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을 하고 싶어서 등단했습니다. 근일 우리 국회의 운영이나 의사진행이 너무나 저조고 비능률된 까닭에 참다참다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잠간 몇 말씀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의원 여러분과 의장단에게…… 의원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어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근일 여야 막론하고 각 의원 203명이 공통한 심리로 생각하는 것은 전 회기에 일괄해서 쓰러진 105건의 법률안, 그 외에 앞으로 91년도 예산심의와 또 그 앞…… 보아서 국정감사도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가로누워 있는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농민대중의 심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비료문제라든지 등등이 상당히 산적해 있읍니다. 우리 국회가 3대 국회라고 하는 것은 명년 5월 달에 임기를 마치기는 합니다. 앞으로 열 달 남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임기가 남는 것은 한 오륙 개월밖에 안 된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로놓여 있는 오륙 개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대 국회로서는 상당히 중대한 시간입니다. 이 중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과 의사진행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비능률적으로 나간다면 이 피해 입는 것은 국가와 국민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국회에서 하는 일은 비유컨덴 중질환자를 앞에 가로놓고 의사하고 약값을 가지고 따지다가 중질환자가 운명하고 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게고 하나 더 예를 얘기한다며는 부모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흥정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제삿날은 그대로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올시다. 이게 203명의 공통한 심리인 것입니다. 의사진행이라든지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제각금 다를 게고 말하는 데 표현방법이 제각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말을…… 이 중요한 시간이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하고 단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국정에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포부 경력을 다 털어 부어야 할 것이고 열성으로 다각도로 검토와 논의할 필요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열이라 하면 하나하나가 모여 가지고 10개가 모여 가지고 열이지 하나 둘 셋 세 가지고 그것을 열이라 할 테면…… 그 논조로 나간다며는 이 이인이란 아무리 못되고 거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몇 달은 의정단상에서 내 혼자 넉넉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운영이라든지 의사진행이 조금 효율적으로 국민대중의 이익과 행복 되도록 하자면 우리 자신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단에서는 국회법에도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의당 넉넉히 이것을 효율적으로 의사진행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 여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어요. 한 가지 예로 말하면 몇 며칠 두고서 앞으로도 더 논의할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간략한 문제에 시간을 딱 되었다고 해 가지고 새로 1시에 딱 그치고 말면 또 그 이튿날 오면 또 그것을 가지고 뒤집고 뒤집고 번복무쌍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야 중요한 국정을 논의할 의정단상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부터라도 반성하겠습니다. 의장단 역시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의정단상에서 토론하시게 될 때에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토론하실 것입니다. 혹 자기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분의 발언할 시간도 좀 사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한 분이 사흘이고 나흘이고 자기 소견을 주창하시게 되면 다른 분은 그런 좋은 시간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빠지고 마니까 발언하시는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다른 분의 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영종 의원이 어제 이틀 동안 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내용에 대해서 나쁘고 좋은 것은…… 물론 좋은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 여러 날 하게 되면 다른 분의 발언할 기회를 뺏는 것같이 이렇게 되니까…… 극단으로 말하게 되면 의사진행의 방해도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오늘 박영종 의원은 그렇게 장시간 걸리지 않으리라고 뵙니다. 또 어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피차가 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박재홍 의원 아까 의사진행을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으로 박재홍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석은 좀 조용해 주세요. 앉으세요.

본인은 한 1년 동안 단상에 올라온 일이 없읍니다. 매우 자중하고 여러분의 하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많이 배울려고 애도 쓰고 3년 동안 의사당 일각에서…… 요새 와서 혹여 지상 으로서는 본인이 무슨 뭐 자유당에 뭐 입당이 되느니 어떤 신문사령도 나오는 것을 봤고 웬일인지 모르겠으나 내 자신이 뜻하지 아니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 말하자면 정치적 수난이라고 할까 이래서 자중하고 있었읍니다만 하도 이 문제를 보니 딱하기에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올라왔읍니다. 내 의사진행으로서 올라온 것은 본인도 사일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토론에 참가할까 해서 발언신청한 지가 사일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내 차례가 안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인데 이왕 올라온 이 마당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토론종결을 할까 싶습니다. 대체토론하는 것을 내가 고만두고…… 물론 비료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이 이일 동안이나 이 의정단상에서 자기 혼자 독차지를 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가에 있어서 특히 비료행정을 자기 혼자 뜻대로 좌지우지할려는 그 용감한 뜻을 나도 찬성합니다만 혼자의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203명이 이 국회에 있는 것이고 제각금 우리들이 전부 다 농촌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조선 의 유업인 동시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종 을 받고 있는 이상에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을 사람이 있겠읍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대한 문제인 줄로 알기는 압니다만 여기서 이일이나 삼일 동안이나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횡설수설하는 그 순간과 이 시간까지라도 농민은 지금 비료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더라도 여러분…… 물론 이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본인이 어색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읍니다. 차라리 이것을 외자청에서 직접 관수용으로 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민수용으로 하든지 해야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그야말로 수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이래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역행해서…… 관에서 이것을 직접 취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많은 폐단이 생기고 또는 비료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그야말로 잠자기 전에는 잊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 가면서 이 비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비료가 적기에 가지 아니하고 또는 암 으로서 비료가격이 많이 시장에 팽창된다, 이와 같은 문제로서 말썽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첫째 민수용으로 해야…… 민이 자기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사들여서 적기에 비료를 팔든지 이러지 않고는 이 비료문제에 대한 근본문제는 해결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근에는 ICA 자금으로서 이 비료를 갖다가 도입해 오되 한미합동위원회에서 농업은행을 개재시켜서 앞으로 실수요자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해 볼 때에는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닌 이것을 중간노선이라고 할까, 직접 관에서 해서 잘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여기서 끌어내 가지고 책임추궁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잘해 주시오’ 하고 부탁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닌 중간노선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아무리 책임추궁도 받지 아니하고……

박 의원 토론하지 마세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그야말로 일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색한 점이 있기는 있읍니다만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정부와 협조해서 나온 이 이상……

박 의원 토론입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더 논의하지 맙시다. 이만하더라도 다 된 것 같고 한 분이 여기 와서 이일이나 삼일이나 하니까 그야말로 농민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놔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더 이상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마음이 쑥 들어가고 만다 이거예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 문제는 이만해 두더라도 다 우리들이 알었으니까 나는 이만했으면 이제 표결에 부치더라도 제각금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할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만했으면 대체 이제 토론도 끝마치고 아마 종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토론종결 동의를 합니다.

