 미사일 능력을 사전에 궤멸하는 것입니다. 방어와 요격은 이 작전이 실패했을 때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군 지하 미사일기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200여 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 위치도 사전에 탐지를 해서 파괴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군사위성으로도 이것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보다는 공격이 최선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킬체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유사시에, 즉 전면전 시에 적의 미사일 발사는 바로 그러한 공격적인 개념에 의해서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임무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방어 임무가 수행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자꾸 사전에 징후를 알고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에다 놓고 지하기지에서 나와서 바로 쏠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미국의 군사위성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KAMD라든지 킬체인이다 이런 계획도 통째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 주도의 개념계획만 믿고서 일단 추진해 보자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다시 세세히 따져 보고 대안 전력을 구축해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미국 측의 능력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전 초에 적의 미사일을 가장 빠르게 파괴 내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킬체인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충분치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는 KAMD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이 그와 같은 소위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대량응징보복계획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SLBM 등 탄도미사일 기술 진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이동식 발사 차량과 함께 운용을 하면 적의 기습공격 능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됩니다. 한마디로 적군의 엄폐성은 보장되는 반면 우리 군의 조기경보 기능이나 킬체인 선제타격 개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 속도가 국방부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지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것을 다 방어해 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빠르다 늦다는 크게 저희들이 그런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군사적인 대책만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위 제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군사적인 이해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무장 주장에는 반대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보다도 저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무장 주장은 경제․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비현실적인 담론입니다. 또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주장도 미국이 반대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방안이 있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넘어가는 경우에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명확한 행동계획을 미국과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앞서도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핵무장론이라든지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담론이 제기되는 상황의 엄중성을 제가 잘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도 유념할 많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것인데, 미국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미국과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군이 대량응징보복―KMPR이요―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에 시행한다고 설명하는데, 핵무기가 사용되기 전이 아니라 후에 하는 작전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대량응징보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핵무기 사용이 명백히 임박했다고 했을 경우의 선제타격의 개념과 또 그 이후에 응징의 개념을 같이 충족시키는 그러한 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진짜 어려운 문제는 군 통수권자가 작전 명령을 승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대량응징보복을 어느 군 통수권자가 쉽게 명령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면전을 상정한, 전면전이 임박한 초기 단계 이런 때에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대비한,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또 그러한 절차 이런 것들은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 통수권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수 없도록, 이 상황에 대한 잘못된 오판 또 의사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군이 최종의 군사 판단과 의사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와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관님, KMPR이든 킬체인이든 선제공격이라는 게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특히 적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작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방어전략이 아닌 공격전략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직 전시상태에 있고요, 만일 전쟁이 재개가 된다면 우리 군의 방어 후 반격전략 그것을 실행해 볼 기회조차 없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논의되고 있는 선제타격이라고 한 개념은 북한의 핵 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정교히 다듬어 나갈 생각입니다.

