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남구갑 출신의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략 수출 70%, 내수 30%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 증대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관세 장벽이 철폐되는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FTA는 제일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물론 각국과의 FTA 체결 시 우리 농어민, 중소상인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현 민주당이 여당이던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으로서 민주당도 한미 FTA 그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 빨리 보완책을 찾아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한미 FTA 비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서 이제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한미 FTA가 왜 중요하고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가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FTA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출에 의존하는 이런 경제상황 하에서 특히 세계적인 큰 시장인 미국에 그와 같은 수출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국익에 뒷걸음이 된다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10＋2 등 재재협상안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 의회를 이미 통과한 비준안에 대해서 다시 재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FTA 이행법이 통과된 현 상황하에서 다시 재재협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FTA를 차라리 하지 말자 하는 주장에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재재협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한미 FTA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재협상에 나서게 되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한미 FTA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재협상안 10개 중 9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합의해 놓은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다시 재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출발은 참여정부 때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이 변경되면 여러 가지 변경된 사정을 고려를 해서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다뤘던 9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논리적인 일관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9개 사항의 내용이라는 게 참여정부에서 체결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거나 기왕의 FTA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성, 보편성을 갖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외통위가 다시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는데 총리가 보시기에 야당이 진정 절충점을 찾아서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여야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재재협상은 불가하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 부분에 대해서, 통상절차법이라든지 무역지원조정제도라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실익과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밖에 농어민이나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한 13가지의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에 관해서는 더 논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방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총리님 말에 의하면 10개는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2개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절차법 제정에 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 정부에게 있고 비준 동의권은 국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그러나 통상절차, 통상조약과 관련된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 또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국회에서 사전에 좀 챙기고 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무역조정지원제도, 말하자면 FTA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 피해 보완과 관련해서 이것과는 별도로 또 여․야․정 협의회에서 그런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을 또 우리 농식품위원장을 포함한 양당 간사로부터 제가 총리실에서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걸 검토를 하라,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 부처에 넘겨서 지금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우리가 이익을 보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 농어민․중소상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FTA로 인해서 농어민이나 중소상인이 피해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에 2007년 4월 FTA가 참여정부시대하에서 체결이 되고 그해 11월에 21조 1000억 원 규모의 FTA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한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지난 8월에 다시 마련을 했습니다. 한 1조 정도를 더 추가하는 그런 대책을 포함해서 마련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보상안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어민단체 등은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그동안 우리 농어민이나 중소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절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정부 입장을 얘기를 하고 또 절충을 하고 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제가 농어민을 직접 상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설득시키는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기재부․농식품부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달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하고 더불어서 많은 논의작업이 있었습니다. 총리로서도 부처에만 맡기지 않고 앞으로 보완뿐만 아니라 보완대책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미 의회에 살다시피 하며 미 의원들을 488차례나 대면 설득을 하여 미 의회를 통과시켰는데 총리께서는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대면 설득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여러 번 기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우선 외통위 위원님들 모시고 부탁말씀도 드렸고 또 제가……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외통위원님들 모셔서 한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는 기회에 나름대로 설득의 노력을 했고 또 지난번에 시정연설 대독이 끝나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찾아뵙고 부탁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위 위원장 또 여야 간사 분들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이 분야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해서 의회와 소통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미 FTA에 대한 우리 국회의 처리는 지금 현재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를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필요성을 아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뒤에 어제인가도 여야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초대를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통령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접촉을 통해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한미 FTA 설명과 아울러 국회의 통과 협조를 요청하려 했으나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을 오라 해서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직접 오셔서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정치문화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경우에 야당 상임위원장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나와서 직접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의 정치문화가 좀 바뀌어서 정말 더 소통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더 기울여져야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그 시정연설 때 우리 총리께서 대통령 말씀을 대독하셨잖아요?

예.

그때 대통령께서 대독을 시키지 마시고 한미 FTA 미국 가실 일정이 다 잡혀 있으면 직접 우리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여야 의원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고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는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국회에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국민들과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설명도 좀 하시고 설득도 좀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야당대표실 가서 차도 좀 한잔 하고 가시고,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와 관련된 우리 정치문화의 변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부는 언제까지 한미 FTA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정부로서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이면 10월 중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0월 중에요?

예.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늦어지면 이제 내년 1월 1일경 정도에 발효하는 데 사실상 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FTA가 너무 늦어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동의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한다면…… 세계 각국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한미 FTA 관련해서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제치고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또 기왕에 FTA가 미국과 체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기왕 할 바에는 빨리해서 FTA 효과를 선점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 FTA 비준안을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8대 국회에 통과를 못 시켰다, 이러면 국익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 형식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 지금 정부로서는 5.7%의 경제성장과 35만 개 일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나 캐나다 등이 부러워하는 미국시장의 선점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왕에 FTA를 체결하고 있는 호주나 이런 FTA 체결 국가보다도 더 뒤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근의 세계적인 재정위기나 이런 것도 국가의 리더십,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 정치, 한국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상당히 손상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고, 따라서 국가의 위신이나 국익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혹시 손상될까 걱정도 되는 면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치인들 위상이 낮아지고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 국민들께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국민 개개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의 경제성장 그리고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말하자면 기대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FTA를 통해서, 물론 이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완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국민들에게 아마 분점이 될 텐데 그런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FTA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야당 의원님들 비롯해서 반대세력 설득에 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2012년 협상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번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원전 핵폐기물들이 지금 다 차 가지고 거의 지금 더 쌓아 놓을 데가 없을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아직 확립된 기술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파이로프로세싱 을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전쟁을 치른 일본은 이미 핵 재처리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동의도 받아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핵 재처리 동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일본의 경우는 이제 1987년에 미일 간의 원자력협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이미 체결 당시에 일본은 농축 그리고 재처리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원자력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상황이,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우리하고는 좀 달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높아진 한미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한다는 등, 그리고 2012년까지 관련된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까봐 그걸 신뢰하지 못해서 동의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평화적 이용 목적의 핵 재처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시에 군 지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동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번 대통령 방미 시 국방장관이 대동해야 할 그런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예, 한미 동맹은 한미 정상외교의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 국방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런 관계상 한미 군사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안보상황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단 안보 공백 면에 있어서는 이미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을 위임받은 상태에 있고 대통령께서 군통수권 차원에서 출발 전날 군 수뇌부에게 각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출국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전투기와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는 등 긴장상태가 발생을 했는데 장관께서는 왜 미군 수뇌부 회담을 끝으로 즉시 귀국을 하지 않으시고 대통령과 전 일정을 같이하고 그렇게 들어오셨습니까?

