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6차 회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의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지하철방화참사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로서 우리의 재난방제체계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치유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o 위문금갹출의건

그리고 이번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3월분 수당액에서 2% 상당액의 위문금을 갹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李揆澤 의원 외 15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赫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한나라당 경기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은 현대상선이 불법대출한 4000억 원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리에 북한에 건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 등 관련인사들은 우리 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돈 1달러도 북한에 준적이 없다며 거짓된 위증으로 전 국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朴 의원, 朴 의원, 朴赫圭 의원! 가만있어 봐요. 아니, 발언을 드린다는데 왜 그러세요? 발언을 드리겠다는데…… 아니, 의장이 받지를 못했어요. ◯朴赫圭 議員 그러나 최근 거액의 대북 현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단지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강조하고 현대에 책임을 전가하려함으로써 국민적 요구인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대북 비밀송금과정에서 수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됨에 있어서도 사법당국은 수사를 유보함으로써 진실이 은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망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 대북 비밀송금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2003년 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제1항으로 먼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한 후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등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할 것을 국회의원 150인의 연서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 정권 출범과 동시에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동의안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할 사람은 손들고 얘기해 봐요.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좀 진정하십시오. 지금 우리 尹鐵相 부총무께서 오셔서 이 발언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왜 안 주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의사국장도 그 내용을 아는 바가 없고…… 고함 지를 문제가 아니고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누구한테 신청했다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방금 받았습니다. 나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의사국장한테 방금 보고 받았어요. 발언을 드린다니까요. 의장이 신청도 안 한 발언을 어떻게 줍니까? 누구한테 올렸어요? 자, 들어가세요. 鄭 총무, 지금 막 내가 이걸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인격을 좀 가져요. 의장이 의사진행 신청을 받고도 안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국장이 지금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소! o 의사진행의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李萬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시면 제가 소상하게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국장이 지금 현재 이 시간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요. 왜 뻔히 내용을 알면서도 의장에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장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발언하십시오.

전직 국회의장이 발언할 때는 좀 조용히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국회의장을 할 때 내 양심에 따라서 이 나라 국회의 권위도 높이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하여 저는 소신대로 했습니다. 여야 가운데 서서 올바로 국회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당으로부터 불신도 받았고 미움도 받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국회가 여당의 국회도 아니고 야당의 국회도 아니고 오직 국민의 국회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을 국민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나는 의장을 그만두고 물러서면서 훌륭하신 朴寬用 의장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날치기를 없애고 다수로, 힘의 논리로 미는 국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훌륭하신 朴寬用 의장께서 승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나는 의장직의 임기를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내가 일순간 내 양심에 호소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거니와 여당의 입장도 아니고 야당의 입장도 아니고 오직 전직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또 이 나라 의회를 사랑하는 영원한 의회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헌국회 이래 오늘날까지 인사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다룬 것이 국회 관례였습니다. 나는 6대 국회의원부터 오늘날까지 40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의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인사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에 뚜렷하게 명기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것이 관례입니다. 심지어 그 관례를 가지고 국회편람이라는 책자까지 만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당당하게 인사문제를 다루고 그다음 특검제 다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친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150석이나 되는데, 50석이 여당보다 많은데 왜 당당하게 하지 왜 이러십니까? 나도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여당의 입장도 있고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 국회에서 단 며칠간이라도 진의를 들어보고 그리고 국민여론이 특검해야 되겠다 또 야당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나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나는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왜 협상을 못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총리인준 문제는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혹시 여당이 물리적으로 막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만일 물리적으로 막는 일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서 물리적으로 막는 것을 내가 막겠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합시다. 우리 국회 권위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150석이나 되는 50석이 많은 야당이 이렇게 초조해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친한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다는 사람도 지금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 나는 오늘 의사일정을 당당하게 국회법, 국회관례대로 총리인준이 가가 되든, 부가 되든 처리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특검제법을 다루세요. 절대로 물리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내 정치생명을 걸고 국회의원 사표를 여기 써놓고 내가 막아줄 테니까 그리 하세요.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내년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150석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작정입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국회의 권위를 높입시다. 나는, 朴寬用 의장도 지금 당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 국회의 날치기를 없앴고 국회의장 당적을 없앴어요. 朴寬用 의장은 훌륭한 분입니다. 朴寬用 의장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강경한 분들 때문에 본인도 할 수 없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당당히 하고 또 여당도 절대로 몸으로 막는다든가 하는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제명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높이자 이 말입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야가 이렇게 모두 당당하지 못하게 강경파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친구로서 의회주의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萬燮 선배의장님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의장님께서 저한테 해 주신 말씀,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 무소속답게,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한나라당 편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이것을 절충하려도 해도 절충이 안 됐습니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관행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자면 따라가는 길 이외에는 의장으로서 저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법안을 심의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한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행을 존중하겠습니다. 