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입니다.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양진호 회장이 구속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 알려진 숙박앱인 ‘여기어때’의 업체 대표도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어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웹하드 카르텔은 비단 양진호 1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불법 구조가 만연해 있음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양진호가 있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몰카 촬영물은 현행법으로도 웹하드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만 필터링을 제대로 안 해서 웹하드에 업로드 되고, 그 업로드 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법률의 제안설명이 꽤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본 의원과 서영교․황주홍․남인순․신상진․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과 서영교․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대안으로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님의 좌석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미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상훈 의원, 성일종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입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재정투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지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습니다. 그중에서 누가 뭐래도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가 재정 투입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경제 분야에 42조, 복지와 교육 분야에 77조, SOC와 농림 분야에 7조, 국방과 안보 분야에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복지․교육 분야에 향후 5년간 7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전체 재정 투자 178조 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권미혁입니다. 저는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즉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한일 두 나라가 12․28 합의를 맺은 지 9개월째지만 두 나라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가 갈수록 오리무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12․28 합의를 둘러싼 이면합의 논란 등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유엔의 표현대로 ‘일본군 성노예’라고 할머니들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나와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에게는 당시의 잔혹한 행위에 ...

아니요, 일본 정부가.

협상 말고, 일본 정부가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처럼 자신들의 참혹했던 역사를 세계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성과가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협상 이외에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걸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국 간의 차이가 현재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잘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일본은 이런 노력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만든 바로 소녀상입니다. 소녀상은 세계 유례없이 여성인권을 짓밟았던 일본의 만행을 상징하는 국민의 자존심이고 세계 양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총리님의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상이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소녀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서 있지요. 그 소녀상을 정부에서 만들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소녀상이 엄연히 민간의 영역인데 왜 정부 당국 간 합의 대상으로 거론이 됩니까? 어제 총리님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12․28 합의와 소녀상은 연계돼 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만 12․28 합의문에서 분명히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장관이 읽은 그 합의문에 분명히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의 소녀상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소녀상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는 것이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라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한일본대사관의 소녀상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는 정도로 그러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 의미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면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합의나 논의가 될 때 하나의 준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2․28의 문제는 일본에서 소녀상 철거를 설사 요구했다 하더라도 민간의 일이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녀상이 12․28 합의에 포함된 것 자체가 한일 정부 당국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민권을 침해한 것이지요. 이것은 민간의 일입니다. 그냥 정부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그 협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12․28 합의는 사실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면합의설이 나오고 일본과 재협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이 합의문에 소녀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했지요?

정부가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고 나면 소녀상 철거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사실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7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10억 엔 지원을 완료했다라는 취지를 밝힌 후에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계속해서 합의한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힘쓸 것을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억 엔을 주었으니 이제 소녀상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 3당 청와대 간담회 회동에서 정치권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말려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