당시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 사실과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활동은 연례적인 훈련활동으로 평가를 했고 여러 가지로 봐서 도발이 임박한 징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북한의 이상 동향은 연평도 도발사태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된 보도입니까?

예,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뭐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추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형태는 어떻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특히 서북 5개 도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북한 도발 유형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대비교육을 발전시켜 놨고 또 대비계획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북 5도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북 5도도 있고 특히 뭐 다른 지역도 다 도발 가능성을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입니다마는 지난번처럼 우리 영토에 북한의 포격이 있을 경우 이번에는 우리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진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응징 차원에서 공군기를 휴전선 넘어 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바라크 항공모함의 건조를 필두로 일본은 헬기 항모 건조, 러시아는 핵 잠수함 동해 배치 등 동북아의 해군력이 뚜렷하게 증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뭡니까?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저희가 양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유사시에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태세와 능력을 거부적 억제 달성 수준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축함은 평시 운용소요와 함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피로도가 나타나고 해군 정원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장관께서는 차기 구축함 조기 확보와 해군 정원 증가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차기 구축함은 뭐 해군의 소요요청서를 접수한 상태에 있고 이것을 여러 가지 해군력 건설 방향과 구축함의 운영 개념, 무기체계 발전 방향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증가 없이도 전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대전의 군대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 한 끼 급식비 얼마입니까?

200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내년 거고.

1940원입니다.

군 장병 한 끼 급식비가 1940원이고 우리 서울 초등학교 학생 한 끼 급식비가 2457원인데 우리 국토방위를 하는 군 장병들이 초등학생보다 못 한 식사를 하고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 끼 급식비가 1940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인건비 시설비 전기세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급식 재료비입니다. 그러나 장병들의 급식의 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군 장병 한 끼 급식비가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2003원으로 올해보다 63원 올려서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원은, 장관님 요새 계란 한 개에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계란 한 개 값도 63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은 내년 군 장병 급식비를 좀더 대폭 인상, 63원보다 좀더 많은 액수를 올릴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예,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장병들을 잘 먹이고 싶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방한장비 부족으로 한 해 100여명이 동상에 걸린다는데 우리가 지금 후진국 군대도 아니고 정말 기본 방한장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형무기 도입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장병들을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혀서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유엔이 공식 명칭 사용 승인을 한 세계 유일의 부산 소재 ‘유엔평화특구’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엔평화특구가 활성화되면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자긍심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유엔평화특구 활성화 지원 방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유엔평화특구라는 것이 아무래도 유엔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 산하기구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유엔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 이후에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달라지고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유엔기구에 우리 한국인들의 진출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의 활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향후 유엔과 유대 관계를 강화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많이 유엔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엔의 평화유지군과 특히 유엔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빈곤의 해소 문제 MDG 달성 등에 있어서 우리의 개발원조를 활용을 해서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유엔의 관계 강화 시 유엔평화특구 활용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유엔평화특구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유엔 묘지가 들어 있는 유엔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정부로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를 더 유치한다든지 또는 국제회의를 좀더 많이 유치하는 방안을 열심히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유출 우리 문화재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출 문화재는 14만 264점이고 환수된 문화재는 8540점입니다. 일본이 올 연말까지 반환할 도서 1205점을 더하면 환수문화재 숫자는 좀 늘어나겠지만 전체 환수율이 약 14%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추후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최근에 문화재청과 우리 외교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재환수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하고 그것이 불법으로 유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들인 것인지 등등을 파악을 해서 우선 불법으로 유출된 부분부터 상대국과의 협상을 해서 찾아오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출 문화재 14만 264점 중에서 일본에 6만 5331점으로 거의 절반이 일본에 유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노다 총리의 방한으로 조선왕실의궤 등 우리 도서 한 1200여 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직 많은 수의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는데 나머지 우리 문화재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 환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부당 유출이 확인된 부분부터 일본 정부와 적극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점차적이고도 단계적으로 노골화시켜 오는 동안에 우리 정부는 국제 쟁점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거의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일본의 보수 우경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일장기를 독도에 꽂겠다고 오거나 독도 영해에 일본 군함이 출현할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우리 정부는 여태껏 해 온 대로 무대응 외교로 그렇게 계속 해 나가실 생각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영토 문제 그리고 우리 주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취하는 양태와는 조금 저희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 가스를 도입하는 PNG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PNG사업은 현재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에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는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PNG사업을 착수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북한의 가스관 임의차단과 통과 수익의 군사 전용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북한의 가스관 차단 등에 따른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고 우선은 한․러 기업 간의 실무협의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PNG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보 위해 요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해결이 되도록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해결이 되기 전에 급히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북한이 그러면 가스관을 차단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의 일도 있고 또 외교적인, 기술적인 이런 차원들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용될 만한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정부질문 처음 나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가 긴장과 갈등의 시대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다시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안보의식을 튼튼히 하고 외교를 강화해서 친한 국가들을 많이 만들어서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보성 출신의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 출신 국회의원 박상천입니다. 먼저 한미 FTA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절차법 제정에 관해서 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절차법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는 동의냐 거부냐 택일 관계입니다. 올 오아 낫싱 의 게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부 쪽과 국회, 국민들 간에 교감이 넓혀지지 않으면 비준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점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은 도움이 된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FTA로 인한 피해자 구제제도를 손질해야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과 이로 인해서 해직당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축산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한 농업인등의 지원법이 있는데 모두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는 법 제정 후 5년간 지원실적이 기업 일곱 곳, 노동자 18명에 불과하고, 후자의 직불제는 제정 후 7년간 한 번도 발동된 일이 없습니다. FTA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FTA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피해보전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지원기준이 연간 매출 20% 이상이 감소한다는 것인데 그 정도에 이르기 전에 노동자들은 해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할 때를 요건으로 하는데 우리의 미리 해직당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미국과 같이 5% 수준이 적당하다,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민․축산인 직불제는 발동요건을 연간 평균가격이 15% 이상 하락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10% 이상 하락할 때로 개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업전문연구기관 GS&J의 분석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관세철폐 시 가격이 13.3% 하락하고 그 경우에 축산농가 소득은 42.2%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 이상 하락 안 했기 때문에 직불제 발동요건이 안 됩니다. 소득이 40% 이상 감소했는데도 직불제가 발동 안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자구제제도라고 하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있어서 지원기준을 더 완화해야 된다, 미국 기준 정도 5% 정도로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기준이 합리적으로 돼서 실질적인 피해가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원기준을 지난 9월에 완화를 일응 했습니다. 5% 완화를 했는데 앞으로도 요건 완화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미국과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의 지원은 주로 컨설팅비용 플러스해서 저리융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융자는 없이 컨설팅비용만 이렇게 전보를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로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업보다도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해직 당하는 노동자들 생각하면 그 부분은 5%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보전 직불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한․EU FTA 그때에 이미 5%를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과연 피해 구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더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15%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지금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문 닫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직불제 보전을 받았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추어야 합니다.