북한이 실전을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기 위해서 무력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 반응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의 정권이양기 혹은 다음 정부 초기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공할 위력으로 응징하지 못하면 우리는 북한에게 인질이 되고 또 특히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 작전계획부터 이 체질까지 전부를 방어준비태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상시응징태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한 그 인식에 기초해서 대량응징보복 개념, 계획이 발전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북한 핵무장이 종착점으로 향해 가는데 핵 공격이 예고될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 방호시설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2만 3000여 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이 있습니다. 1등급 대피시설이 40여 개소, 4만 1000㎡ 규모에 불과합니다. 3만 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1등급 대피시설도 추가 기능 보강을 거쳐야만 핵 대피시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방사능 피폭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로 대피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대피시설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미비한 곳도 있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보수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안전처에서 보니까요, 200평 규모의 핵 방호시설 만들어 500명 정도를 수용하는데 16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기존 대피시설에다가 방폭 기밀시설, 공기정화시설을 보강하는 일종의 간이 핵 대피소 방안도 검토했는데 여기에 84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산도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경제부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좁고, 종심이 좁습니다. 북한 핵은 가까이 있습니다. 스커드미사일이 발사 후 서울에 떨어지는 데 2분 30초가 걸리고요, 북한의 북부기지에 있는 노동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는 데 10분에서 15분이 걸립니다. 우리가 대피할 시간이 기껏해야 5분 안팎, 길면 10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계획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핵 대피명령을 내릴 때 해당 지역에서 대피 및 재난관리 임무를 누가 해야 하는지 또 우리 국민을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상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안전처에서 민방위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주민 대피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지자체는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지자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자체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처도 좀 더 보완하지만 지자체에 대해서도 상세한 주민 대피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고 또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위스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스위스가 국민 전부를 수용하는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훈련도 자주 합니다. 국민의 철저한 안보의식은 국가가 요구한다고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역할부터 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세게 압박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동원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함께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북한이 이 부분을 고도화해 가고 있고 다양화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또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토대로 해서 비상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해 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북 라디오 방송에다가 AMㆍFM 주파수를 배정해 달라’는 요청 거절했습니다. ‘38도선 이북에다가 바깥 정보를 들여보낼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달라. 빨리 실행하자’는 제안도 외면했습니다. 이런 수단들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수단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관계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압박 단계와 수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차제에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제가 제시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정부 카드만 보았지 민간 차원의 카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변화시키는 진짜 강력한 힘은 민간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지배층을 상대하지만 민간 네트워크는 지배당하는 북한 주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결국 특권 지배계층이 아닌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 손에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통위는 라디오 방송을, 기재부는 재정 지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대북 대체는 민과 관이 함께해야 되는 국민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핵 해법, 외교적ㆍ군사적 해법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북한 민주혁명의 길이 있구나’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핵은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최후의 생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북한은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계획된 개방경제 또 계획경제를 통해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핵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핵 폐기를 통해서 정치 발전과 주민경제 발전의 보증수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북한이 북한 땅에서 북한 민주혁명을 통해서 건설되고 쟁취되게끔 도와야 합니다. 새로운 북한 민주혁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간혹 우리가 북한을 압박해서 정권을 전복시키는 미국식 레짐 체인지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국식 레짐 체인지는 북한의 경우에 현실 가능성 측면에서, 방법론 측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의 민주혁명은 가능합니다. 북한 주민의 의식이 이미 상당히 변화돼 있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대북 압박의 수단들이 다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혁명의 주체는 바로 북한 주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즉각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그 나라들의 국민들도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집중되면 북한 주민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바꾸기 위한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집니다. 물론 우리의 제일 목표는 지금의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하기 전에 먼저 북한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 정부하고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총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예, 전략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핵의 대응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응수단 없습니다. 핵은 절대무기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핵이 사용되는 순간 그곳의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 단 그 이전의 역사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대응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포는 상대적이고 이성적인 두려움입니다. 70년 공포통치를 물려받은 김씨 왕조의 젊은 후손에게 우리가 그런 이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70년간 전쟁을 준비해 오고 60년간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 정권이 그런 대등한 공포의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사실 남과 북은 공포에 연계된 담보가치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오천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잃을 것은 그 사람 목숨 하나뿐입니다. 둘째, 균형이라는 것도 미국과 소련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서로 최후의 대안이 있고 또 보복할 시간과 보복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가능한 개념입니다. 한반도는 좁은 땅입니다. 그리고 핵이 아니더라도 이 좁은 땅을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군사력이 이미 첨예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전쟁의 문이 열리는 순간 피할 곳도 남아날 곳도 없습니다. 잿더미만 남는 것에 무슨 균형이 소용 있습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그저 수사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한반도의 지형과 군사 현실에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방심해 왔고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북한 국민의 힘으로 북한의 민주혁명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 원미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임무 역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절망적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등골이 휘는 교육비 부담으로 생계가 불안하고, 전월세 대란으로 주거가 불안하며,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이 말해 주듯이 노후가 불안합니다. 생활임금제 도입과 전월세 대책, 통신비․사교육비 절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제민주화 그리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복지 확충을 통해서 내수 구매력을 확보하여 경제를 살리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고 그저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챙길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제는 지진의 공포까지 현 정권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자세보다는 그저 남 탓하기에 바쁜 정권입니다. 지진 뒷북 대응 지적에 대해서도 사상 유례없는 강진 탓이라고 변명하고 경제 위기는 대외여건과 노동자 탓이고 가계부채는 빚내서 집을 산 국민 탓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선주 탓, 메르스 사태는 낙타 탓, 미세먼지는 고등어 탓, 권력 실세의 비리는 언론 탓 그리고 북 핵실험은 햇볕 탓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 판단하면 이를 바로잡아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가야 할 집권 여당은 청와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정권의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지 청와대 경호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정부는 엄중한 안보 위기하에서도 남북관계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화 없는 강경 대응 8년 동안 북이 굴복은커녕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거듭해서 한반도는 핵전쟁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심각한 오판을 넘어서 이제는 여권 일부 인사들까지 안보와 평화의 원칙이 비핵화인지 핵무장인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안보와 평화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은 국정의 대전환이라는 생각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의 5차 핵실험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SLBM 실험도 거의 완성 단계라는 국제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부인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5차 핵실험 결과는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4차 핵실험에 이어서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핵탄두의 소형화를 통해서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의 보유 수량이 몇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핵무기의 수량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고 플루토늄의 양이 현재 약 40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번 5차 핵실험이 끝나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국제원자력기구 가 공식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미사일이 많기 때문에 핵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수단은 없습니까?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어떠한 수단에 탑재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마는 그 능력을 언제까지 개발할 것인가는 두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형화․경량화의 수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000여 개에 이르는 미사일, 수천 문의 장사정포, 항공기, 핵배낭, 심지어 드론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드가 이런 모든 운반수단을 방어할 수는 없지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북이 핵을 장착한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수도권 지역은 사드가 요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만약에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에 지상 폭발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드는 전혀 대응책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드의 대응책을 그런 식으로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장거리 포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그것을 소형화해서 포탄에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까지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또 그렇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핵탄두가 사드 요격에 의해서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에 지상에서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지 않느냐고요?

