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도입 이래 예결위에서 단 한 차례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등 예결위의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정부에 증액동의권이 부여된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이번에도 증액심사가 기한 내에 원활히 마무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예산안이 또다시 자동부의되어 예결위의 심사를 우회하기보다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법정시한을 준수하여 예결위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판단하였고 그 결과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예결위 간사를 맡아 활동한 후 2년 만에 위원장으로 다시 예결위에 복귀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예산 결산 심사가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평화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나라 곳간 걱정하다 민생 곳간은 텅텅 비게 만든 정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일자리 예산, R&D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 의원, 강은미 의원, 임종성 의원, 이수진 의원, 강민정 의원, 윤미향 의원, 양경숙 의원, 이은주 의원, 노웅래 의원, 고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원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입니다. 먼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도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 노동쟁의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노동쟁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법원이 개별 노조원에 대하여 배상 의무...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파주시을 박정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환노위는 시급한 현안 문제와 또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는 정말로 상황이 엄중합니다. 다 함께하면 쇠구슬도 끊을 수 있다는 공동 단심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을 통합 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 인접 지역에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속해서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총 한도액 2조 4987억 원에 대하여 수정안은 감액 없이 6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1개 지역 확대하기 위해 하수관거시설 한도액 633억 원 및 예비한도액 32억 등 총 6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체육단체의 안정적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년도 국민체육진흥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공급과 부동산정책 그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할까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3원칙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얼마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3무 3불은 정치적 수사라고 치고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이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은 28.51%, 서울은 22.25%입니다. 전국은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겠지요. 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 폭탄을 던졌는데도 이렇게 상승했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거의 방공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유동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화면을 잠깐 보시면 KB 동향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9년 금리인하 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8.9%였는데 금리인하 후 29%가 되었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총...

공급에 대한 문제는 국토부장관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 과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급 확대, 민간참여 확대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가 그것입니다. 여야 모두 공급 확대나 민간참여 확대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국에 연 56만 호, 수도권에 연 31만 호, 그중에 서울에는 한 10만 호가 공급되고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가 대략 언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장관께서 앞으로 그런 예측가능한 데이터를 내주셔야지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급정책은 매우 정말로 치밀한 정밀타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용 주택이라든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등 맞춤형 주택 공급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인 가구, 소득 수준을 초과한 가구, 자녀가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들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님, 기존 특별공급대상자 청약 기회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근본적으로 물량 확대가 동반돼야 청약제도 변경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공급확대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시작하면 엄청난 대수로 40대의 가장들이 많이 주택 신청을 합니다. 분양 신청을 하는데, 그 분량이 줄어들지 않고 역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세대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대출규제 완화,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시장 유동성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분은 2019년 7월 이후 88.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요.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공급확대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부총리님, 양도소득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주택자 이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신혼부부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데 초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시장을 대체할 시장도 없어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지도 말씀대로 의문이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