李萬燮 전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는 그런 정신으로 의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호의 양심의 가책 없이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尹景湜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의 尹景湜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소신 있게 국회를 운영해 주시는 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늘 존경하던 李萬燮 전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막 바로 다소 반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사심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제16대 盧武鉉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구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듬뿍 받도록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국회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총리임명동의안을 특검법과 연계를 한다느니 또 나아가서는 실력저지를 하겠다느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새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총리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켜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연계라는 말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그런 입장에 절대 있지를 않고 또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표명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차례 대표최고위원님과 또 원내총무께서 연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특검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원래 金大中 정권 임기 내에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오늘이라도 처리가 되는 것은 참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특검제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타협을 할 건 하고 합의를 할 건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라고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두 번째, 발목잡기라는 말도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검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오히려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처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새 정부의 발목을 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당이 특검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민주당과 새 정부로서는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셋째, 민주당은 여러 차례 특검제 법안을 실력저지 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검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일 민주당이 실력저지를 하게 되면 국회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찌 원내 과반수 의석을 넘는 제1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수수방관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정략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의 실력저지를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도록 방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가 공히 진통을 겪으면서 현재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모습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는 바람에 민주당이 실력저지까지 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보다는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변경의 고육지책을 쓰는 바람에 오히려 민주당이 실력저지를 하려다……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민주당과 국민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이 민주당에서 열 분, 한나라당에서 여덟 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 다 드리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너무 야유를 보내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남자를 여자로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한 건 다 하실 수 있는 압도적인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정 50년사에서 가장 정치적인 사건, 물론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을 국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특별검사에게 돌려버리자면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왜 세비를 받습니까? 이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발언하는 의원들의 내용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중요한 것, 다루기 어려운 것은 전부 검찰로 돌려버리면 대한민국에는 검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왜 필요해요? 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짓을 하십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배임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洪準杓 의원, 맞지요? 작년 10월부터라도…… 저는 이번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부터 대북 접근에 있어서 더 이상 비밀주의를 청산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의한 바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라호텔에서 폰 바이제커 전 독일 대통령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도 말씀을 하시면서 동독과 서독이 브란트의 사회민주당이 오스트폴리틱 을 할 때 바이제커 의원은 당시 야당인 기독교민주당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여야가 대화해서 타협을 하고 했다, 그래서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해서 동방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중요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국은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도 인정합니다. 귀 당에 있는 이모 아무개 의원도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저도 특검으로 하지 않고 이것이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우리가 따져봐서 국민들이 진짜로 특검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설사 국민들이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압도적인 다수의 여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특검을 하시겠다면 그때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적인 졸속주의에 빠져서 특검을 강행하면 정치적인 파급효과와 부담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악담이 아니올시다. 모든 것을 검찰이나 특검에 다 돌려버리면 진짜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요, 아니면 특검공화국이요, 우리가 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역구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나 별로 준비가 되지 않고 해서 그냥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라고 나 손들고 왔소.’ 이것이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 자리에 올라오셨던 전 국회의장 李萬燮 의원님이 국회의장을 하시고 계실 때는 ‘저 양반이 우리 당 소속인가!’ 하고 의심할 만큼 너무 야박하고 중립적으로 해서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과연 잘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계시는 朴寬用 의장님을 제가 한 40년 압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소속이 무소속인데 아직도 한나라당 의원이 아닌가! 지금 의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朴寬用 의장께서는 지금 정치력을 발휘해서 특검제를 잠시 제쳐두고 高建 총리후보 인준안을 먼저 상정해서 국회를 원만하게 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친할수록 인사는 하고 지냅시다. 의장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한나라당같이 보이고 한나라당이 보기에는 민주당처럼 보입니다.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말씀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이 없는 영역에서 관행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행은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발동할 때 무슨 관행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형태로 처리를 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합의를 해 주면 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서 처리를 하겠어요? 합의가 안 되니까 국회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국회의 다수결원리를 부정하는 소수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왜 특검법 처리를 앞에 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야단이십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릴 일이면 설사 모르지요. 그것은 순서를 바꾸어 드려야 되겠지요. 