예,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정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에 의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8월 29일 미국 하원 포메로이 의원,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와 FTA 통상 사안들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포메로이 의원이 한미 FTA에 대한 미 하원의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쇠고기 쌀 자동차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고 FTA에서 쌀이 누락됨으로써 캘리포니아 쌀 생산자들을 실망시켰고 한미 FTA가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협정이라는 인식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자 김 본부장은 쌀도 WTO의 쌀 한도규약이 2014년에 끝나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쌀을 관세화한 후 한미 FTA에 의해 관세가 다시 감경되면 한국 농민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 관세화 문제는 한미 FTA 문제보다도 WTO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관세화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한미 FTA에 넣는 문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의된, 작년 12월의 추가협상에서 한미 FTA 협상은 마무리되었고요. 쌀은 한미 FTA에서 여하튼 제외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미 FTA 협정문 자체에 쌀은 한미 FTA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에 WTO에서 관세화 유예협정이 종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미국은 쌀 관세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발언 때문에. 그리고 쌀을 FTA에 넣자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지금 FTA 협정문에 일단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이상 우리는 이것을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협정문에 못 박혀 있는데 재협상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종훈 본부장 말씀을 하시는데 위키리크스의 내용 자체를 저희가 뭐,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떤 비중을 두고 우리가 뭐……

위키리크스가 허위 보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로서는……

미국 정부에서 보관된 문서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감각으로 어떻게 통상교섭을 감당하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김 본부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습니까? 그 감각을 문제 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취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 말하자면 국익에 손상되는 방향에서 확실하게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버시바우 대사가 전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포메로이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한다’ 이것까지 명시해 놓았어요. 미국 대사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더구나 자기 본국에? 됐습니다.

예.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은 사실상 북한을 방치하는 전략입니다. ‘무위의 전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네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그 사이에 우라늄 핵개발 등 핵 무장력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중국의 급속한 북한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 전체 교역량의 83%가 대중국 교역입니다. 중국제품이 북한의 소비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들은 양강도 혜산 동광 개발권 25년간 확보를 비롯해서 북한 천연자원을 선점했으며 나진항 사용권을 10년간 확보하였고 위화도와 황금평을 100년간 임대하여 자유무역지구로 만든다는 계획이 금년 말에 나올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셋째, 북한주민의 중국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북한 접경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40.1%, 자력갱생 의견 31.5%, 남한과의 통일 27.1%입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넷째, 남북관계 경색으로 자칫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 한국이 투자 불안지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네 가지 부작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예.

따라서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과 5․24조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기숙사 문제는 이미 합의가 된 것이므로 설치를 검토한다고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대북정책 전반을 통일까지 내다보는 우리의 중장기 목표에 맞추어 새롭게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는 필요하다면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 즉 대가를 주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남북한 간의 상생과 공영의 관계를 만들어서 함께 발전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무력도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악화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5․24 조치 이후에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증대된 것이 반드시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나 또는 중국관계의 전면적인 증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북한 경제가 외부와 교섭하는 것에 따르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북한 주민들이 친북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조사를 저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게 나왔는가 알 수 없지만 그와 반대되는, 또는 그것과는 다른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5․24 조치를 완화하거나 기다리는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기다리는 전략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로서 행동의 한 범주이지 전체가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되지는 않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4 조치는 북의 도발에 대해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완화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는 통일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포함해서 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단기전략을 당장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 단기전략의 내용이나 기간은 우리의 중장기 목표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통일까지 내다보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지금 장관께서도 대통령을 의식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자세 가지고는……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이 고려돼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충고하신 것은 제가 정책에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가 건실화 되는 것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요 천연자원 광산이 거의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그것 길게 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전자전 공격 능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해킹을 통한 정보의 절취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디도스 공격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재밍 에 의한 GPS 전파 교란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금년 3월 수도권과 서해안 일부에 GPS 전자 교란을 하여 인천연안 경비정과 김포지역 민항기 8대에 GPS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 오작동도 초래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농협 전산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전산망을 마비시켜 입출금 업무가 한동안 정지됐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사이버 공격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을 제1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은 전쟁법에 따라서 공격에 비례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해서 민․관․군이 종합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고 방어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열거하신 그런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은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인식을 정부는 갖고요. 금년 8월에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의 확립 그리고 방어기술 연구개발 요 두 가지 점을 가장 핵심 요소로 해 가지고 지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응 수준이 형편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여하튼 위중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물리적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두 축으로 봐야 합니다.