공중에서 고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공중 한 500m 정도 상공이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드는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했을 경우에 그 요격 범위나 요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하가 됩니까?

사드의 군사적 효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공격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 중에서는 사드가 가장 성능이 우수한 무기체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 질문은 동시다발로 공격을 했을 때 사드의 요격률과 요격 범위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줄어드느냐고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다발로 오면 그 요격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시뮬레이션한 적 없습니까?

그런 것들 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2013년도의 록히드마틴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동시다발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 요격 범위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사드는 핵을 장착해서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미사일이 아닌 운반수단에 대해서도 방어가 불가능하고, 동시다발로 공격해 오는 핵 미사일의 경우 요격 범위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도 핵무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마치 이것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큰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막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사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에서 최상의 무기체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시다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드 1개 포대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공망은 사드와 패트리어트와 여러 가지 다층적인 망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군사적으로 대응능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국내 사드 기지를 표적으로 해서 미사일 전진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의 대응책이 있습니까?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을 전진배치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니, 장관님은 필요 없다고 보실 텐데……

아니, 중국과 러시아는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니까 미사일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내 사드 기지를 표적으로 해서 미사일을 별도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있는 사드를 공격한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로 또 격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드를 공격하면 사드가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러시아․중국 미사일도 다 요격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요격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드 배치는 전면전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 무용지물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대열 이탈 우려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새로운 위기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보복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도 당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지킴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정부의 사드의 성능이나 효용성,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 소요 비용, 그다음에 방금 제가 질문드린 만약에 중․러의 표적 미사일, 그다음에 경제보복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대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도 드리고,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수개월이 지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군사적 효용성이나 북핵 미사일에 대비한 우리의 다층적인 방공망의 구축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차관 나와 계신가요? 질의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북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드는 방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공격했을 때 요격하는 수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핵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방어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북한 정권도 핵무기의 군사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인 제재에 참여해야만 경제 제재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중국은 유엔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한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중의 무역 규모를 보았을 때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 4, 5월 달에 잠시 이렇게 해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 원유의 90%가 중국에서 들어가고 있고 북의 돈벌이 수단 중의 하나인 중국으로의 노동력 송출도 제재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본적으로 중․북 간의 교역이 지난 3월 안보리 제재의 결의 채택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정체된 그런 양상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아니라 증가되고 있다고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어제 여당 의원님도 경제 제재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실효적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후에 북이 5차 핵실험에 나선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가 중․러의 제재를 소극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북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 자체로서 다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한중 정상회담 시에도 시진핑 주석이 저희 박 대통령께도 분명히 입장을 표명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한중 간에 어떠한 인식의 차이도 없고 사드 문제는 그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2000년 마늘파동과 같은 상황에서 보는 그러한 중국 측의 구체적인, 또 어떤 가시적인 우리에 대한 어떤 제재나 압력 조치는 아직 취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또 사드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정부로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관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또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 제재 조치는 발표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취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한중 지자체 간에 교류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류 연예인들이 출연 금지를 당하거나 공연이 취소되고 한류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사드와 무관한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그런 여러 가지 동향들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우려스러운 움직임도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우선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또 중국 측에 대해서는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절대로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설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기에 죽 보도된 내용들은 전부 다 오보라는 얘기인데 ‘국내 화장품 위생검사 수입 통관절차 강화’ 8월 8일 서울경제, ‘삼성SDI․LG화학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명단 제외 방안’ 8월 14일 연합뉴스, ‘생명보험사 ING생명 인수합병 돌연 연기’ 8월 14일 연합뉴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다 오보인가요, 아니면 사드와 무관하다는 뜻입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측이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설득을 하고 또 주중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기업 또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공공외교 차원에서의 우리의 사드 필요성을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7년 발효한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 러시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시설부지, 운송차량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통치권 제약이 따르는 사항, 즉 우리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정부가 판단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지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받았습니다. 2007년입니다.