국정조사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정기국회 때 이 문제가 불거져서 11월에 저희 당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그때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하셨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니들 거짓말 참 번지르르 하게 잘 꾸며서 잘 한다.”고 얼마나 저희들을 매도했어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고 특검으로 가더라도 우리 국회에서의 진상규명은 그대로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진상규명은 그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익, 국익하시고 또 남북관계 훼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金大中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해명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다 해소해 줬다고 납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미묘함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내막도 모르는 국민들한테 너희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제 대북 뒷거래로 들어간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핵이나 미사일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 뒷돈으로 간 돈들이 이런 데 쓰여진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만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규명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책의 위법성을 국회에서 밝혀내고 또 해야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회에서의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 수단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지난날에 보셨지 않습니까, 정쟁의 연속입니다. 계속 입씨름만 하는 거예요. 진상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집행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분명 국익 개념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국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사일정변경동의를 국회법대로 하는 데 민주당 의원들도 협조하셔서 이 역사적 소명 앞에 우리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의 참 모습을 보여 주는 데 함께 앞장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裵基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존재하는 것은 국익을 지키고 또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것도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순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또는 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자고 강행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순간 국민의 다수 의견은 어제 盧武鉉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제 국정을 새롭게 바로잡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잘해 보시겠다고 출발하는 마당에 盧武鉉 대통령에게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지켜볼 것은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비판하십시오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盧武鉉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뜻이고 또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처리함에 있어서 원래의 여야합의대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해 주실 것을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해 올리고 또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순리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특검제에 의해 대북송금 문제를 밝히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여당에서도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진상규명을 함에 있어서 특검제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차례 특검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제는 대단히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매일 이것을 중계방송하듯이 공개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남북관계에 아주 중요한 대북송금 문제는 그렇게 매일 모든 것을 다 까발려서 공개해도 좋을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남북관계가 잘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발전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모처럼 다시 발전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훼손되거나 경제가 다시 망해 버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라크 전쟁 이후에 대북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잘못되면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은 바로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할 만한 국내정세를 앞두고 특별검사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서 혹시라도 이러한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것은 사려 깊게 우리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따져서 공개할 만한 것은 공개하고 또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정보는 보호하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견이고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국민들도 바로 이러한 사려 깊은 진상규명 과정에 동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 번 여야 총무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먼저 盧武鉉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빨리 국회에서 국무총리 동의해 주시면 바로 그 국무총리와 상의해서 국무위원을 빨리 임명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운 경제와 안보에 관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힘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 이 문제를 잘못 풀어 가지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깨지고 혹시라도 진전된 남북관계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국민의 걱정을 우리가 제대로 풀어주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여야 총무님께서 이 문제를 잘 상의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에서의 의사진행발언은 신청자가 남은 사람들은 발언을 취소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丁世均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丁世均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에 의사일정이라고 인쇄된 일정표가 한 부씩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의사일정표는 민주당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국회 의사국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1월 말에 尹鐵相 수석 부총무와 林仁培 수석 부총무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 정식 결재과정을 거쳐서 의장께서도 이렇게 의사일정을 하도록 허가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화급하게 바꾸어야 될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이 의사일정을 이대로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확실하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여야 간에 합의해서 확정한 의사일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다수 야당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소수였으면 이렇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겠습니까? 다수의 횡포를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의회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우리가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횡포로 이 신성한 의사당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직무가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국회법대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는 국회법뿐만 아니라 확립된 관행이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국회를 운영해 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법보다도 이 확립된 관행이 존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관행 중의 하나가 李萬燮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에 관한 사항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관행이 확립되었겠습니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재선에 불과합니다마는 다선 의원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왜 이런 관행이 세워졌습니까?”라고 여쭈어 보니까 “인사에 관한 사항은 토론 없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처리하는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무총리를 우리가 임명동의해야 되는 이 마당에 특검법이라고 하는 아주 정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분분한 문제를 앞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인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립된 관행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리민복은 뒤로 두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확립된 국회의 관행을 존중하도록 국회를 지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법대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왜 다선의 존경받는 분을 국회의장으로 모시겠습니까? 