예, 동감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군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2월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정 모 훈련병은 중이염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소대장으로부터 꾀병이라고 심한 욕설을 듣고 자살했습니다. 4월에는 노 모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전날 의무실에서는 타이레놀만 처방했습니다. 뇌수막염 백신만 맞았어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부분이 외아들임을 생각할 때 군 의료사고는 단순한 군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파괴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군 의료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건강한 병사들을 가진 강한 군대가 되고 병사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군대가 될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는 가칭 군 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해서 군 의료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게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우선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병사들의 자유로운 진료 접근권 보장을 전 군에게 특별 지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꾀병도 병이라는 인식으로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는 반드시 군의관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일선 대대의 군의관이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병사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총리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군 의료 예산이 제대로 책정돼서 하루라도 빨리 의료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방장관께서는 이 두 가지 요청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우리 군 의료체계 개선 소위 위원장을 맡아 주시고 또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군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장병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의료 접근권, 이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가장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병역문화 자체를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전 군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에서도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많이 공감을 하고 저희가 2016년도까지 약 4300억 정도를 추가 소요로 잡았는데 이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죽어나는데 가만 놔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임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서 협조를 받아야 할 나라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동맹국이며 우리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중국에 대해 우리 외교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과 지난 2008년에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격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큰소리 땅땅 치고 있습니다. 외교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우리는 미국과 함께 중국과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 중국 견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련 기사는 아마 실제 인터뷰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아마 그런 취지로 이미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한미 간의 동맹관계와 또 한중 간의 이런 전략적 협력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제일 큰 외교적 과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오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오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통역상에 좀 오해가 있어서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역이 잘못됐다…… 좋습니다. 장관께서 그 이상 말씀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박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 출신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을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파주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전쟁 폐허더미 속에서 경제 기적을 이루었고 정치면에서도 민주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공산품은, 우리의 수출품은 전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분명 선진 강국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분명 통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걱정스럽고 어떤 때는 울분이 터지는 그러한 사건이 적잖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보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의 걱정스럽고 우리 국민의 울분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사건들을 간단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불러도 괜찮은 대한민국의 법정, 해군기지 건설한다고 건설현장을 찾아가서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단체들, 김일성 수령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민간항공의 기장, 현 정부가 북한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천안함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주장하는 수도 서울시장의 후보, 6․25 전사 보상금을 5000원을 주는 나라, 이러한 보훈정책, 우리의 경제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협상을 종결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는 반대를 일삼고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이것에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을 이완용이 운운하면서 한미 FTA 국회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국회의원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계속되는 대정부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불러도 그만이고 솜방망이 경고만 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재판장이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법원 판사 중에서 이걸 묵과하거나 하나 마나 한 경고성 발언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하거나 또 아니면 협조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 개별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런 지적도 가능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하는 재판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정부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법부 내에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국민 여론을 감안을 해서 시정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요새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예, 법원은 나름대로 중심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서의 판결문이나 판사들의 언급, 행동은 국민들이 우리 준법정신을 자아내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걱정을 해야 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도발 집단의 지도자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세를 부르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사법부의 권위만 생각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법원에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 때문에 제가 협조라든지 또 아니면 조언이라든지 이런 걸 했냐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총리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 여론이 있고 또 스스로 모든 문제를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 총리 입장에서 온당타, 온당치 않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해군기지에 자꾸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시민단체 못 들어가도록 철조망 세웠지요?

예.

철조망 세운 데도 막 뚫고 들어가서 우리 해군 장병들을 해코지하고 또 공사를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철저하게 대처를 못 합니까?

예,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또 앞으로 물어 갈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정일 수령을 찬양하는 그러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민간항공기 기장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종사들, 대부분이 다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일이라도 이런 것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특히 근자에 들어와서 종북 사이트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이 되었고 수많은 장병들이 수장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 박원순 후보, 물론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취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창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되겠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선거전에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거북한 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격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25 전사 보상금이 5000원이 주어졌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격분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의 목숨을 그렇게 폄하할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당정이 즉각 대처를 해서 연평도해전에서 전사한 그런 장병들만큼의 보상을 하겠다는 대책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아시다시피 1950년도에 사망자, 전사자 급여에 관한 규정에 당시 5만 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아마 보훈처에서는 그걸 화폐개혁에 따라서 지금 5000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해석이 돼 가지고 국민감정이나 정서에 안 맞는 그런 분노를 야기시킨 결과가 돼서 총리실로서는 그 5만 환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를 따져 가지고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만 환을 현가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6․25 전사자를 전부 연평 해병 수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5만 환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그래도 국민감정에도 맞고 법원칙에도 맞고 또 국가재정에도 맞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있는 저도 숭고한 사망을 한 그런 전사자의 희생이 금액으로 얼마 얼마 평가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6․25 전사자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이런 쪽에서 정말 가슴을 열고 정말 그 사람들을 예우하는 국민적인 그러한 존경심과 마음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꼭 세워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보훈정책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향 조정을 하는 등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하튼 그분들에 대한 헌신, 봉사,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이 잘 예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열거했었던 여러 가지 국민의 울분이나 걱정이나 그다음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 국기가 흔들리거나 국법질서가 문란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질서를 세워 달라 하는 걸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폭력적인 수단이라든지 국기를 흔드는 그러한 방식 또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운동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난 4월 29일 날 접경지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저도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접경지역의 다른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키느라고 애를 썼는데 정부 측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국무총리께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안을 지난 7월 27일 날 심의 확정을 해 주셨어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이지요 그 계획에 보게 되면 향후 20년 동안 18조 8000억을 들여서 접경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시키고 또 후방지역보다 격차가 많은 부분을 빨리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야심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걸 보니까 기껏 1183억 원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최소한도 1년에 약 3000억씩은 넣어야 다른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8조 8000억이 될 것인데 국비에서 1183억, 기대치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것도 심의 과정에서 깎여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을 통과시킬 때의 정신하고 지금 접경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정부 의지하고는 너무나 큰 편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이 여하튼 많은 피해를 입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하는 취지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애쓰셔서 법률로 만들고 또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종합발전계획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좀 미흡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래도 계획을 시행하는 첫해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걸 준비하고 계획하는 쪽의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정부가 법에 따른, 또 지원위원회의 계획에 따른 것이 의지가 좀 퇴색하거나 부족하다, 아닌 것은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충실히 이것이 해당 약속 연도까지 그와 같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대를 잔뜩 했다가 그저 생색내기용으로 예산 책정한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기대가 꺼진 것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까지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계가 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자연히 확실하게 예산상 더 큰 액수가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최소한 이것이 확고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약속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께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주한미군 공여지가 여러 군데에서 반환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각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이 공여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로 온다고 했었던 이화여대가 땅값이 비싸니 뭐니 해 가지고 갑자기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에서 모금한 금액도 기백 억이 된다고 뭐 하면서도 땅값이 비싸다는 핑계를 가지고 안 옵니다. 그리고 반환 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서울에, 도심지에 있는 반환 공여지는 전부 다 공원 만든다고 그래서 팔아먹지 않고 전방지역의 값싼 땅을 팔아 가지고 평택으로 기지 이전하는 데 써먹기 때문에 최소한 값은 얼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여대 파주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총리실에서도 그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인 이화여대 측의 사정, 말하자면 토지가액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토지에 관해서는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등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국비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이렇게 법률도 6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 또 도로사업 공사비 등 상향 조정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 방법이 더 있는지 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하는 각 대학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국민대학, 서강 대학 등 있었는데 이곳에서 물론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땅값을 최대한도로 싸게 해 가지고 거의 공것처럼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총리께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겠어요?