규칙으로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아직……

규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얘기가 너무 길었다 하는 그런 얘기로다가 지금 뭐 토론종결을 한다고 박재홍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박재홍 의원은 3년 동안이나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서 그 국회법을 너무나 모르시는 데 대해서 내 감탄했읍니다. 이제 박영종 의원이 발언을 지금 계속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야 의장이나 또는 옆의 동료들이 좀 발언을 이제 요점만 얘기하고 끝을 맺어 달라, 그것은 얘기가 정치도의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마는 여기에 와서 아까 이인 의원도 훈시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시방 박재홍 의원은 그 무슨 말씀인지 큰소리를 탕탕 하셨는데 말이야 이것 다 규칙위반이에요. 또 의장도 벌써 박 의원의 발언이 계속 중에 있으니까 중단된 거에요. 중단되었으니까 계속을 시켜야지 중간에 ‘의사진행이요’ 해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시키며는 오히려 의장 자체가 의사진행을 갖다가 혼란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졌다는 것만큼이 나는 경탄해 마지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비료가격 문제가 싱겁게 생각하면 싱겁지만 오른다 하는 이 문제는 농민에게 그래도 중대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더우기 박 의원이 지적한 문제, 원가계산이나 조작비 이 등등의 이 사무비나 이런 것을 사실 그렇게 올리지 않어도 괜찮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상 올렸다는 것을 지적해서 하는 이 얘기 이것을 말이에요 수긍을 안 한다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은 직접 농사지우시는 분이 적으셔서 그렇게 관심이 적으신지 몰라도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에게는 이 비료가격을 올린다는 문제도 이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박 의원에게 요청을 하셔서 나머지 얘기 결론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맺도록 하고 의사진행을 하셔야지 이것 뭐 ‘의사진행이요’ 해 가지고 발언권을 이렇게 둘씩이나 주시는 것은 의장이 의사진행을 오히려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 이것은 사실 누구고 중간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본인도 이렇게 자꾸 발언을 주니까 제가 ‘규칙이요’ 하고 올라왔읍니다마는 이것도 잘된 일이 아니에요. 발언 계속 중에 무슨 이 규칙이고, 발언이 다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되도록이면 의장이 박 의원에게 요령 있게 쉽게 결론을 맺도록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 국회의 의사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무어야 무엇……

그런데 최창섭 의원은 그 앉어서 그렇게 악을 써 쌓는데 그 최 의원 용기는 대단한데 그 이의가 있으면 말씀이에요 단상에 올라와서 정당한 정론을 피지 나이 많이 먹어 가지고 점잖지 않게 그 무어야!

요 규칙이기 때문에 잠깐, 조영규 의원이 규칙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잠깐 밝혀 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이 끝나고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나오게 되면 그 의사진행은 다음에 말할 분에 한국 된 의사진행은 아닙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끝나면 의사진행으로서 발언권 드린 것이 규칙으로 위반된 게 아닙니다. 만일 박영종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그 의사진행을 허락하고 안 하는 것은 내게 있겠읍니다마는 그것이 의사진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드린 것이고 또 규칙이라고 하고 나오시니까 역시 규칙도 발언권 드린 것도 의사진행이나 마찬가지 의미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또 발언요청이 있는데 김원규 의원…… 의사진행이 아니시면……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법이 무엇이에요?

좀 조용하세요. 조용히…… 오늘은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다 되어 가는 모양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좀 조용하세요.

의사진행상 이 사람이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가 되고 또 앞으로 토론하실 몇 분의 말씀에 참고가 되어서 의사가 좀 더 빨리 될 재료가 될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료가격을 인상 동의안이 나와서 여기에서 논의하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혼란이 왔느냐 하는 것은 농림부 자체가 이 비료원가 계산을 한 조잡하고도 허위 날조된 그러한 가격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모인 의원 여러분은 한 분 없이 여야 구별할 것 없이 다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인상하는 재료가 어디까지나 사실 잘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농은을 희생을 시킨다든가 외자청이나 또 이것을 하청하고 있는 조선운수를 희생을 시켜 가지고 비료가격을 인하하자고 하는 이런 의도도 갖지 않고 있을 줄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이형모 의원이 수정안을 낸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본질적으로 약간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농은이 취급하는 데 한한다 하는…… 농은이 취급하는 데 기초를 두고 산출된 것입니다.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은 어디까지나 비료가격을 인상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외자청이 취급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격이 나온다는 이런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농림분과에서 수정한 그 몇 가지에 이형모 의원이 제출한 것과 차가 나는 것은, 농은이 취급한다고 할 때에 대개 다섯 가지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과 차가 있는 것이 있읍니다.

이 안이 아직 상정되지 않었는데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시키고 의사진행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계세요. 의사일정 제4항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으로……

의장! 발언 계속하겠어요.

의사진행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박영종 의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조금 계세요. 지금 김 의원의 발언은 이 안에 대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론은 박 의원이 계속하세요. 김 의원 그러면 발언 계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