초선, 재선이 하지요. 국회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다선의 존경받는 의원님을 의장으로 모시는 것 아닙니까? 국회를 지도해서 이렇게 확립된 관행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이라고 해서 국회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법의 정신은 국회 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국회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만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다음은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장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沈載權 의원 발언하십시오.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자 합니다.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출신 沈載權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물론 의사일정이지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행이 얼마나 옳았던지 또 한나라당에서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앞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임 의장으로 모셨던 李萬燮 의장님이 해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수입니다, 절대다수입니다. 또 심지어 李萬燮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리적 그런 것이 나올 때 당신이 몸으로라도 막으시겠다, 왜 이럽니까? 정말 지난 50년간 훌륭히 세운 관행을 왜 이렇게 바꿉니까? 마치 특검법 그렇게 해서 먼저 안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뭔가 정치에서 이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이 문제만은 순리대로 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롭게 새 대통령 출범과 더불어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 국회도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면서 나온 김에 저는 이 문제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저는요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입니까? 이런 말씀 나왔을 때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정부가 그렇게 돈을 몰래 보냈을 리 없다’라고 보면서 그러나 만에 하나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그리 큰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달리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남북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엊그제 육로관광으로 우리 이산가족들이 만났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이야기에 이러지 마십시다. 저도 제가 의사진행발언 받은 시간 내에서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50년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편지 한 장이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새들은 넘어가도 우리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무장지대 넘어서 이렇게 육로로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번에 우리 국회대표단 일원으로 IAEA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에서 북한 핵문제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입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그 대한민국이 역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북핵 문제 풀어 나갈 지렛대가 바로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어떤 분들 연평해전, 서해교전 이런 것 보면서 우리 안보가 취약해졌다 또는 남북관계가 열악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지난 국민의 정부 5년간의 평화정책이 그만큼 남북관계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바로 우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국익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관계자들 불러서 이야기 듣지요. 만약에 그래도……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국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잘못이 있다면 사법적 문제 논의하십시다. 저는 이번 의안 처리가 당연히 관행대로, 전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인준안 처리하고 그다음에 특검제 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여야 대표자들, 총무단 머리 맞대고 의논하십시다. 그래서 진상 밝혀도 좋을 만큼, 우리 국익에 어긋나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냅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머지 법적 절차 의논하십시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열 분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다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의사진행발언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계속 용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의사진행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동안에 다섯 분이 발언하셨고 또 열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 것은 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金敬天 의원, 발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봐야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朴寬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당한 영령들에게 삼가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행불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속적인 햇볕정책을 펴왔던 金大中 국민의 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만든 盧武鉉 참여의 정부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북 송금, 특검제를 비롯한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우리의 미래가 발목 잡히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또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을 폄하하고 시비로 일관하고 있는 오늘을 대하면서 실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은 21세기 국운 융성의 기운을 맘껏 표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3년이나 앞당겨 극복했고 97년 말 40억 불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말 1183억 불로 세계 4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과거 50년 동안의 무역수지 누계적자를 불과 지난 5년 동안에 모두 상쇄하고 흑자로 반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 600억 불을 유치해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거듭 났고 월드컵 4강 신화와 남북 화해 무드의 아시안게임으로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세계 만방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대북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유지야말로 국민들의 안녕을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동북아 중심국가와 세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문제에 대해서 특검제를 고집하는 한나라당의 근시안적인 행태를 보면서 그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검제를 통해 대북 송금문제를 파헤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론 분열과 남북 화해 기초의 붕괴로 인한 한반도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일 뿐입니다. 또한 도올의 말처럼 말초적인 흠집내기와 까발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몇 장의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도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의 평화,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희망사항입니다. 특검제 실시를 그동안 여야 합의로 실시했던 관행을 깨고 다수당의 힘에 의해 실시한다면 한나라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끊어진 남북관계의 다리를 잇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이 다리에 상처를 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권과 평화의 사도 金大中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이어 새로 취임한 盧武鉉 대통령께서 천명한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요 과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평화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치기준입니다. 그러기에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단절은 있을 수 없으며 근시안적인 정쟁의 희생물로 저당 잡힐 수도 없습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상생의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갑시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이 때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南宮晳 의원, 꼭 발언하셔야 되겠어요? 南宮晳 의원, 빨리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 친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64년입니다. 