이대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총리실에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이 금액 차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이와 같은 사정이 생기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캠퍼스 이전이라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국방부장관도 계시고 하지만 경기도와 파주시청이 국방부와 협조를 해서 너무나 높은 가격 차액 이것을 보전하겠다는 노력까지 제시했는데도 이화여대가 포기하고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파주 시민들이 격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학 이전을 위해서도 정부가 좀더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친북․종북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마치 통일이 연방제가 아니면 그것은 통일정책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주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장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정부가 이러한 주장의 허구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장이 저는 별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가 매우 높고 또 국제적으로 열린 정보망에 매우 잘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된 주의․주장은 앞으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정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3조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라는 단계를 거쳐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 통일 하게 되면 그런 이유를 걸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서는 통일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편익보다는 부담을 더 걱정스러워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편익 쪽을 홍보하거나 그렇게 해서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예정입니까?

통일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부나 또 평통 등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각 부처 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협조를 해 주셨고,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 입장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통일경제특구법이 본의대로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출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 통일경제특구법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키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되고 우리 국회의 의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이 담겨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일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미정상회담 다녀오시느라고,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회담에 대해서 제가 축하를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그 성과에 대해서 요약 말씀 하는 것은 부탁을 못 드리겠고요. 내년도 핵 정상회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몇 월입니까?

내년 3월입니다.

의제가 전부 선정됐습니까?

예, 주로 핵 안보에 관한 문제들이 주가 되겠고요. 또 지난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핵 안전에 관한 문제도 같이 논의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해결하는 데도 직접․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무총리께 질문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미 FTA, 이것을 협상을 종결한 지난 정권에서 관여했던 사람들이 최대의 업적이고 그 정권이 반미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항변하는 데 써먹었거든요.

예.

요즘에 와서 무슨 재협상했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이완용이라고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한미 FTA가 양국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국민들한테 해 주시지요.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를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출이 서로 늘게 되고 또 수출의 증대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이 빨리 비준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외통위원으로서 지난 3년간 근무해 왔습니다. 해외 국감도 나가 보고 이런 저런 기회에 해외 총영사관이라든지 가서 보고서 정말 우리나라답지 않게 아주 열악하고 북한 시설만도 못하고 아프리카 공관만도 못한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국대사관의 영사관인데 낡고 녹슨 외벽, 철조망, 방범창 이런 것을 보면서 저게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건물인지 아닌지 참 한심스러운 정도입니다. 또 하나 보시지요. 엘살바도르 대사관, 이 낡은 청사, 냄새나는 화장실, 이게 대한민국의 대사관인지, 아주 나쁜 얘기로 어디 시골의 똥두간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케냐대사관입니다. 협소한 민원대기실, 악취 나는 화장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해외공관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사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외교부장관으로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제대로 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또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정부에다가 요청하셔서 국무총리나 대통령님께 말씀하세요.

예,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예산 과정에서 많이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왜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 달에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빠른 시기 내에 논의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60만 대군이 앞으로 우리 군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장관께서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 주시지요.

예, 작전권 전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전권은 지난 1950년도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이 된 이후에 사실로 65년 만에 우리가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작전 중심 구조로 빨리 개편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안에는 각 군 본부를 작전 중심 체제로 개편해야 되는 이러한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3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업이 있는데 합참, 각 군 본부를 개편을 빨리 해야 된다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작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미리 대비한다든지 연합연습체계 같은 것을 조기에 구축해 가지고 새로이 조성되는 한미관계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미 공동으로 다 협의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방개혁법 통과가 시급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은 확고한 안보태세, 국민 결집이 된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향을 해 나가야 대한민국이 튼튼하고 번영된 국가, 그리고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오정 출신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민생 현안과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야 할 국회 대정부질문이 박원순 죽이기, 박원순 흠집 내기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 14명의 질의 의원 가운데 9명이 대정부가 아니라 대박원순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저잣거리 양아치 방식’ ‘악취 나는 의혹투성이 후보’ ‘협박 전문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원색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서 박원순 후보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이번 선거를 한나라당 식의 전형적인 네거티브 진흙탕 선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총리는 보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기성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 불만들을 가진, 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의견이나 여론들이 반영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대, 50대까지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면, 젊은이만으로 보면 또 잘못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특히 한나라당은 제가 지적한 이러한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총리가 유감스럽게도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원색적인 후보 헐뜯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에 교육위원인 동료 의원에게 부친 소유 사학재단을 감사에서 빼달라고 했다는데 이 청탁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잘못된 일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까지 지낸 총리께서 한나라당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전제로 편들기 답변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라는 그야말로 정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절제를 하고 발언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최소한도의 예의로서 견해를 밝힌 것뿐입니다. 지금 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에 관한 그와 같은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절제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총리의 발언이나 언행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안형환 의원이 박원순 후보를 적시해서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또 검사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총리께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요’ 하고 답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말로 공무원 또는 판검사들 중에 근무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나는 여지껏 그런 것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이나 실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 모르십니까, 전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을 재학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연수원, 정선등기소장, 상당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등기소장은 단국대학교 입학하기 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긴 동안에 그런 것들하고 겹쳐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 하는 취지의……