예.

사드 배치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드라는 무기체계 배치는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경우에는 우선 협정 자체가 조약의 형식을 띠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제처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지위협정에도, 29조 2항이 있습니다. 입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입법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조항은 SOFA 자체의 발효에 관련되는 조항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배치도 미군 부지 내에 무기가 새로 하나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토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지요?

아직 부지 문제가, 물론 국방부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외교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되었지마는 이미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행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무기체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이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경제적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검증과 주변국과의 협조를 위해서라도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그 과정에서 효용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이나 협조, 그리고 배치를 철회해야 될 경우라면 미국에 대한 설득과 협조의 시간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론분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연착륙 해법이 국회 비준동의 절차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나서 9월 9일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또 어저께는 로켓발사 실험을 또 감행을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 이렇게 고도화되는 상황하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기 합의된 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실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사드가 아니잖아요. 아까 사드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서…… 여당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 차원에서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여권 전․현직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핵무장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핵무장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세계가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특별히 핵 없는 사회는 그 비전이 한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핵 비무장, 핵으로 무장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핵화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핵확산금지조약 을 탈퇴해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처럼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는 버틸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실현 불가능한 안입니다. 물론 어떤 무기라도 하나 더 있으면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단세포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무기는 그 무기로 인해서 경제적․외교적 손실 등 종합적인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와 같이 사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원칙에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핵무장론은 국민의 불안에 편승한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핵무장에 핵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그런 핵의 공격 측면의 문제와 사드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방어용 체계, 자위적 방어체계입니다. 이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고도화하고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가……

저는 핵무장론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핵무장이라는 것은 결국 공격한다는 것인데 사드는 방어체계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핵의 선제타격론을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에는 정부는 국제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자위권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핵실험할 때 보니까 정부가 핵실험하는 징후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도 파악을 못 하고 갑자기 이루어지는데 그 징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핵실험 징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핵실험을 하는 것이냐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그 부근에 어떤, 최근에 상황이 안 좋다라든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신 거고 핵실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비 중이다, 곧 언제쯤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발표된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북한에는 김정은이 결단하면 핵실험도 할 수 있고 핵무기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그것은 상시적인 징후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경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그것은 핵 공격의 상시적인 징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칫 이런 선제타격론이, 선제타격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전쟁, 곧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려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핵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대응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들어갑니다. 안보 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지만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핵 고도화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관리를 강조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 차례의 핵실험 등 위기가 발생을 했지만 6자회담을 통해서,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서 비핵화와 에너지 원조에 합의했고, 북은 영변 원자로 폐쇄, 냉각탑 폭파 등 일부 핵시설 폐쇄가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노력들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비핵화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핵실험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려 있고 심각한 위기상황 관리를 통해서 관리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기상황은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들이 북한의 핵 도발이나 핵 고도화를 위한 노력들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협력은 장기 침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이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년간 대화가 중단됐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작년, 재작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여러 협의들이 있었고 또 양국, 북한과 한국 간에 고위급회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대화의 노력들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답은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핵 고도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화․교류할 단계가 아니라 제재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대화가 진전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가 대화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아야 될 사항입니다.