남북전쟁이 붙었습니다. 미국입니다. 앨링턴 지역에서 남부 병사가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묻었습니다. 다음 번 전투에서 북군 병사 2700명이 죽었습니다. 링컨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이 묻어라.”…… 1870년까지 남‧북군 양쪽에서 죽은 병사들 1만 5000구를 끌어다 묻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북전쟁을 하고도 하나의 국가가 되고 위대한 아메리카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다릅니다.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6‧25 때 우리는 우리 국군과 유엔군 80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인민군과 중공군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250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인명 피해 530만 명, 1000만의 이산가족 그리고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50년 전에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양측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해서 다시 한 번 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만은 막아보자, 어떻게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난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법과 우리들의 관행과 사회적인 합의를 전체적으로 얻지 못하고 집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했습니다. 이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국회에서 좀더 알아보고 범법사실이 있을 때 우리가 법으로 넘겨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이 이번에 이것을 총리 인준 전에 처리하자 하는 것은 다분히 정쟁의 기미가 보입니다. 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너무 싸움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도 전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새 정부이니 총리 인준을 먼저 해 주자 그리고 이의가 있으니 특검법을 다듬어 보자, 기간도 좀 단축해 보고 범위도 해 보자고 해서 여러분들 150명이 처리를 못합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총리 인준을 뒤로 돌리면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이것을 먼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발언하는 데 가만히 계세요. 만일에 한나라당이 총리 인준을 해 주고 비실비실 밀리는 척하면서 열흘 뒤에 특검법을 통과해서 싸움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그다음 번에는 한나라당의 편을 들 것입니다. 우리는 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질 것입니다. 나는 안 싸울 것입니다. 남의 당에 대해서 얘기할 계제이니까 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아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립시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밖에서 밀려오는 바람을 모르고 정쟁을 일삼다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팀입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총리 인준을 시키고 특검법을 다시 협상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국민이 동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宋永吉 의원이 발언할 차례인데요, 宋永吉 의원이 열 번째 발언을 하면 다음 의사진행발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宋永吉 의원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宋永吉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국무총리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느냐, 특검제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냐의 순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통용되려면 충분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최소한의 절차상,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법을 여야가 꼭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특검법이나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도 의사일정을 여야가 합의하는 이유는 다수결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다수결이 통용되는 근본적인 틀조차도 다수가 임의로 유리한 시기에 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임명절차에 관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이유는 丁世均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우리 국가의 행정부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국회에게 위임해 놓은 중요한 임명동의권입니다. 이것을 일반 사안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국익 우선을 위한다는 국회의원의 임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이 시기에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문제는 다른 사안과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라 과연 앞으로의 5년간 이 내각을 이끌어 나갈 총리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순수한 판단기준에 따라 선택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개혁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계신 것처럼 철저하게 자유투표, 모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위임된 상태에서의 다수결이어야만이 그 다수결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다수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는 이번 국회 막 들어와서 원내 교섭단체의 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자는 자민련 측과 저희 민주당 측의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교섭단체의 수를 줄이는 안 자체를 상정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몸으로 막았고 그것이 관철되니까 날치기라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섭단체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인 것은 물론 자민련 때문에 爲人設法이다, 이러한 모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유신독재가 교섭단체의 벽을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을 뭔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진보적인 법이었습니다. 나는 이 법안을 아예 상정조차도 못하게 소수의 물리로 막았던 그러한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다수결의 원리 자체는 소수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그 절차상의 전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진상을 규명해야 될 민족적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서명해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입니다만 일제 통치하에 강제 동원돼서 피해를 봤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6년 동안 민족을 배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조사에 관한 법조차도 아직 아예 통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이 특검제를 바라보는 데 여야 간에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안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다수결의 견해가 국민의 전체 의사와 상치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국회의 입법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내각책임제에서는 수상의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렇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일방적인 다수에 의한 입법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낡은 정치를 청산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정당한 헌법적 권한, 더구나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여야의 정쟁과 상관없이 국가의 영속성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 서민들의 삶을 돌봐야 될 임무로 우리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각 정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결부시켜서 하는 낡은 정치는 끝장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먼저 상정하느냐 마느냐가 비록 사소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자체를 다수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국회를 대치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소수가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의견을 관철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의 관행을 지키기 위해 꼭 지켜 줘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의할 안건을 이렇게 많이 앞에 두고…… 신정부가 출범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국회가 소란스러운 모습이 보기가 좋겠습니까? 薛勳 의원께서 마지막이라면 발언 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좀 계셔 보세요. 薛勳 의원께 발언 드릴 테니까 나머지 분들은 양해하십시오. 국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열다섯 분 신청해 놓고 또 신청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말씀대로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사는 열한 분이면 충분하게 개진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었을 겁니다. 薛勳 의원, 마지막으로 발언하십시오.