아니, 불가하다고 그러셨어요, 불가하다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출석일수가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또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그게 양쪽이 가능했겠느냐, 그것은 당연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숱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를테면 정동기 수석 경우 사법연수원 시절에 한양대학교의 일반대학원을 다녀서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검사 시절에 일반대학원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또 청와대 임태희 실장은 군 복무 중 서울대 일반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사안 사안마다 좀 다를 겁니다. 다를 거지만 그러나……

그런데 어떻게 ‘원칙적으로 불가하지요’ 하고 답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마다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것은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 아닌가, 우리 사회 수준이 그런 것을 또 좋은 의미로 용인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도는 아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말하자면 공무원을 하면서 학생을 하거나 또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다고 한다면 어느 쪽인가는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임태희 비서실장, 정동기 전 수석도 편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 사안 사안을 봐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도 보면 공직자로서 대학원을 해서 박사학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야간에 수업을 받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당연히……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을 하시지요?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연수원과, 연수원은 당연히 낮에는 준공무원으로서 거기에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가령 학교를 다녔다 한다면 그것은 안 맞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경우 또 임태희 비서실장의 경우, 제가 이 내용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만 또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도 경기도 포천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청문회 때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게 다 불가한 일입니까?

아니, 사안 사안마다 관련된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평가해야 할 문제인데……

글쎄, 그러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유도하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공무원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결과적으로 선거중립의 의무에 위반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신지호 의원 등은 박원순 후보의 양손 입적을 두고 병역 면탈 의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3살 어린애가 어떻게 병역 면탈을 계획할 수 있으며 자신이 양자든 양손이든 입적된 일에 무슨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률가로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손 제도가 없는데 양손 입적했다는 것은 그것은 여하튼, 의도됐건 그때 잘못된 관행이었건 간에 그것은 여하튼 정상적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대로 13살 때 양손 입적이 됐다고 한다면 아버지나 어른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인 책임을 지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라, 박원순 후보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지고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의원은 또 박원순 후보의 작은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징용되었다면서 자발적 징용론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대변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사 왜곡이 아니라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일본의 주장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일본의 주장에 맞장구쳐서 역사 왜곡을 자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참여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위안부가, 위안부 여성으로 간 분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망언이지요?

예, 강제적으로 그것은 다, 말하자면 데려간 것이지요.

저는 1975년도 유신독재가 절정에 치달을 즈음에 감옥에서 소년수 박원순을 만났습니다. 단순한 시위 가담을 했다는 것만으로 입학한 지 3개월 되는 대학생을 제적시키고 투옥시키는 독재정권의 가혹함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수 박원순은 그 뒤에 대학 복학이 안 되기 때문에 단국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유신체제 붕괴 후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던 제적생들, 다 복학됐습니다. 저도 복학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은 복학을 거부하고 자신이 다니던 단국대학을 다니고 졸업해서 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복학했다면 서울대 법대를 당연히 졸업했겠지요. 사회계열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시지요, 총리께서는?

예, 제가 다닐 때는 사회계열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상대․법대 그리고 정치학과․외교학과․사회학과 입학생들을 모아놓은 게 사회계열입니다. 그 당시에 법대 들어가셨을 때 법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고 상대나 정치학과는 못하는 학생들이 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본인의 취향이나 적성 따라 갔지요.

예, 물론 자기 희망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갔습니다.

어린 학생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제적되고 감옥 가서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기부문화 확산의 선구자로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박원순 후보가 학력을 사칭했다고 비난하는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들이 동시대를 살아온 젊은이였다면 학생 박원순의 희생과 고통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개인적으로도 기부하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와 나눔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생각하고 정부도 그것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박원순 변호사 본인 스스로도 20여 년 전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빚을 내서 3억 9000만 원의 건물을 사서 역사문제연구소에 기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건물이 십수억 원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자기 집 한 칸 없이 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원순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신성한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4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현재 몇 분 살아 계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살아……

워낙 상징적인 일이어서 총리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순아홉 분만 남아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일본 노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의제에 위안부 문제 해결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양자 그리고 유엔총회의 인권이사회 등 다자적인 다방면에 걸친 해결 방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더욱 그런 방면으로 헌재 결정에 따른 노력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20여 년 가까이 매주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12월 14일이면 1000번째 수요집회를 합니다. 일본에서 하게 됩니다. 저나 또 다른 많은 여야 의원들이 아마 참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 한, 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인권을 무시한 일제의 그러한 만행 때문에 기한 것이다……

그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탈에, 그 선봉의 중심에 일본 군부가 있었지요?

예, 그렇게……

그 일본 군부의 후예가 지금 뭐지요?

자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총리께서 일본 군부의 후신이 뭐냐……

일본은 군대가 전쟁은 포기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군대는 없습니다, 일본에.

명목상 군대는 없고 실질적 군대가 자위대지요? 일본 군부의 후신이 자위대다, 틀렸습니까?

군대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후신은 아니지만 국가 방위를 위해서 또 어떤……

군대가 뭐 하는 거지요? 국가 방위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일본군의 후신인 자위대의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기자가 ‘무슨 행사인지 알고 왔냐?’ 물으니까 ‘자위대 무슨 뭐라고 하던데’ 하고 답했습니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일제에 짓밟힌 우리 민족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위대 5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앞으로 천만 시민의 시정을 이끌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의 부대의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지요.