경제협력, 인도적인 교류하고 정치․군사적인 면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의 위험을 줄이고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북한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대 지원을 해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해 왔다는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제재해야 되는, 제재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북 관리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원칙은 저는, 첫 번째 정경 분리 대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화 없는 제재 9년 동안에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다섯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열한 차례, 잠수함 발사 SLBM 사출 실험 1회, 발사 시험 세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대북 압박 강경책을 구사하는 기간 동안 북한은 마음 놓고 핵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러한 것들의 기술은 급속도로 진전돼서 핵 개발은 고도화되고 완성…… 단계에 이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6월 17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의 공동성명이나 그다음에 9월 18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대화 필요성 강조, 뉴욕타임스의 대화 필요성 강조 등 계속 대화 필요성들을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의 기본 기조는 지금은 북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의를 했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 제재를 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경분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에 지금은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해 김성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다시 물러나느냐 아니면 확실한 대응으로 이를 이겨 내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한낱 구호에 그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란 우리의 손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 결정에 힘을 실어 줘야만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할 때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주 지진 문제, 한진 물류 사태, 조선업계 불황, 북한 핵 위협 등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대통령님, 총리님 또 각료들, 군인들과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있고 정부도 중심을 잡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언제쯤으로 정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월 10일쯤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 또는 수일 내에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6차 핵실험을 하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한미 동맹의 능력을 총합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후에 다섯 번의 정부가 바뀌고 23년 동안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또 실행계획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은, 핵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대북 제재에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다 한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을 포함해서 대북 퍼주기, 북미 양자회담, 6자회담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결국 되지 않았다, 이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새로운, 단호한, 확실한 이런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 정부 측에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총리께서 핵무장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백번 이상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부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모습들로는 북한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총리께서 제가 질문하면 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해서 국제적인 지지를 받겠다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실 것으로 보는데…… 총리, ‘맞불’이라는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산불이 났을 때 기존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진압이 되지 않을 때 또 다른 큰불을 놔 가지고 그 불을 소진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핵무기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해야 됩니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1992년에 우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이미 포기하고 폐기하고 NPT 탈퇴하고 전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 주장하는 부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다. ‘미생지신 ’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난 뒤에 그때 후회할 겁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핵무장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거듭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또 한미 동맹과 함께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즈음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핵 없는 비전을 통해서, 핵 없는 비전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정책의 큰 틀에서 사실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부분 충분히 효과 있고 일리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제로베이스에, 원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됩니다. 핵시설 선제타격론,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올려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그 카드를 하나하나씩 사용하여 종국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북한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국회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우리가 사드 배치하겠다 하는 이러한 결정 때문에 그렇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이어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핵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에,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안보가 참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장관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또 풍부한 군사적 경험과 식견으로 국가 안위를 위해서 지금 소신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장관님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충족하는 능력과 소신을 장관님께서 보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통상 대정부질문 할 때 보면 좀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지금 몇 %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퍼센트를 활용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다섯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또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단거리․중거리․장거리까지 개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 북핵 미사일의 고도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는 킬체인이라든지 KAMD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킬체인과 KAMD가 몇 년도 정도 돼야 완성됩니까?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시기가 북한의 핵 개발 시기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 북한의 핵 개발은 1년 이내에 작전 배치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의 방어 개념과 능력은 2020년대 중반이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께 안심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2020년대 초반까지 저희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자산을 총 집중하여 최우선으로 대비 태세를 확립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킬체인과 KAMD가 완성이 되면 북한 핵과 탄도탄에 대한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킬체인과 KAMD는 유사 시 초기대응능력 구비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은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방어 가능한 수단이다’라는 부분이 국민께 설득되어야 국민들께서 ‘아, 국방부를 믿을 수 있다’ ‘정부를 믿을 수 있다’가 되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도 ‘완벽하지 않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셔서는 국민들께 안심을 못 드립니다. 지난 6월 무수단 발사 시, 8월 SLBM 발사 시 고도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고도 한 50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림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6월 무수단 고각발사 때는 14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 그림, 8월 달 SLBM 때는 500㎞ 올라갔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고각발사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만 하더라도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고각발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답변을 대정부질문 때, 상임위 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러한 우리의 상상을……

제가……

예, 말씀하세요.

제가 ‘고각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험을 위해서 고각발사를 한 것이고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각발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과 우리 관계에서는 전술적으로 무기를 운용하고 대비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방어하지 않습니까? 즉 저렇게 했다는 부분은 전술적으로 북한의 탄도탄을 고각발사해서 우리의 사드나 KAMD로는 막을 수 없는 모습으로 발사한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드를 포함해도 1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첩방어를 한다고 하면서 저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저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전술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대부분이 스커드와 노동이 주류를 이루고 무수단이 수십 발,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또 SLBM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굳이 이런 무수단이나 SLBM을 고각사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창과 방패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창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각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드나 PAC이라든지 이러한 방어막을 뚫는다, 뚫겠다 하는 부분은 군사적 식견이 조금만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