저는 의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 허용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진행하고 있는 의사진행 절차는 상식에 반합니다. 우선 앞서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0년간 지켜 온 인사문제는 다른 의안에 앞서서 처리한다는 우리 국회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앞으로 존중되어야 할 그런 의사진행방법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대로 의사진행표에 무엇보다도 총리동의안이 먼저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야당이 뒤집어 가지고 특검법을 먼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는 지금 정부, 盧武鉉 정부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일단 취임하면 각료를 인선해서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게 해야 야당이 비판을 하든 공격을 하든 일의 앞뒤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특검법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설혹 특검법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일단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서에 맞는 상식입니다. 40년 관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맞지 않는 일을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느냐, 제가 남의 당 얘기를 해서 대단히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에 지휘부가 있다면 이렇게 과도하게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李會昌 총재가 계셨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할 것 없다, 천천히 하자, 이런 합리적인 처방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지금 야당에 지휘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모두가 강경파가 되어서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맞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朴寬用 의장께서, 朴寬用 의장은 어쨌든 과거에 야당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용기를 발휘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당에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지나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150명 의원을 믿고 순서대로 총리 동의안 통과시켜 주고 일단 진행시키고 그리고 특검제로 가자, 그러더라도 특검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의장께서 같이 동조해 버리면 결국 한나라당 망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의장님께서 잘못되어 가는 의사진행을 바로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특검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식 있는 다수의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앞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구구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국민들이, 특검제를 하자는 국민들보다 특검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야당 의원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히 좀 하십시오. 나오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마다 자꾸 의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는 관행에 따라, 의사일정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더 이상 준다고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의사진행을 하자는 것인데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국회 운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심에 호소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쪽의 주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의견들을 반영하여 여야 총무가 만나되 이것은 그냥 만나서 시간만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문제를 타협하기 위해 수없이 절충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의 여유를 주겠습니다. 30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30분 동안 각 교섭단체 간에 결말을 내어 오시기 바랍니다. 30분 후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당에, 민주당에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o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이미 제안설명을 한 바 있는 그 안건은 국회법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57인 중에 찬성 154표, 반대 없습니다. 기권 3인으로서 李揆澤 의원 외 150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국회의 동의와 여야 협의 등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적법하고 투명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대상선 등 현대계열사는 국가의 중요산업 자금 공급을 위해 설립된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천문학적 거액인 현금과 회사를 위해서 써야 할 자금을 대북 비밀 뒷거래에 사용했으며 정부관련 부처는 기업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 감독과 시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여 대북 비밀송금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불안을 야기한 바 있으며 더욱이 대북 비밀지원금은 북한군의 군비 증강 등에 사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정부는 그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안정, 국가의 발전과 진정한 남북통일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관계자의 처벌을 통해서 국정을 바로잡고 장래를 엄계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이 법안이 기존 2건의 특별검사법의 규정‧체제를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으므로 기존의 특별검사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현대상선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산업자금을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뒷거래에 사용하였다는 의혹사건과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현대증권 회장 주도로 각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 5000만 달러를 대북 비밀 송금한 의혹사건,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 50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 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특별검사가 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수사기간을 1차로 60일, 2차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85조 및 제 7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축조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林仁培 의원 등 3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 출신 林仁培 의원입니다. 본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안 내용 일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수용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법안의 명칭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으로 수정하고 둘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 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 제2조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비리 및 추가로 발견된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추가로 발견된 사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사 준비기간을 처음에는 180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총 12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1항 규정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林仁培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林仁培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이 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한쪽 의석이 비워진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안을 절충하느라고 노력한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각 정파는 각기 자기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면서 국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를 할 의원이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에게 연락을 드려서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林仁培 간사, 어디 계십니까? 위원장을 만나서 심사보고할 사람을 빨리 결정해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