예, 당초 목적했던 사업이 수행되기 위해서 함께 이행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되어야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는 9770억 원의 예산이 해군기지 건설 95%를 차지하고 민간 크루즈항 예산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울릉도 민․군 복합항 사업처럼 민항 분야와 군항 분야가 2 대 1이라든가 2.5 대 1.5 이 정도는 되어야 민․군 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방부 예산과 국토부 예산이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국가재정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목적했던 민․군 복합항이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래 취지대로 이행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것이 실제로 관광미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만큼은 함께 평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것이 국방부 예산이냐 국토부 예산이냐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 부대의견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와 행정부의 합의된 약속입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상식적으로 봐서 두 가지가 같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런 불균형한 예산대로 사업이 집행되면 결국 부대의견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민․군 합동 항구로서의 어떤 기능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것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나 제주도민의 관심은 그걸 겁니다. 그 항구가 만들어졌을 때에 당초 계획했던 군항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입항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이 국방부 돈이냐 국토부 돈이냐는 괘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내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KDI와 또 제주대학에서, 2008년 4월부터 8월 그리고 제주대학에서는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완료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서 기본협약서가 2009년 4월에 체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필요한 부대조건은 충족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군항과 관광미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대조건은 이행을 하면서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우남 의원 질문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 크루즈선박 두 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그래서 제가 해군 국방부 관계자나 국토부 관계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제주 분들이나 또 여야 국회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오해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약 크루즈선박이 입항할 수 없는 그러한 항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부에서 책임지고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 CNK 의혹의 핵심에 해외 자원 개발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 출신 인사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총리실이 경제․자원 외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자원 개발사업에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 대상에 총리실도 포함하도록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회에서도 아마 요청을 하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또 관련이 됐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총리실의 외교안보에 관한 경제외교나 자원외교에 관한 부분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총리실로서는 당연히 피감기관으로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따져보셔서 총리실의 그 업무 분야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얼마 전에 3년간 한적 총재로 일했던 유종하 총재가 퇴임하면서 ‘좌절감을 갖고 한적을 떠난다’는 회한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유종하 총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교안보팀 좌장을 맡은 분이고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런 분조차 한적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통한의 회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하 총재께서 어떤 대목을 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의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가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대북 관련 적십자사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규제해서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나온 표현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대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 말씀의 동기를……

시간이 없어서 줄였는데 ‘북한 취약 계층도 열심히 돕고 이산가족 상봉도 활성화하고 싶었는데 일하려고 와 보니 운신의 폭이 좁았다. 좌절감을 느끼고 한적을 떠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에 통일부장관이 경질되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남북경협활성화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야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7일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가 여당과 또 야당과 협조하고 협의해서 북한과의 국회 회담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의제는 ‘남북 경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리적 관점의 정경분리 원칙의 공개적 확약’입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대만은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서 그것이 정치․군사적 관계 완화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도 경제 협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남은 1년여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를 퇴행시킨 정부냐, 적어도 신뢰의 끈을 다시 이으려고 노력한 정권이냐 하는 평가가 엇갈릴 것입니다. 정부와 우리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산 서구 출신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시지요. 어젯밤에 일본 총리가 우리 한국에 오셨지요?

예.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보니까 “한일 FTA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 일본 측에서 당초의 입장을 선회해서 근자에 들어서 한일 FTA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겠지요?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만나 보셨습니까? 우리 김황식 총리께서 일본 노다 총리 만나 보셨습니까?

노다 총리 못 뵀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FTA가 2007년 6월 30일 먼저 체결이 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3개월 만에 미국 의회에서 우리 시간으로 지난 10월 13일 상원․하원 모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회기일 기준으로 해서 6일 만에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것은 최단 기록이라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할 때 보니 NAFTA가 8일, 호주가 7일, 페루가 39일, 이렇게 해서 각각 기록이 있던데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했습니까?

예, 당초에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민주당이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때에, 3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역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교역의 확대가 반드시 미국 경제에 좋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미국 행정부도, 또 미국 민주당도 교정을 하는 데 한 2년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교정되고서야 비로소 이러한 교역의 확대가 지금 미국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와는 달리 사전에 행정부가 제출하기 전에 모의축조심사를 거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서로 해소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진행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주무 부처인 외통위에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미 FTA가 우리 국회 상임위인 외통위 통과 또 본회의 통과된 이후라 하더라도, 부수법안이 14개 있는데 아직 상정이 돼 있는 게 4개, 미상정이 10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후속법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산업계가 예를 들어 거래선을, 이전에 다른 나라인데 미국으로 바꾸려면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내년 발효 예정 시점이 언제라고요?

양국 입법부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또 행정부가 필요한 계획을 짜야겠습니다마는 양국 행정부 간에는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를 하자는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도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되고, 또 후속법안 14개가 다뤄져야 되고, 또 산업계로 하여금 준비기간을 주려면 우리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모자란 그런 실정이지요?

예, 상당히 촉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가 5.66% 증가되고 일자리는 35만 개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재협상을 하고 난 이후에 분석한 그런 결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출도 향후 15년간 대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 7000만 달러의 흑자가 확대될 걸로 분석되며 대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1.4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지요?

예.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한국, 미․EU와 체결한 그런 국가지요?

예.

그리고 이 한미 FTA 비준안이 발효되면…… 우리와 경쟁국이, 중국․일본 그런 나라들이 수출에 있어서 경쟁국이지요?

예.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선점해서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그 결과 GDP도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확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일본․중국 등 이웃 경쟁국가들은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이 FTA를 그 경제적 효과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그런 조바심과, 또 일본도 보다 분발해야겠다는 그런 동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FTA를 체결한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한미 FTA가 우리가 처음 하는 FTA가 아니고 이미 발효돼 있는 FTA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FTA를 통해서 교역이 확대될 때에 우리 경제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마다 그 수치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에 관한 통계는 공식통계로서 여실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수출증가율을 보면 FTA를 발효한 나라의 수출증가율이 30%고, 이것은 발효 전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포함된 대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두 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교역증가율도 대략 비슷한 수치이지만 1.65배 수준으로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의 수출입 증가 효과를 보면 칠레의 경우에는 수출이 46.2% 늘어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수출이 106%,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발효 후 아세안 수출이 발효 전에 비해서 65.9%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것도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여실히 증명되는 경제적 통계지요?

예, FTA를 서로 갖고 있는 파트너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특히 수출의 증가속도는 판이하게, FTA를 통한 그런 상대 국가의 교역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협상을 했지요?

예.

그때 기억이 좀 납니다마는 몇 가지 분야에 걸쳐서 재협상을 했는데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이 그 주된 분야였지요?

거기에 또 우리 상사 주재원들의 비자 문제도 또 추가적으로……

그건 경제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빼고 지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무역수지가 573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돼지고기는 70억 원 정도의 생산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의약품은 44～97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결국 수출 감소, 매출액의 증가, 생산액의 증가를 다 합쳐 보면 한 406억에서 459억 정도의 매출액 감소 또는 수출액 감소를 기록한다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예, 양보의 가치가 그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된 협상 분야인 자동차를 다루고 있는 자동차공업협회에서도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고 우리 국회에서 빨리 FTA를 비준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자동차 분야에서 분명히 추가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습니다. 그 양보했던 가치가 숫자로 따지면 한 450～500억이 되겠다는 계산이고요. 다만 그 양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익의 규모는 한 5000억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효를 빨리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500억이라는 양보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그런 판단하에 정부는 중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4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에 서명이 되고 바로 이어서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이 협정대로 전 상품의 관세 절감이 이행되면 내야 될 관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절감효과가 약 9770억 불, 약 1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자동차에 한정된 것이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자동차는 한 2200억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1조 원을 절감하게 돼 있었는데 자동차 관세를 4년 미뤘으니까 곱하기 4 하면 4조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4조는 자동차 이외에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세를 추가로 더 부담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러면 1조에서 2000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8000억에서는 우리가 다른 상품에서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어 계산하더라도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한 무역수지 573억 원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미 FTA 비준 처리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지요? 2007년도에 계산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약 15조 2000억 원, GDP 성장기회가 약 8조, 후생증대가 연간 2조, 외국인 투자유치 3조, 무역수지 2조 2000억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지요?

예.

지금 4년 정도 경과했으니까 한 60조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이지요?

예.

여기에서 후생증대에 연간 2조 원은 우리가 그만큼 미국 상품을 구입할 때 관세가 절감되거나 관세가 없어진 물건을 사기 때문에 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후생증대 효과,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독소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독소 조항이라는 게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저도 독소 조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소위 그런 독소 조항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ISD라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그런 조항인데 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는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 한 2500여 개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체결한 것에 대부분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지도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진방지 조항, 쉽게 말해 개방조치 후퇴 방지 조항 이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개방 및 투자자, 무역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켜서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지요?

예.

이것이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적용이 되지 쌀이나 농산품, 광우병 쇠고기, 이런 데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자, 재재협상 요구 한번 보신 일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예, 당연히 봤습니다.

열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ISD 문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래칫 조항, 역진방지도 이야기를 했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원 협상 그 내용 그대로인 것이지요?

제가 바로 협상을 했고……

당사자이시지요?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협정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열 개의 재재협상안에 대한 열린우리당, 그 당시의 정부가 열린우리당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SD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유익함이 입증이 되고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래칫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 방향이 미국처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야당이 됐다고 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이것에 대해서 재재협상을 요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상본부장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재재협상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4년 전에 체결하고 서명할 당시에 이미 원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4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 양측이 다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이때에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협정문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좀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입장 변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께서는 2008년 1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시절 한미 FTA를 찬성하지만 문제가 되고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뒷부분에 방점을 둔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경청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최고위원께서는 2007년 10월 30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농업 정책 토론회에서 “개방 파고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왔고, 머리띠 두르고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수세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비준동의에 앞서 피해 보전 대책과 농촌 부채 감소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께서는 2006년 7월 7일 법무부장관 대국민 담화에서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험대이다. 반대 폭력시위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 한미 FTA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본부장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좀 나와 주시지요. 2001년 이후 연평균 9%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량이 미국을 2010년도에 추월했고 외환보유액이 3조 2000억 달러,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이지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그 위치가 격상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이 뭔가요?

그동안 경제 통상에 치우쳐 있던 양국 관계를 이제 안보 분야에까지 확대를 해서 또 북한 문제까지도 같이 협의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이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인 것같이 행동하면서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요?

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에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와 중국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데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중국 군사과학학회 소장은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해 한국과 합동훈련을 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용 과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도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항의를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는 우려는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적 발언을 하는데도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있었던 뉴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발해만, 중국말로 보하이만인데 이번 6월 4일인가요, 발해만 해상 유전의 석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해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사고 벌어지고 조금 지나서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장관님. 6월 4일 사고가 있었고 이것을 쉬쉬하다가 중국의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외부에 폭로를 하니까 마지못해 7월 5일 중국에서 발표를 한 그런 상황, 그렇게 돼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달을 훨씬 넘긴 7월 15일 우리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사건 관련 정황을 문의했지만 이때도 중국은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유엔해양법협약 198조 그다음에 국제해사기구의 유류오염 관련 협약에 따르면 해양 환경오염 피해를 인지한 국가는 인접국에 신속히 통지할 의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걸 통지 안 합니까, 중국이?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또 저도 중국의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발해만은 중국의 내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발해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황해로 가면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지난 7월 12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변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또 가능하게 충분한 정보를 즉시 제공해 주는 것이 사려가 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정말 항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애걸복걸하는 자세이고, 사대주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 정정당당하게 할 말을 못 합니까?

그 대변인의 발언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 송환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도 20명에서 35명 정도 이렇게…… 지금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송환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북한에 송환 안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송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국적자분들은 한 분은 돌아오셨고 한 분은 지금 그쪽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모시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탈북자를 다루는 것 못지않게 중국 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중국 내에는 이런 인권탄압 사례들이 있습니다.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고―전 세계에 7000만 명의 수련자가 있습니다―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유혈사태가 한 번씩 납니다. 오늘 기사에도 쓰촨성에서 스무 살짜리 여승 1명이 분신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티베트 승려가 중국에서 연신 이렇게 분신을 하고 있고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해서 류 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아직도 구금되어 있고 거기에―노벨평화상 수상식에―가지 마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 내의 인권 문제입니다.

예,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중국 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